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포리 주민들과 방절리 주민들께서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은 국회 방송 촬영 및 인터뷰로, 엄태열 기술진흥과장과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은 현안업무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오늘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의원들이 이렇게 가끔씩 군정질문을 하지만 지금도 역시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철쭉의 화려함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가정의 달 오월입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현안 실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동 노력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차별화된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공통분모를 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 시간이 지났지만 열악한 재정, 지방자치의 권한 부족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에 다가서지 못함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안타까워합니다. 아울러 의회는 군민중심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집행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말 효율적이고 실현성있는 예산의 집행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영월 군청은 지역에서 제일 거대한 기업입니다. 또한 군민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기대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궂은 데도 불구하고 청령포 주민들과 덕포리 주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장례문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주천 물미묘원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원묘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두 번째 영월군민 장례문화에 대해서 의견 들은 것은 있는지, 세 번째 주천 물미묘원 내 자연장이나 수목장 등을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청령포 유원지 세부조성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이후 도입시설별 조성계획과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두 번째 보상건은 완료 되었는지, 세 번째 숙박, 음식점 등 관광 부대시설 신축 시 융자 등의 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이재덕 건설교통장님께 제설대책과 차선도색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제설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두 번째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 친환경적 제설제 사용이 검토 가능한지, 네 번째는 차선도색에 새로운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 덕포5일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덕포 5일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현황과 두 번째 장돌뱅이 사업이나 4차선 확장에 따른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현 제방도로를 한시적으로 허가해서 5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구적인 5일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오전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문화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 물미묘원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은 2010년 49건, 2011년 40건, 2012년 3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영월군민 장례문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근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관계로 화장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실정이나, 강원도 평균 화장율을 보면 2010년 64.1%, 2011년 6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때 우리군의 경우도 화장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주민들이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인근 제천과 사북에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주천 공원묘지 내 자연장, 수목장 등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설묘지의 신규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 또는 공원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화장위주로의 장사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이 용이하도록 시설설치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화장시설 설치 경우 시설비는 국고 보조이나 토지매입비, 시설주변지역 지원비, 기타 비용 등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지역주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화장시설 설치는 현재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의 화장시설 설치 확충과 기준 등이 완화될 경우 추진여부를 우리 군에서 검토 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화장 후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여 새로운 친환경 장묘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설자연장지 설치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군민이면 누구나 관심있는 이런 부분이고 다행히 영월군은 그래도 물미묘원을 조성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매장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영월군도 군민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은 못하셨어도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66% 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같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 영월군에 1년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에 427명이고요. 2011년에 385명, 지난해 402명입니다. 약 한 400여분이 1년에 사망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장에서 화장, 화장에서 자연장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묘지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넘겨주지 않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군에는 물미묘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면적이. 그래서 자연장 같은 정말 어떤 환경을 파괴하지, 부담이 없는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담은 현재 제천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 화장장 사용료가 제천시민과 비교했을 때 영월군민들은 한 3배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마다 사용료 부담이 다 다른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만 우리가 중부내륙 행정협력시군이 우리 군과 제천이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을 상당히 제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로 받는 것으로 건의가 돼서 제천시에서 입법예고까지 지난 3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료 부담도 줄어들고 우리 군은 화장장을 시설해야 되는 부담, 운영해야 되는 부담도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의 시설규모가 완화되고 하면 그 때가서 별도로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물미묘원 내에 잔여 부지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자연장지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질문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연장지 경우는 화장을 해서 유골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차원에서 일정한 토지에다가 용기에 유골을 넣거나 안 넣어도 자연장지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유골을 용기에 넣어서 30센티, 30센티 정도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썩는 재질로 용기에 유골을 같이 넣어서 지면에서부터 한 1미터 이하 한 30센티 그 밑에서 1미터까지 묻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1년 반이면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연친화 쪽으로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입지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문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 쪽으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묘원 내에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실 때 자연장 납골, 환경적으로 또 수목장,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신다는 그런 의지로 듣고요. 아마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물미묘원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묘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천물미공원 사용내역을 보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보면 79.3%가 죽은 이후에 화장을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화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 움직임, 그런 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2011년, 2012년 35명 정도, 한 달에.

연간 400여명 사망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35명 정도 사망한다고 보면,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베이비부모 세대가 노인인구로 들어가는 2020년 정도 되면 그 인구 구조가 고령화로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요.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완화되면 추진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기준이 까다롭고 힘든가요?

일정시설을 하려면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망률이라든가 또 처리할 수 있는 비용들을 수지관계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화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좀 시설기준 이 부분을 대폭 완화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군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많지 않아서 큰 규모로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인도 판단이 되요. 지금까지 그냥 별 관심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셔서 2020년도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화장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미묘원에 지역 주민들 때문에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월군에 화장장을 처리하려면 지역 주민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진 후에 행정기관에서 시행해야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 귀중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청령포유원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도시계획 결정이후 도입시설별 조성계획 추진상황, 부지 보상 완료 여부, 숙박·음식점 등 신축시 융자 등 지원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방절리 산45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청령포유원지 조성사업은 청령포 인근의 기존 숙박 및 편익시설이 4대강사업 강변 저류지 조성에 편입됨에 따라 관광객 편의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25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1차 심의에서 영월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인 청령포유원지 조성및 도로(중로) 신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은 청령포유원지 세부시설로 소규모상가 7동, 일반음식점 4동, 숙박업소 1동, 화장실 1동, 주차장 2,208㎡(대형 13대, 소형 28대), 생태학습관 등 유원지 세부시설을 결정하여 지난 3월 8일 고시한바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유원지 세부시설 규모가 축소되어 결정된 것은 2012년 2월 국립환경과학원에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을 신청하여 재평가한 결과 방절리 서강 주변에 발달한 구하도와 미앤더핵은 지리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형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Ⅰ등급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유원지 조성은 기 취락지 등 훼손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훼손은 최소화하고, 기 훼손지역에 대하여도 수목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유원지 시설규모를 당초계획보다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유원지) 결정이후 도입시설별 조성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령포는 연간 45만 명 이상 방문객이 찾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관광객 편의증진과 주민소득연계를 위한 유원지조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에 따라 유원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청령포유원지 상가부지와 주차장 조성, 도로개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6월까지 완료하여 오는 8월쯤 사업 착공하여 201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상건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령포 유원지조성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은 보상비 5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원지 시설결정 구역 내 기반조성사업부지와 녹지공간조성 부지를 대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건 보상은 편입주택 11동에 대하여 전부 보상 완료하여 현재 9동은 주택철거까지도 마무리한 상태이며 토지는 보상대상 총 43필지 6만0166㎡ 중 40필지 5만6236㎡를 보상하였으며 미 협의된 사유지 3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박, 음식점 신축 시 융자 등의 지원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청령포유원지조성 기반조성사업 완공 시점에 맞추어 숙박업소 및 음식점 신축을 위한 부지분양에 대한 분양가 산정과 부지 분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 부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규모상가 신축 대상자에게는 폐광지역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의 융자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부지분양이 완료되면 가칭 ‘청령포유원지 상가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융자 등의 각종 행정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관광객 편익시설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창희 의원님이 질문한 ‘청령포유원지 조성계획 추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를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서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 청령포가 관광지 중에 관광객이 연 지금 45만 명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제일 많은 곳이고 역사가 깊은 곳이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마 강변저류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도시계획이 변경된 거죠. 거기 부대해서 유원지가 변경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유원지를 조성하고 이런 목적이 여러 가지 관광객 등이 있지만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거는 지역의 경기활성화가 첫 번이라는 생각을 과장님과 저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명 중에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거의 2년 정도 늦어진 거 같은데.

1년 정도.

1년 정도 늦어졌습니까? 근데 1년 정도 늦어진데다가 지금 이제 시설결정, 입주자 문제 등을 하다보면 실지 분양 업주들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지역 경기 문제를 따진다면 실제 2년이 넘지 않을까요?

기존의 실시설계가 1년 전에 됐어야 되는데 청령포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3등급으로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행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늦어졌지만 지역 주민과 관광지를 연계하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시설도 축소됐어요.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완화되면 계획대로 할 수 있었는데 1등급으로 완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잠잘 곳, 먹을 것, 놀 것, 이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획한 시설을 하면은 많이 부족하죠. 식당이라든가 여관은 1동 밖에 없고. 이렇게 보면은 45만이 온다고 생각하고 학생도 많이 있어요. 오면은 수용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금 부족은 하지만 청령포 쪽에 자연발생적으로 식당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못 느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도 의회도 한 번 계속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땐 또 시급하게 같이 협의하고 이럴 부분이지만 어쨌든 오는 관광객을 먹고, 놀고, 자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충족돼야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지금 그 유원지 시설 외에도 식당 등을 할 수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유원지 내에는 시설결정된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지나서 청령초 뒤쪽에 있는 자연 발생적으로 식당이 형성되어 있고 만약에 경기가 더 좋아지면 다른 시설들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유원지 지구 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충족을 해야되겠네요. 그렇하고, 지금 이제 빨리 추진해 주실텐데.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분양 시 기존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요. 그분들 중점적으로 편의적인 생각을 생각해 주실 거죠?

그 부분은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도 살고 저희들도 사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유원지 상가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 구성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시설을 할 때 융자지원 방안이 있는지, 가능한 제일 적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폐광지역 지역안정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소규모 상업을 하는 분들인데 면적이 330평 이하 상업하는 사람한테 최고 3,000만원까지 5년 거치 5년 상환 1%의 이자로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청령포 단지 7상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쪽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융자 조건이 있는 분들한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상 넘는 분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다각적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여기 상가에는 청령포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융자지원 부분이요. 그 부분은 폐광기금으로 소상공인들한테 3,000만원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그거 받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지으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들어가실 텐데, 그 조건 충족해서 들어가실 분이 과연, 반 이상이 될 거 같습니까?

기존에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다시 점포를 하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아마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금이 은행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건을 만족시켜야지, 어떤 자금이든지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이든 마찬가지인데 희망복지기금,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제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세요. 은행권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라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제도가 있기 까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제도인데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완화시켜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하셨지만 일정규모 이상 330㎡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농협 등 어떤 방법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교통행정에 깊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대책과 차선도색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비용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군도 16개 노선 229.5㎞와 농어촌도로 88개 노선 403.3㎞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시내버스 운행노선 등 주요노선 12개구간 132.9㎞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 제설하고 있으며, 비교적 이용량이 적은 노선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제설비용을 보면 주요노선 방활사 설치를 위하여 4,600만원, 액상염화물 구입 35톤과 제설장비 임차를 위하여 1억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제설장비로는 염화물살포를 위한 1톤 트럭 1대, 15톤 덤프트럭 3대, 그레이더 1대를 투입하였습니다. 2012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는 기상이변 등에 따른 예년 평균 강설일수보다 약 3배에 달하는 강설일수로 인하여 방활사 설치에 8,600만원, 제설을 위한 액상염화물구입 105톤과 염화칼슘 25톤, 제설장비 임차 등에 2억300만원 등 총 2억8,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제설장비로는 염화물 살포용 1톤 트럭 2대, 15톤 덤프트럭 4대, 그레이더 2대를 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주요 구간 이외의 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 산불차량 등에 장착한 제설장비로 하고 있으나 장비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효과적인 제설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하여는 대형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배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 마을별로 제설장비를 배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인 재정여건, 관리상의 안전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적 제설제 사용은 검토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 시 가장 용이하고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효과가 빠르다는 점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염화칼슘은 수용성이라 눈에 잘 녹고 성분이 함유되는 물은 어는 점이 아주 낮아져 쉽게 도로가 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화학성분이라 차량부식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튀었을 경우도 인체와 의복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친환경재인 염화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초의 경우 빈번한 강설로 인하여 재료의 고갈, 운반도로의 결빙 등 친환경 제설제 공급이 되지 않아 일반 염화칼슘으로 일부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염화칼슘이나 염화물을 사용할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염화물의 경우 저장탱크를 주요 지점별로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부담이 있어 앞으로 확대 사용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 영월군은 년 1회 정기적으로 하는 차선도색을 새로운 차선도색, 시간, 군민 불편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1년까지는 차선도색을 년 2회 실시하였으나 예산의 증액 편성이 어려워 년 1회 씩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차선도색은 영월읍 시가지 일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181㎞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고, 차선도색 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정지선표시 등은 전량 도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중앙선 위주의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고 도로 경계선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모든 차선 도색 할 경우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는 예산 2억원 중 상반기 차선도색에 사용된 예산은 1억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의 차선도색과 시간, 군민 불편을 덜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는 차선도색은 차선도색 중 가장 저렴한 상온식 차선도색으로 황색실선기준 1㎡당 2,362원이며, 상온식에 비하여 오래가는 융착식 차선도색은 1㎡당 1만9,233원으로 상온식에 비하여 오래는 지속되나 시공비가 약 9배의 차이가 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온식 차선도색의 시간은 약 30일정도 소요되며, 융착식으로 차선도색 시에는 약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 불편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설대책과 차선도색 방법에 대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듣고 새로운 것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온난화로 갑자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가름할 수 없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를 질문에 담고 있으며 12년에서 13년 초까지 거의 2년이네요. 2년에 걸쳐서 2억8,900이라는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예, 작년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눈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본 의원은 친환경적인 제설제 사용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 염화칼슘은 25키로 1만500원, 친환경은 25kg에 1만3,000원 이 거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근데 양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약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은 염화칼슘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1차적인 피해로 보면 도로에 곳곳이 포토볼이 생긴 곳이 사실 많아요. 차량 문제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2차적인 부분에는 호흡기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구요. 피부, 가로수 고사, 이런 부분 등을 생각한다면 2,500원 차이예요, 25kg당. 그래서 주민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차선도색은 본 의원은 3년에 한 번 씩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질문드렸는데 상온식과 융착식이 장단점이 다 있어서, 또 가격이 상당한 9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라는 그런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단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연 2회 한다는 거는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온식 중에도 질이 좋은 게 있겠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 혼합물에 대한 배합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색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 주시고. 점점 피해는 늘어나니까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제설대책에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장비를 다루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꼭 지역 업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포 5일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덕포 5일장 운영 현황과 장돌뱅이 사업, 4차선 확장에 따른 기대감, 변화, 연결방안, 그리고 5일장에 대한 영구적 시장 조성 방법이 있으면 검토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 5일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포 5일장 상인은 약 160여명으로 지역 상인이 90여명(56%)이고 외지인이 70명(44%) 정도입니다. 상품 종류 및 내용물로는 농산물과 생선, 과일, 생필품 등이 주요 품목이고, 이중 지역 농산물 참여도는 약 50명(31%) 정도로 추산되며 영월 주민을 위한 신토불이 판매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2회 예상 수입은 약 7,000만원으로 1일 약 3,000~4,000만원 정도이며, 1일 평균 방문객은 역시 3,000~4,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덕포 5일장은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입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향후 시장이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돌뱅이 사업, 4차선 확장에 따른 기대감, 변화, 연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주제로 영월, 제천, 평창을 연결하여 특색있는 5일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주관하고 제천, 평창이 참여하여 3년간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루트 개발사업과 교육·문화·관광 연계사업,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우리 고유문화의 이해와 체험을 통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특히 5일장에 대한 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여 지역의 농촌, 경제, 문화, 교육산업의 중요한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덕포역 앞 4차선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덕포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 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유입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시장과의 연계성은을 높여나가는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덕포 주민 및 상인과 영월민속 5일장 상우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5일장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제방도로에서 한시적으로 허가사용하고 있으나 영구적 시장조성 방법이 있으면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 5일장은 1992년 9월 덕포 B도로에 개설하게 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제방도로에 대한 임시시장 허가로 매년 연장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시장 조성건과 관련하여서는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으나 덕포지역의 입지적인 여건과 접근성, 시장의 탄생 배경 등을 감안했을 경우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더구나 제방도로의 시장 운영이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려져 있고 입지 여건상 원거리에서도 찾기 쉬운 장점은 있기에 영월역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난 5년간 시장을 이용한 고객들의 만족도와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향후 적정한 제반조건을 충족하는 입지확보가 가능할 경우 덕포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와 5일장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덕포 5일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5일장이 시작된 지가 92년부터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네요. 이렇게 오기까지 아마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장터는 재래시장은 우리 문화고, 향수고 가면은 고향같은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허가를 해주시는 제방에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주할 수 있는 5일장이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겠죠.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일장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일장은 말 그대로 5일에 한 번 씩 열리는 장입니다. 결국은 덕포지역 경기 활성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5일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것처럼 영월 지역 경기 활성화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덕포 지역 역시 그러한 경기 활성화에 범주 내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심자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유치할 수 있는 형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5일장 접목시키고 연계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긍정적으로 듣고요. 아마 조금 전에 참석해주시는 주민들께 여쭤봤더니 한 번, 일 주일에 두 번 운영되죠. 아마 한 번에 거의 1억 정도씩 거래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상당한 경기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한 주에 2번 열리면 2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소통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바라는 직업, 지역 경기 문제 첫 번째가 아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답변을 주셨지만 안전한 장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꼭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셔서 유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시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상우회도 그렇고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것처럼 현재에 있는 시장에 대한 급격한 변화라든지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쩌면 도심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가능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 5일장이 자리를 잡은 거는 맞아요. 제방에 있어서 오고가는 차들이 보고 어, 뭐지? 오는 차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장소는 적합한 거 같은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 정말 맞는데 여기 보면 외지인들이 70명 들어오고 44%가 외지인들이 들어오는데, 작은 이런 종목들은 큰 수익이 크게 좌지우지 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 접고, 거기 보면 굉장히 크게 하는 야채집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에는 도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영월에 있는 큰 식당들 보면 장날에 와서 야채들을 납품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우횐가? 이런 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드린것처럼 5일장 구성이 지역 주민들과 외지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일장 특성상 어느 시장이든지 일정 부분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우회 측과 협의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처음에 형성될 때 시장 자체가 외지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구성이 된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을 지금 상당기간 운영된 지금 상태에서 상인들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요. 시장 자체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든지 그렇게 돼야 할 건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된 부분이라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덕포 5일장이 구성상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이뤄지지만 사람들의 눈길도 끌고,흥미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상우회에서 그렇게 큰 업체는 더 회비라든지 세금을 더 받게 해서 영월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영월에 정착을 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시장 어떤 운영의 다양성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색을 갖추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영월 주민들만으로 사실 구성하기 조금 어려운 여건이어서 오신 분들이 좀 더 지역에,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5일장에 욕심을 더 낸다면 덕포 4리, 5리는 거의 주택이 아니고 상가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도로 옆에. 그래서 5일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시적인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기본 점포가 50동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는 상가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점포가 밑에 있을 때는 거기 있는 상가들이 부침개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위로 가니까 지금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밑에 있는 점포들은 전혀 경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조규원 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계사년도 어느덧 5월의 중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월의 미래를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영월 농업을 지켜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늘 감사합니다. 항상 영월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박선규 군수님 그리고 최명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질문하였으나 검토한다는 것으로 일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촉구하여 진정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함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민의 편의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재덕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제185회 군정질문에서 위험도로 선형개선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북면 마차 지역의 분덕재 터널 설치 공사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였습니다. 분덕재는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군도 9호선으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고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터널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을 표명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분덕재 터널은 터널 900미터와 접속도로 1,100미터에 소요되는 약 200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에 도비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의회에서도 2억원의 설계용역비도 책정되어 북면 주민들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주민들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 있어 국도비 예산 확보 등이 불투명하여 혹시라도 터널 설치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게 되나 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덕재 설치사업의 설계용역 과정과 국도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에서 유일하게 면 소재지과 출장소가 나눠져 있는 한반도면이 쌍용 신천 간 도로는 급커브와 경사지로서 이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형차량과 관광버스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도로로 본 의원이 2012년 185회에 군정질문하였고 군수 초도순시 때에도 주민들이 건의했습니다. 신천1리 마을 앞 도로는 군도 1호선 구간으로 하천과 급경사지에 접하여 있으면서도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도로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노선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대형 옹벽 설치와 대사면 산림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한반도 습지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되고 사업비도 약 30억원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안으로 노선을 현대시멘트 공장 방면으로 약 600미터를 우회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국비가 지원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군수 초도순시 주민간담회에서 재차 요구했으나 설계라든가 인근 주변 토지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말 뿐이 아닌가 불신감만 남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7리 삽둔마을 쌍용판넬 앞에서 동강석회 자재 보관창고까지 310미터 구간은 도로 폭이 4내지 5미터로 협소하며 군도1호와 군도4호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한반도면 202호 구간으로 군도와 동일한 2차선 확보가 필요하므로 확장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천리 새뜰 군도1호와 농어촌도로 한반도로 202호 구간에 대하여 도로선형 및 개선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긴박한 사안으로 확실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쌍용초교 옆 위험도로 구간 선형 질문입니다. 이 도로는 사업비 확보 때문에 박선규 군수와 집행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러나 성과물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업의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어 쌍용지역주민협의회, 이장님들, 사회단체장 회의 때 마다 거론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쌍용 관문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도로 선형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쌍용~신천~한반도지형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질문과 촉구를 함께 드립니다. 영월~연당~쌍용~일골~신천~한반도지형~연당~영월을 잇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2년 185회 군정질문 2012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은 당시 버스 회사의 경제적 상황으로 노선 신설을 못하고 차선책으로 영월 옹정노선을 한반지형까지 연장하여 2011년 3월부터 1일 2회 운행 중이며 관내 운행 농어촌버스는 15대인데 신규를 위해서는 기존 노선에 대하여 감액운행,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버스구입, 승무원 채용 등 비용이 소요되어 증차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는 합리적인 보상구조 개편 및 노선 조정을 위하여 교통량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12년 6월 완료되면 용역 결과 승객이 현저히 감소한 노선이 확인되면 감액운행, 폐지로 이곳 신규노선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쌍용 신천 간 대중교통 신설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갈등과 소요 등 많은 사연들이 얽혀있는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특히 후탄리 일골 주민들은 소수 주민이지만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충북 다시 또 한반도면 쌍용출장소로 두 번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불편한, 다시 되돌아 가야 하는 고충 등 이런 불편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열차여행 등 대중교통을 위한 관광객 수도 증가일로에 있는 시점에 관내 대중교통망 연결구조도 새롭게 변화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본 의원이 제시하고 주민들이 노선에 대하여 불편해소는 물론 영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으로 조속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간곡히 집행부에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일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사실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제천 지역에서는 한반도면까지 오는 시내버스노선을 한반도지형까지 연장 운행한다면 제천 한반도지형 간의 노선이 황금노선이 되어 제천역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입으로 제천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늦은 시대적 착오로 좋은 상품을 건네주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한반도지형 습지 지정에 따른 관란정 부근에 습지 지정 용역 이전에 이미 습지를 바라보는 전망대 설치 등 발빠른 선치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반도습지 지정에만 몰두하였지, 습지가 된 후 무엇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지역 경기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너무나 인색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옛말에 열심히 일했는데 원하는 것도 없고 얻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했다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김준기 과장님, 문화관광과 유영목 과장님, 건설교통과 이재덕 과장님, 한반도 습지와 한반도지형은 앞으로 영월에서는 대박나는 관광상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좋은 상품을 잘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함께 공유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품 관광코스에 변화하는 대중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영월 쌍용 한반도습지 신천 한반도지형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군정질문으로 끝나는 답변에 일관하지 마시고 주민불편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은 주민 여러분이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라고 명심하시고 불편한 부분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창의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실천에 옮기고 군정에 반영시켜 영월 발전을 위한 군정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군민 여러분! 희망찬 영월이 되고 행복한 영월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희망찬 영월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정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고질민원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형태 복지수요 상황은 어떠한지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타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원규칙 및 규정 등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가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연계 복지사업들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스템이 미비된 상태에서 관련 정책이 물밀 듯 내려오면서 현 시점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자살로까지 몰고 가는 안타까운 일로 최근 3건이나 일어나 사기를 저하시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수요 대상의 증가와 많은 복지서비스의 욕구, 고질민원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업무 수행 시 이에 대한 안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복지수요는 2013년 3월말 기준 1만8,689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며 이 중 대다수가 영월읍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생활안정, 거동, 주거안정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서 읍면 복지사 1명이 내방형, 전화, 방문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업무에 한계가 있어 우리 군의 사회복지직 정원을 2014년까지 23명에서 33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2013년도 현재까지 8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주민생활지원과 4명과 영월읍,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에 각 1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나머지 5개 읍면에도 추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보 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사회복지수당 신설, 정기포상 시 우선배려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향후 타직렬과 형평성에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관련 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정이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축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성우가 700만원까지 갔던 호황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300만원입니다. 출하할 때까지 사료비 등등 450만원이 원가라고 표시하며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150이 마이너스다 표현하고 있는데, 작은 소는 100만원. 그러면 손해가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육질에 대해서는 원플러스 때는 본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분들이 1등급 이하부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영월군에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한우 숫자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도, 경상도 쪽이 많이 있고 강원도 쪽에는 송아지 감축사업으로 해서 행정적인 수요를 많이 충족시켜서 강원도는 소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정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볼 땐 전라도 경상도 포화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우 농가와 과장님께서는 간담회 등 애로사항 듣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을 현실성을 감안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노력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소를 키우더라도 같은 무게가 나가도 제일 우선적으로는 소의 육질 개선을 해야지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우량우 정액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량우, 종자에 관한 거 육질개선 부분인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어려울 때 자주 상담 해주시고 이렇게 군에서 많은 지원해 주는데 이 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재성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께서 질문한 스포츠마케팅 전략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마케팅 전략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강원도탁구연합회장기 탁구대회를 필두로 전국단위 대회 4회, 도단위 대회 9회, 군단위 대회 4회 등 총 17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21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제40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개최 시 선수들이 중식시간에 시내의 식당을 이용할 경우 참가선수가 많아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요식업협회를 통하여 관내 소재 식당을 물색하였으나, 장비구입에 약 3,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응하는 업체가 없어 고심을 하던 중 욱이네 식당(영월읍 덕포시장길 36) 대표 조선화씨가 야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 식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업소는 금년 3월7일자로 영월군에 영업신고를 마친 관내 업소로 대회 시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들을 뷔페식으로 제공하여 선수 및 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현재 덕포시장길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는 원칙적으로 시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태권도대회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협회에서 관내 식당을 반드시 지정하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여 우리 군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편적으로 북면 분덕재 터널은 장기계속사업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천 쌍용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주셨고 쌍용초등학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분덕재 터널은 우리가 2억을 세웠잖아요. 8억이 소요된다는 거죠?

설계비만 8억이 소요됩니다.

어차피 설계를 예산 확보도 중요하잖아요.

계속공사로 시행할 경우에 연차적으로,

대략적으로 설계만 하는데 몇 년 걸릴 거 같아요? 총 8억 있어야지 끝나잖아요.

먼저 착공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삽둔 도로는 군도와 군도사이에 농어촌도로죠. 2014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쌍용초 그 부분은 사실은 국도가 아니잖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다는 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같이 원주하고 정선하고 다녀온 적이 있었고 수차에 걸쳐서 국회의원하고도 매칭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쌍용 관문인 반면에 4차로를 접근하는 근접 도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군비로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예. 국도사무소에 시행을 해달라고 수차례 의원님과 함께 정선도 다녀오고 원주국토청도 다녀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개선사업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반영해서 건설부에서 안 해 줄 경우에 차선책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4차로 국도인 경우 같으면 정히나 해결이 안 된다면은 민원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으나 이것이 군도죠?

예.

군도 4호선, 그러다 보니까 민원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국비가 안되면 어떡하든지 군비라도 하든가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덕재 터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원 의원님께서 두 번에 의해서 군정질문을 넣고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편리를 위해서 건의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생각들을 2, 3번에 걸쳐서 했던 부분인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억원에 예산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설계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8억원이 든다고 하셨고 2012년 3, 4월에 걸쳐 2013년 5월1일에 방문 건의도 드렸고 했지만 약속받아 놓은 게 하나도 없고 확보가 확실시 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예산 설계 용역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용역비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히나 해야 되겠으면 주민들의 요구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될 때 용역설계를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은 사실 편리하고 지장도 없겠습니다만, 도에서 입장이 일단 설계를 해 놓고 건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설계부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일단 용역설계 들어가면 해주겠다는 의지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확실시 하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개설 촉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라기 보다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금년도에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천 자주 나가시죠? 가끔.

가끔 나갑니다.

쌍용 지나가지고 쌍용터널을 빠져 나가면 보이는 게 있죠.

휴게소입니다.

영월 주민들은 제천가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야, 저곳에 휴게소를 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충북쪽에서 보면 영월 주민들도 얘기를 합니다. 충북쪽에는 인허가가 편안하게 잘 나고 있는데 영월은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뒷북치는 일만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월서 나가면서 터널 빠져 나가면서 아마 그 휴게소를 2개소를 지금 지을라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영월은 왜 이미 다 끝난 뒤에 늦게서야 인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보면 쌍용 느릅재 있을 때 제천서 인허가 휴게소 허가가 들어가고 영월서도 허가가 들어갔었어요, 과거에. 그럴 때 영월서는 불허를 했고 제천서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 때 당시에 느릅재를 통과하는 차는 거의다 주정차를 해가지고 많은 휴게소가 호황을 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서야 영월쪽에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 3년 뒤부터 터널이 개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보시면 느릅재 가보시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하면 영월은 매사에 인허가를 하면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특히 과장님은 건축, 도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면은 주민들이든 누가 됐던지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천가면서 좌측 우측 보면서 사실 영월로 봤을 때는 허가가 날 수 있을 자리가 아닌가.

참고적으로요. 쌍용터널서부터 석항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고 제천 충북구간은 전용도로 지정된 건 아니고 일반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주유소 허가 그 쪽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우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군과 제천시와의 관계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왜 우리는 영월 지역은 같은 도로인데 왜 자동차전용도로로 됐냐 이거죠.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해 놓고 나서도 인접 시·군에 뺏기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겠다 그래서 관광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다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한반도지형하고 한반도면 습지를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뭔가 얻어야 되는데 타 시군에, 쉽게 해서 어떤 관광계획을 뺏긴다면, 그래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본 의원의 버스노선 부분이 참 어려워요. 다 운행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학생이 대부분이고 일일 운행 제한량이나 제약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해 줍니다. 본 의원이 연 1회 담당부서와 지역에서 건의 들어 온 부분 증차해달라고 그런 부분하고 버스회사하고 간담회를 해서 연 1회씩 필요한 부분을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정 어려우면 어려운대로라도 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논의하는 부분까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점은 자주는 안되겠지만 12월 말 기준이 되든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어려운 부분 등 총 놓고 한 번 정도 협의를 해 주시는,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 2013년 결산검사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