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추재천 의원 발언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현장 중심의 교육시책을 힘차게 추진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학생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밝고 환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성실히 스스로의 역할을 다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건의 동의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23일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 4월 10일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으로 발령된 이성희 부교육감입니다. 이 부교육감은 경주 출신으로 경주고, 영남대, 고려대를 졸업하였으며, 1974년 우리 도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교육부와 경기도, 부산, 제주, 대구 등 전국 각 지역과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이성희입니다. 먼저 웅도 경북의 부교육감으로 발령받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며 경북 교육 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교육감으로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북 교육은 지난해 시·도 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견인하고, 학생·학부모가 행복한 경북 교육이 되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교육 문제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 현장 중심의 행정,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부모에게는 믿음직한 경북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근무 경험을 살려 명품 경북 교육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3년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동된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비서관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대구·제주도 부교육감 등을 역임하시면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행정능력을 겸비하신 이성희 부교육감과 3월 1일자 임명되신 기관장님께서 새로운 활력이 되어 우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사를 마쳤으므로 부교육감과 기관장은 각 기관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3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이 개정되기까지는 상위 법령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모법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 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여기는 시행이 2013년도 6월 12일로, 앞으로 한 달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통과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고 시행이 6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6월 13일…
재천
추재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국무회의 통과해서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재가 받은 것이 제정이 어떻게 됐느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13년 5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3년 5월 8일이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는 2012년도 연말에 되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것이 시행이 2013년도 6월 12일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꿔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달에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 다음 6월달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시행이 6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이유를 대 보시라니까요. 6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여기 시행날짜가 6월 12일이어서 6월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꼭 이렇게 5월달에 통과시켜야… 법 시행도 되기 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법령에 우리 조례를 6월 전에 바꿔야 된다는 당위성 규정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6월 회기가 6월 1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월말에 해서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시행이 언제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사는 9월달에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전부 지방직화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아까 개정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행정지원국장님,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올릴 때만 해도 교과부 안대로 올렸는데 그 다음날 법제처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말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차피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다면 교원의 신분도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교사는 국가직에서 그다음에 전문직이 되면 지방직으로, 또 다시 교장으로 가면 또 국가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이 가능합니까? 왜 그렇게 번거롭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또 국가직으로 번거롭게 변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과, 저희들 같이 일반직 같으면 지방직입니다마는,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지방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정원책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원은 전부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교육전문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느냐? 그럼 다른 교원은 그대로 국가직으로 남아 있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상위법의 내용을, 거기 담긴 뜻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 묻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이 있고 국가직이 있으면 교사도 지방직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교사하고 교육전문직원하고는 다릅니다. 전문직원은 말 그대로 교사라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이전까지도… 그럼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전문직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폐단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지방직 공무원하고 달리 국가직 공무원은 여러 가지, 정원에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관장의 인력운용에 대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게 더 번거로우냐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하긴 상위법에 못 박혀서 조례를 바꾼다 그런 뜻인데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이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단 행정편의에 있어서 조금… 일원화된다고 하는 그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굳이 이걸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또 지방직 됐다가 나중에 다시 국가직으로 하면 오히려 이게 더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의 법 정신 그것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거기 있거든요. 또 교원을 국가직으로 해 놓는다고 해서 다른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고 단지 교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깊은 철학이 있었다 말이에요. 건국 이래에 이 좋은 뜻,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기본정신이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 여기에서 흔들릴까 싶어서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앞으로 교사라든지 다른 교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점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교원들의 지방직화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전문직에서 교장이나 교감으로 갈 때는 그 길이 그대로 보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 번 다시 얘기하지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뀐 것이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런 내용들은 상부기관에 기회 있으면 한 번씩 우리 뜻도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홍광중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교사나 교감 중에서 전문직으로 직을 이동하려고 그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희망자가 많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줄어듭니까? 한때는 전문직을 하면 교감에서 전문직에 들어와서 교장을 나가려고 그러면 전문직을… 지역에서 교감 하는 것보다 전문직이 교장 나가는 연수가 늦었습니다. 그때는 전문직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 왜 전문직이 선호되느냐? 일반 학교에 있는 교사나 교원들보다 직위 상승이 조금 빠르다고 보고 또 편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직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것은 어떤 제약을 받는다하더라도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반 지방직으로 맡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본인의 희망이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궁극적인 지방자치의 목적은 모든 지방에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만 국가직으로 교원을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전부 지방직화 가지 않겠나. 이번에 전문직이 갔으니까 다음에는 교장·교감을 지방직화시키고, 그다음 부장 지방직화시키고, 그다음 교사, 이렇게 차차차차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반드시 그러려면 지방재정이 확고하게 확충이 되어야 되고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 일본도 가보면 전부 지방… 도쿄 같으면 도쿄에서 선생님을 전부 선발해서 각 학교에다 배치를 하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각 주별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만 전 선생님들을 국가직으로 임용해 놨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지방직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김원석 위원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 교직에 대한 경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일단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경시를 하든 안 하든 교직에 대한 경시는 현장에 이미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교육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제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직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원을 현재보다 더 늘릴 계획입니까? 전문직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전문직원은 현재 있는 전문직원을 그대로 교과부에 승인받아서 이번에…
광중
홍광중위원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학생수나 교원수 등을 보고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문직이라고 해봐야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에 가면 교육지원과장 밑에 장학사님들이 계시고 죽… 거기만 그렇지 그 외에는 전부다 전문직이, 예를 들어서 거기 평생교육건강과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사무관이 과장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밑에 장학사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결국은 장학사가 일반지방직에 종속화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은 지방직이고 장학사는 국가공무원이고. 이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서는 국가직이든 뭐든 지방직 하에 있다 하면 그것 뭐 그렇게 지금 지방직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전문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은 죽 훑어보면 전문직이 아니에요. 전부 지방직 사무관 밑에 앉아가지고 사무 보고 앉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대한 업무만 한다고 해가지고 전문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연구관이나 장학관이나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일반 행정직화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문직 장학사님은 원래 장학 기능이 우선입니다마는 지금 각종 행정처리 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전부 행정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전문직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낫도록 또 지원을 해줍니까? 맨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뭐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일반 지역행정기관에 가면 보는 기준이 좀 달라요. 교육지원청에 체육을 담당하는, 옛날에는 사체계장이라고 그랬는데, 사체계장이 군청에 체육관련 회의를 하면 계장이기 때문에 자리를 저 끝에 놔줍니다. 그런데 장학사가 가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선에서 말이 없다고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직 사회에 동요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예.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이 조례안 상정 시 교육부에서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조문과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조 중 ‘제19조’, ‘제19조의 2’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공무원의 정원’을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태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선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채천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1항 2호에 「4인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지금 박태환 위원님 한 분 계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한 명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한 분 계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저는 띄어쓰기 등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1쪽에 보면 물론 원래 이게 아마 ‘일본어 투’… ‘다’에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그다음에 ‘띄어 쓰기’ 되어 있는데, ‘일본어’ 하고 ‘투’는 “말투가 왜 그러느냐?” 할 때는 하나로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어투’ 고, ‘띄어 쓰기’도 제가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제5장에 ‘띄어쓰기’ 보면 ‘띄어쓰기’ 붙여져 있습니다. ‘띄어 쓰기’ 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상위법에서 각호를 띄어쓴다라고 해석해 놨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띄어쓰기 제46항에 보면 ‘단음절로 된 단어에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띄우는 게 맞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쪽에 오른쪽 2조에 보면 ‘구성’ 띄우고 ‘및’ 띄우고 ‘선임’ 하고 ‘방법’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것은 ‘선임’하고 ‘방법’ 사이에는 띄워야 맞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전문위원이 쓴 글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집에서 한번 보니 상당히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써’하고 ‘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앞에는 분명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하고 다 띄어놨는데, 어떤 데는 또 붙여놓고, 어떤 데는 앞뒤를 또 바꾸어서 붙여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서조차는 우리말을 좀더 바로 가다듬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자꾸 군더더기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특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은 국어를 담당한 선생님들한테 해서 하고, 제가 이 띄어쓰기 관계만이라도 복사를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하나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박 위원님, 그럼 그건 수정 안 해도 됩니까? 띄어쓰기?
태환
박태환위원
‘띄어쓰기’ 하고 ‘일본어투’는 붙여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수정 안 해도 돼요?
태환
박태환위원
해야죠.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수정을 시켜야지… 그런데 나는 우리 도교육청 감사팀들이 상당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했더니 즉각 전 도의 각급 학교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방과 후 강사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일선 학교뿐 아니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본청 할 것 없이 학교 일선 지원, 대민업무 이런 데 보다 더 신경을 써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선용
박선용감사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잠깐.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설명서의 말투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원국장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제안설명과 그다음 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평은초등학교가 댐 건설 때문에 수몰로 인해서 다른 학교로 옮긴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주소로 말고, 지금 현재 어디로 옮깁니까? 그러면 학교 신설하는 겁니까? 어떤 곳으로 옮기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평은초등학교가 영은분교장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확하게 ‘구 평은초등학교 폐교된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변경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질의가 안 나왔을 건데 그냥 학교이전에 의한 위치변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은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학급에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장 인근의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인근 학교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문수라 문수. 평은하고 문수하고 붙었어요. 문수초등학교인데 거기 지금 영주댐은 어떤 댐이냐 하면 안동댐이나 임하댐하고… 댐 주변지역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댐·임하댐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영주댐은 개발형 댐입니다. 주변이 앞으로 관광지로 전부 개발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폐교를 못하고 분교장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폐교하려고 그래도 또 학부형들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전부 반대로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폐교를 못하고 과거에 영은초등학교가 있던 데가 영은분교장이었는데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걸 처음에 난 군수님… 미안합니다, 추 위원님.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정은 국장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웃음소리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갔어요. 갔는데 나는 시장님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가장 위치가 좋은 데다 한 3000평 다오, 주면 평은초등학교 폐교 되고 수몰 되니까 그 돈 받아서 돈 줄게,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00평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그 3000평이 보통 가치가 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밑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은초등학교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재천
추재천위원
미안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계장·과장도 현지답사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의원이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답사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6억 7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5월 15일날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설계완료 할 예정이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9월 전에 다 학교가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8월 말경에 완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이전하는 데는 문제없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댐 건설 때문에 학교가 이전하면 이런 보고들이 주요업무보고에나 한 번 거론됐어야 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오늘 조례 들어온 게 처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 보고한 것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오히려 건수가 더 적어요. 확실하게 더 많이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도 만일 댐을 건설해서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주요업무보고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 전에 그 전에 누가 와서든지 실무자들이 한 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미리 미리 공부를 하고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자인학교가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진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한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60%라. 지금이 5월 달인데 60% 문제는 없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개교에 차질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생들이 개교를 해놓고 나중에 이전하는 데나 그다음 학생들 모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산 용강초등학교, 그러니까 경산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하던 용강초등학교 매각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 야영장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폐쇄 야영장이 몇 군데입니까? 2013년도에 폐쇄된 야영장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예, 교육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섯 개가 폐쇄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섯 개 폐쇄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신규로 수련원을 만든… 수련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청도와 안동이 준공되어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다섯 개 야영장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 수용능력이 다른 신설 수련원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은 계속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상주야영장은 올해 또 수련원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게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설계 작업 중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수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다섯 개의 야영장을 폐쇄해 버리면 여기 수용될 수 있는 학생수하고,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영덕에 있는 경북학생… 해양수련원? 그것만 신설이 되었고 그 외에는 신설된 게 없습니다. 신설된 게, 수용능력이 더 증가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용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는 수련장이 모자라는 그런 것은 없고,
원석
김원석위원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전부 어디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모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원석
김원석위원
사설야영장으로 다 갑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절대 수용능력이 안 되는데, 계산해서 더 수용할 수 있는 증가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수용된다고 봅니까? 안 되죠. 수용능력이 됩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갔을 때 그 수용능력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기존에 폐쇄된 야영장의 최대 인원은 100명에서 200명 정도였다면 지금 청도와 안동, 또 영덕의 수련원은 한 수련원에 최소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 무리 없이 수련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현장에 가보지 않으시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야영 수련원이 아니고 전부 사설 야영장에 많이 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엄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다섯 개 야영장은 2013년도에 폐쇄됐기 때문에 바로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매각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뒤뜰야영에 대해 아주 소수의 학생들을 가진, 한 10명, 20명, 30명, 50명 이내의 학생을 가진 학교는 바로 뒤뜰야영 이런 데 가면 좋습니다. 경산 주변에도 면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뒤뜰야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걸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조사해 보지는 않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폐쇄된 야영장이라도 뒤뜰야영 같은 소규모학교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다 매각해버렸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안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마침 경산야영장은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 곳에 해서 저쪽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 얘기도 학교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매각해서는 안 되죠. 문 국장님,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매각해서는 안 되죠? 2013년 2월 28일자로 폐쇄됐으면 뒤뜰야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당장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매각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취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정책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야영장에는 그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경산시청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었고 지역교육장도 매각을 희망해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교육목적으로 쓰는 야영장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다고 해서는… 그게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야영장 매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성교육, 인성교육, 지금 경상북도 교육지표라든가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육감도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 인성교육 한다, 인성교육 한다. 야영수련활동 같은 것은 인성교육에서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야영수련활동이 점점 쇠퇴해서 지금 거의 존속할 수 없는 위기까지 봉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아니라도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학생 야영수련을 하라고 하면 일이 많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동시에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매각을 좀 보류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 야영장이 상당히 시설도 노후하고 재산관리 차원에도 인력도 투입되고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폐교를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경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장 의견도 받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매각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수요조사도 안 해보고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매각을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김원석 위원께서 매각보류를 얘기하셨는데 보류해도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이번 재산관리에 반영해서 매각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수요조사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영천 사일초등학교 3300평인데 매각방법은 수의계약, 어디에서 이것 수의계약 했죠? 영천시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천시청에서 청소년…
광중
홍광중위원
시청에서 해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직업체험 특화시설로 사용하고자 저희들한테 매수 희망을 해 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의견도 매각이 타당하다고 나왔고, 담당부서의 검토의견도 타당하다고 나왔고,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경산 용강초등학교 경산학생야영장인데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경산 학생들은 주로 청도학생야영장으로 갑니까, 야영활동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정책국장님,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야영장을 배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희망을 받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받아서 안동학생야영장, 청도야영장, 어디 가라 이렇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 받아서 학생을 배치를 해서 배치 못 하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의 소화가 다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강초등학교는 약 4000평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은 어디, 경산시하고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도 경산시에서 육동권역개발사업 특화지구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권역특산물 미나리판매장.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미나리하고 그런 체험시설하고 특산물판매장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이것도 교육청에서는 매각 타당하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담당부서도 타당하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구 군위중·고등학교 매각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다른 데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법상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요청하면 무조건 값 싸게 줘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법에 의해서 무조건 수의계약 합니까? 경쟁입찰에 부치면 안 되는가, 그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쪽에서 시·군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중
홍광중위원
들어줘야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에 부치면 재산매각대금이 약 배는 안 붇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든 관련기관이든 간에 공개입찰에 부쳤을 때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작을 때는 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에 수의계약 한 두 학교는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면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가격이 타당하게 나왔다고 봤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금…
광중
홍광중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할 때는 감정가 놔놓고 감정가 받습니까, 감정보다 더 받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경쟁입찰을 하면 감정가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만 경쟁입찰을 해도…
광중
홍광중위원
감정기관의 감정하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가 보고 감정 좀 잘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어느 정도만 되면 그런 감정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군위중·고등학교 이게 5000평입니다. 아니 6000평 정도인데 배 되는데, 입지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30억이에요, 땅값만. 다른 데 비하면 땅이 1.2배밖에 안 되는데 땅값이 10배 이상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경쟁입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위중·고등학교는 군위가 생긴 이래, 군위라는 도시가 생긴 이래 가장 길지 중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내가 옛날에 군위에 근무를 할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군위에서는 최고 길지가 군위향교가 있고 군위중·고등학교 땅이다. 그래 됐으니까 이게 값을 그래도 섭섭지 않게 받았다고 보는데, 공익사업으로… 또 군위는 앞으로, 인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대구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토가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정가가 높이 나왔고 경쟁입찰을 한 것도 어느 기관하고 경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가격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령 개진초등학교 영동분교장이 의외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보니까 땅은 2500평인데 3억 9000만 원을 받아요. 앞의 경산하고 이것하고, 수의계약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반드시 경쟁입찰을… 아무리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고 어떻고 간에 지역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버티라고요. “우리는 못 팔겠다. 그렇게 줘서는 못 팔겠다. 더 내놔라…” 이런 것 팔고 사고 할 때는 장사꾼이 되어야 되지 돈 많이 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다문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돼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역적으로 오지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면 원매자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습니까? 없어도 그래도 더 버티라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을,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느 지역에는 팔라고 그래도 생전에 안 팔아요. 그리고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겠다, 공시지가보다 더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도 안 팔아요. “안 파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땅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서 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 팔겠다고 하는데 여기 길지 팔려 나가기는 나가는데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서 땅값… 학교치고 길지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값 좀 옳게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위중·고등학교, 이 땅은 참 아까운 땅인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세입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좀 아깝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홍광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매각한 것이 아니고 매각할 계획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반영이 되면 저희들 추진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홍광중 위원님께서 매각한 걸로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을 바로잡고요. 그다음 만약 오늘 이게 의결이 된다면 나중에 공문을 지역교육청 재산관리관에게 낼 때 반드시 특약조건에 하나 좀 붙여서 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한 것은 학교를 보면 지금 현재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 또 그냥 방치하는 사람,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특약조건을 붙여서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회수하는 조건,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용하지 않을 때는 또 환원하는 조건, 그것을 조건을 붙여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지금 울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군데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했는데 임대를 해 놨는데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으로 쓰려고 해도 그 사람이 못 나간다, 무슨 권리금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특약조건을 붙여서 안 될 때는 회수한다, 그것을 회수할 때는 위약금을 얼마를 붙여서 회수한다, 반드시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도 이 문제로 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조사를 다 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약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답변하실…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김광곤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서, 사실 앞에 추재천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다른 안건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중요한 건을 협의 못 드린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학생 야영에 혹시 소홀한 점이 없을까 하고 말씀하신 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도 운문댐 밑에 살다가 보니까 그쪽 지리를 잘 알고, 청도야영장과 경산의 교통관계를 알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야영장은 몇 년 전부터 해서 약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일시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면 오히려 그 시설을 놀리는 그런 지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야영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만약에 경산의 용강초등학교, 거기 소위 육동이라는 마을인데 그곳은 지금 위치로 보시면 자인에서 용성으로 죽 올라가셔서 운문댐, 소천 그 고개를 넘어서 가는 중에, 그 길보다 다른 용성 지나자마다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비오재를 넘어가서 육동이라고 하는 막힌 동네, 속칭 이름으로 동네 이름이 여섯 개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경산 중앙초등학교나 경산 시내에 있는 학교가 야영을 간다면 자인에서 경산에서 동곡까지 4차선 확장도로를 활용하면 시간적으로 편리한 점도 있고, 시간적으로 편리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시설활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부족하다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도야영장을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그렇게… 그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야영장을, 현재 학교 부지하고 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도 갔다 오고, 이 4개 학교는, 제가 고령에는 못 갔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올려놓은 가격은 감정가가 아닙니다. 여기 올려놓은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고 나머지 건물 같은 것은 대장가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좀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감정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달리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하는 서기관으로서, 또 과장으로서 이번에 저희들 한 것이 소홀한 것은 없다고, 나름대로 검토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재무정보과장 답변 수고했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사회는 보면 아주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친밀하게 자꾸 접근을 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교육계에는 그 반대로 역행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도야영장이 수련원이 되어 버렸죠? ‘수련원’ 하면 거기는 야영장이 없습니다. ‘수련원’ 하면 가서 잠자고 그냥 오락 몇 가지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연하고 같이 호흡을 한다든지 극기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면이 없다는 이야기죠. 점점 학교교육에서는 쇠퇴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원 4개 생겼는데 그러면 야영·수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이 야영장을 마구잡이 폐쇄하고 그냥 곧 이어서 매각하는 그런 사례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폐쇄한 야영장이라도 공개입찰, 매각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뒤뜰 야영 얼마나 좋습니까? 뒤뜰 야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학교교육을 권장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야영장도 폐쇄하면 싹 팔아 없애버리고, 야영장을 수련원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입찰 하는 것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금 안동학생야영장하고 청도학생야영장 소속은 행정지원국에 있습니까, 정책국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원청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내가 안동학생야영장을… 그때 국장님도 오셨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공식 명칭이 야영장이던데? 수련원이 아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그것을 못 고쳤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청도도 맨 야영장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영장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수련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도 수련원인 줄 알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명칭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그다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군위중·고등학교 그러면 경쟁입찰 예상가가 40억 얼마란 말입니까?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대장가격으로 지금 30…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상가격으로 이래 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대장가격입니다.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토지는 공시지가로…
광중
홍광중위원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해놨고?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예, 나머지 건물 등은 대장가로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쟁입찰 하면 최저가 아닙니까, 그렇죠?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 말고 정말 팔게 되면 수의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감정사를 두 군데 시켜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하면 요즈음 감정가도 거래실례가에 거의 입박 할 만큼 실가격에 준하는 가격이 나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건 됐고, 군위중·고등학교가 경쟁입찰을 한다 그러면 매각 예상가가 41억 49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감정가하고 각 대장가하고…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대장에 있는 가격하고 또 공시지가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공시지가에서?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예, 그 가격으로 했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보다 경쟁입찰 한다면 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수의계약을 해도 감정가가 더 높아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예, 그래서…
광중
홍광중위원
이보다는 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여기 나오는 금액보다는 많이 더 나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많이 더 나와야 되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면 나오는 공시지가입니다. 이게 감정을 하더라도 더 나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공시지가로 요새 땅 사라 그러면 안 할 사람 없다, 이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군위중·고등학교 같으면 한 60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한 50억은 넘게 나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50억 넘게 나오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청이나 이런 쪽에서 사지 않으면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현재 군위중·고등학교 건물이 어느 정도 아직 새것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가도 더 많이 나옵니다. 현재 나오고…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또 그 학교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 한 2800만 원 정도 해서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 생각하면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이 몇 년 후에 그때 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지금 현재 임대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폐교재산이 한 몇 건쯤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그 현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섭
최우섭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예,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그것은 대원칙은 우리가 필요할 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대원칙은 우리가 자체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도 활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할 학교가 약 45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폐교 상태로 놔둬도 지가의 상승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유지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유지를 하면서 어려운 상태에서도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 또는 매각을…
우섭
최우섭위원
지금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뭡니까? 지역주민이 아직도 반대합니까?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기보다는 어떤 우리 폐교재산을 사람들이 대부를 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깨끗하게 외부인들이 보기 좋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매각 역시 좀 괜찮은 데는 우리도 보유하려고 하는 곳은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매각하고 싶은 것은 또 사람들이 안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사기를 많이 원해도 우리 교육감님이 안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도 조금 관리에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역시 경주에도 대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팔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육감님이 그것은 안 팔려고 놔두고 관망하는 그런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폐교재산 관리가 노후건물만 덩그러니 있어 오래 전부터 문제인데 팔아도 문제없는 것은 일단 여러 차례 공고를 하더라도 팔려고 애를 쓰시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조금 전 추재천 위원 질의과정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폐교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걸 다른 데 재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치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특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매각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지 않을 때는 회수한다든지 그런 계약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매각할 때도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붙이고 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10년간의 특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10년간 어떻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특약조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매각한 것은 다 특약조건에 맞게 다 이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번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저번에 황이주 위원님 말씀하신 울진에 어떤 그런 것은 자기들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갖고 우리가 특약을 붙이려고 그러면 다음에 위반했을 때 특약에 반드시 이행할 수 있을 때 붙여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붙여놨다가 다음에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교육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것을 일개 개인, 자연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서 하기는 어렵지 싶은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행정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도 자신 없는 답변은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저도 재무과장 해봐서 알지만 특약을 해놨는데 특약이 다음에 이행이 안 된다, 그게 특약조건대로 그렇게 환수를 한다거나 제재를 가하는 그런 길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영천에 사일초등학교하고 경산의 초등학교는 제 선거구가 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시설로 사용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바람에 용도가 폐기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얼마 전까지 야영장으로 활용해서 그 시설 안에도 가보면 깨끗해요. 투자를 꽤 많이 했다고요, 야영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렇지만 인근에 그 학교에서 재 하나 넘어가면 바로 청도야영장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 적절한 용도에 쓰겠다고 그렇게 매각하라고 하니까 매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요. 군위야영장은 군위축협에서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경쟁자가 없으면 몇 차례 공고해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갈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매자가 없으면…
우섭
최우섭위원
예, 응매자가 없으면 공연히 공매해가지고 낙찰자가 없고 하면 가격만 다운되고 하는 수의계약이 더러 불리한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다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쨌든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잠깐만요.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질의 답변은 종결했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