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0.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의안번호 1150호,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99년 조례 개정 이후 장기간 변동이 없었으며 그간 징세여건의 변화 및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 기준세율 권고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산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명칭변경 등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토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 내용이 되겠으며 재산세 “과세 특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안 제15조, 제16조가 되겠으며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 연간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되는 내용이 안 제17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나 항을 보시면 재산세 “과세 특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한 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재산세법이 3개 분법화 되면서 “도시계획세” 명칭을 “과세특례”로 명칭변경해서 2년 동안 사용했는데 여러 납세자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혼선이 생겨서 그 명칭을 다시 “도시지역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 연간세액은 5만원이 연간세액이 됐을 때 나누어서 부과를 했는데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방세법에 “10만원 이하”로 변경해서 1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이고요,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4월 3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고 기타 참고는 2페이지 9번에 보시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경기도 세정과에서 기준세율 권고가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에서는 평균이 4,730원인데 저희는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내용으로 이번에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는 그동안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난 14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으나 경기도로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기준세율 인상 5,000원 이상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탄력세율 상한선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압박 완화에 기여하고 또한 증액된 세액으로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사업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인상되면 세입이라고 해야 되죠?

네.

어느 정도?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총 인상하는 세액은 5,600만원 정도 되고요.

차액이?

네.

얼마 안 되네요.

영세민 등 1,300명에 대해서는 세대주고 다 제외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재산세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시가 평택하고 안성이 있는데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원래 4,000원이었는데 증액된 거죠?

주민세 경우는 보통교부세에 교부세 산정해서 재정수입의 지표로 되기 때문에 올리는 시ㆍ군은 교부세를 많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는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제가 한 번 올렸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기준권고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균율이 4,730원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광주는 6,600원이고요, 그리고 올리지 못하는 시ㆍ군도 3,500원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 구리라든지 이런 곳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재 준비 중이기 때문에 같이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000원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납부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세대별 부과하는 것은 한 세대당 내니까 다 내는데 원래 주민세 자체가 법인세에도 주민세가 있고 양도소득분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6,70% 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 기금 수혜자인 보훈단체를 안보단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 제7조의 2에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 조례안이 통보됨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 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서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각종 용어를 정의했고요, 안 제4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학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안 제15조에는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환경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을 붙여 드렸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억 5,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덧붙여 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공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 등 상위법령 및 경기도 관련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문제의 근본적, 예방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우리 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조례 전에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환경교육센터를 한 시ㆍ군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수원시만 하고 각 시ㆍ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는 추세죠.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가네요. 고등학교까지 밥도 퍼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 중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조항을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에는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동 주민회의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서를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회의에서 선정된 사업계획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부터 9조, 안 12조에서 13조까지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비의 집행, 착수금의 반환, 사업의 감독, 사업의 취소 등 사업추진체를 동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사업비 집행 시 계약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약업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해왔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붙여 드린 것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붙여 드렸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진단한 내용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번 회기에서 보류가 되었건 안이었거든요. 보류가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주민지원사업을 동으로 이관했었던 경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법적인 하자나 회계절차 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관이 돼서 충분히 진행을 해 왔던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조직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판단을 잘 못했고 회계절차 상이나 여러 가지 처리에서도 번거로움이나 사업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관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게 잘못돼 왔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접근보다는 주민지원사업들을 동에서 내부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의견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이것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동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더라면 저희들이 이해가 더 되고 납득이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부에 많은 가구 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부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시가 오히려 우리 시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안을 올리고 주민들의 어떤 이해나 의견수렴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와 이해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한 내부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삭제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여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나 과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절차상에 문제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도 있고.

보류 되었는데 시에서 혹시 이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상 시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드리고 일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고려했으면……. 이게 동에서 진행을 하고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따져 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게 아니고 조례를 어기고 있는데요.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버섯재배 이런 게 시기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결제하신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제로 동 내부적으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면 조례까지 바꾸지 않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히려 정원을 충당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에서는 납득이 가고 또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와 이후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시 따져 물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 3월 29일자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번부터 “바”번까지 6개 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신설ㆍ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 조례에 있던 내용을 경기도 조례로 8가지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정했고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3개 신설이 됐습니다. 먼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번에 간판은 한글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광고물 안전점검 위탁대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마”번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바”번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되면 6개 사항이 되겠고요,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 조례 8가지를 경기도 조례로 이관했는데 8가지를 보게 되면 옥상간판, 지주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창문이용, 세로형간판, 공용간판, 벽보, 현수막 이런 게 경기도 시ㆍ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의 조례를 경기도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시정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가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ㆍ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이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입법예고를 어디에 하셨어요?

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하신 거죠?

네.

청정하남이나 이런 데는 안 나간 거죠?

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존 시 조례는 있는데 경기도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마다 간판 표시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기존 시ㆍ군 조례를 경기도 조례에 다 반영했습니다, 통일성을 위해서. 그런 게 개정되는 거고 아까 주요내용 설명 드린 것은 신설된 6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라든지 자율관리협정, 한글표기방법 이런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견이 없는 게 의아해서요.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에 대하여 개정함으로서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기준 개선입니다. 도심지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인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기준을 당초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의 규모에 따라 확보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안 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 개선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을,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을,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2분의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 변경으로 현행 4m 이하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이격하던 것을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 이격하도록 함으로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 개선 및 위반건축물 양산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해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말씀드린대로 높이 일조에 대해서 정북 방향으로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을 띄우던 것을 앞으로는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해서 조금 완화가 된 사항이죠.

완화가 언제 됐어요? 2012년 12월 12일?

네,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지금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곳에 한해서?

네,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건축허가신청 변경은요?

기 허가 나온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허가난 것은 변경이 안 되고?

네, 지금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허가 났던 데라든지 그런 데는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짓지 않았어도 변경사항으로 해당이 됩니다.

변경사항으로 해당이?

됩니다.

된다는 거죠?

네.

이미 지어있는 곳은?

착공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안 되지만 허가만 받아 놓고 아직 짓지 않은 곳은…….

착공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주민민원은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조금 더 제안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들한테는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로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한테는 또…….

네, 주변 환경 여건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서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232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으며 관련 부서는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상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8년 연속 자살률 1위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2.6배나 높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학교 폭력과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바 주민들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살짝 건드리는 수준이라서 예산이 홍보비 수준 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명사랑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한 명이 본 예산에 서 있고 1회 추경에 또 한 명해 가지고 2명 새로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조례하면서 별도로 만들 수 없어서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둔다, 그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인력만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계획은요?

이후 계획은 경기도 광역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서 자살예방센터도 있어서 서서히 일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당초에 보건정책과였다가 건강증진과를 새로 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거든요, 도에서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시작하는 것은 사회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응급의료기관 등 해 가지고 MOU 체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위기관리사업 진행해 가지고 정신건강핫라인해 가지고 1577-0199해 가지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받고 야간에는 광역센터로 상담전화가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 청소년예방교육 틴틴예방프로그램이나 모니터요원교육,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통ㆍ반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켜서 자살예방을 줄이는 그런 자살예방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공무원 유관기관 등 교육 및 간담회를 하고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산모, 직장인, 군부대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자살예방 홍보를 일반 시민 및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검단산 내에 임야 배알미동 산 13-30번지 27,273㎡의 소유자로부터 기부를 하겠다는 기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결과 우리 시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재산은 배알미동 산 13-30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27,273㎡고 대장가격으로 하면 4,527만 3,000원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고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현재 상태는 참나무나 자연수목인 활엽수가 있습니다. 기부자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안세희 씨인데 기부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7일 날 기부서를 접수해서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검단산 등산로라든지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돼서 2013년 4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5월 중에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덕풍1동 청사 건물 짓는 47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가 기부 체납하는 것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도하고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 깊은 상처를 주고 극단적인 경우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범죄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수행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통오지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운송업체의 운행기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수익 노선 운행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재정지원 지역 및 노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재정지원 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재정지원 노선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오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기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오지 및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방미숙 의원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남시에는 노선여객에 대해서, 지금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버스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신 취지가, 마을버스 여기도 다 해당되는 거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부서와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반버스는, 경기상운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거의 기업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부분은 없고, 주로 마을버스에서……. 지금 5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업체가, 3개 업체는 그나마 적자 보는 부분이 있고, 또 흑자 보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 회사는 거의 적자노선이라, 제가 제정을 한 이유는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교통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라 믿고, 사실은 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외곽지, 교통오지에 대한 그런 민원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골말이나 배알미, 선동, 미사리 그런 부분 주민들이, 젊은 분들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그쪽에는 거의 버스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참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볼 때 지금 저희가 어떤 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마을버스들이 운행을 하면서 적자를 보는 회사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없어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지칭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하남고등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사실 적자에요, 완전히. 그런데도 그 사람은 지금 집을 팔고 보존해 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장조사를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녁시간이라든가, 거의 빈차로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외곽지대에 학교가 하나 있어서 그 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고 이러는데 우리시에서 너무나, 마을버스라서 지원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적정한 시기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방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하남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을 한 자 등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하고, 안 제4조에 화장 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해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안 제7조에는 화장 장려금 제외대상을 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내의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다 사망한 후에 화장을 한 사람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례비용 절감과 매장문화 개선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 2020년 계획목표 인구는 36만명으로 향후 소요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세밀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홍미라 의원님께서 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미라 의원님이 화장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한 의원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이렇게 3선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는 우리 하남시의 재정규모라든가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사료되고요, 지금 50만원씩을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하남시에는 미사지구라든가 감일지구라든가 이런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70% 이상의 많은 서민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50만원씩 지원을 하면 시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홍미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2006년부터 아마 2년에서 3년 동안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시가 마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남시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화장장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광역화장장 유치에 따른 그리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독선적인 행정에 관한 그런 반대였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폐기가 되었고…….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책무인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정도의 고민이 있었고요, 우리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 해서 인근 시에 가서 사실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지원 조례를 했고요, 이 지원 조례는 화장장 시설이 갖추어지는 즉시 폐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화장시설을 갖추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할 때, 저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의 모든 화장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우리 국가유공자는 전액무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점들도 생각하면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재정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우리 홍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 놓게 되면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한다든가 집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43개 시ㆍ군이 공무원들 급여를 못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지 예산이, 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재정자립도도 좋지도 못한 상황이고, 뭐 이걸 주게 되면 너무 좋죠. 당연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다 국한을 해서 빠진 사람, 또 차상위 계층……. 우리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홍미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분이고, 화장장을 서너 기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한 번 만든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지, 예산을 지금 이렇게 ‘50만원씩을 준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남시가 언제, 어느 때 화장장이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 재정적인 부담, 물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타 시ㆍ군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많이 주는 데는 70만원까지 주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주려면 예산을 갖다가 어떤 예산이 수반돼갖고……. 우리 하남시 예산부서에서 물론 의견이 다 오고 갔겠지만,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시에 안 맞는 조례라고 저는 사료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또 외부에 나갔을 때, 어차피 기사에도 나왔는데, 홍미라 의원께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이게 벌써 신문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저께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별의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본인께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한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진짜 심각하게 조례를 만들어 되지 않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하게 하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조례는 우리 의원이 만들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시의 적정규모 예산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조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의원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5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씩 줘요. 90만원씩 줘갖고 화장장 설치될 때 까지 그렇게 해야지, 50만원 줘갖고 뭐 합니까? 있는 사람들한테요, 돈 50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50만원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정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화장하면 다 ‘50만원씩 준다.’ 이건 시의 예산을 우리 홍의원님이 생각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 예산규모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착안을 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시에 있다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다른 시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주민들이 부당하지 않게, 또 화장시설이 있는 곳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수반 사항에 대한 고민은 했습니다. 담당부서와도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가장 착안을 둬야 될 부분은 화장시설을 빨리 갖추도록 우리 의회가 온 마음으로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할 때 시도 화장시설을 갖출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진작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인과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지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화장시설을 만들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장장을 우리가, 의원들 공통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옛날에 김황식 시장 있을 때는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이 거의 100기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서너 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거고, 화장장을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홍미라 의원님께서 또 앞장서서 또 이렇게 운동도 하실 거고 그런데…….

잠깐만요, 김승용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저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루지 않을 어떤 의정활동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루어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는 광역화장장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일원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독선적인 시장의 행동과 그런 정책 추진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한 활동이고 그런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홍미라 의원께서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지금 하남시가 이나마 쾌적하고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다는데 앞으로 서너 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지역을 한정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도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어디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한 기든 두 기든 무조건 찬성이 나오고, 반대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고요,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세워질지 5년 후에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앞으로 인구를 40만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화장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시에 오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 이 예산 말고도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타 시ㆍ군을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43개의 시ㆍ군이 공무원 급여를 못주고 있는……. 그저께 가서 들었습니다. 이런 실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려금에 대해서, 돈 준다고 그러면 우리 홍미라 의원님의 어떤 모든 분이 생각할 땐 ‘참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시의 예산상의 적정규모를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줄 바에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5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으로 해서 이왕 퍼주는 것 다 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퍼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또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에서, 또 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의정활동에서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화장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재정적으로 예산상의 수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단기 내에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짐으로써 화장시설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역화장장과 달리저희 자체적인……. 그 당시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저희 지자체가 필요한 화장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주장을 했고, 현재로써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 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먼저 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주민 민원이 무서워서 저희 의회에서 무엇을 못 하면 안 됩니다, 의원은. 이런 자체시설이 되고, 많은 주민들의 반대와 찬성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이 현재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세 기, 네 기 했을 경우에, 화장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화장장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이 내야 하는 예산에 비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것은 화장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더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물론 김승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시지만, 그것 또한 우리시의 예산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홍미라 의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의원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광역화장장은 반대를 했지만 화장장을 서너 기 정도는 우리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갖춰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 홍미라 의원님이 오늘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아니라 화장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했으면 저는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하고 적극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을 줘놓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시에서 금액이 나가 다보면 화장장 설치는 늦어집니다. 늦어지고요, 여기에 화장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설치할 사람, 서너 기 설치할 그 분위기가 편성이 안 됩니다. 홍의원님 한 번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장장을 홍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좋은 취지로 의원이 소신 있게 ‘화장장 서너 기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동참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은 반드시 지자체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이걸 갖다가 통과를 시켜갖고 만약에 되잖아요, 그랬을 때 화장장은 더 늦어지고요, 여기에 더 관심 안 갖게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요, 10만원 내는 것 시에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아, 그냥 하지 말지, 하남시에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어떻게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좀 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70%입니다.

네, 70%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아니요, 우리시에서 화장률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인 추정치로 조금 더 나름 높게 잡은 겁니다.

각 화장시설이 있는 곳에 화장장 사용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소요 비용이라 하면 그냥 추정으로 ‘5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사용료가 할인이 되거나, 또한 각 화장장마다 사용료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지급이 아니고, 그 사용료에 대한 50% 기준입니다.

그런 것은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4조에 따른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보다 낮추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화장 장려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니 지금 뭐 1년에 2억 5,000정도지만 사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빼고, 또 이게 최대의 어떤 금액을 받는 곳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혜택을 좀……. 100만원씩 내는 부분에서 좀 일부혜택이 될 수 있으려면 한 5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액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재정 부담이 많이 크지 않나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사실은 이 금액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화장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이 부분을 극복해 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승용 위원님.

홍의원님께서 지금 2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루공원과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들……. 우리 시민들이 초상을 치르면, 상을 치르게 되면 마루공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치르는데 홍의원님께서 파악한 그 금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게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그렇게 다른 병원에서까지, 거기서 화장하시는 분이 있고 매장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금액 조사하신 게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홍의원님께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화장장이 꼭 설치는 돼야 되지만 인구를 ‘36만’ 봤을 때, 지금 15만입니다. 그러면 ‘36만’ 봤을 때, 21만이 늘어나거든요. 21만 늘어났을 때 거기에 또 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장을 만들면 이 예산이 안 나가도 될 돈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다고 그랬을 때는 아마 정말 복지예산 이 문제, 이것은요, 심각하지 않을까 진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사항으로요, 저희 뭐 다른 병의원 다 포함해서 하남시에서 사망자 수가 729명입니다, 2012년. 그래서 거기에서 추정해서 70%의 화장률을 했을 경우를 따져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들이 전국어디서나 화장을 해도 무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어가 되고, 또한 최고의 금액을 100만원 받는 곳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낮게 받는 곳들이, 화장시설을 갖춘 곳에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액은 최대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미라 의원께서는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자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8조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주요 사업의 범위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동생활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공하도록 지원하고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버려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복지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검토 및 자료조사를 위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