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장해종 의원과 이은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해종 의원과 이은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한 2012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3명 등 총 4명으로 하고 결산 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재숙 의원, 일반위원으로는 김진태 공인회계사, 김현수 세무사, 박주태 세무사 등 이상 네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이상 네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네 분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장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금년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 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342억2,000만원에서 243억8,000만원 7.29% 증액된 3,58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3,310억원에서 229억3,000만원이 증액된 3,539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32억2,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이 증액된 46억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가 당초 56억원 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58억5,000만원으로 재산세가 당초 347억8,000만원 보다 3억6,000만원이 증액된 351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동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아양아트센터와 안심도서관 소관의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3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외부재원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증액되어 62억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8억2,500만원과 특별교부금 8억3,1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 436억3,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155억8,800만원이 증액된 2,307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및 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135억4,900만원에서 11억1,600만원이 증가한 146억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LED 조명교체 및 석면조사에 4억1,4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직원보육수당 6,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당초 102억6,500만원에서 20억7,000만원을 증액한 123억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3억600만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1억3,200만원을 증액 했으며 동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아양아트센터, 안심도서관 등 이관대상 사업의 예산 조정을 통하여 동구문화재단 적립기금 10억원과 동구문화재단 운영비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당초 2,106억300만원에서 95억2,900만원이 증가한 2,201억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지원 1억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8억2,800만원, 금년도 신축되는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 운영비로 1억6,300만원을 증액 했고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4억4,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51억8,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5억8,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5억3,3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4억3,2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4억6,400만원 등 당초 175억2,900만원에서 28억5,500만원이 증가한 203억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 및 건설교통 분야는 당초 104억4,700만원에서 82억9,800만원이 증가한 187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3,000만원, 2013 세계에너지총회 대비 도시환경정비에 2억8,000만원, 백안삼거리 조경지 조성에 1억원, 봉무수변공원 현수교 설치 설계용역비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3억4,0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등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에 11억5,400만원, 율하천, 불로천, 방촌천 등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36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동구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억4,700만원을 감액 했으며 예비비는 기정액 31억1,5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26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1억3,100만원으로 편성했고 금년도에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본지원금 1억3,700만원, 특별지원금 7억7,900만원 등 총 9억1,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안심2동 경로당 건립에 5억원,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 물품구입비 1억3,700만원, 복지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2억7,9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21억2,300만원에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비보조금 4억6,800만원을 지원 받아 25억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구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발전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반으로 주요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동구의 경쟁력이 일신월성하여 행복한 일류 동구로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25분
대식
강대식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 남태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황의순 의원, 이은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대석 의원, 박소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