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경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408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박영길 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류경민 의원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류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성평등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권익증진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류경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칭 개정을 포함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평등촉진시책추진, 성평등 기본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명은 지금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되어온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민들께서 본 조례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정책의 사회적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시의적절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제31조의 여성주간 행사 중에 제4항의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단위행사를 조례명에 명시하는 사안으로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과 앞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예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다소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례를 만드신 류경민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를 보면 134개국 중에서 한국이 104위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의한 성평등 조례가 우리나라에 성 격차를 좀 줄이고 그리고 조례내용이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104위라는 수치가 말해 주듯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특정한 날을 정해서 지원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하다못해 이번에 나온 검토의견서만 봐도 69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조례만 봐도 이것도 같은 복지여성국입니다. 그죠? 17조에 보면 “매년 5월 20일을 울산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울산광역시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에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세계여성의 날은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이 있었지만 여성이 그런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그런 권익이나 이런 것들은 남성의 권익향상에도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3·8세계여성의 날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그런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다른 조례에도 분명히 단일항목을 집어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하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성평등 조례안에 관련되는 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시기도 적절하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의견개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규정상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예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조항에 들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개별행사를 단위 조례안에 명시된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저희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서 보면 저희 시에 민간단체나 사회보조단체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대충 저희 시에서도 보면 200여 단체가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그 항목별로 해서 우리도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어떤 명분으로서 그것을 다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이 항목을 넣었던 류경민 의원님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넣었을 것 같은데 류경민 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사실 저는 시로서의 고민은 법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세계여성의 날이 법적인 부분은 빠져 있어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3·8여성의 날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여성주간 자체가 원래 여성의 날에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여성주간이 3·8여성의 날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언젠가는 저는 여성주간이 3·8로 바뀌어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울산이 좀 선도적으로 여성의 날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에 어쨌든 울산시가 보다 친여성적인 부분에 각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본 위원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고 UN에서도 세계여성의 날을 크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이 축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울산시가 ‘지원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열린 자세로 고민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해 주신 다문화에 대한 관련되는 법령에는 그 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일단 해 두고 있고 저희는 법령상…….
현숙
하현숙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울산에서 세계의 날로 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외국인주민 조례에 관한 것은.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여기 조례에…….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에 세계의 날 행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세계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해서 1주간 기간을 한다하는 그 법령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여성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위 법령사항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현숙
하현숙위원
상위 법령상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울산이 좀 더 선도적으로 세계화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울산에서 굳이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상위법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단일 그런 행사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에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성평등 관련 조례가 서울, 경기, 광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라든지 광주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여성주간으로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법령상으로도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배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2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선의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게 가능한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안은 말씀드리는데 의견청취라고 해서 이때까지 여성발전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위원회 필요한 경우 말 그대로 안건심의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 통계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의 통계가 어떤 어떤 것들인지 정리된 것들이 있나요?
경민
류경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신 것을 봤을 건데요. 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사실 성인지 분류통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여성정책에서 문제점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통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통계를 낼 때 비정규직이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성별로 되어 있지 않고 직종별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데 그중에 여성 과 남성의 성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를 내도록 하게 하는 거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것들이 통계법에 성별 분류를 통한 통계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성인지 통계자료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성평등 기본 조례안 만드신다고 류경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진 시가 서울시하고 광주시하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경기도가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울산시보다도 큰 도시, 예를 들어서 부산시라든지 대구시죠. 그런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검토 후에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조례안은 아까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추세라든지 이런 변화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타 시·도에도 만들어가고 또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해나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다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먼저 적절한 시기에 성평등 기본 조례 발의하신다고 류경민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언제 생겼죠?
경민
류경민의원
1996년에 생겼습니다.
이영해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의존해 오다가 아까 안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3개 도시가 먼저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저희들이 네 번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가 그대로 성평등위원회로 바뀌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되는 거죠. 부칙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시장이 이러한 특성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조례 내용하고 다르지만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요. 제 사견에 의하면 왜냐하면 울산에 방금 성평등 안에서도 여성도 평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전문가집단이 많습니다. 국장님. 또 우리 시에서 그런 전문가집단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시의 의무고요. 그래서 여성인적자원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연임할 수 있다지만 계속 연임이 아니라 한 1회 정도 연임 이후에는 좀 새로운 여성발전위원회 즉 다시 바뀌면 성평등 위원회 위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칙에 이어서 한다니까 어차피 새로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평등위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바뀌면서 한번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고 새로운 많은 여성인력들이 같이 성평등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할 때 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 의견을 덧붙여도 될까요? 이영해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이후에 조례를 집행해 나가야 될 곳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사실 울산은 이 조례에도 모든 위원회에 어떠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해서 40% 할당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울산지역에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지역의 여성인력이나 여성인재들이 그렇게 없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좀 더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여성인력뱅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성인력들에 대한 개발과 또 여성인력들을 위원회에 지역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심의하는데 골고루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성평등 조례안을 꼼꼼하게 만드신 류경민 동료 의원님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조금 의견차가 있는 부분이 3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지금 이게 우리 조례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우리 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지금 꽤 많이 있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300여개 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단체와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 우리 울산시에서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연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서 정해지지 않더라도 오늘 류경민 동료의원이 발의한 지원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단체의 그런 지원을 볼 때 이 행사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다만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별로 소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곤란하고.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확정적으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검토하시고 지원할 수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31조에 검토를 해 보면 조금 대치가 되는 것이, 상이한 것이 여성주간하고 세계여성의 날하고의 어떤 그런 시기나 취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상이한 면에서 조례를 발의한 류경민 의원의 안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성주간하고 세계여성의 날하고는 어떤 다른 부분이 많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법령상에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세계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날이라서 격차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 31조 전체 위에 여성주간 행사라 해 놓고 그다음 류 의원님이 4항에 보면 세계여성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 것이 어떤 법 체계상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들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 어떤 명분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어떤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굳이 조례에서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다면서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거기에 정리는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류경민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저는 굉장히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하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울산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번쯤 고려해 보자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주간과 세계여성의 날 행사기간 취지의 다른 면들, 그런 데에서 오는 상이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정한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행사에 대한 그런 지원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영해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계속 회의진행을 보면서 지금 류경민 의원께서 제의하신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면 제31조에 분명히 여성주간 행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이 여성주간 행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관한 1항, 2항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맞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여기 31조의 4항은 뜬금없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항목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냐 하면 여성주간 행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에서 그다음 항목으로 간다 말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그럼 1항, 2항, 3항에 가서 그다음에 4항이라는 것은 세계여성의 날이 갑자기 4항에 튀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계속적으로.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전체 여성주간 행사에 관련되는 조례 제목 항목의 조항에 비추어서 세계여성의 날…….
이영해위원
4항은 뜬금없이 나오는 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방향이 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지금 제가 계속 들으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여성주간 행사라는 것이 없다면 31조가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4항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없다는 것도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 외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그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의 어떤 여성 안에서도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이 한 단체만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그럼 여러 다른 단체도 분명히 명시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이 기본 조례에 의하면 제31조에 분명히 제1항 앞에 괄호쳐서 여성주간 행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시를 다시 보니까 여성주간 행사 등이 붙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좀 안 빠르겠나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그러면 위원님 제가 수정안을 발의할까요? 여성주간 행사 등으로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영해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에 대한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조례하고도 또 상이,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주간 행사에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다음에 추가 질의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줄 수도 있고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따로 항목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특정행사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류경민 의원님.
경민
류경민의원
제가 반론을 좀, 여성의 날 행사는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 몇 년간 보조금을 3·8여성의 날 조직위원회가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사실은 3년 전까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보조금이 아닌 조례를 통한 예산집행을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날을 조례를 통해서 세계여성의 날이라는 것을 보다 상징적으로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성주간 행사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임의의 날인 겁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여성주간 행사와 별도로 또 다시 여성의 날을 기념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 가지고 지금 토론 중인데요. 3·8여성의 날을 아예 법제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울산이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보는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류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발의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른 행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고 하는데 다른 행사와는 아주 격이 다른, 세계여성의 날은 격이 다릅니다. 다른 행사를 국장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여성의 날은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세계적인 유엔에서도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의 차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행사와 세계여성의 날은 격 자체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조례에 서울시에 어떤 예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조례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넣어줘’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차원이 다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평등을 좀더 실현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있어서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한번 더 고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여성이 주간하는 행사에 격을 논할 수 있습니까? 각자의 성격에 맞게 각 단체가 굉장히 노력해서 하는 거고요. 특히 여성주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주간행사입니다. 여성주간 행사라 해서 여가부에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게 폄하되면 안 되고요. 세계여성의 대회라 해서 처음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의 어떤 권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걸로 제가 배경을 들었는데 그 어느 단체가 어떤 행사를 시행하든 간에 격을 논해서 그 격이 높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조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위원장님 제 말 듣고 계시죠?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이 조례가 이 조례만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조례안에 어떤 단체가 어디서 시행하는 그게 세계여성 행사가 격이 있다 해서 그 행사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국장님 지금 서울시는 들어가 있지만 경기도나 최근에 지금 광주가 개정되었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안 들어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정 안되면 위원장님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까 격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셨다면 그 의미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세계여성의 날이 갖는 성평등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여성에게는 참정권조차 없었습니다. 투표권도 없었고 여성이 하나의 어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통해서 성평등이 여성의 어떤 참정권이나 노동권, 생존권이 이루어지면서 성평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게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법이 아니고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가 성평등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 저는 세계여성의 날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까 격이라는 말씀에 부담감을 느꼈다면, 거부감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역사성이나 그 출발점 그리고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출발점은 저는 세계여성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이 계셔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예, 국장님.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세계인의 날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는 바는 아니고 저희는 우리 시에서 각종 단위사업이라든지 행사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똑같이 다 연결되어서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인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보조금사업으로 한 200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똑같이 다 참여하는 분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200여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신청되는 사업은 그 두 배 사업 정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예산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류경민 의원께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관련되는 부분이 법적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게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그 부분을 또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다른 법령과의 조례에 이런 사항을 비교해 볼 때 조금 개별 행사를 조례에 넣는 것은, 못을 박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대길
강대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수정안을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주간과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행사기간이나 기념일 지정 취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31조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성주간 행사에 대한 규정으로 또 한정이 되어 있고 31조가, 또 1항에서 3항은 여성주간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서 세계여성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여성의 날 행사 기간이나 목적이 여성주간 행사의 성격과 다르고 또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특정행사명을 조례에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31조의 내용 중에서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발의하신 류경민 의원님의 동의가 있으시면 저는…….
경민
류경민의원
저는 동의 못하고요. 위원님들 다른 동의재청을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재청입니까?
성일
안성일위원
재청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제가 생각할 때 원안에 대해서 또 질의도 하고 토론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대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류경민의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이의 있고요. 표결을 부쳐주십시오. 이의는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의는 있고요. 다만 가부를 표결로 물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물어 찬반으로…….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대로 강대길 위원 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대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박영길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가족친화 기업의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또 아동양육과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참조】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강대길 동료의원의 지원 조례 발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라 생각하고 특히 뒤에 제9조를 보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포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판단은 물론 법도 그렇고 조례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포상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같으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지식인들로 해서 위원회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포상하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 포상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 시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보면 각 포상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합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굉장히 사회가 각박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참 적절한 시기에 잘 나왔고 또 강대길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될 때 각 기업체나 개인이 방금처럼 이런 조례에의한 조성을 위해서 사회환경 이런 부분들의 프로세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기업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기업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손에 잡히는 이런 정책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이 안에 보면 가족친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당연히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또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년단위마다 어떤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규정도 나와 있는데 평가를 한다든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될 그런…….
이영해위원
타 시·도 조례, 우리가 추진이 몇 번째 정도 되나요?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체 6개 시·도가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앞서 만들어진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은 혹시나 연구해 보셨습니까? 가족친화에 기업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나 알아 보셨습니까?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타 시·도 조례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미 여러 가지 친환경기업의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눈에 두드러진 시책은 펼쳐지고 있지 않고요.
이영해위원
그러면 참 필요한 조례이고 또 시기적으로 가족의 친화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릴 게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울산시는 좀 앞장서서 가장 가깝게 시행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선정하셔서 모범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고, 아까 융자도 저리를 해 준다든지 등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왜냐하면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미리 홍보를 좀 하셔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른 타 시·도라든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좀 운용을 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강대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가족친화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여성들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했는데 요. 조례 제10조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라 했는데 인증제도, 울산에 인증 받은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길
강대길의원
지금 가족친화기업으로 해가지고 인증…….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좀 살펴본바에 의하면 저희가 현재 전국적으로 253개 기관이 인증이 되어 있고 저희 시 관내에는 2개소인데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하고 경동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왜 받았죠? 특색이 있을 것아닙니까?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족친화기업이 인증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인증해 주고 있는데 인증해 주는 그 내용이 어떤 특정기업이 가족친화제도 즉 다시 얘기해서 탄력적 근무제도나 또 가족의 건강 지원이나 어떤 여가생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경민
류경민위원
예를 들면 직장보육시설소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갖다가 남성에게 줬다든지 그런 정확한 인증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떤 것이 부합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을 받았느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조항이 적 어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법제처나 이런 데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인증제도를 조례안에 넣는 것이 위배되느냐 법조항에도, 그렇지 않다 해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리고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저는 조금 아쉽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에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고 직장보육시설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직장보육시설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류경민위원
예, 직장보육시설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친화 조례가 되려면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이런 조례를 내시거나 이런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사실 가족친화 조례 기본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일과 가정에서 양립생활을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부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도 아까 성폭력 조례에도 일과 가정 양립지원 부분이라는 것을 넣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넣었는데요. 울산에 제가 알기로는 9군데 될 겁니다. 대상시설이 그런데 그중에 7군데인가는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조례가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강대길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조례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가족친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이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융자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너무 약하거든요. 다른 시·도는 거의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적어도 인센티브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자금 정도, 울산에 경동도시가스하고 한국동서발전 이 두 군데인데 어느 기업에서 융자받으려고 이런 것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좀 파격적인 조건이나 시에서 지원금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원래 강대길 의원님 안이 융자였습니까? 아니면 시하고 논의된 과정에서 이렇게 바꿔진 겁니까?
대길
강대길의원
바뀐 부분은 없고요.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제가 만들면서 가장 초점을 둔 것은 그 당시에 5개의 시·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포괄적이고 해서 이 조례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홍보가 필요하고 물론…….
경민
류경민위원
그 홍보는 법만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 조례를 만든다면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울산시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나 가족친화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하는 건데 솔직히 홍보만 필요하다면 홍보는 가족친화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물론 류 위원님 말씀 맞는데 당연이 법으로서도 필요하겠지만 가족친화를 만들면서 일단은 우리 울산에 이런 제도자체가 있다는 자체를 홍보를 하면서 물론 미비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가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체의 조례가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 또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느냐 그런 관건을 두고 제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울산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가족문화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고 울산발전연구원의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련된 기관과 이 조례를 의논하셨습니까?
대길
강대길의원
그것은 제가 의논한 적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10조에 “융자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실 수는 없는지 의향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강대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따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파격적인 것으로 나갔으면…….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경민
류경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에 가족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가족친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족친화도시가 몇 군데가 있고 가족친화도시에 대해서 울산시가 혹시 검토한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가족친화적인 정책.
경민
류경민위원
가족친화도시요. 시흥시도 가족친화도시이고 예를 들면 서대문구도 가족친화도시를 발표했고 이런 가족친화도시를 발표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가족친화정책을 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우리 시는 가족친화도시를 명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도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조금 더 다시 보완해 말씀드리면 가족친화도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 상위법령에 맞춰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을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화도시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넣어서 할 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어쨌든 조례 질의, 응답하면서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고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례를 만드신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참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이 조례대로 실시가 된다고 하면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다 10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10조가 가장 실현성 있고 효과성과를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0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10조가 가장 실현성이 있다 라고 보고 거기에 질의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찾다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안내하고 있고 선정을 하고 있네요. 그죠?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253개라고 하셨는데 2012년에 112개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울산이 기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울산이 2개밖에 선정 안 되었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증기업은 21개 기관에서 52개의 정부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례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심의…….
현숙
하현숙위원
조례가 되기 전에 벌써 2개기업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례가 들어온 건데 그 전에 이미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다 말입니다. 21개 기관에서 52개의 정부사업,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셨던가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너무 정부시책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들 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1개, 2개 업체에 불과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 이 부분 사실은 각 부처별로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도에서도 폭넓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마련이 되면 여러 가지 가족친화기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 부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고 인센티브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물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모집하는 그래서 신청하라고 공지도 뜨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이런 조건이 되는 회사는 인증기업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인증서를 주겠다고 떴는데도 지금 울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닌가, 정부시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솔직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저희가 제도적 인 받침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물론 조례가 시행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정부의 좋은 시책들이 마련되고 하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거기에 맞게 집행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이 조례를 너무 약하게 만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다못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반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강대길 의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대길
강대길의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를 지원할 수가 있다.’ 하는 것하고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조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맥도 매끄럽고 이것이 분명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구나, ‘예산상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맞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이 조례를 아주 약하게, 힘없는 조례로 보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말을 이렇게 몇 번 뒤틀어서,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문구라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이 조례가 정해질 때에 제1항에 보면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내용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이 갖고 있는 힘이, 문자가 갖고 있는 힘이나 우리말이 갖고 있는 힘도 있는 것이고 우리말을 편안하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하면 어떤가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조례에 포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애써 만드신 조례가 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면 이 문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게 읽기도 좋고 느낌도 바로 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의안번호 제410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영길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이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성룡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모범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청소년상의 시상부문과 시상인원, 자격요건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기록보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육성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시의적절한 과제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참조】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대길
강대길위원
먼저 이성룡 위원장님께서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좀 미비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이나 위상제고를 위해서 포상은 지금 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류나 규모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종류나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분야별로 9개 분야 정도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울산광역시청소년지도자 대회 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총 44명의 청소년들을 포상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청소년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부다 부분적으로 드러내서 한 9개 분야에 걸쳐서 포상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부문별로 들어가면.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9개 부문에 각 한 명씩 수상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은 이 부분은 청소년대상에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유지가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도 또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울산에 청소년들 관련해서 조례도 별로 없고 했는데 이번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청소년대상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상 이러니까 청소년의 올바른상인지, 주는 상인지 약간 좀 헷갈려서 청소년대상이라고 하면 좀 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장님 발의할 때 혹시 이렇게 하신 것은 생각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대상이죠?
성룡
이성룡의원
저희들도 청소년상 조례 제2조에 보면 첫 번째가 청소년대상, 두 번째 효행부문부터 시작해서 9개 부문에 걸쳐서 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아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5월에 청소년부문에 11개 또 건전육성 11개 부분에 표창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박영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대상 상 부문은 우리가 조례 9개 부문으로 시상을 하고 나머지 건전육성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부문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 아닙니까?
성룡
이성룡의원
시민대상처럼 격을 한 단계올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조례명이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 하니까 청소년의 올바른상 이런 것을 제시하는 조례 같아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것인 줄 알았거든요.
성룡
이성룡의원
한자로 보면 상(像), 또 상하고 바로 뒤에.
경민
류경민위원
한자를 봐야 되니까, 강원도 자랑스러운청소년상 이런 것을 보면 왠지 상을 주는 느낌인데 그런 게 약간 아쉬운 점은 있네요. 나머지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상부문에 있어서 효행부문, 근로부문, 봉사부문, 면학부문, 장애부문 이렇게 죽 나가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필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울산광역시교육감, 관내 구청장·군수, 관련 기관·단체장 다 된다고 보는데 근로부문에 있어서는 저는 이 근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기업체나 이런 데는 관공서의 영향이나 이런데 좀 덜 미칩니다. 그러면 기업체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누가 추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4조에 보면 후보자 추천이 있습니다. 물론 1·2·3항까지 기관이나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 이 상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나중에 시행단계에 가서는 저희들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도 받고 또 기업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공고로 해서 추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에 첨부되어야, 안 그러면 조례에 첨부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만 보고 일하다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지만 밑에서 일하다보면 조례에 근거되지 않으면 그런 근로청소년들을 걸러내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규칙이나 부칙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이 좀 첨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됩니다.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4조에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 울산시장은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직접 추천이라 하면 저희들 어떤 기업이나 직접 추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저희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공고를 해서 직접 받을 수가 있고 그 조항은 위원님 걱정해 주시…….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추천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만 가령 우리 울산시민대상의 경우를 한번 들어본다면 유형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서 또 일반시민들에게 언론으로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는 각 기업체에 산업체별로 해서 공문을 전부다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 번 더 맞춰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청소년상이 제자리를 잡고 각 부문에서 상을 제대로 수여하고 이런 전통이 좀 쌓여져 간다면 근로청소년도 ‘아, 그런 상이 있다’라는 게 전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발의를 하신 이성룡 의원님을 비롯한 국장님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하현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하현숙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부문에 대해서 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면학부문에, 면학부문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상하는 기준 또는 공적기준 이런 부분은 별도 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면학부문에는…….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포상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이 유공발전에 기여한 지도자와 대상자를 포상을 해 왔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정해 보면 면학관련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명기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문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특히 울산에 수능 최다점수를 받은 사람 그런 어떤 틀을 박는 것은 가능 안 합니까? 심사기준이 애매하거든요. 물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광역시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공정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포상을 해서 세부적인 시행내용을 만들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덧붙여서 제가 안성일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잠시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들 토론회 하기 전에 시상부문에 대해서 7개 부문으로 했었는데 토론을 마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고 또 그런 부문에서 과학기술부문, 예·체능부문, 국제화부문도 같이 첨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부탁을 하자면 저도 그때 세미나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미래 꿈을 위한 그런 부문의 독려차원에서 시상이 주어지는 것은 참 중요한 부문인데 행여나 심사위원들도 있고 하지만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탈락되었을 때 어떤 그것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그런 부문들만 잘되고 나면 진짜 멋진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저희들이 그 분야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