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은 그 단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민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지원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협약서상 포항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리 시의회는 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 2011년 11월 전체간담회에서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건립에 시비 35억 원, 도비 1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금년 4월 1회 추경에 도비를 제외한 시비 35억 원의 세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설명자료를 보면『초기에는 1,400억 원을 투자하나 향후 투자계획이 이어지면 3,000억∼5,00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도 초기에는 130명에서 500명까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추가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지역민의 사랑과 희생으로 성장한 포스코와 포스코 자회사가 설립한 페로실리콘 공장에서 최근 전기로 2기 중 1기만 시험운전 했는데도 인근 주민들은 소음, 악취, 매연, 비산먼지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유치도 좋지만 이제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지원에 앞서 집행부가 몇 가지를 우선 해결한 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업지원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면 지금까지 포항시와 함께한 어려운 기존 기업들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리고 블루벨리와 TP2단지 등이 조성되어 입주 기업이 모두 다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천문학적 지원금에 대한 어떤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엄격한 조건, 향후 공평성 문제, 부당한 지원금에 대한 회수문제 등 명백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인근 주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단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보조금까지 지원해서 유치한 기업이면 사회적 책임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포스코의 상생경영이 이제는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지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여 약자인 주민이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당초의 기대효과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고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포항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포스코 페로실리콘은 현재 고용인원이 0명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자회사로부터 인력을 전원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회사가 신설되면 고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해서 입니다. 그런데 실정이 이러하다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근무자를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에 근무한다고 고용인원으로 보는 것은 고용인원을 부풀기 위한 편법이라 생각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보조금만 받고 나면 인력을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나 일시고용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우리 시는 돈만 퍼주고 기대하는 근로의 질은 많이 떨어져 당초 기대효과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이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위법하거나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는 등 부당한 행정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과 조례를 집행하는 직원입니다. 집행기관이 법령을 어기고 집행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전혀 실현 불가능한 협약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체결한 데서 기인합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민의 세금 수십억 원을 지원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포항시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 시작된 보조금 지원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입니다. 조급하게 지원에만 급급하다가는 돈만 버리고 시민들에게는 환경문제만 유발시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책임자의 답변이 가슴에 메아리칩니다. 포항시는 도덕과 윤리적 공직자의 의무도 없고 시민도 버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의 과제들을 해결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聖人도 時俗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춰서 행정은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의 뜻이 진정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