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뿌리산업 좀 생소한데 지금 울산에 뿌리기업 여기 죽 법률에 보니까 뿌리기업이 있고 뿌리기술전문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 뿌리산업, 뿌리기술 이렇게 주로 뿌리가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 많은데 우리 뿌리기업현황 울산이 지금 조사된 것이 있나요?

현재 우리 관내에는 780개 정도, 정확하게 778개입니다. 이게 지금 기업체 개수로 보면 전국의 3% 정도 되는데 종사자는 6만 3000명 되어서 전국의 24%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산업관련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같은 게 큰 기업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관내 울산시내에 3%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업체 개수가 3%.

종사자가 6만 3000명 되고.

6만 3000명 되어 서 24% 정도.

24%가 울산에 있고 780개 정도 기업이 있다 이렇게.

예.

주로 이게 법률에 나온 대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개 더요. 뒤에 보면 비용추계 이것은 지금 우리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인가요?

예.

그런데 센터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300억 원이죠?

280억 원 하고…….

전체 계가.

300억 원인데 여기에는 센터 건립비하고 운영비가 280억 원이고 나머지 20억 원은 R&D비용인데 뿌리제품 시제품 제작지원하는, 기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플러스 280억 원 해서 3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얼마라고요?

운영비가 10억 원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본예산이 2억 원 그다음 센터 구축설계비 해서 4억 원 하고 나머지 2014년 이후에 다 확보하겠다 이게 가능하나요?

예, 지금 현재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도 금년에 10억 원이 되었고 내년에 5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300억 원 잡혀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201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일단 확보가능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죠?

예.

이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2억 원 확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안이 만들어졌다,이것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한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뿌리산업 이게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뿌리산업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재에서 부품으로 가기 직전에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상 이게 기업경쟁력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뿌리산업이라는 용어를 대지 않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예산을 이런 형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자료를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만들 때 빼든지 해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잘못을 시인하셔야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다른 곳에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1년 후에 만들어 집니까?

이게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는 일찍했는데 우리가 좀 늦게…….

특히 산업 전반에 관심이 지대한 울산광역시가 다른 시․도보다 늦다는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늦는 것이 아닌데 한동영 동료의원께서 발 빠르게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그만큼 산업이 발전하고 발달되어가는 울산광역시가 다른 시보다 늦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산업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한동영 의원께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