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공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모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성년을 지나 22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문제, 정당공천제 문제, 지방재정 확충문제 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고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준비된 자료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 2번을 보여주시지요.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기사내용입니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 복지공무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던 기사내용입니다. 내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경기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상보육,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등 연초 생각지도 못하게 늘어난 업무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상황에서 내린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공무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의 집행을 현장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언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담당하는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 주민센터에 매여 있으니 주민들이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돼 복지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됐지만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복지 공무원의 몫이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면 이런 복지 공무원의 역할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 복지 공무원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복지 상담과 신청 접수, 소득 조사와 같은 업무는 공무원들 사이에 ‘3D’ 내지는 ‘기피 업무’로 여겨진다. 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김이배 부산대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두 바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업무는 맡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급자에게도 복지업무는 복지직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깊게 자리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 강남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강남구에서는 복지대상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노령인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총 관리대상을 복지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12만명이 있습니다. 그 12만명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46명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사회복지직 팀장 5명을 제외하고는 46명이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46명이 복지대상자를 맡을 때 일인당 얼마를 맡고 있는가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물론 동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사동은 한 사람 복지공무원당 614명, 그 다음에 역삼2동은 3,100명, 일원본동은 3,800명 이렇게 복지공무원 일인당 맡는 대상자 수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기초생활수급업무는 100%로 볼 때 노인업무는 33.5, 그 다음에 아동업무는 30% 이렇게 가중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의 현실을 볼 때 매우 큰 편차를 이런 가중치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는 복지문화국 소관이고 관련 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국장께 질문드리고요 일단 전에 복지문화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리라 믿습니다. 다만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필요하면 복지문화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고 일단은 총괄해서는 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상당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일인당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맡아야할 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이따 또 여쭤볼 것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일단 답변하시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기준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구청의 경우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46명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팀장 6급까지 합하면 51명이 동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고 그중에 사회복지업무를 또 담당하는 직원이 기능직, 행정직이 13명이 또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전자에 본의원이 설명을 하고 그 자료에 보다시피 성남시에서 한 복지공무원이 업무의 과중 때문에 자살했다는 신문보도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본의원이 판단컨대는 강남구도 그 현실이 거기에 못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이 있으면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충원 계획이 어떻게, 몇 명이라고요?

지금 국장께서 아까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현재 강남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이 85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85명이라고 정한 근거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정원을 임의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인원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금 아까 행안부 말씀하셨는데요 그 행안부의 사회복지직 책정기준은 이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사무를 얼마큼 담당하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얼마나 있느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첫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의 현실을 좀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결산 최근 5년간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1,555억이어서 지금 전년도보다 24%를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600억 그것도 27%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693억 32%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879억, 34% 다시 말씀드려서 일률적인 행안부의 그런 기준이나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우리 강남구에 순수하게 국가사무 말고 여기에서 강남구에서만 벌어지는 사회복지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단순한 수치만 갖고는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불러드렸던 예산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복지건강실에서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2014년도 인원 계획이 6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확충계획 미이행에 따른 총액인건비 보건복지부 지역서비스사회투자사업 예산삭감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문드릴게요. 자료4를 한번 봐 주시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인데요 서울시 복지건강실에서 사회복지 인력 운영개선 및 인사상 우대방안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방안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구 복지직렬 결원시에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를 해라.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이 있으면 행정5급으로 통합을 해라, 건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특수업무 즉, 사회복지직도 수당을 인상 건의했습니다.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강남구에서는 별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료 다섯 번째 보여주시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는 복지사무관 5급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가 45명 그 다음에 광진구는 복지사무관이 1명 있고 6급 이하가 53명이 있습니다. 마포구는 최근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지사무관 1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복지사무관이 1명 있고 6급이하가 109명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현실을 보면 복지사무관은 없고 그 다음에 6급이하가 지금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도 14년이 지났고 강남구에서 사회복지직이 6급으로 승진한 지도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직은 2005년도에 승진한 6급이 이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8명이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승진을 했습니다. 광진구를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본다든가 아니면 6급 공무원 수, 수급자 관리 인원수, 예를 들어서 지금 광진구의 경우는 수급자가 5,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는 9,200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강남구보다 훨씬 열악한 광진구에도 불구하고 5급 사회복지사무관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한 부서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자리가 사회복지사무관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혹시 강남구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고 하셨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자료화면, 도시관리공단의 직원 이직률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이직률을 보면 2013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3∼4개월이 흘렀는데 2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2012년도에 20% 그 다음에 2011년도에 88명 23%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직률이 올해만 보겠습니다. 그럼 22명이 그만 두었으면 특히 공단직원은 현장에서 직접 꼭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 그만두었으면 어떻게 업무를 이어가는지 어떻게 보강하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직이요? 대체직이라는 것은 일단은 임시직이라는 겁니까?

임시직으로 일단 땜방하고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채용하고?

좋습니다. 이 이직률이 유사직종으로 볼 때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공단의 이직률은 대단히 높은 편이네요?

본의원이 아침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2012년 12월 기준에 전국적 이직률이 4.8%랍니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상용근로자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이직률은 2.2%랍니다.

그러면 이직률이 대단히 높은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한번쯤 분석해 보셨나요?

좋아요. 거기 사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공단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았냐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처우개선인 인건비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자료7번 보시죠. 한 번 보시죠. 강남구 직종별 인건비를 한 번 비교해 보니까요. 지금 일반직, 일반직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무조건 평균을 내면 사실은 고액 연봉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안될 것 같아서 처음 들어와서 한 5년 정도는 근무를 하면 얼마큼 내가 보수를 받을까, 이게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5호봉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직이라는 직종은 총계가 160만원 정도 즉, 세금을 다 제하니까 154만원 정도입니다. 기본급은 110만원 정도고 시간외수당이 많은데요 이 시간외수당은 6시에 땡치고 가면 못 받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특정직, 기능직, 업무직, 전임지도직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전임지도직인 경우에 세금을 떼면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 어떻게 비교할까,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보니까요. 2012년도, 작년도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500만원입니다. 이거 너무 많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2013년도 올해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4인가족 기준을 뽑아보니까 154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사장님, 최저생계비 개념을 아시죠?

어떤 뜻이죠?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소비용, 이런 개념이 최저생계비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단직원은 보면 기본급으로 볼 때는 진짜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른 비교, 법정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족을 똑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월 수령액이 현금 급여가 120만6,000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기본급으로 볼 때는 영세민보다 즉, 법정 영세민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못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하나 비교는 일반직으로 볼 때 지금 일반직은 세금을 떼고 나면 154만원인데 최저생계비 4인가족 154만원 딱 맞습니다. 결국은 일반직만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받고 생활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직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처음 들어와서 1호봉 가지고 따지면 안맞는 것 같아서 5년 정도 근무했을 때 이 사람들 얼마를 받나? 어떤 현실적인 대안 같아서 이걸 비교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은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직장에 다닐 때는 소셜포지션이 같이 연수에 따라서 올라가야 애정을 가지고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급여와 승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아마 이 자료는 보니까 공단에다가 인건비 책정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인상률을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봉급은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를 보면 지금 총 인건비에 정부의 권고안이 4.1%였는데 우리는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3.5%였는데 정부권고안이, 우리는 업무직만 3.5% 하고 나머지는 1.5% 했습니다. 2013년 올해를 보면 3.8%를 아마 정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다 적습니다. 동결을 하면 그 다음에는 동결에 버금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정부의 권고한 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2012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도를 일단 봅시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전년대비 2012년 소비자물가지수 3%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1년은 4%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비중으로 해서 아마 감안해서 권고안을 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기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더 적어지고 동결도 하고 그랬으면 그만큼 물가는 오르는데 이렇게 급여는 오르지 않고 동결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임금이 내려가게 돼서 결국은 좀 살림살이가 어렵고 팍팍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통보한 인건비 인상률과 구청에서 통보한 인건비 인상률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단은 이번에 인상률은 안된다. 아니면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아무 이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제가 공단에다가 서면자료 요청을 해서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수입이 270억이 났고 지출이 166억, 수익이 137억이 났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자동차, 일단은 구청으로 일단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공단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단속 어떤 과태료 부분이 일단은 거기에서 잡았습니다, 일단. 왜, 공단 직원들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잡은 결과 이렇게 됐고 2011년도 실적도 수입이 242억, 지출이 157억, 수익이 119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동과세로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압니다. 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5개 구에서 총액으로 예산이 가장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 실정이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과세로 1,300, 1,400이 줄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공단에서 이렇게 실적을 내면 이것은 직원들의 그동안 노력과 땀에 의해서 돌아온 실적이라고 생각 해서 일정부분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동안에 처우가 미진해서 지금까지 이사장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좀전에 본의원이 보여드렸던 전체 인건비를 보면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보다도 모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가 막힌 것은 법정 영세민이 4인가족 120만원을 받습니다. 기본급은 그만큼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도시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직률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강남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그 많은 학비를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스템화해서 제도화해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애정을 직장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확 한번 개선해 볼 의지가 없는지 한번 듣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구청장 앞으로 나오시죠. 사안별로 구청장 앞으로 나오시라 하고 전체 모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담당국장이나 이사장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사회복지직 사무관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김상주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볼 때는 가장 원론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구에 비교를 해 보면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의지문제고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에서는 평소에 30여년의 공직생활 중에 3분의 2는 복지분야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에 관한 사항의 마인드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결정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최종 결정은 구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급여와 승진에 관한 사항도 최고 결정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어떤 의지의 말씀을 한말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