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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3-05-09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박연호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께서는 중앙부처 방문으로 최명서 부군수님은 신병 치료 관계로, 엄태열 기술진흥과장은 현안업무 추진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보다 깊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모두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이 있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의 모두 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1차 일괄답변이 끝난 후 계속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강명호 의원님, 오후에는 원장희 의원님과 손경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명호

강명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강명호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영월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최대한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군민중심 지붕없는 박물관 고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500 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유난히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힘들었던 올 겨울이었지만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가 긴밀한 협조와 때로는 적절한 견제를 하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민의 의식은 의회나 행정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의가 있을 시 충분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의 택시가 인구 10만에 육박할 때 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인구 감소, 자가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감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도 택시 대수를 감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 일간지에 영월군에서 박물관 등 6개 부분에 장애인 차별법안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영월군에서는 조만간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포스코엠텍 이산화질소 누출사고 이후 영월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위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킨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주변 주민들께서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사업체나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 부과요금의 산정 방법과 인근 지자체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어 일부 사업주나 건축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 부과요금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민들을 위해 변함없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오전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의원이 질문한 택시 감차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의원님의 질문의 순서에 따라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건설교통분야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감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택시는 총 138대로 그 중 개인택시가 88대, 법인택시가 50대입니다. 참고로 인근지역인 평창은 137대, 정선군은 194대, 태백시는 332대로 인구 4만 전후의 택시 사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로 2009년부터 택시 신규 인가 및 증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택시 사업자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도에서도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 중이고, 우리군도 택시 감차가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택시회사 현황을 보면 법인택시 3개사에서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개사는 각각 13대, 1개사는 24대가 인가되어 있으나 여객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최소 인가대수가 10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차 대상은 1개회사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적정대수와 보상금액은 택시총량제 용역을 통하여 산정되는데 도내 타 시군에서 감차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개인택시의 경우 보상금액이 3,500~4,000만원으로 산정되고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 시지역 2,500~2,700만원, 군지역 2,200~2,400만원 정도의 보상단가가 산정되었으며 또한 2013년도 국토해양부 보상기준단가는 1,300만원으로 제시 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사업이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되어있어 실제 택시업계가 원하는 보상단가와 용역결과에 의한 보상단가의 편차가 큰 관계로 용역을 시행한 타시군의 경우 개인택시 감차보다는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업체에서 긍정적인 답변과 협의가 있을 경우 총량제 용역을 통하여 적정단가와 적정대수를 산정, 감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예, 의장님!
연호

박연호의장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영월군의 개인택시가 8,000에서 9,000만원인데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한 절반 밖에 안 되는 거죠.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현실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는 힘들 거 같아요, 그죠?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아까 답변서에도 있었지만 타 시군의 경우에도 감차를 하기가 어려운, 협의가 안돼서 어려운 부분이죠.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택시 문제는 저희가 가끔 택시를 탔을 때 1일 수입도 하시는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늘 말씀을 하시고는 해서 피부에 와 닿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읍을 기준으로 대수가 사실 많은 부분이예요, 그죠? 많다고 표현을 하면 되죠.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예.
창희

지창희의원

실제 우리가 보면 상동읍이나 그 외 지역에서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마 정식 건의를 한 바도 있겠습니다만, 택시가 한 대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의 편의를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택시 부분도 어쩌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순환제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상동에 A차가 하루 가서 운행을 하고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다가 읍면별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항간에 듣기로는 상동지역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월 지역의 있는 택시 2대 정도가 이전을 한다는 비공식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상동지역이 경기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 아마 조정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의견이 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택시업계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지방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 중 영월군의 경우 박물관 관련 등 6개 조례에 장애인 차별법안이 있다는 지적내용과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강원도를 포함한 18개시군의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용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들 조례 내용에는 정신이상자, 정신장애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관람제외로 장애인의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를 지적하고, 지난 1월 해당 지자체에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의 경우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입장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전략사업과에서 영월군립도서관운영 및 관리조례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는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외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관리조례 및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조례는 문화관광과에서,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는 환경산림과에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월군에 현재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문화체육진흥 조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 조례를 8개 주제로 봤을 때 이동편의나 (판별불가능), 여성아동, 복지시설, 복지일반, 문화체육, 자립생활 8개로 구분이 지어지는데 그 중에 영월은 복지시설이나 관리운영, 복지시설 그런 부분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이동편의나 개인에 대한 조례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영월군이 지금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만 사실은 돼 있다고 장애인 단체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를 7대 장애인 조례가 전국적으로 발표된 게 있는데 쭉 이렇게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휠체어 컴퓨터, 웹 접근성 등 7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권을 보호받고 개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좀 더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할 거 같애요.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던지 이렇게 해서 조속하게 개정도 좀 이뤄지고, 이러한 조례들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주신 조례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그 밖에 장애인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몇 개 조례안인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장애인 조례가 제일 많이 지금 제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어떤 편의제공이라든가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발전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과장님 이 질문지 안에서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도를 자세히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적된 저희 장애인차별 조례에 관한 6가지 중에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4번째 동굴생태전시관 운영조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그 밑에 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내용상에는 문제는 없고 어감상의 그런 차별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죠?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과 그리고 장애인도 이렇게 제한을 시키지 말고 아마 방법을 해서 그분들도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조례상에서 관람을 제한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래서 보도의 지적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바꿀게 아니고 어감, 이게 틀리면 말을 부드럽게 순화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이 질문한 제3농공단지 주변의 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19일부터 4월10일까지 주민을 대표하여 유치기업체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며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농공단지 주변의 환경대책’과 관련 포스코엠텍 이산화질소 누출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팔괴리에 소재한 제3농공단지 내 포스코엠텍은 산화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9월에 입주하였으며, 제품 생산 공정 중 사용되는 질산과 가성소다에 대한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필하고,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사고 시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질소 누출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엠텍 사고는 원료투입 공정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에 누출되어, 소방서에 주민신고가 접수된 사항으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발생 경위와 포스코엠텍의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6일 18시 10분경 원료 공급 장치에 몰리브덴 정광과 공정여액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반응으로 인하여 이산화질소 약 5㎥가 대기중 누출되었으며, 같은 시간 원료공급을 중단하고 공장 가동을 중지 하였습니다.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발생 원인은 공정여액 온도, 질산농도, 정광내 포함된 불순물의 촉매작용 등으로 추정되며, 참고로 공장설립전 회사 자체연구소 실험 결과에서는 이산화질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관련 영월군과 관련기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당일 군에서는 공장 가동중지 조치와 사고 원인조사,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고현장과 인근 마을의 대기오염물질 시료 2건을 채취하였습니다. 또한 3월7일 오전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측정분석과장 외 5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원인 브리핑과 현장 및 폐수처리장을 확인하였으며 오후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 대기평가과에서 현장 방문하여 인근마을 이산화질소 잔류농도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2개 기관 측정결과 이산화질소는 일반 대기환경 기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3월18일 춘천지검 영월지청 담당검사와 소방서, 군청 합동으로 포스코엠텍 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이산화질소 누출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시설보강 및 보완조치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회사에서도 화학복 등 안전장비를 보유하도록 하고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자체 방제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유독물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하고 주기적인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외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포스코엠텍에서는 10억 여 원을 들여 이산화질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추가설치를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5월말까지 완벽하게 완료 할 계획이며, 현재 50% 진행된 상황이며 보완시설 완료 후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공장 정상가동 전 주민설명회 실시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공장 시설보완 후 정상가동 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하고, 설비 보완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와 가동전 가동 개시신고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이 불안해 하는 이산화질소 누출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책임을 가지고 관내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코엠텍 이산화질소 누출사고 이후 환경 부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과장님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중에 수치로 밖에는 말씀을, 내용 중에요. 모든 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한번 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환경청하고 보건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는 이미 이제 이산화질소가 날아간 상태에서 표집한 (판별불가능) 본 의원이. 좀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행정기관이나 거기서는 수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드리겠습니다. 인정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최근에 공장을 직접 현지 방문하셔서 공정이나 뭐 이런 걸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포스코엠텍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공장을 수차례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최근에 현지점검은 어제도 5월8일 날 어제도 포스코엠텍에 가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공정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시설개선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요. 당초 사고지점인 원료 투입 공정은 공정전체에 대한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분은 흡수탑 1개 스크러버 4기를 지금 추가 설치 중에 있고요.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지점검을 하고 권고사항으로 유독물 시설에 대한 방유벽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을 하도록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주민설명회 부분은 저희가 업체와 신성장동력추진단과 일정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대기측정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군 관내에도 쌍용시멘트, 현대시멘트 공장 2개가 지금 운영중에 있는 대기측정망 있습니다. 쌍용리에는 쌍용5리 쌍용농협 옥상에 하나 설치하고 신천에는 신천 청송회관 옥상에다 대기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대기측정망 설치 한 거는 주민들이 수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항상 수치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저희가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과장님 대기측정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구요. 잘 하였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민들의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건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어쨌든 환경산림과에서는 끝까지 주민들과의 별개로 주민들 요구와 환경적인 부분은 끝까지 지금처럼 책임을 지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이 질문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 부과요금의 감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상하수도 업무에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의 하수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월군 공공하수도시설공사는 1,891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충주댐상류 1권역사업으로 시행하여 일일 1만1,000톤 규모의 영월공공하수처리장 외 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과 18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준공하여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월군의 총 일일 하수처리용량은 1만4,510톤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5%입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전마을하수도와 법흥마을하수도가 준공되면 주민 653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하수도 보급율이 1.6% 증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일일 하수배출량이 건축설계상 10톤 이상인 일정규모이상의 신축건축물 건축주에게 건물 준공 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톤당 260만7,718원입니다. 부과 기준은 2011년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2항2에 의거 충주댐상류1권역사업 총 사업비를 1일 처리용량으로 나누는 금액입니다. 그 기준을 적용할 때 총 사업비 1,891억9,000만원을 1만4,510톤으로 나누면 1,303만8,593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순수 군비투자금 378억3,000만원을 일일처리용량 1만4,510톤을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방침 결정을 하여 2012년 5월2일 영월군 홈페이지에 공고 후 확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부과금액 260만7,718원을 2012년 8월3일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반영하여 금년 4월말까지 현재 4건에 4억6,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1세대당 3인 가족 기준으로 15세대 이상의 주거용 주택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총 사업비를 순수 군비투자분으로 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군에 비하여 다소 높게 책정되었음에 공감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의 별도의 감면대책은 별도로 없으나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만 매 5년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다음 용역 해인 2016년에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을 종합하여 수행한 용역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각 지자체마다 각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사실 드리기가 어려워요. 현재 영월은 1톤 260만원, 편하게 260만원. 1톤에서 10톤 까지는 비과세인데 10톤이 넘어가면 2,600만원이란 돈이란 말이요. 그랬을 때 인근 타 지역에 400만원이예요. 10톤에, 그러니까 6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그 조례하고 영월군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거의 부속어만 틀리지 내용은 같더라구요. 그래서 영월이 아무래도 비싼 이유는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지금 다른 군에서는 현재 400만원을 받고 영월군이 2,600만원을 부과하는데 조례 원칙대로 하면 그 군에서는 1,500만원이 부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1,500만원이 부담이 간다, 군민들에게는. 그래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400만원을 현행 유지하면서 용역을 줬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현실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고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500만원도 군민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해서 용역을 별도로 줘서 현실화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도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처음에 총사업비 대비해서 우리 1일 하수처리 용량으로 나누면 엄청난 금액이예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국비가 70% 이상, 거의 국비사업이고 저희 군 분담금에서 하수처리용량으로 나눠서 금액이잖아요, 지금 산출한 게. 결코 많은 금액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나봐요. 제가 용량 크기 이런 걸 가름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 10톤 이상인 건축주에게, 준공 시 1회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건물이면 대충 영월에 있는 신축 건물 중에 어디?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인가 하면요. 1일 하수 배출량을 보면 1일 217리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인 가정으로 했을 때 15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이나 그랬을 경우 2군데가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해당되냐 하면 3, 4차 주공 앞에 파리바게뜨 새로 생긴 그 건물, 3층 건물, 그것도 10톤 조금 넘어서 부과했고. 그 다음에 레스트힐, 그렇게 4군데 부과했습니다. 연립 2군데하고 상가 1군데,
경희

손경희의원

새로 신축된 건물 중에서,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신축 건물 중에서 15세대 이상인 연립하고 두 군데가 부과돼서, 영월읍에 하나 있고 주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J상가라 그러던가, 이름을 붙여놨더라구요. 파리바게뜨 주공 3, 4차 앞에 새로 생긴 3층 건물있습니다. 거기가 J상가라고. 거기가 조금 넘어서 10톤이 조금 넘어서 부과됐고 레스트힐이 3억6,0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총 하수배출량이 136톤으로 우리한테 신고가 돼서 3억6,000정도 부과 됐습니다. 그래서 4건 부과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본 의원 생각은 항상 원인자 부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건축주라면 그래도 그 정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주민들한테 타 지역보다는 부담이 많이 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지창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상수도나 하수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대인 거 같고요. 여기 이제 하수처리 부분도 언급을 하셨길래 그러면 영월군에 하수도 보급률이 75%입니다. 나머지 25%는 아직 시행을 안 했거나 할 예정인가요?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할 계획인데 아직은 우선 순위에 집단부락부터 하다보니까 산재돼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어쨌든 하지 않은 게 25%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정화조는 거의 개인집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폐쇄한 데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냥 나갑니까, 그러면?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집집마다 개인 정화조가 있는 거는 폐쇄를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갈이라든가 모래를 채워서 다른 그 하수라든가 아니면 우수라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메꾸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소장님은 답변은 그렇게 주시지만 이 4인 가족도 그 채우는 게 상당해요, 그 양이. 아마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수도로 그냥 진입한다고 볼 수도 있단 말씀이예요, 그죠? 이러한 부분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 같습니다. 25%가 계획이 돼 있다면 몰라도.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쪽에 계속 보면은 하수관거 사업이 부진한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주는, 다른 데로, 자치단체로 이런 부분도 계속 나와요.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제 원주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봤을 때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은 아직까지 불이익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하튼 25%의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장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3년도 3분의 1 이상 지나갔습니다. 시무식을 어제 한 거 같은데 벌써 오월입니다. 그동안 박선규 군수를 중심으로 집행부 전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군민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집행, 단종문화제 행사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수고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주말도 쉬지 못하고 산불예방까지 1인 3역을 하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은 거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거론함으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개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릉 요선암 천연기념물 돌개구멍 보호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주면 무릉리 돌개구멍이 천연기념물 제5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은 천연기념물 5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경사스런 일입니다.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에는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곳을 어떻게 보호 관리하고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이 우리 군과 협의하여 보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본 계획이라도 세운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존 관리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관 계단이 높은 경로당 시설 현황과 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되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어린이와 어른들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경로당 중에서 계단이 높아서 휠체어가 현관까지 갈 수 없는 경로당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까? 경로당 입구에서 설치한 계단이 높으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출입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계단이 높은 곳이 있다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수불량 도로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면 북쌍1리 마을회관에서 후탄1리로 화병교 사이 도로는 제방위로 건설된 도로로서 제방안쪽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으나 방절리 저류지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 매립하여 배수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어 도로에 많은 빗물이 고여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방 끝에서 화병교까지 도로는 산 밑에서 나오는 샘물이 배수로로 들어가지 낳고 일부는 도로를 가로 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빙판이 되어 사고도 났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도로는 한반도지형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경희 의원입니다. 과거를 따지고 현재를 묻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군정질문이 있을 때 마다 예산심의 행정사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 의견이 달라 힘들 때 많지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더 발전된 내일을 위한 마음이라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와 읍면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적정한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13년도 지금까지 예산은 53억4,300만원, 대내골 선형공사 예산 67억을 빼면 46억3,000만원과 9개 읍면 약 2억5,000만원씩의 예산의 많은 부분이 마을안길 포장과 농로길 포장사업들인데 적정한 사업인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포장길은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사업 선정과 추진에 있어 사업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지 작은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염려가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동강시스타의 면면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추가 출자금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과장님! 1년 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촉구했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동강시스타의 진정한 문제점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로 1,538억 사업비 중 미확보금 469억원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권 차입은 불가피했고 그로인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경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인근 리조트 업계와 맞춘 임직원의 고액 연봉과 전문가가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경영부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연봉을 받고 도대체 대표이사라는 분들은 회사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주주들의 추가 출자를 받았습니까? 잦은 서울 출장에도 불구하고 콘도 분양 실적 있습니까, 판매 영업실적 많습니까? 셋째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위탁 구조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영월주민 주식회사와 콘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삼구, 두 업체가 전혀 업무 협조도 안 되고 있고 위탁사라 시스타 본사의 관리를 안 받는다는데, 사기업이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회사가 어려운데 내 일, 니 일 따지고 있겠습니까?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넷째, 은행권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부도 운운해도 직원들은 한 달도 밀리지 않고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 지역 국회의원, 영월군, 사회단체장들 성명서 내고 광해관리공단으로, 강원랜드로 동분서주하면서 구해오는 자금을 우선 코 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고는 나머지는 임금과 유지관리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큰 논란있을 때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와중에서 스파도 동강시스타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들은 동강시스타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추가 출자 심의에 앞서 내어 놓은 경영개선 대책대로 변화해서 거듭나는 동강시스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논란과 논의를 거쳤던 문제라 새로운 것은 없지만 동강시스타가 영월군, 군민과 함께 노력하고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많이 갈등하고 흔들릴 때 많지만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과연 잘 했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께서 현관 계단이 높은 경로당 시설현황과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관계단이 높아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경로당 수와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중 휠체어가 현관까지 진입할 수 없는 경로당은 97개소로 파악되었으며 등록경로당 대비 58%입니다. 먼저 우리군 경로당 현황을 보면 금년 5월 현재 등록 경로당은 167개소이며, 등록회원은 6,215명입니다. 또한, 65세이상 등록장애인은 1,80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11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009년이후부터 신축경로당 및 리모델링, 개보수를 통해 경사로 설치 등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경사로 미설치 및 미비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겠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군 재정을 감안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고 쾌적한 여가선용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관내에서 경로당이 2층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지창희 의원입니다. 이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사로도 전수조사하고 연차적으로 해소하신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실 때 지금은 이제 경로당이 거의 장애인 어른들은 불편해서 못 다니세요. 장애를 가진 분들 혹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휠체어가 출입이 용이하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구요. 새로운 경로당을 지으실 때 방이 남자 어른방 여자 어른방이 있을 때 거의 벽으로 막습니다. 이럴 때 회의를 할 때 좁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비밀이 보장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 같애서 회의시에는 문을 타 놓고 할 수 있도록, 그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이 질문한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보호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릉 요선암 천연기념물 돌개구멍 보호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에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편의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영월군에서는 그곳을 어떻게 보호관리하고 또 활용할 계획인지, 그리고 보존관리 기본계획은 세웠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존 관리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은 우리군 수주면 무릉리 주천강과 법흥천이 만나는 부분부터 약 200미터 아래까지 하상에 침식작용으로 나타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구멍들로 지름이 수십센티에서 1미터, 깊이가 수십센티에서 2미터가 되는 화강암반위에 폭넓게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돌개구멍은 하천에 의한 침식과정과 이에 의한 지형의 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써 학술적 가치가 크며 여러 개의 돌개구멍이 복합적으로 발달한 지형 자체가 가지는 경관적 가치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금년 2월16일부터 30일 동안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거쳐 4월11일 천연기념물 5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번에 지정된 요선암 돌개구멍과 더불어 주변 지역에 있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1호인 요선정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4호인 마애여래좌상은 우리 지역에 중요한 문화재이자 관광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갈수기에는 요선암 돌개구멍 내에 고인 물이 썪어 이 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청에 2014년 국비 신청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문화재 주변 토지 소유주 동의와 함께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 안내판, 화장실, 진입로 및 계단 등을 정비하고 돌개구멍을 깨끗이 관리하여 문화재 원형을 영구 보존·관리함과 동시에 지리트레킹 코스 및 역사 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543호인 요선정 돌개구멍에 대해 현재까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 문화재구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 요선암 천연기념물 돌개구멍 보호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의회에서 며칠전에 돌개구멍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요선암 여스님들이 화장실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선돌이라든가 또 한반도지형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 몰려오면서 그런 상황을 어쩌면 돌개구멍 여기에서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물론 2014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너무 당연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혹시 지나는 길이 있다면 요선암 스님들께서도 고맙다는 말씀 좀 드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앞으로도 그 분은 굉장히 밀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생하실 거 같애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하고 또 대책이 다 못 선 상태에서 몰려 올 탐방객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이 질문한 배수로 불량도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교통행정에 깊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북쌍1리 마을회관에서 후탄1리 화병교 사이의 제방안쪽 농경지 매립으로 인하여 도로에 빗물이 고이는 것과 제방끝에서 화병교까지 도로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구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쌍1리 도로변 농경지 매립구간은 군도7호선으로 북쌍~쌍용간 도로로서 제방도로와 연계된 구간은 총 1.7㎞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구간의 농경지 성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월읍 방절리 강변저류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이용하여 농토를 개량하고자 농경지 소유자들의 건의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도로변에는 전구간 토사배수로가 설치되어있으나, 일부 구간이 도로보다 높게 성토되어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도로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금년도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배수가 되지 않는 구간에는 배수로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제방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화병교까지의 구간은 우기 시 암반사이 불특정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물이 흘러나와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겨울에는 도로 노면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형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종단수로 등의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도가 심한 지역에 집수정과 횡단배수로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도로 뿐 아니라 지난번 방절리 저류지 공사에서 나온 사토를 잘 아시겠지만 창원리, 연당2리 지역 그 밖에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매립해서 거의 그쪽으로는 논이 없고 밭으로 전부 해놨는데 그렇지 않고 계획적으로 성토를 했다면은 배수로 또는 다른 도로 같은 것을 잘 정비한 다음에 성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사토 나온 것을 그냥 농가들이 받아서 해놔서 제가 지적한 것 이외에도 아마 비가 많이 온다면 상당히 배수로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 데가 있을 겁니다. 단번에 사업비 때문에 해결 못 하더라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틀림없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이재덕건설교통과장

전 구간 모니터링을 해서 물량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하고 물량이 얼마 안 되면은 하반기에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손경희 의원께서 질문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디지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반적인 계획사업과는 달리 수시로 제기되는 군민들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의 경우 191건의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 동시에 농가소득증대와 도시 미관 개선, 그리고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 증가 등 부수적인 효과로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타당한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와 같이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와 비포장길을 자연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 전 우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해당 읍면과 협의 후 사업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대다수 주민 민원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과학 분석기법의 하나인 타당성 검토 결과만을 강조하기에는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일정 부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대두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십분살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선정과 비포장 농로, 마을안길 등 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과 자연친화적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소중한 우리 군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영월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결코 가볍게 쉽게 되는 게 없다는 거 본 의원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나 사업은 없는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군수님들이 지역에서 받아오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이 정말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할 수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지 적정성을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디지인과장

예, 손경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대해서 선심성 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욕구가 기존에 포장을 요구하고 포장에서 다시 아스콘을 덧 씌우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선심성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특히 비포장의 활용도가 낮은 사업까지 포장하는 이런 사업은 철저히 검토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 선심성 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포장 안 하고도 가능한 길들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디지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과장님께서 지금 언급해주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의원쪽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숙원사업의 선택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그러면 전년도, 예를 들어서 사전조사를 좀 받아주고 걸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디지인과장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접수되거나 읍면 초도순시에 건의사항이 저희들한테 조치 계획이 올라올 때는 현장을 답사해서 진짜 필요한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복명을 하고 결제를 득한 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 투자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시급한 사업은 함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9개 읍·면이 타당성, 공평성 이런 부분도 꼭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손경희 의원께서 질문한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신성장동력 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지역의 새로운 경제여건 조성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손경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동강시스타 경영진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원론적인 대책만 있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자구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동강시스타 임직원 인사 문제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답변보다는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강시스타는 정부의 2단계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지난 2006년 5월15일 지역경제 재도약 이라는 군민의 여망을 따라 영월군과 광해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기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일대 26만평 부지에 총 1,538억의 계획 사업비로 300실의 콘도와 나인홀의 골프장, 그리고 스파 등을 주요시설로 하며 지난 2012년 5월 스파 준공에 따라 모든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 확보계획 차질에 따라 수차의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현재에도 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538억으로 출자와 콘도분양, 사업단지내 부지매각 수입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출자 1,069억과 콘도 매각수입 255억 등 1,324억으로 계획사업비 1,538억 대비 214억이 확보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광해관리공단의 저리자금 55억과 농협차입금 150억 등 부채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동강시스타의 자금 여건은 동강시스타가 관내 유일의 리조트로서의 가치와 많은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자금난으로 인한 군민의 우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동강시스타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의지와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강시스타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분명 심각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일 것이며 군민의 우려섞인 시선과 불신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진정한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동강시스타에는 23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의 명성과 동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리조트로서의 가치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강시스타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한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의존적인 기업의 위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임직원 모두의 치열한 노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실경영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 스스로의 문제부터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동강시스타의 경영 개선 계획은 자체적인 한국표준협회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콘도매출 증대를 위해 분양 및 행사 유치를 위한 할당제 적용과 위탁업체 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인력 운영의 효율 운영 방안 그리고 임원의 축소 등 인력의 구조조정 방안과 스파 위탁 운영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실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해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등 동강시스타의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더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대표기업으로 우리 군의 경제를 선도해야 할 동강시스타가 운영 미숙과 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딛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급처방 식 대책이 아니라 진정한 향토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진정으로 군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뤄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도 역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강시스타에 대한 군민 모두의 애정어린 시선과 격려, 그리고 동강시스타 임직원 모두의 책임있는 자세와 노력일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이라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조성된 우리 영월의 기업입니다. 이러한 동강시스타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동안 너무 많은 논의를 거쳤고 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