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51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관사 사용 임대료를 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57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운영에 공공운영비 하수찌꺼기 처리 수수료를 2,600만원 증액하여 1억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위탁처리로 하수찌꺼기 715만원을 증액한 2,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찌꺼기용 암롤 박스 구입에 15톤짜리 2대를 구입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잡물용 암롤 박스 구입도 8톤짜리 1대 600만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학습장 운영입니다. 자연공원 화장실 증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소장님! 위탁수수료가 2,600만원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당초예산에 부족 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매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건설과에서 차집관로 설치를 하면서, 농도가 높아지면서 찌꺼기 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천수위원
뭐가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찌꺼기.
김천수위원
건설과 뭐라고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 공사를 하는 하천에, 옛날에는 불명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찌꺼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용화
정용화위원
톤당 얼마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4만원입니다.
김천수위원
지금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쪽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4만원이면 몇 톤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2,600만원이면. 100톤 이면 400만원, 1,000톤이면 4,000만원?
김천수위원
이게 오른 만큼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자료를 지금 좀 주세요.
용화
정용화위원
650톤이 늘어난다는 얘긴데.
김천수위원
그러니까요. 자료에 얼만 큼 불어서 예산이 이만큼 되었는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산 편성을 요구 했을 때 얼만 큼 불을 거라는 예상을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당초에는 1,900톤 인데, 당초에 위탁처리비를 1,900톤을 계상했는데, 발생량이 2,550톤으로 증가가 됩니다.
김천수위원
2,550톤. 그러니까 몇 톤이 불었다는 얘긴가요? 350톤이 불어서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수수료 2,600만원을 말씀 하시는 거죠?
김천수위원
그렇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요. 2012년 대비해서 2.74톤이 금년에 증가한 수수료
김천수위원
2.74톤 이라고 하면 처리비용 수수료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1톤당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톤당 4만원 하면 2.74톤. 3톤으로 잡더라도 12만원이잖아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잠깐만요.
김천수위원
계장님들이 아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1억 200만원 예산이 몇 톤을 가상 예상을 해서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2,550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죄송합니다. 올해 1월서부터 저희가 하수찌꺼기를 탈수를 해본 결과 작년하고 대비 했을 때 1일 2.74톤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물이 불명수 유입이 좀 들어들면서 하수농도가, 유입수 자체가 농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본결과. 그래서 저희가 하루탈수 하는 량이 작년대비, 그리고 2011년 대비했을 때 2.74톤 정도가 늘어서 지금 상반기 5월 달까지 하루 7톤 정도 계상이 됩니다. 소화하는 량이
김천수위원
주원인이 뭐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유입수 자체가 농도가 상당히 짙어졌습니다.
김천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수 슬러지 발생은 유입수 양에 비례를 하지 않습니까? 불명수든, 불명수가 아니든 간에 농도가 탁하든, 안 탁하든 간에 일단 저류조에 모아 놓잖아요? 1차가 어디죠? 1차가 저류조 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1차가 저류조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부유물은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은 되게 되어 있잖아요. 슬러지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유입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관거 사업을 하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입수는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럼 슬러지 양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농도는 이래요. 농도는 유입량과 별개였다고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왜 그러나하면 불명수가 들어오면서 농도가 약해져요. 그러나 슬러지 부분은 어차피 침전시키고 탈수시키는 부분에, 침전해서 탈수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양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결국은 생활하수가 줄었는데, 슬러지가 늘어난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생활하수는 줄은 게 아니고, 유입되는 불명수가 줄은 거죠.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에서 생활하수 양하고 불명수 량을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100%.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그건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맞잖습니까? 그럼 유입 수는 줄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하수를 분석했을 때, 상시 바이패스 되는 량이 15,000톤 정도 되거든요.
김천수위원
15,000톤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포기조로 들어가거나 폭기조로 못 들어가고 그대로 바이패스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못 들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그거는 슬러지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그런데 대신에 황지천 저희가 수질분석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김천수위원
아니! 슬러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차집관로로 들어와서 수질환경사업소 까지 들어온 폐수란 말입니다. 폐수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슬러지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유입량은 어찌 되었든 간에 줄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량은 45,000톤 정도.
김천수위원
그럼 건설과 하수계가 잘 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게 아니라.
김천수위원
지금 1일 6,000톤 정도. 15,000톤 정도가 오버 풀 되는 부분이었는데, 차집관로 관거 수리를 하다보니까 1일 6,000톤 정도는 줄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런데 철암천이 요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황지권하고 철암권 하고 합쳐져서 들어오는 량은 거의 4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3만 톤이고 1만 5,000톤 정도가
김천수위원
그럼 예전에는 몇 톤을 처리했고, 몇 톤을 바이패스 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리용량이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3만 톤입니다.
김천수위원
3만 톤 이었잖아요? 풀로 와도 3만 톤이고, 이제까지 15,000톤 정도는 바이패스 시켰단 말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이제까지 3만 톤은 계속해서, 슬러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각 가정이나 우수 등등을 하더라도, 갑자기 하수도 들이 전부 쓰레기가 내려오고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황지천 관로공사를 한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관로공사를 하면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불명수가
김천수위원
하천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흙탕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슬러지가 늘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러니까 저희가 수질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황지천 유입수 자체가 거의 배 이상 올랐습니다. SS나 BOD, COD 자체가. 그러니까 농도가, 맨홀공사를 102개소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천수위원
농도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러니까 하수가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농도는 당연히 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농도가 오르다 보니까, 짙은 농도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슬러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김천수위원
짙은 농도든 아니든 간에 량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커피죠? 불명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희색된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첫 단계가 뭐죠? 포기조로 들어가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침사지로 들어갑니다.
김천수위원
예. 침사지. 여기서 1차 걸러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김천수위원
그럼 어차피 처리를 하면 이 짙은 농도를 희석해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짙은 농도를 가라앉히면 그 농도는 똑 같습니다. 가라앉히면 찌꺼기는, 지금 여기 커피 한 스푼 탔단 말예요. 이거 처리한다고, 불명수 안 넣었다고 두 스푼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농도가 짙은 물이 들어왔을 때 침사지에 계류되는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게 같은 량이라도 농도가 짙은 물 하고, 농도가 옅은 물 하고는 유속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짙게 들어오면 당연히 유속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펌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게 옆은 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유속은 같은 거로 본다고 하면 짙은 물이 들어오면 1차 침전지에 갔을 때 슬러지 발생량이 당연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농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슬러지라는 게 뭡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하수찌꺼기입니다.
김천수위원
찌꺼기 예요. 찌꺼기. 찌꺼기가 희석되어서 들어오나 희석 안 되서 들어오나, 우리가 커피를 한 스푼 타서 양을 꽉 채우나, 한 스푼 타서 반으로 채우나 나중에 침전 시켜서 가라앉히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고여 있는 물이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일차적인 게 뭡니까? 일차적인 게 고이게 끔 하죠? 그죠? 흐르면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유속이 있죠. 일정 유속은 계속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여 있는 상태면, 침전이 되어 있는 물이 유속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까지는, 전자에는. 탁한 물이 들어오든, 탁하지 않은 물이 들어오든, 불명수가 유입되어서 같이 섞여서 들어오든 간에 최종 방류지에서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수질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방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김천수위원
그 수질기준이 뭡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부유물을 일차적으로 거르고, 최종방류지 가기 전에 한 번 더 거치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김천수위원
인 처리장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거름망이 있든, 말 그대로 침전시키고, 거름망을 거치고 등등 한단 말예요. 그럼 걸러지는 양은 똑 같아야죠.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많이 하는 데도 쓰레기양이 늘어나면 잘 못된 거겠죠. 그죠? 또 한 가지, 기존 시설은 변동이 없었단 말예요. 어쨌든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 폐수가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은 똑 같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죠.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찌꺼기가 가라앉는 시간? 그것도 똑 같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어쩌고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알아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서 말 그대로 슬러지 부분이, 저희가 보는 입장은 관거 수리, 보완까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슬러지가 는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점점 더 늘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입수가
김천수위원
참!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김천수위원
결국은, 이노민 계장님처럼 얘기하면 이거랑 똑 같아요. 내가 여기다 커피한잔을 버려요. 이게 지금 반 컵인데, 커피 한 스푼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을 부어서 이렇게 버리면, 아까 얘기처럼 농도가 진할 때는 한 스푼 나오는데, 농도가 진하지 않을 때는 반 스푼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 생활하수라고 해요. 생활하수, 폐수 등등 생활오수라고 하면 이 양은 어쨌든 커피 한 스푼만 들어갔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싹 걸러내고 커피만 반 컵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두 스푼으로 늘어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거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검수를 어떻게 합니까? 바꿔 말하면 찌꺼기 롤 박스가 꽉 차면 15톤으로 해서 싣고 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계량대가 있어서 저희가 암롤 함을 들면 차량무게하고 그걸 같이 계량을 합니다. 하고 나서 소각시설에 가서 붓고, 공차가 와서 계량을 해서 남는 차액이 저희한테
용화
정용화위원
나갈 때 재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용화
정용화위원
나갈 때 재고, 들어 올 때 재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붓고 와서 공차를 재고, 그렇게 하면 실량이 나오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직원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650톤에 돈이 2,600만원이 올랐을 때는 뭔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도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밑에 암롤. 우리가 처리하는 걸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운송?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김천수위원
운송을 할 때 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냐? 처음에는 영월이라든지, 동양시멘트 그 다음에 쌍용시멘트로 가는 중․장거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왜! 부득이 하게 우리가 소각로도 생기고, 이게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왜 민간위탁을 하냐고 하니까? 첫째가 뭐였나 하면 그들이 갖다 놓은 암롤 박스. 박스가 그들 것이라면서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지금도 그들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박스 구입은 왜 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저희가 소각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럼 우리 차량 있잖아요? 매립장 차량도 있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매립장 차량은 슬러지를 그 만큼 지금 저희가 실어 나르는 슬러지가 25톤짜리거든요.
김천수위원
아니! 25톤이라 그러면, 암롤 박스 15톤짜리를 왜 사려고 하세요? 예비용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오버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하는 기간이. 상반기에도 지금 한 열흘정도를 했는데.
김천수위원
뭔 뜻 이예요? 그럼 이거 사가지고 소각장으로 갖다 주려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기유지보수를 하니까. 소각장이 계속 스톱이 되니까. 계속 슬러지는 나오고, 쌓아 둘 대가 없으니까. 이걸 예비로,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김천수위원
그럼 이건 결국은 위탁업체들이 갖다 놓는 예비용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위탁업체에서도 물론
김천수위원
어차피 그들이 암롤 박스를 갖다 놓고 실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준단 말입니다. 그 암롤 박스 때문에 특혜를 준거였어요. 이제까지.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 업체에서 두 대 정도 보유를 물론 사기업이니까 저희를 위해서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을 그런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한 대를 갖다놓고, 한 대 정도를 더 갖다 놓는다 해도 총 양으로 따졌을 때
김천수위원
그럼 1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7톤 정도 됩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소각장이 가동 중지를 보통 이틀이상. 아니 규격 밑에 있으니까, 이건 예비용이니까. 그럼 열흘 이상 중지 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사겠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저희는 계속 탈수를 해야 되니까. 보관을.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각장이 혹시나. 기계 고장 등등으로 인해 문을. 유비무환이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아니! 그러니까. 오버홀 기간이 1년에 두 번 정도 있잖습니까? 전체보수 하는 기간이 보름씩 잡아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리고 기계시설 이다보니까 슬러지 처리시설이
김천수위원
그럼 소각장에도 암롤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암롤 박스가 있는 게 아니라
김천수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저류조가 있습니다. 한 45톤 정도 보관하는
김천수위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있는데 그게 한 30% 이상은 쌓여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한 45톤 정도라면 30톤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량이 암롤 박스 하고 계산을 다 했을 때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작년부터 소각시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천수위원
이게 톤 당 운송비용이 얼마나 먹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슬러지는 1만원이 안됩니다.
김천수위원
운송비용이 톤당 9,000원 정도. 그럼 1일 발생량이 7톤 정도니까. 7톤 정도 나온다고 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김천수위원
이거 아예 위탁 주지 말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운송차량 한 대. 어차피 수질환경사업소에 차 필요하잖아요. 그죠? 차를 한 대, 15톤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쓰는 게 났겠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운반은
김천수위원
운반은 하루에 누군가가 한번 매립장까지. 거기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갖다 주는 게 났죠. 그럼 직원들 일도 생기고, 자체 차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전에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나 하면? 좋다. 그럼 차 사주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재함이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쓰라고 차량을 구입해줬는데, 2.5톤을 샀더라고요. 2.5톤 차량 한 대 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저희가 차를 산다고 하면 25톤 정도.
김천수위원
25톤이 왜 필요해요? 1일 발생하는 거는 그냥 갖다 주면 되지. 하는 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거기가 뭐 천리 길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벌써 3,600하고, 위탁처리비용 하고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요. 그럼 차량 한번만 운행하면 되는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매일 운행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차를 구입하는 거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10톤짜리 사면 되요. 1일 발생하는 거 바로 갖다 주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절감을 한번 해보자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알겠습니다.
경의
허경의위원
업무관련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수질환경 사업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의자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있나요?
김천수위원
지금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준비는 해주실 수 있나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력부담해서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왜냐하면, 중앙병원에 규폐환자들 중에 아홉 쌍이 결혼식을 못하셨대요. 그래서 6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밖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엔 수질환경사업소를 이용해라. 그게 더 좋지 않으냐. 거기는 구경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자 같은 거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을 지금 현재 증축공사를, 화장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식물원 바로 앞에 남녀 동시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기존 시설에서 만들어 놓은
용화
정용화위원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냥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해서 남녀공동으로 그래서 창고 옆으로 해서 조금 늘리면 여자 화장실 따로, 남자 화장실 따로
용화
정용화위원
내 얘기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많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예쁘게 좀 잘 지으세요. 휀스 하나하나, 화장실 하나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잘 지으세요. 공연과 어울리는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와서 화장실도 깨끗하고, 보기에도 예쁘다. 그거도 관광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우리가 1월 1일부터 본다면 지금까지 총 슬러지 발생이 얼마나 되었어요? 처리량이. 4월말까지로 보면?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824톤 처리했습니다. 거기서 운반비가 769만 6,000원,
김천수위원
톤으로?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824톤.
김천수위원
4개월 동안?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생각보다. 아까 1,900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삼 개월만 하면 2,600만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작년에 1,400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00톤이 늘어날 것이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17톤 계상해서 저희가 2,550톤 정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은 1,600톤을 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2,500톤이 넘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2,550톤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장 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야영장 정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도립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당직근무수당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도립공원이 2월에서 3월까지 현업부서로 지정되었던 것이 해제 됨으로 인해서, 현업부서 일 때는 당직수당이 제외되는데 해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장비 임차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근무자 단체복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관리 시설비로서 공원 내 CCTV 정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매표소 운영관리에 인건비 중에서 동절기 새벽 및 야간매표원 4대 보험료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썰매장 운영관리 인건비 중에서 썰매장 안전관리 요원 4대 보험료로서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시설비로서 눈썰매장 올라가는 쪽에 목 계단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산산악구조대 인명활동지원 중에서 인명구조 개인장구 구입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역시 태백산악인명구조대 활동지원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등산로 긴급보수 장비임차료로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운영관리입니다.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 4대 보험료 529만원을 계상하고, 민박촌 성수기 때 객실관리 기간제 4대 보험료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세입부분 도비 2,800만원하고, 시비부담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석탄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박물관 청사관리 근로자 4대 보험료 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홍보 및 관람리플릿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제설장비 임차료 1,600만원은 뭡니까?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겨울철에 도립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등에 15톤 트럭을 한 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보통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서. 왜냐하면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고쳐야 할 게,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년 내에 분명히 쓰여 질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꾸 이렇게 해서 추경에 들어오고 하는 건 뭔가 맞지 않아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거는, 추경에 세울 예산을 세워야지.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 쪽으로 조금씩 줄여 가지고, 몇 년 후에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고 추경예산에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공원 내 CCTV정비 여기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당골 광장 외에 25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노후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설치해야 할 곳도 있고, 또 선로를 보수해야지만 지금 현재 화질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된 곳도 있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3,350만원 당초예산 편성된 거로 보수를 좀 했어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전부 다 사용했어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부족하다?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당초에 5,350만원을, 이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 한 거예요? 당초 청구를 3,350만원으로 한 거예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이거는 당초에 수요를, 현재 있는 수요만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당초에 3,350만원만 들어온 거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1,500만원 섰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 1,500만원.
김천수위원
소장님! 당초에 이 시설을 하겠다고 1,5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워줬죠? 그런데 추경에 150%를 상향해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다루는 거도 있어요? 당초예산에다 추경에 150%를 상향해서 다루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어떤 예산이든지 추경에 150%를 상향해서 다루는 예산이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뭔 얘기나 하면, 물론 도립공원에서 장 일 소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그 전에 소장님이 하셨을 건데, 모든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맞는 예산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방금 얘기한대로 이거는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당초예산에 150%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예산을 청구할 때는 좀 철저히 해서 보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향후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왜 그러냐하면, 예산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을 줘야 만이, 예산계에서도 태백시 전체를 놓고 거기에 맞는 태백시 예산을 짜야만, 정말로 적정한 태백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이 바로 태백시 발전이라는 겁니다. 예산계에서는 이쪽저쪽 부서에서 이만큼 올라오니 과연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현장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알맞은 예산을 청구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추경에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태백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정말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함으로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태백시가 발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덧 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계속 예산 다루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시스템에 잘못이 있다고 봐요. 터놓고 얘기해서 실과소라든지, 예산부서에서 100%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세울 때가 되면 받아 가지고 우선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요. 계면 계, 과면 과, 예산계하고 실과․소 동장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정용화 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뭐 막 올리니까, 실과에서 뭐가 급하다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건 책정하고, 이건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거는 사전에 시장님, 부시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최종점검을 해서 올려주면 이런 일이 없죠. 이건 시스템을 확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걸 내가 한두 번 겪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부서는 정작 못 쓰고, 정작 당초에 올렸는데 안 돼서 추경에 올리니까 질타 받고, 또 어떤 부서는 필요도 없는 예산 올렸다가 삭감 되어 버리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시스템을 개선 할 필요가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기간제 보험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한테 4대 보험을 안 들어 줬어요? 기간제 근로자들 보험이 다 증액이 되었는데?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이게 아마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까지는 결과적으로 기간제 근로자한테 4대 보험을 안 들어 줬다는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들었습니다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요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증액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증액분이예요? 증액분이 아니지.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김천수위원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바로 알고 얘기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죄송합니다.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법이 바뀌면서 이 분들도, 기간제 들도 4대 보험료를 다 가입을 시켜라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가입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는 법대로 해야지. 사고 한건만 나면 700만원이 아니라 7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입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266페이지에 야영장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야영장은 민박촌 앞에 그 야영장을 얘기하는 거죠?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뭐, 뭐 할 거예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사계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장실을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수대도 겨울에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또 전기 시설도 일부 갖추고, 데크도 설치를 좀 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천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야영장 말입니다.
김천수위원
사계절을 하기 위해서?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캠프장 식으로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 야영장을 더 넓힐 수는 없잖아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넓힐 수 는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볼 때, 넓힐 수 는 없지만 그 바닥을, 바닥이나 등등 층이 진 곳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정비를 하면, 데크라든가 이런 텐트를 좀 더 많이 칠 수 있겠더라고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한대로 음수대나 화장실 같은 거도 적정 하게 하고, 정말로 야영장을 사계절 쓸 수 있도록 하면은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보수 할 때 예산을 잘 짜서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야영장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 붙여 할게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소장님! 요즘은 시대변화에 따라 복고적인 부분으로 다시 오는데, 캠핑, 야영, 캐라반 등을 포함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는 전국적으로 수익성 사업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자꾸 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라는 이상한 논리로, 관광객 유치해서 뭐 하게요? 돈 안 되는 관광객 유치해서, 시민들은 얘기해요. 그 사람들 와서 뭐 하고 가는 게 있나? 관광객 유치 목적이 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 수입이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최종 목적이 그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논리는 그게 아니예요. 무조건 유치, 유치예요. 도립공원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효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도립공원이 전체 예산이 18억 4,000만원이 들면, 공무원 급여성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익에 의한 최소한의 세이브는 맞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가 태백시 어디 가서 밥을 먹든, 뭘 하든 그거는 식당의 노력이고, 부대적인 그들의 노력도 포함 되어야 되는 게 관광입니다. 아니면 뭐 하러 관광, 관광해요. 그냥 시민들한테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N분의1 나누기해서 나눠주면 경제가 더 활성화 되죠. 야영장도 그래요.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만들어 놓고 돈 받아야겠죠? 그죠?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돈 받아야 됩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만들고, 만들어 놓지도 않고 돈 받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춰 줘야 한다. 하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은 한정된 범위를 벗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는 건지? 사람들이 와서 뭘 하죠? 어떤 부대효과가 나타나고, 뭐가! 올해도 추경까지 해서 9,000만원. 1억 가까이 들어가죠? 그죠?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텐트자리는 몇 자리 정도 됩니까?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전체 보수를 하게 되면, 많이 하면 60개 정도 되겠더라고요.
김천수위원
그전에 투자한건 빼고라도, 1억 들여서 60개. 그럼 뭐가 남아요? 수익이 뭐가 되고, 도립공원에 뭐가 남는지 한번 태백을 알리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압니다. 왜 자꾸 과거적인, 틀에 박힌 관광 마케팅을 하는지?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일단 겨울철에는 태백산도립공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이걸 사계절 운영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캠프 같은 걸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 체류형 관광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 분들은 최소한
김천수위원
야영, 캠핑, 캐라반은 말 그대로 자릿세뿐이고 부대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음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을 한번 말씀 드릴까요? 우리는 거기 하천에 물도 없어요. 당골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하천 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목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김천수위원
무조건 태백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 것인 양. 산업도 똑 같이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고효율적인 제품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반도체가 삼성을 살린 것처럼. 작은 칩 하나가 삼성을 키우잖아요. 우리처럼 덩치 크게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회적인 접목이 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똑 같은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추경이라는 게 당초예산 대비 부족부분, 어떤 시설을 하든, 사업을 하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귀를 달아 놓는다 할 수 있어요. 왜! 요만한 길이라도 귀를 달아 놓아야 꾸준히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CCTV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부족하니까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업 시키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당초예산보다 150% 이게 뭐 귀 다는? 예산계장님 이 1,500만원이 귀 다는 예산인가요? 귀를 달아 놓아야만 되는 예산이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아닙니다.
김천수위원
그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 이예요. 당초예산에 1,5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2,000만원. 이게 가계 살림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리다고요.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눈썰매장 목책계단?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게 설치한지 몇 년 되었나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현재 그 쪽은 계단이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없어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계단 없이 쭉 올라가는데, 경사가 좀 심한 쪽을 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여태껏 없이 했나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경희
허경희위원
데크로 할 게 아니예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목책으로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데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테크시설 한 거 하고, 그 지역에 데크 시설 해놓은 것을 두드려 보니까 소리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런 걸 하는 거라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 태백지역은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 계절적인 부분에 맞게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어설픈 걸 해가지고 한 5년 쓸 수 있는 것을 2년 쓰고 하자 생겨서 다시 또 하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할 때 태백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좀 오래 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야영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가족하고 야영하고 한 적은 한번 도 없어요. 없는데,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 상당히 캠핑 문화가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김천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천 쪽으로도 많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캠핑카로 하는 곳도 많고. 우리 야영장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캠핑카를 오도록 유도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소나무 숲 도 보기 좋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에 매점이 있으니까 기념품도 갖다 놓고 기념품도 좀 제대로 된 기념품이랑 향토특산물 같은 것. 그리고 요즘은 사계절 가족끼리 많이 다니더라고요. 많이 다니는데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예산 들여서 이왕 하시는 거면, 좀 차별화된 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도, 야영장에 지금 처음으로 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김천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름철에 7월, 8월 개장을 해서 3,000원, 7,000원 받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한 300만원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계절 야영장 운영하는데 비해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입장료를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받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데 발 맞춰 가지고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나요?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매번 문제는 되잖아요? 그죠? 여섯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들 등 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위탁 같은 것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야영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호인 같은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오투에서 왔을 때, 행운권 한 장 나눠주니까 보통 한 가족이 대형마트를 제외한 영수증을 저희가 받아 봤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영수증을 받아오는 것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도 좀 연계를 해가지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야영장 운영을 통해서 지역 마트라든가, 이러한 지역경제에. 예를 들어서 데크비를 2만원 정도 받아 놓고 지역에서 장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데크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야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알차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
업소장태백산도립공원사
장 일 :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13억 3,336만원이 증액된 63억 1,3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정수구입비 5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시스템구축사업비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8억 2,136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936만 6,000원을 특별교부세인 취약계층동파계량기 교체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억 2,580만 4,000원이 증액된 153억 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영업수익이 13억 2,792만 8,000원, 이월수입이 19억 9,7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영업수익은 원수취수비로 10억 4,456만 2,000원, 배․급수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0쪽에 예비비로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비로 상수도 D/B구축비로 1,000만원, 공기구 비품 취득비로 1,1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19억 4,8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13억 2,792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8,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정수구입비 5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비 8억 2,136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계량기 교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4,500만원에서 1,451만 2,000원이 감액된 3,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출연금 확정으로 1억 500만원에서 90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33억 5,655만 2,000원을 증액한 94억 8,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수구입비는 10억 5,000만원을 증액한 4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54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배급수비 중 수선교체비로 취약계층 동파계량기 교체사업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3억 원이 증액된 5억 1,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상수도특별회계에 따라 19억 9,787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9,78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로 GIS DB구축 및 성과심사용역비로 1,000만원, 상수도 검침용 휴대단말기 구입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19억 4,824만 2,000원을 증액한 57억 2,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사업비용에 보면 정수비가 10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비가 당초에 28억 섰습니다.
김천수위원
증액된 거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5억 증액했습니다.
김천수위원
337쪽을 봐주세요. 당초예산 20 몇 억이 어디 있어요? 34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앞에 말씀드린 거는
김천수위원
337쪽.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337쪽은 당초예산이 34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증액을 10억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우리가 1년에 얼마정도 정수구입을 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42억 나갔습니다.
김천수위원
올해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원수구입비가 톤당 394원인데, 올라서 413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천수위원
올라서 더 세웠다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이게 관망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수 율, 누수율을 따지잖습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겠다하는. 우리가 지금 목표가 몇 %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87%입니다.
김천수위원
87%를 잡으면 정수구입은 반으로 줄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반 더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망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3개정수장을 휴지를 제공할 예상입니다.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계량기 교체. 당초 900만원 잡았다가 1,200만원으로 변경했어요. 이게 올 초에 너무 추워서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된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뭐냐 하면, 국비사업에서 취약계층한테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교체사업이잖아요. 산출기초가 취약계층 동파 계량기 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태백시 전체 계량기 교체사업비가 얼맙니까? 이게 이거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동파계량기는 별도 예산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기정액 900만원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필요할 때, 동파되고 하는 데 쓰는 예산을 900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국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김천수위원
국비표기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교부세입니다.
김천수위원
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취약계층에 1,200만원을 쓰라고 내려온 거로 볼 수 있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한 개당 교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400세대 교체했습니다.
김천수위원
1,200만원으로 400세대. 교체를 다 했다고요? 그런데 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김천수위원
그래서 하고 나서 추경에 부기를 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9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900만원은 아직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동파된 계량기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400세대면, 그럼 한 개당 교체비용이 3만원 정도 되는 가요? 구입비용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구입비용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요. 교체는 우리 인력으로 하는 거고. 900만원은 지출이 안 되었고. 400세대면 400개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계량기 교체하고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수거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한 개당 얼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개당 평균 가격이 나왔는데, 개당 가격은
김천수위원
어차피 ㎏으로 하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계량기 가격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2㎏, 어떤 거는 1㎏ 이런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수가 다 같은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규격별로 다 다릅니다.
김천수위원
이거는 전부 가정용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가정용이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이게 일반 고철이 아니고 동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가격 많이 나가겠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갑니다.
김천수위원
연간 우리가 교체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동파계량기는 지난겨울에 들어온 게 150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김천수위원
지난해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하고 올해 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밖에다
김천수위원
이게 그럼 취약계층이 급해서 썼는데, 급해서 예산을 썼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창고에 가면 교체한 게 400개 있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지난달에 들어온 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매각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3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천수위원
350만원. 400개에 350만원. 그럼 이왕이면 수입으로 잡아서. 그 비용은 앞에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수입 잡은 게 어디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김천수위원
왜 안 잡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을 올린 뒤에 정리가 되어서 수입으로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돈은, 매각비용은 누가 갖고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세외수입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비용까지 첨부해서 써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난달에 팔다보니까, 예산안을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못한 상황입니다.
김천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현금이 세외수입통장으로 들어오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예산을 추경에 다루면 추경이라는 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 까지도 받을 정도라 하면 어떻게 하든 그 수입도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여나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지금 복선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그 복선화를 하게 되면, 관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겁니까? 한 개만 쓰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한 관은 예비 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한관은 예비 관으로 그냥 두는 거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수질사고가 문제 되었을 때
김천수위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한관은 그럼 기존 쓰던 거는 계속 쓰고, 새로 매설하는 거는 예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천수위원
많은 비용 들여서 왜 그냥 둬요? 저희가 우려하는 게 혹여나 동시에 두 관을 다 쓰지 않겠나? 정확한 겁니까? 한 관은 예비관이고, 한관은 사용하는 거고? 고건석 계장님 맞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고건석 계장님 맞나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정말 예민한 거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의원하는 동안은 제가 계속 물고 늘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맞나요? 말 그대로 한관은 사용하는 거고, 한 관은 예비관이고.
문제가 있죠?
그럼 의회에서 굴착 허가 승인 내지는 건설과 승인 이 부분이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일처리를 해야 될 부서가 어딥니까? 건설과는 말 그대로 도로 승인 허가 들어오니까 부서에 대한 의견 물을 거고, 의회는 태백시민을 위해서 민의 대변 기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타당성 얘기 내지는 우리시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얘기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도시교통과예요? 아니면 건축과 예요? 이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건축과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태백시민들이 먹는 물, 상수도 관련 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상수도사업소랑 수자원공사간의 협의체 그런 게 아니라 건설과하고 의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만 묻어 놓으면, 우리 태백시민들이 고통을 겪은 부분 내지는 정선 강원랜드 관련 등등. 아무리 공직을 수행한다고 해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죠.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의회에 안 들어오고 건설과에서 안 가게끔 나머지에 대한 깔끔한 협의적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뭐 하시는데요? 그냥 물 팔고, 정수구입하고 등등 고장난 거만 고쳐주는 게 업무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 모르시면 과, 계장님들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시던지. 우리는 참 입장이 곤란하니까 다른 분이 가서 오늘날 까지 그래요. 오늘날까지. 왜! 상수도사업소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상수도사업소가 나서 가지고 건설과 보고 도로굴착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차후 정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현안 적인 물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인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여러분들이 나서야죠. 왜! 건설과, 의회가 나서야 됩니까? 제 생각이 틀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하고, 태백시의 수도관계라면 저희가 앞장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내막 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저희 사업소에 보면 비상대비해서 이중으로 관을 깐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참! 보세요. 그럼 건설과에서는 왜 인허가 안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가 뭐 그리 큰 문제가 걸립니까? 건설과는 결국은, 상수도 복선화로 인해 갖고 1차 사업으로 정선으로 넘어가는 혹여나! 이런 것 때문에 건설과가 승인해주기 더 좋죠. 편하게 하려면. 그리고 광역상수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장님! 그 당시에 환경부하고 보고를 할 때 공무원노조는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오투에 맑은 물 정책 세미나 있을 때 거기서 집회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저희를 설득 할게 아니라 같은 동료 직원들부터 설득하고, 저희를 설득하세요. 그들도 싸우고, 우리도 싸우는데 왜! 소장님만 유일하게 이상하게 나간단 얘깁니다. 누굴 위해서? 신분이 공무원이라서 이런, 이런 행정적인 법류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날도,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 직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직입니다. 소장님도 여기 사실 거고, 저도 여기 살 거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서 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뭔가 태백시가 득이 되고, 태백시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오니까 해줘야 됩니다. 오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 해주지, 왜 이렇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번에 수자원공사 부분과 광역 부분은 상수도사업소가 우선적으로 어떤 대안과 방법, 태백시가 득이 되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의회가 돕고, 건설과가 돕고 다 같이 공조하는 거지, 이건 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의회가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 저희가 사실 약이 오릅니다. 어디에? 그들한테 약이 오르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약이 오른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유념하셔서,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김천수 위원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라는 것이 우리 태백시민이 맑은 물, 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긴 부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바로 그거예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저 관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거기 가 봄으로 인해 엄청난 태백시민이 고통을 겪었고, 피해도 입었고, 정말로 그걸 로 봐서 너무 안 되었다 해서 100% 관로 교체를 해주려고 하다가, 타 시군이 해달라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50대50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런 마당에, 과장님이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성의 없게 일을 처리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천수 위원이 말씀한대로 앞으로 이런 거도 예상됩니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건의도 한번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허가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과장이 머리 숙이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고 이런 판국에 아무쪼록 지금 뭐 이걸 꼭 과장님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저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거는 뭔가 흑막이 있고,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가 당합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 생산해서 남는 거 가지고 팔아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태백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정적 공급이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사업하는 걸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당해 봤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기후변화가 많은데, 언제 저번 가뭄보다 더 심한 가뭄이 온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태백시를 위해서 의회와 시민들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뭔가 확실 할 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공사 있잖아요? 우리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데, 공단하고의 관계? 국비, 도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44억의 예산이 편성 되었다가 국비가 41억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8억이 편성 되었는데, 아직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국비가 18억 밖에 안 서있다? 그거도 안 준다 이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저희들 사업 조건을 상수도통합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3개 시군은 통합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통합에 대해서 소장님은 긍정적 입니까? 부정적 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는 지금 이게 저희가, 제가 그 부서에 가니까 2010년도에 MOU를 체결한 상탭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조건을 달아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 조건부 내용도 다 알고, 의회 승인을 얻는 단서가 붙어서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현재까지 그냥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소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때 상태라면 긍정적은 아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계장님들이 계산서를 우리한테 가지고 왔는데, 이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유수율이 87%가 되어도 현재 운영비가, 관리비가 다시 말해서 거기에 알파, 더 플러스가 될 건데도 우리가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한 거는 1년에 10억 정도가 더 남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고건석 계장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와 같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는 2차 심의 때 부결된 사항에서 3차 심의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갭을 많이 줄여서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관리비하고 지금 방금 얘기한 10억 절약 된다는 거 하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유수율이 33%?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8%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8%, 87% 전체를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를 지워야 하니까, 관련해서 자세히 분석한 자료를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한번.
용화
정용화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주민들 불편내지는 교통사고 나는 것으로 있을 거도 아니고, 뭔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도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고건석 계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전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 소장님하고 또 약간 상반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런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만간에 의회사무과 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안에 대해가지고 공무원 노조도 출석을 시키고 해서 함께 토론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소관
11시 47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 국고보조금입니다. 5,320만원이 증액이 된 5,3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내용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건축과 부분은 빈집정비사업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54만 8,000원이 증액 된 3억 5,71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빈집정비 사업이 도비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 2,000만원 하고 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7,668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비가 5,320만원, 시비가 2,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에 1억 2,086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2,0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인 두리 마을에 1억 2,000만원이고, 부대비는 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6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입니다. 25억 2,618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3,2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억 2,618만 1,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3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비비가 25억 2,618만 1,000원이 증액이 된 52억 4,6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화광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서 그러는데 입주자들 접수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6월 달로.
용화
정용화위원
6월 언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6월 초순경에 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6월 달 내로 접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전에 기초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할 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빨리 좀 해서, 그렇다고 너무 빨리 해서, 공기 안 돼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적당한 시기를 맞춰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보증금관계는 지금 현재 철암수준으로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복안을 그렇게 갖고 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11시 53분
호영
장호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비로 지적재조사 적합지구 정리하는 데 8,6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실전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제공용 소모품 필기구나 사탕, 메모지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2민원실 민원인용 쇼파 구입에 80만원을 증액시키고, 앞에 민원처리대 의자로 민원노후 의자에 3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83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4페이지 이 부분도 국비로 나오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소모품 구입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계처리해서 43만 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현장조사에 이게 민원감찰계 업무인데 여비가 당초 194만 4,000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여기는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 증액을 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종합 인건비 이 부분도 기본급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서 지적재조사 추진해서 국비가 324만원 내려와서 여비가 444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조정금 해서 지금 적합지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면적이 모자라고, 도로 관계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조정금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지적재조사 필지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적합지구 기준 측량비를 한 50%로 하는 건데 국비가 내려와서 9,595만 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따라서 부대비도 같이 계상시킨 겁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각 지구에 나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해서 103만 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를 전액 삭감시킨 이유는 있던 사람이 그만 두고 시기 미도래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95쪽에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김신동 계장이 쓰러졌다면서요?
호영
장호영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작년하고 올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공무원들이 네 다섯 명이 쓰러 졌어요. 다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질병으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요. 왜! 직원들이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고, 고충민원 때문에 쓰러져야 됩니까?
호영
장호영민원봉사과장
금년 들어서 좀 이상한 게, 민원감찰계를 저희 부서에 만들어 놓고, 복합민원을 전부 저희과로 이관을 시켜 놓으니까. 사실 이관이 아니고, 이건 전부 결정이 지휘부 쪽이긴 한데. 전부 저희 부서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백산지구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민원에 다 관여를 하니까. 저희한테 조사 권한도 없는데, 조정역할만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매일, 감찰계 만들어 놓고 한번 도 사무실에 못 있고 계속 나가는 그런 상탭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수십 번씩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 건 이해는 가요. 그런데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질병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혈압으로 쓰러지고 하는데 작년부터 내가 알기로 다섯 명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격려를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뭔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휘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살다시피 해야지. 왜! 죄 없는 젊은 직원들이 팍팍 쓰러지고 합니까? 이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호영
장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55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제휴카드 적립기금에 1,5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카드 사용하는 수수료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 추진에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박스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603만원이 증액된 453억 4,9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후생복지 쪽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강사료 9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부부처 국․과장이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여름방학에 7,1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직원휴게실 탁자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1,5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대행사업비로 밑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위에 것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으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은 532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에서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에 1,29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황지자율방범대 상수도 및 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뒤에 있습니다. 지금 황지여성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김천수위원
그 뒤에 건물이 있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조립식으로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황지파출소 뒤에 연합사무실이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 옆에 있는 거깁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거기 황지파출소 뒤엔가 연합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맞아요?
연합사무실 신축비용이 우리 얼마 들었죠?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뭐 2,500만원 이예요?
아니! 작년에. 연합방범사무실 신축사업비 있었잖아요?
건물을 새로 지은 게 2,500만원 짜리 지었다고요?
사무실 짓는데 상수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1억 가까운 예산을 세워준 거로 알고 있는데? 연합사무실을 짓겠다고 해서. 연합방범대.
문근
이문근위원
연합방범대는 상장동.
김천수위원
연합방범대는 상장동에 있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화전. 그거는 올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화전은 저희 생각에는 6월 초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거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 아직 기계도 다 안 치운 그런 상태더라고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덜 빼더라도 일단 연탄만 좀 치우면 별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되어서, 거기 인도가 생기면 또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폭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빨리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들어서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감사실 소관
13시 18분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75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세입으로 99억 7,800만원이 증액된 99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로 487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3쪽 기타보상금으로서 캐릭터 응용형 공모 시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비로 1억을 증액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54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기관운영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에 2,449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외경상이전비로서 바기오시 정자 설치지원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5억 5,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5,83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건축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2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