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우리 화천군은 강원도 최북단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64.3%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왔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의 반세기를 넘도록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그리고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사회적 여론이 술렁이자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화천군민은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당혹감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화천군 의회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은 일부 필요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국토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고 지방과의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을 황폐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과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경쟁력을 키워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남북 긴장 고조로 접경지역의 상권 붕괴 등 최악의 상황임에도 지원책이 미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즉각 보완하여 시름에 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삶에 희망을 되 찾아주는 정책을 조속히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만5천여 화천군민과 함께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역차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수도권 내 불균형의 문제를 수도권 집중화로 고통 받고 있는 비수도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셋째,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넷째,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정부지원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라. 더불어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