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홍철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4월 11일 발의되어 4월 29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4월 26일 제출되어 4월 29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철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조홍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려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청정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며, 지금 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무한정 자원봉사를 뽑는다든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물론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들인데 또 여기에 활동비 지원을 하다가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또 그 자원봉사 순수의 목적이 희석될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보건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팀장만 오셨네요?

그러면 보건소장이 와야 안 됩니까?

보건소장님은 진료 중입니다.

보건과장 어디 갔어요?

교육 중인데, 과장님하고 다 비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무 팀장이 나왔습니다.

조홍철 의원님, 좋은 조례안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주를 하는 것은, 술을 먹는 것은 자유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술을 먹을 수 있고, 국민의 자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33조]에 보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국회 상위법에 건강증진법이 되어있고, 그 증진법 아래에 우리가 그 법령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임의규정이고,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법 철학자의 법적 강제설에 보면…, 예링(Rudolf von Jhering)이라는 법 철학자는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과 같다……. 또한 빵을 먹을 때 안에 넣는 것을 뭐라 하나? 그것 없는 빵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강제규정이 없고 전부 다 선언적으로 하면 이것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데,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임의규정인데 딱 하나 강제규정이 있는데, [제7조 2항]에 보면…, [7조 1항]은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강제규정인데, 그러면 강제규정을 두었을 때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그 벌칙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벌칙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 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10조] 다음에 [11조]에는 시행규칙이고, 그 안에다가 하나 넣어서 [7조 2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50만 원 물린다든가, 얼마 정해 가지고 물린다, 이렇게 벌칙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벌칙 조항도 없이 강제규정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안 지키면 무엇으로 제재하겠습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본의원이 조금 간과를 했는데, 이 벌칙 규정을 두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7조 2항]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심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고하여야 한다.’를 차라리 벌칙을 안 넣을 바에는 ‘권고할 수 있다.’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수정하는 게 이 법 취지상 맞지 싶은데…, 벌칙을 금고형, 징역형은 국회법으로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 과태료 물리는 것도 의무부과이거든요. 국민들한테 자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부담을 주는데 거기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것은…, 사실 우리 구청 조례에 과태료 물리는 조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대신에 이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의원 생각은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의원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과장님 출타 중이시고, 그러면 담당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본위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음주 청정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공원 같은데 우리가 가보면 그 폐해를 심각하게 절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원이나 학교 근처 이런 우범지대에 청소년뿐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음주를 통해서 소란행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 피해 사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폐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알코올을 드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몇 몇 공원만 하더라도 공원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주가무라든지 이런 피해 사례가 빈발해 가지고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례가 접수된 게 한 건도 없단 말씀이에요?

예, 접수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하시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보건소에 신고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아뇨. 그것을 보건소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민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행정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단 말씀이에요?

예, 보건과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음주피해가 각 동별로 실태조사를 해 보면 좀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실태 접수를 철저히 받아 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음주 담당 하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 뒤에 안경 낀 직원은 뭐 하십니까?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팀장 오면 되지 직원은 무엇 하러 따라왔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됐어요. 나와 보세요.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여기 [6조]에 ‘절주교육 및 홍보’인데,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절주교육을 학교, 또 각급 단체에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겁니까?

어떤 강사 분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6조 1항]에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이런데, 민간단체에 위탁해도 되고, 직접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서는 돈 들여서 위탁하지 말고 보건소장이 교안을 작성해 가지고 하면 좋고, 안 그러면 팀장이 하든가…, 이것 실무자가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청소과장이 학교 다니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교육하면 제일 좋고, 또 이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캐비닛 안에 넣어 놓아버리고 실행을 제대로 안 합니다. 만약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절주교육 할 수 있는 교안 하나 해서 자료를 나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조 2항]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치는 것이 조례 취지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7조 2항]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이걸 임의규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7조 2항] 놔두고 이대로 통과시키면, 강제규정은 해놓고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뭐 경고를 한다든가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이 강제규정으로 해 놓으면 법 취지상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7조 2항]을 처벌 법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행정조치 하는 걸 넣으려고 하면 상위법에 그러하니까 이걸 임의규정으로…, 처벌 항목 안 넣을 바에는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이걸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방금 조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제2항]에 대해서 ‘권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이고, 임의규정으로 하면 이 조례안 전체가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런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말 무의미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꼭 ‘권고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면 상위법령으로 벌금 그것 해야 됩니까?

강제규정 하면 처벌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처벌규정 없이 강제규정 해 놓으면 법 취지에 안 맞아요. 강제해 놓고 위반하면 아무런 처벌 없으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전체 읽어봤을 때 보면 우리가 위탁할 수도 있다, 모든 게 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그것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필요합니다. [6조] 절주교육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 사항도 집행부에다가 권장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것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은 필요합니다. 임의규정도 집행부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점검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항은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만 고치면 다른 것은…, [6조] 같은 것은 방금 내가 말 했잖아요? ‘교안을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하라.’ 이런 강제도 할 수 있거든요.

법 전체를 저희보다는 암만해도 조철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흘러만 가시지 마시고…….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정회를 하십시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조홍철 의원님이 많은 고심 끝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도시공원이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보다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정장소에 설치하도록 문구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예,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지원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개정하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며, 대상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 늘어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 숫자가 1,785명 정도 됩니다. 연간 예산은 3만 원으로 지원을 한다면 6억1,5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市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65세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70세 이상만 줬기 때문에 그때는 65세부터 70세 미만은 우리 구비로 월 1만 원씩 해서 5,500만 원 예산이 올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대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5,500만 원은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구청장이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시에서 올해 1월부터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감액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주면 수혜자가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주는 만큼 시비를 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4조] 지원사업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1만 원 지급’ 이것이 삭제되고…, 이것이 삭제되면 3만 원 지급한다고 하는 항목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한테는 근거가 없고, 그것은 시에서 주니까 저희가 구비로 주던 것은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장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장제비를 우리 구비로 합니까?

예, 장제비는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10만 원씩 드립니까?

신청을 하면 1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에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개념이 뭡니까?

이 참전유공자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하고, 6·25때 참전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고엽제…, 월남전에 가신 분하고 똑같은데,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다 유공자 아닙니까? 고엽제에 안 걸려도…….

그런데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면 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월남전 하고 한국전 하고 지원 금액이 달랐습니까?

아뇨. 같습니다. 같은데 고엽제로 인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여기서 지원을 안 합니다. 기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