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올린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그리고 부임 후 처음 개최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도 또한 전국최고를 자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울산교육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또 한편으로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항상 겸손하며 배우는 자세로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저희 울산교육청이 작지만 강한 교육청으로 자리매김 되고 행복교육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 위원님들과 그리고 울산의 모든 교육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1호 의안하고 그다음 2․3․4호 의안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1호 의안을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에 2․3․4호 의안은 일괄 묶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질의, 토론 전에 한 말씀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공무직 채용에 대한 조례안에 저도 그 발의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발의한 사람입니다. 17명 중에 한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정말 많은 진통 끝에 오늘 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언젠가는 이걸 우리 비정규직을 위해서 받아낸 사항도 있고 제가 강력히 조금 보류하자고 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받아낸 사항은 한 번도 실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계속 밀어붙이는 바람에 지난번에도 한 달 더, 두 달 더 보류하자 고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근로자 여러분, 대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유감스럽고 우리 동료위원 이은영 위원이라든가 정찬모 위원이나 이선철 위원한테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싶은 생각을 하나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고 사과를 하면 더 좋지만 안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내가 늘 강조하는 사항이 접니다. 내만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배고프고 가난한 경험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이지. 현직에서 내가 35년 동안 근로자로 같이 내가 앞장서서 도우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면 이걸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보류해서 숨을 쉬어가면서 하자고 우리가 발의한 사항인데 그걸 온 동네에다가 우리 아파트 지하에다가 200여장의 전단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길가 도로가에다가 권오영 의원, 권명호 의원, 강혜순 의원 규탄한다고 하고 다음 선거에 낙선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해서 어느 시기에 봐서 그 반면에 강력히 여러분을 보호하자고 호소한 사람인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심하게 이야기하면 동료의 목에 칼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동료를 죽여가면서 비정규직을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것은 어느 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강한 내가 자세를 굽히지 않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정말 비정규직의 보호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철회한 사람인데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동료 의식도 가져주고 우리 시민의 의식도 가져주고 서로 베풀면서, 서로 죽여가면서 내가 살겠다하는 이것은 정말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은 종결됐으니까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늘은 좋은 분위기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도 적극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열악한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또 당사자 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을 계기로 해서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에 대한 조례가 저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곳에서도 준비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상정이 되어서 시작할, 이제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여곡절을 겪었긴 하지만 너무 고맙고 이게 위원들의 용단으로 결정이 되는 바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되고 나면 의회를 떠나서 교육감이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고자 하는 수장이 어떤 결심에 의해서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어렵게 통과하는 만큼 그 뜻을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개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울산교육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현재 교육전문직원만 지방직으로 전환되는데 교육전문직이 일선학교로 인사이동 되면 다시 국가직이 되는 그러한 이동되는 문제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이 되어서 학교로…….

학교로 인사이동 되어서 돌아갔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국가직으로 전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교사들이 알고 있나요?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12월 16일자 그때 벌써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고 이것이 이번 6월 12일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히 언론보도나 모든 것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요. 또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좀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전문직 뿐만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 여러 가지 교육감 소속의 인력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비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지방직 교육공무원이 전환되면서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권한의 전환에 따른 변경되는 처우에 대한 그런 것은 다른 것 없습니까?

예, 처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학교로 이동되었을 때 국가직으로 될 때하고 또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가 또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다시 또 전직이, 여기에 대한 번거로움은 없습니까?

그것은 크게 번거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전직으로서 처리하면 됩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정원조례 5조에 명시된 5급 상당 이하라든가 교육전문직원의 구체적인 어느 직종에 해당되는 분야입니까?

여기서 5급 상당 이하라는 것은 무보직 장학관 이하, 장학사,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 그 사람 무보직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5급 상당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법률의 제정이유가 혹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앞 법률의 제정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부의 공식입장에 보면 현재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이 저희들이 산재해서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선언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효율성,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바뀐다고 해서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지적도 되고 있다 말이에요. 오히려 인사의 정당성이나 또는 자리의 효율성이나 적재적소라는 점에서는 국가직이 더 편리하다 라는 보고서도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입법제정 차원에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원화가 갖고 있는 불편한 점이 명시적으로 적시가 되어 져야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이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졌을 경우는 사람을 어느 쪽은 줄이고 어느 쪽은 늘리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가져오는 인사권의 남용이라든지 인사권의 권한바깥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인력관리의 효율성은 지금 현재 교사는 국가직이고 전문직만 지방직으로 돌아온다 했을 경우 이미 국가에서 교사를 지방직화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하지 못했던 저항의 제1번 요소가 각 지방청마다의 예산의 범위 때문에 못 했다 말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서로 달라서 못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훨씬 더 문제를 야기할 듯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현재 국가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화 하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는 예산의 총액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 이것은 증원을 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은 조금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과하든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보완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시의회에서도 봤을 때 모든 업무상 꼭 증원이 필요하다할 때는 우리 총액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전문직이 125명이고 이것에 의하여 조례가 여기에 있던 권한을 이리만 넘길 뿐이지 정원의 조정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어디로까지 연결될 것이냐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예를 들어 야영장장이나 수련장장을 또는 부원장을 내게 되면 그것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예, 거기서 125명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놓고 교육부에서 총정원으로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변동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운영상 저희들이 꼭 교육전문직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한두 명 증원을 하면 저희들이 125명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명 늘려서 127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매년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조직분석을 해서 증원이 정당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원문제는 상당히 규제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전문직은 이미 교육부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결정이 내려와서 이래 하는데 이번에는 사후로 다하고 난 뒤에 반드시 교육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법에 이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교육부가 ‘이것 부당해’ 또는 시정을 요구하면 또다시 그러면 의회로 내려온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까 업무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봤을 때 정말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체 정원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범위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울산의 사정에 의해서 정말 한두 명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총액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조직운영에 대한 조사 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정당하게 됐는지를 판단해서 교육부에서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인건비 범위 내에서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우리 울산에서는 사정상 꼭 증원이 필요했었다는 것이 정당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되면 좋습니다. 단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껏 교육전문직이나 보직에 관한 부분의 인사에서 울산교육청이 갖고 있는 전에는 ‘ㅅ’시와 ‘ㅈ’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보직에 유리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ㄱ’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한다는 것을 사회에서 민원으로도 제기를 하면서 그런 의혹들을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고 난 뒤에는 인사의 공정성 내지는 타당성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자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얘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청탁을 하면 그 청탁들이 인사권자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의혹들도 대단히 많이 제안되고 있으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러한 의혹들까지도 문제제기를 완전히 해소해서 적절한 인사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교된 이천분교와 내와분교가 학생교육원 부속…….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부속시설로 이천야영장 및 내와수련장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폐교인 이천분교, 내와분교가 학생교육원 부속시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산으로 분류를 하든 기구로 분류하든 그전에는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내와분교나 이천분교가 어디로 소속이 되어 있죠?

이천분교는 길천초등학교 분교로 있었습니다. 내와는 두동초…….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교사든 직원이든 전보나 전근을 가게 되면, 새로운 학교는 직장이나 부서가 학생교육원 부속시설인데 그전에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폐교가 어디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천분교는 과거에 길천초등학교 이천분교로 있다가 금년 2월 28일자 폐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상 이걸 관리는 이때까지 학생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야영장으로 쓰자고 결정을 해서 이것을 학생교육원에 부속시설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의 것을 떨어주는 그런 처리절차는 없습니까?

폐교결정은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로서 일단 이것은 하고.

폐교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은 어디 특별한 소속이 아니고 폐교로 그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이제 부속시설로 넣는 절차를 밟는 겁니까?

그때 관리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학생교육원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일단 위탁을 해놓고.

폐교는 폐교대로 독립적으로 그냥 있다가 이렇게 이제 부속시설로 시켜주는 행정절차를 밟는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천야영장은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고 야영장은 이미 간절곶이 또 하나 있으니까 매각을 하고 오히려 용암분교나 접근성이 좋은 삼광분교 같은 곳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이천분교를 야영장으로 갖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학생교육원이 배내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2박3일 과정 속에 체험학습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수련과 야영을 겸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련과정속에서…….

접근성뿐만 아니라 수련은 지도사들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야영은 순전히 야영만 한다는 뜻에서 야영장과 수련장을 구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영장이라고 해서 되는가요?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서생에 있는 야영장도 활용도에 대한 낮음을 여러 차례 지적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천에다가 또다시 야영장을 해서 이것도 이용하는 율이 낮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학생교육원에는 충분히 야영과 수련이 한꺼번에 다 가능하다 말이에요. 야영도 충분한 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대상이 달라졌을 경우 현재 수련생이 직접 야영과 할 수 있는 경우는 또 다른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부교육감이 정책판단을 하실 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천야영장을 아예 매각을 하고 차라리 지금 공유재산 올라와 있는 용암분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인사과장님 와 계신데 여기에 가면 지금 야영장장과 수련장장 이거나 아니면 부운영장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직은 지금 12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연구사나 장학사를 만약에 파견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한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에 따라서 교육감께서 인사관리 하는데 약간 유도리는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장학사 1명, 파견교사 1명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에 다 장학사 한 사람, 파견교사 한 사람…….

수련장에는 아까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련활동 계획을 짜야 되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천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고 하는 관리요원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장학사와 파견교사는 이천야영장에 관한 부분이고.

아닙니다. 내와수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천야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야영장은 지금 현재 검토가 깊게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관리자 한 명을 일반 한 명을 두면 그 야영장이 관리가 안 되겠나.

그 부분은 전문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고 기능직 쪽으로.

기능직 쪽으로 둔다 말씀입니까?

예, 아직 검토를 완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정원 부서에서는 정원조정 차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직을 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생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도 기능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한 명만 나와 있습니까?

예.

대송야영장에 기능직이 한 명 있는데 장차 대송야영장은 학생교육원하고 거리가 멀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천분교는 학생교육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기능직 한 명이 시설 관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번에 대송야영장을 앞으로 이런 계획이면 공유재산 여기일 때도 미리 의회에 한번 와서 ‘이것 이렇게 갈 것입니다.’ 큰 그림들은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사회여론화 되고 또 우리 공유재산의 활용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와서, 그렇다면 앞으로 대송야영장은 매각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장차 계획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그러면 이천야영장은 지금 당장에라도 야영장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매각이나 또는 폐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미리 보고하시고 보고하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활용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되면 그것은 됐는데 내와수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학사를 한 사람 두고 장학관이 아니죠. 장학사를 한 사람 두고 파견교사는 지금 구상은 어떻습니까? 초등 쪽에서 파견할 거죠?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는 주로 초등, 중등이 섞여온다고 보기 때문에 초등 1명, 중등 1명을 각각…….

그래서 이미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울산교육행정의 가장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국과 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국의 협력 내지는 미래의 그림들이 거의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와수련장에 관한 부분들도 이미 학생교육원이 있는데도 내와수련장을 맨 처음 최초에 보고할 때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수련활동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지적되었느냐 하면 이미 체험활동을 하는 데는 울산시에 접근성이 좋은 사설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다 수용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처럼 연간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교원인사과와 행정과 교사의 관계도 함께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되면 또다시 거기도 행정과장님 당연히 여기 지금 행정실이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 운영할 행정실이 붙어야 되죠? 행정실 거기에는 인원배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행정업무는 학생교육원에서 다 합니다. 거기는 이제 수련시설에 필요한, 수련장 운영에 필요한 그분들만 가 있고요.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이게 상당한 규모다, 예산도 한꺼번에 한 게 30 몇 억 원에다가 상당한 규모고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지니 그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작가촌과 시민사회단체와 연결되는 작가촌을 하는 이런 것들도 검토하시오’ 이런 당부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행정실은 하나도 없고 학생교육원에서 전부다 행정업무를 다 봐준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큰 규모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파견교사 한 사람, 장학사 한 사람 가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은 답변이 아닐 듯합니다. 아닐 듯하니까 부교육감님 가셔서 두 가지입니다. 이천야영장과 대송야영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하는 부탁하나, 두 번째 내와수련장은 운영계획과, 운영계획이란 것은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과 조직의 결합에 관한 부분들을 정책협의회를 하시고 거기에 나온 적어도 큰 틀은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폐교가 여러 가지 활용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제기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현장체험학습이나 봤을 때는 폐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내용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때까지는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수련장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하는 것, 임대되는 것도 있겠고 또 지금은 이제는 조금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가 이렇게 꼭 어떤 대안학교의 특정적인 학교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아이들의 어떤 희망학교라든가 문화예술촌을 이끄는 그런 문화예술에 관한 마스터클래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공간 내지는 철학, 명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또 애들이 핸드폰을 인터넷 중독 어떤 그러한 걸 체험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합숙함과 동시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애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의 공간, 그래서 꼭 교육의 어떤 배우는 걸 떠나서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활용할 수 있는 폐교활용으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그 문제는 오늘 말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폐교 같이 해서 전체 활용계획을 갖다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와수련장 관련해서는 학생교육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단위학교가 신청을 해서 그들이 짜온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고 다만 학생교육원에서 내와수련장은 관리만 할 뿐입니다. 시설관리.

그다음 이천 야영장 같은 경우는 학생교육원에 2박3일 교육과정 프로그램 속에, 체험학습 야영장으로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교육내용 속의 야영장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련활동이 없을 경우는 우리 교육가족이나 또는 필요한 데서 신청하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에 개방할 내용, 지금 현재 우리 배내골도 우리 교육가족이나 일반에 방갈로를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천야영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반기에 수리하면 내년부터 사용 가능한 것이고 올해는 일체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예, 수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로 상정을 한 것은 이렇게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것처럼 시설개보수 계획이라든지 구체화시키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직원배치계획이 일련의 수순들이 죽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가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직 지방공무원 안에 장학관과 연구관은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38명까지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 할 때 교원인사과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장 있죠.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지금 특수교육업무팀장까지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여러 차례 했다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시는가요?

이번에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전문직에 대한 것은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지만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현재의 법만 가지고도 30%이내이니까 한 명을 더 장학관을 두고 장학사를 하나 줄인다하더라도 인원은 같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의 배치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급 상당이상의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 직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 자리를 더 늘리려고 하면 다시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학사 자리를 장학관으로 보임하거나 장학관 자리를 장학사로 보임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그렇게 이름과 직위까지도 교육부의 승인사항이란 말씀입니까?

이름까지는 아니고요. 그 직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학관 자리를 4급 상당 과장급 자리를 하나 늘리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안에 현재 법률에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30%이내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 우리는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38명까지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30% 이내가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로 지금 이때 함께 논의를 해서 유아교육진흥원도 인사가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교원인사과에서 장학사를 지금 내와수련장에 한 사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될 것이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 한꺼번에 다 묶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파견교사도 문제는 교육부가 교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파견교사를 억제하라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람도 다시 다 복귀시키라고 교단으로 다 복귀시키라고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법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는 파견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견교사를 활용하는데 조금 전에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와수련장에 장학사를 배치할지 아니면 관리인을 배치할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과정을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짜서 거기에 내려 보내서 운영을 할지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지 누구를 보낸다는 확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견교사가 앞에 했을 때 과장님 하셨던 말씀 그 근거에 의하여 파견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에서 지적이 대단히 많았는데 왜 교실을 비워놓고 교육기관으로 해서 그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견교사를 원직으로 다 복귀시키라 최소화하라고 이야기하는 다 복직시키라 해가지고 이미 복직을 거의 대부분 다 했다 말이에요. 또다시 그 지침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아예 못해야 되는데 지금도 몇 사람 있잖아요. 파견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파견을 하면 교단이 빈다는 것과의 연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거예요. 교단이 빌 가능성은 없습니까? 학생들 수의 줄어듦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가버리면 한번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바로 잡기가 대단히 힘들다 말이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는 만약에 교육과정이 간다고 합시다. 갈 경우 교사가 없으면 교사나 교사에 버금가는 지도사가 없으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수련원으로 갔을 경우는 수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도강사들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 지도강사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일반직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훨씬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라는 것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까지를 고민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문제제기만 하는 겁니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꼭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계획되는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