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부응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아가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블로그(blog), 트위터(twitter), 페이스 북(face book) 등의 매체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시·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에는 블로그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기와 해촉 근거, 그리고 블로그 기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블로그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및 견학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8조】에는 블로그 기자 및 인터넷 홍보매체에 대하여 원고가 채택된 자에게 보상금 근거를 마련하고, 블로그 기자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참여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포한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 내용 및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제6조】에 ‘블로그 기자 등’이라고 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데 우리가 1년 단위로 6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매달 600만 원입니까?

예.

연 단위로 600만 원 되어 있어요?

예.

위촉하는 것을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아직까지 보완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뒤에 “다만 구민이 제기한 의견 또한 답변을 할 경우에 외부 위탁이 부적절한 점과 타인 비방, 영리목적, 반복게재 등 불건전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운영자가 임의 삭제하는 근거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는데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외부 위탁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 내용을 보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 관리담당자를 다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한다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 블로그 기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하는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타인 비방, 영리목적, 반복게재 등 불건전한 의견이 게재될 경우에는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하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 인터넷 운영에 보면 삭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비판이라든가 불건전한 내용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위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이것은 사실상 네이버나 닷컴, 인터넷, 그 다음에 트위터 본사에서 그 쪽이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선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삭제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은 그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보고 생각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불건전한 의견이라든가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법상 정보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기존에 법에 의해서도 당초에 목적 외에 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수성구에는 홍보소통과인데 홍보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가 이원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김철희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혼선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와 관련되니까 조례를 기획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관리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정보과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이걸 다 하고 관리는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 홍보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문제 발생시에 문제점을 해결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 매체의 활용 부분은 완전 보편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인터넷 홍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도 인터넷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핵심은 보니까 블로그 기자 선정하는 것이네요.

사실상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블로그 설치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라도 완주군, 수성구, 이렇게 블로그를 설치한 데는 조례를 기본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홍보에 관한 기본적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거 없이는 이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가 생활화, 보편화되어 있고 사회 전반에 인터넷 가지고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잖아요. 수성구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설치 운영 조례,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런 조례는 좋은 것 같은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내가 볼 때는 홍보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블로그 기자를 활용하여 구정이나 구청장의 어떤 정책성 홍보 이런 쪽에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거 내용 별것 없어요. 블로그 기자 선정밖에는. 지금까지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핵심은 블로그 기자 선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블로그 기자를 무분별하게 선정해서 예산 지원이나 활용을 통하여 단체장의 행보에 대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조례 아니라도 우리 구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도 있고 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 보니까 블로그 기자 선정하는 핵심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타 단체를 보면 트위터하고 페이스 북하고는 대체로 많고 지금 블로그를 설치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트위터하고 페이스 북은 사실상 소통하는 것이 사실상 문자 제한이 있어서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로그가 최근에 각 시도별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 구에서도 트위터를 4개 정도 했고, 인천에는 6군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최근에 와가지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블로그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블로그를 만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라든가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점진적으로 제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가 블로그가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어떤 치적 홍보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장님 설명을 들었고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제재의 장치 시스템이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것이 없고, 핵심을 보니까 블로그 기자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김철희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달서구 자체적인 앱을 마련해서 내가 어제 카카오 톡을 보니까 포항시청이 카카오 톡에 올라오더라고요. 획기적인 우리 달서구청만의 그런 톡에…, 요즘 인터넷 열기도 뭐한데 스마트 폰을 수천 만이 이용하는데 우리 달서구청만의 앱 개발해서 이런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 뭐 단순히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보니까 블로그 기자를 선정해서…, 블로그 기자 몇 명을 선정할 겁니까?

10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것도 무분별하게 블로그 기자를 선정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했으니까 아까 김철희위원 말씀처럼…….

앱 설치 그 문제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카카오 톡에 지방자치단체로는 포항시가 처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각 기업체도 톡에 다 올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지만 획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중요한데 내가 단순히 조례를 보니까 블로그 기자 선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기자를 선정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가는 집행부의 과제로 주어지겠지만 여하튼 블로그 기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단체장의 치적홍보 이런 부분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얼굴과 행동만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블로그 기자 선정에 있어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범위가 아까 6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숫자를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10명 이내로 삽입하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결재 받을 때는 10명 이내라고 해서 안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10명 이내에 그러면 우리가 한 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10명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인당 한 건 당 5만 원으로 해서 10명 12달, 해서 600만 원이기 때문에 10명까지도 가능하면 위촉할 겁니다.

10명까지 전제 하에서 예산을 600만 원 편성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10명을 삽입하면 되는데 왜 뺐습니까?

그런데 보통 조례에 숫자는 명시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표기를 합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중요한 것은 임기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숫자 명시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로그 기자를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로그 기자 돈 주기 위해서 인터넷 홍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20명, 30명, 반응 좋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분명히 선을 그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블로그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인원수 제한을 넣어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수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토론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2013년도 상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직급별 정원 및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 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명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1년에 7급 2명, 8급 6명, 9급 2명, 2012년에는 7급 2명, 8급 5명, 9급 3명을 사무기능직과 상계 조정하였으며, 개정지침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사무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키 위한 관련 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의 총수는 1,00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2]와 같이 일반직 변동은 없으며, 기능직은 6급은 5% 이내에서 6% 이내로, 8급은 34% 이내에서 33%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전환 후 기능직 전체 정원이 감소하면서 정원 변동이 없는 6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 책정기준 5%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6급 기준을 1% 상향 조정하는 대신 8급 기준은 1%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과 같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총계는 10명이 증가한 882명에서 892명으로, 6급 이하를 821명에서 831명으로, 기능직 총계는 10명 감소한 109명에서 99명으로, 6급 이하를 109명에서 9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 정원 증원도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2013년 4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비용추계는 일반직과 기능직 간 동일 직급으로 상계조정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제3조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포한 유인물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다음 쪽 제2쪽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사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규정이 되어 있죠? 지침이.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바꾸게 된다, 그죠?

일단 올해까지 우리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직을 모두 일반직화 하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대통령령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궁극정인 목적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전부.

다음에 기능직은 별도로 뽑지는 않죠?

예.

궁극적으로 모든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

일반직으로 모두 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할 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계속 해 오는 이것은 기능직 중에서 사무기능직을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기능직 전체를 일반직화 한다고 법은 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이 안 되어서 아직 어떻게 시행될 지는 저희들이 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침이 다시 별도 내려와야만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뀐 것은 알죠?

예.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다 바꾸는 것이 맞죠?

뒤에는 안전행정부로 했는데 지침이…….

그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는 바꾸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과세특례 등의 법률용어와 재산세 관련 일부 내용의 개정이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제13조】의 제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안【제14조】의 제목과 본문 중에서 ‘과세특례’를 각각 ‘도시지역분’으로 하며, 안【제15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현재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1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재산세 관련 부과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포한 유인물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