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13년 4월 19일 제출된 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2013년 4월 26일 제출된 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대표발의)(허시영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허시영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를 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더불어서 자전거도로 부분에 역점사업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사업인 것은 의원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자전거이용 인구가 늘어났다고,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3년간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자전거를 이용한 인구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해서 증가가 된 것인지, 막연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증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통계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달서구에 자전거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조사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120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정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굉장히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확충된 도로를 도심지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차도에 같이 있는 도로하고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되는 그런 시점인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자전거이용 인구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리지만 향후에 더 많이 증가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금호강변 둔치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성군 쪽에도 디아크(The Artistry of River Culture)쪽으로 해서 상당히 자전거도로가 많이 건설되었는데,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 상당부분이 레저를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전거를 사이클로 레저활동으로서 하는 그런 동아리형태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일반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이럴 경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크게 보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서서) 자전거팀장 김상열입니다. 저희가 달서대로, 달구벌대로, 월곡로 자전거 통행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매년 한 3% 정도 늘고 있습니다.

매년 3%라고 하면 정확하게 2010년도에 몇 명 인구에, 2011년도 3년간 정도의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팀까지 생기면서 전 정부 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기본적인 그 통계는 아시고 있는 것이 맞지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석에서 서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서서) 자전거이용 인구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자동차 수요처럼 체계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학술적으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연구 목적으로 조사된 것은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 전체적으로 사실 하기가 어려운데, 구청 자체적으로 워낙 유동성이 많고 자전거 보유대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이런 체계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 전체 데이터를 봐도 조금씩 1년에 증가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답답해서 아까 자전거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 중요한 것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측성이 많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전거 소매업에서 자전거 팔린 대수를 갖고 하는 데도 있고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그런 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구간을 설정에서 거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전거도로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의견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과연 자전거 인구가 늘어났느냐? 오히려 인도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목표가 저탄소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워서 우리가 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고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자전거 이용 인구수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도 어떤 수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막연하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으니까 인구가 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전국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한테 혹시 의원님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하나 안 【제17조】에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이용 구민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나 연수구 같은 곳에서는 전 구민의 자전거보험을 예산을 수립해서 가입한 자치구도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구 자체에 예산의 부족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를 제가 조문을 넣었을 때 상당히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우리 전체 달서구 인구를 62만 명으로 보았을 때 인당 대충 단체보험 가입을 할 때 삼백육칠십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억이 넘더라고요. 보험가입 이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재정을 부담하면서 단체보험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느냐 하는 말도 제가 들었고, 그 부분도 제가 일단 수긍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나 아니면 자전거 겸용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 광역망 측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시 차원에서의 어떤 보험가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윤리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만 향후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대인 대물이라든가, 자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보험에 가입한다면 상당부분 손해배상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우리 구 재정부담을 좀 고려했던 그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산부족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자전거소매업자 책무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전거 소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현형이 좀 파악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답변으로 좀 갈음하면 좋겠습니다만…….

예, 자전거팀장님, 자전거소매업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지금 한 몇 개정도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지금 2009년도 현재 한 37개소 있습니다.

37개요.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이 조례에 소매업자의 책무를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가 실시하는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 활동을 통해서 자전거이용자에게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방법 및 자전거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소매업자들한테 따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것 어떻게 홍보합니까?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소매업자의 책무 관련 부분은 제가 오사카의 한 시의 조례를 참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자전거인구는 또는 이런 확대되는 자전거 관련 부분이 있어서 이제까지 한번도 소매업자들이 보호 장구를 판매한다든가 또는 불법개조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소매업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관에서도 그런 파악을 못하고, 관에서도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유일한 조항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차제에 우리 즉각적으로 37개 되는 소매업자들도 관리할 겸 우리 구에서 소매업자는 그 불법개조금지나 아니면 보호 장구 비치나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판매업자가 좀 주의사항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기존의 주차장법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하고, 노상주차장을 포함하는 안으로 조문을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조례랑 지금 의원님이 개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주차장법에서는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노외주차장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법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12월 29일 이 모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실제 주차장법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그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모법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고 나면 대다수 이쪽으로 근거 법을 개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부분이 포함되고 안 되고의 이 차이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배권에 자전거교육장이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서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교통법규도 잘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 예방이나 아니면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마 이삼 년 전부터 금호강 둔치 이쪽에 아마 자전거학습장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공간을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나중에 어떤 성과물이 안 있겠느냐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호강 둔치 관련 부분은 실제로 법상으로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이 저도 검토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있더라고요. 실지 체험장을 만들면 마당만 있어서 되지 않고, 또 건물도 있어야 되는데 하천둔치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불법건축이고, 해서 아마 둔치는 조금 힘들더라도 인접지에 공간을 좀 확보한다면 운동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운동장이 설치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고려를 해봄직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권역별로 두세 군데 정도는 더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유럽 쪽으로 이번에 비교견학을 다녀와 보니까 아침에, 저녁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항상 좌회전 우회전할 때는 수신호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수신호를 세련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친환경 교통수단, 레저, 이런 국민 건강을 위한 시책으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실 이용자의 수로 봐서는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성서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해서 좀 나은 편입니다만 우리 월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무한 상황이고, 자동차도로와 같이 이용되는 자전거도로는 사실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용하는 수가 극히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조례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멀리 내다보고 그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본 위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조례 【7조】에 보면 자전거 주차면적에서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00분의 5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에요. 우리 주차면 한 면을 가지고 자전거를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봅니까?

통상적으로 자동차 한 대는 8평정도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평정도 되는 규모에 하나의 거치대를 설치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대 정도는 설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해도 한 1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강행규정을 100의 5의 비율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모순입니다. 일반 주차차량에 그것도 주차가 기존 주차가 부족한데, 이 자전거주차까지 비율로 할애하게 되면 상당히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단서조항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제가 여러 예시된 부분이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통 자전거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만 경사로가 가파르게 형성이 된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급경사라든가…….

그렇지요.

자전거를 주차하기에 불합리한 그런 장소를 말합니까?

예.

특별한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단서조항으로 생각하면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모든 지역이 그러면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근처에 주차장이라든가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서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전반적인 일반주차장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법상으로는 100의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섯 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관계되는 법이 많더라고요. 주택법도 있고 또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할인매장에는 이제까지는 설치가 안 되었는데 강제하는 법이 없었는데 강제하게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활성화 조례법에서 주택법하고 주차장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주택법하고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을 5%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법상으로 5%로,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서서)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축에서 대형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이라든지 큰 건물 짓는데 일정면적 이상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외에 일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그렇지요.

다 포함이네요. 예식장 같은 데…….

(집행부석에서 서서) 일반건축이라도 일정면적 이상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일정면적 같으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330㎡ 이상…….

주차장 면적 100평이네요. 330㎡이니까…….

예, 100평 정도 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 의원님, 자전거조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성서에도 자전거도로가 지금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다보면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학교 학생들 일부 이용자 말고 개인이 이용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강변도로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석에서 서서) 현재 강변도로보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서서) 그쪽에는 저희가 지점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로에 학교 많은 데 이런 데하고 지금은…….

그런데 시설해 놓은 것은 보기가 좋은데 사실 그 시설에 투자한 만큼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의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주변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안전이 문제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전거끼리 몇 대 가다보면 사고가 안 날까 이런데도 그냥 다들 잘 타셔서 지나가기는 합디다만 일단은 저는 【제2조】에 자전거정비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조례가 되면 자전거정비소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교육체험장에 정비소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말함) 있는 것이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앉아서)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비소도 없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비소를 어떻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자전거정비소 관련 부분은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니었고, 기존에 있던 조례였습니다.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조례 안에 넣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래도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하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이것은 용어의 정의인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규정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허시영 의원님이 소매자의 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안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개인 소매업자에게 우리 구에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들 개인 장사하니까 자전거 팔면서 이런 이런 안전에 관해서 홍보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아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강제 시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시행은 실제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겹칩니다만 자전거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당장 고장이나 판매를 할 때 적절한 소비자의 요구에는 부응해야 되지만 불법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매업자의 윤리도 또한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전거소매업자, 또 자전거 이용자 공히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런 뜻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개인 소매업자에게 우리 조례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주차장 주차면수가 100분의 5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우리 달서구청에 자전거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저희 주차면수요?

예,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신설 이 조례가 그 전에 건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활성화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법령이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이용활성화법이…….

그 법이 언제 법입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법률은 2008년도에 이미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는 지금 법적으로 제재가 없고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달서구청에 관공서만 이야기해도 자전거 주차대수가 1%도 안 돼요. 자전거 주차대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있어봐야 그 얼마 됩니까? 지금 관내 구청에 주차면수가 얼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위원님, 관공서, 구가 이것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일반 다른 자동차 주차면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지키면 불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100분의 5 관련 부분은 2008년도 법률에 의거해서 그렇게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었고, 그 이전에 신축하거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반해도 위반사항이 안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집행부에서 관공서나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아마 면수를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뜻 계산해도 자동차 대수가 100대 같으면 자전거는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이 비율적으로 맞아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자동차 100대 주차하는데 자전거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자전거 1,000대를 타고 거기에 주차를 합니까? 그러면 지정해 놓으면 일반자동차를 못 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허시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체력단련이나 건강, 레저 동우회로 인해서 아마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연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없어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증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라든지, 또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조례로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구 재정이 부담되어서 62만 명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은 조금 힘들더라도 실제 보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인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개인 보험회사에 가입함으로서 상당부분 피해구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제사항은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강제사항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아마 우리 자전거 이용하는 대수를 신고해서 의무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개인이 이용하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하시면 아마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만약 불의의 사고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자전거 주차장의 어떤 비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인구가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좀 합리적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늘어나서 그 분들의 필요가 많아질 때 거기에 편리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맞는데, 이미 그러할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것의 설치를 의무화로 규정해버리고 이런 경우로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의원님도 의정활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불법 주차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년 주민들한테 듣는 것이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주차문제, 주차장 없습니다.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와 관련된 것 외에 일반주민들이 자동차 주차문제만 해도 엄청난 민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을 의무화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실생활과 합리적인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법률이 앞서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런던하고 파리시에 자전거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두 골목 꼴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자전거 대수도 한 50대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블록마다 그런 자전거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유료 자전거이용 주차장입니다. 지금 자가용 인구를 어떻게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유도하는 데는, 또 선진 자전거국가처럼 그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조금 달성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법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 자체는 내실이 없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자전거 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질 경우에 또 공영자전거까지 많이 도입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는 구민자전거도 용어 정의에 있지만 구민자전거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 유럽처럼 자가용 이용객을 도심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자전거 쪽으로 조금 유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강창교 쪽으로 하천의 양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디아크(The Artistry of River Culture) 쪽으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나 있는 다사지구하고, 또 삼성 한국형아파트 저쪽으로 해서 금호강 둔치 쪽에 코스모스 길이 있는 그 자전거도로하고, 이용객의 수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왜 자전거 이용자가 이렇게 잘 없을까?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거기는 다사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 쪽으로도 수상 위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연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강창교를 잠수교처럼 만들어서 잠수교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자는 주민 제안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앞으로 향후에 자전거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물론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충분히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셔서 그러한 이용자수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진지를 벤치마킹할 때는 물론 좋은 점은 우리 눈에 띕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적용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인 자전거도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연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데 가서 뚝 끊겨버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를 오래 타다가 중간에 쉬고 싶은데 쉼터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턱이 높낮이가 높은 데는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자전거를 출발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올려야 되는데 계단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고, 기타 등등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구민이나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연결망이 좀 마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구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맞지요? 우리 구에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등록을 받아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지금 구에서 직접 대여하는 것은 없고요. 지하철역에서 대여합니다.

거기에서 현재 대여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역마다 10대에서 20대 가량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에서 20대 비치된 것은 제가 봤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한 몇 명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명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함) 알겠습니다. 수치가 지금 전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건수가 혹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달서구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자전거 부딪히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해서 저희한테 배상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소송된 것은 없는데…….

(집행부석에서 서서) 없는데, 저희에게 전화 온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타다가 다치는…….

그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알고 있겠네요. 자전거와 관련해서 사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석에서 서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전거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경찰서에는 나름대로 통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상에 자전거는 우리가 차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자체가 아무래도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결국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관할 경찰서장이 제일 적임자가 아닌가 싶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했습니다.

사고 나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다. 우리가 사고 난 것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조금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또 【4조4항】에 보면 자전거도 음주와 과속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만약에 음주 수치라든지, 과속 같으면 몇 ㎞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 제가 알기로는 한 20㎞ 이상 되면 과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는요?

음주는 아마 0.05ppm,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상에 나와 있는 그 수치대로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 상에는 실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단속기준하고 벌칙기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단속, 벌칙기준을 지금 현재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이 법이 만약에 된다면 법이 시행되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안전부분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달서구에 지금 등록된 자전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전거팀장님이 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상열 자전거팀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구에 등록된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전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만약 자전거를 등록하려면 등록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의 매매서, 안 그러면 보험증이라든지 등록요건이 있습니까? 만약에 등록하게 되면요?

지금 서울 노원구에서 등록을 받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차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구청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외에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자전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등록한 자치단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대번호가 있다는데 국산은 있겠지만 요새 자전거가 거의 중국산 수입인데 중국산도 차대번호가 다 찍혀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차대번호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잘 알고 나오셔야 되지…….

그래서 위원장님, 차대번호 관련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산 자전거는 전부 차대번호가 다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실제 우리 구가 나름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해서 그 스티커 사항에는 고유자전거 차대번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붙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전송을 해서 전산으로 등록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전거 도난 예방도 아마 상당한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주차면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된 사안이니까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가뜩이나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자전거까지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아마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염려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비교하자면 우리 자동차를 10대 주차할 수 있으면 자전거는 5대가 주차되어야 돼요. 이 법령대로 한다면……. 그러면 자동차를 100대 주차할 수 있다면 5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에요. 상위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전거는 전용주차장인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면 일반자동차는 주차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100대 주차할 수 있는데 자전거 50대를 주차하면 50명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50명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맞아요. 상위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그 관련된 문구를 한번 읽어 주시지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찾고 있음) “…….”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첨부자료에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7조】를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지금 법 【제11조제1항】, 【2항】이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노상·노외주차장은 100분의 5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주차장법 【제12조】하고 【제12조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 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7조제2항】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완화, 강화할 수 있지요?

예,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화시킬 수 있지요.

그리고 【제3항】에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예.

우리가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서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 ‘100분의 3을 한다.’ 이렇게 해도 상위 법률에 위반이 안 되겠네요? 아까 완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은…….

법률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서재령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전까지는 그러면 이 원인자부담금 징수관련된 것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몇 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1999년…….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별다른 사안은 없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정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은 조례를 서재령 의원님 준비해 주셔서 아까 앞서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이 늘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구에서는 도로를 파헤쳐서 예산을 다 소모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도로포장사업 외에 통신사, 도시가스공사, 수자원공사, 기타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다 구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구에서 똑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훼손하고 다시 사업을 한다라고 잘못 오해된 그러한 내용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후납을 할 수 있게끔, 그 단서조항을 규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질의를 하시렵니까?

예.

그러면 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어서 환영합니다. 지금 붙임부분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으로 가면 징수현황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 되지 않았느냐 이런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대구에는 대구광역시하고 달성군 두 군데가 조례로 제정되었네요. 이번에 우리 달서구에 조례 제정으로 해서 좀더 원활하게 우리 달서구의 부서에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업무가 잘 운영되는 그런 우리 달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달성군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달성군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붙임에 제정 현황에…….

되어 있습니까?

예.

달성군 되어 있네요.

여기 뒷부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하고 달성군, 전국에 159군데가 제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는 20m 이하는 區도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 조례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이런 결과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 하에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조】에 보면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대구시 조례에서는 대구시장이 정한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것하고 대구시에서 조례로 정한 것하고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별 차이는 없고요. 지금 도로 폭에 굴착의 최소기준이 70㎝ 이상인데 만약에 70㎝ 팔 때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보다 더 넘어가면 또 산출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이는 시에서 정한 것하고 우리가 구에서 정한 것하고 별 차이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원인자 부담금에는 직접 훼손부분이 있고 간접 훼손부분이 있는데 직접 훼손부분은 직접 우리가 굴착한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간접훼손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2010년에는 26억6,500만 원, 2011년에는 23억2,500만 원, 전년도 2012년에는 32억3,9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은 바로 허가면적 내에 직접 굴착비용이고, 간접은 직접적으로 70㎝ 팠을 때 원상복구하고 난 이후에 옆 주위에 침하되는 것을, 침하되는 원상복구비를 간접 손괴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손괴비용 원인자부담금이 아마 금액에 한 80%됩니다. 원인자부담금에 한 80%가 직접 손괴비용에 추가가 되고, 한 20%는 간접 손괴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하면 복구 후에 한 몇 달 있다가 보면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서)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을 2년 동안 정해서…….

2년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예, 그것을 자기들이 그동안에 침하가 되면 우리가 불러서 시킵니다.

그러면 2년 내에 하자가 생기면 다시 재시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집행부석에서 서서)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한수 김성태 서재령 김진섭 이유경 김화덕 김주범 배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