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체의원이 발의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새롭게 출발한 해양수산부가 최근 청와대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광양항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부산항 중심의 해양항만 비전만을 보고하여 기존 부산항과 광양항 양항 체제의 항만정책 포기를 의심케 하는 보고를 함으로써 광양만권의 전 지역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정부의 부산항-광양항 투-포트 정책 포기는 ‘광양항 죽이기’ 시도로 간주하고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반영 촉구 결의안』낭독하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반영 촉구 결의안 박근혜 정부 들어와 새롭게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4월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 5월 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저 사실상 광양항을 포기하는 정책을 밝힌 것에 대해 광양만권의 전 지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광양컨테이너항은 정부의 양항체제 정책을 근간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의 물류기지 확보를 위해 26년 전인 1987년부터 수조원이 넘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 개발하여 현재 연간 460만 TEU의 화물 처리능력을 갖추고 지난해 215만 TEU를 처리하는 등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입 전진기지로써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2004년 광양항 배후부지 자유무역지정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출범 등을 계기로 광양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사,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 광양항 활성화와 광양만권의 공동번영을 위해 합심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만권 지역민들의 염원 속에 새롭게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광양항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부산항 중심의 해양항만 비전을 보고하여 호남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더니 국회 업무보고에서 마저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화물 허브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2013년 예산 1,330억원이 책정되어 다양한 정책이 계획되어 있는 반면, 광양항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출범한 항만공사에게 대형선 유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장비 및 시설 확충을 맡겨 둔 채 고작 120억원의 예산만을 반영해 당초 동북아 중심항 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외면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해 왔던 광양만권 지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나아가 국민과 약속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부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항-광양항 투-포트 항만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종합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1. 광양시의회는 더 이상 정부의 ‘광양항 죽이기’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지 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3. 5. 10.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써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