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학조
김학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명식입니다.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태백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으로 인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넣었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넣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의 해촉, 안 제6조에는 직무, 제7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밖에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태백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4월24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태백시 갈등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갈등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갈등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주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등 갈등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시민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간 갈등 조정 및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태백시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갈등조정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주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집단민원 등 갈등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4월1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갈등조정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수정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습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사람 다 포함을 한다는 겁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포함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수도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안이 그 부서 소관일 경우에 담당과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렇잖습니까? 어떤 회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의장과 부의장 둘이 들어가는데 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같은 위원회에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의장이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괜히 의장이 갔다가, 부의장이 갔다가 민간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좀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럼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걸? 그럼 갈등조정 위원회 그러면 되지.
협의회. 그럼 협의회장 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의장이라고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유 토지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토지소유자가 조건 없이 선 기부채납 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추진함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입니다. 총 토지 4필지로 황지동 470-165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은 11,105㎡로 공시지가는 1억 32만 8,000원이 되겠고, 소유자는 주식회사 퍼스트아이앤디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주택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개설된 도로부지를 선 기부채납 하여 향후 발생될 사전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토지입니다.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 까지는 관리계획변경 총괄표 등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개설된 도로부지를 선 기부채납 하여 향후 발생될 사전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토지로 사료되며,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백시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시세조례 반영,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에 반영,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범위 확대로 1억원 이상 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태백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의 산출 기준연도를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과세특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고지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4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재산세 일괄부과로 고지서 발송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체납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2페이지 검토에 대한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범위를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4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의 산출 기준연도를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4월1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안길헌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 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경영수익 창출 및 다양한 계층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2항에서 제1호의 체험관 휴관일을 1월1일을 삭제하고, 제2호의 매주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로 개정하여 명절 등 연휴에 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3항, 제12조2항, 제16조, 제18조1항 및 2항, 제19조, 제22조는 중복되는 단어 및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조항 오류수정,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1의 시설이용료 부근에서 1개 체험관 이용료와 연간이용료를 신설하고 입장권 및 트리트랙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 1-2의 요금할인 부분에서는 강원 도민 및 인접지역인 봉화군, MOU체결기관․단체에 대한 할인을 신설하고 무료입장 대상자를 명확하게 명기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10월31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 2013년 시책 으로 추진 중인 인센티브 반영 및 별표 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으로서 2013년4월1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요금할인 체계의 복잡 성을 점차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료 및 할인율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행도 안 해보고 인하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번에도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질의도 하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모든 요금은 인하시키면 인상은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체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가 많은 관광객이 온다거나 했을 때 차질이 없겠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인하부분은 트리트랙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현실화 시켰고, 그리고 MOU체결 기관에 대해서 30% 할인해 주는 그런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당초 보다 저희가 확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좌우지간 시행을 해보고 차질이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요. 그래도 뭔가, 모든 것이, 지금 국가에서도 무료를 확대하잖아요.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그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요금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잘 해서, 꼭 변경을 시켜야 하거나 인상을 시켜야 될 때는 변경을 해가지고 즉시즉시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아시고,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오늘 오투 사장한테 들었는데, 유스호스텔 국세 4억을 못내 가지고 수학여행단에 대해서 모든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욱영 사장님 보고, 시장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걸 과장한테 맡겨 놓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는 시장님이 직접 넘어와서, 예산이 되던 안 되든 간에 우리한테 이런 거는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할 때 이거는 꼭 좀 상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쭉 나열된 게 7,600명이예요. 7,000 몇 백 명. 7,000 몇 백 명을 계약을 못하고 계약해지가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과장들한테 책임질게 아니라 시장님 문제예요. 이런 큰 건을 가지고 시장님이 우리한테 넘어 와서, 이런 걸 가지고 시장님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태백시가 큰일 났어요. 내가 매일 시장님 얘기해서 기분이 안 좋겠지만, 보라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5월까지 해서 지금까지 해약한 게 칠천 몇 백 명이라니까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 때문에 저희 365세이프타운도 영향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요. 365세이프타운까지.
문근
이문근위원
그건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365로 가잖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도, 관장님도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시장님께서 못 하시면, 우리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간담회를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이런 쪽도 한번 해서 전부 힘을 합쳐보자는 얘기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정용화 의원님 정말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유치를 해서, 박리다매해도 되요. 많이 오시면 되죠. 10명 올 거 100명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매주 월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거로 왔는데, 그러나 이거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죠? 관광객들이 원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문근
이문근위원
피곤하시더라도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도 오늘 관광개발공사에서 페이퍼 갖고 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관장님께서 올해 5월에 하는 게 6,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지금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한테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팀이 서너 팀 됩니다. 서너 팀이 되는데, 그게 보통 학교에서 300명에서 500명 그 사이 팀들이 해약이 되니까 저희도 영향을 받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앞으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말할 그런 얘기는 아닌 대, 관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던지 해서 특히, 관광부분에 있어갖고는 지난번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모한 분께서는 오투하고 365세이프타운 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하고 어떻게든 한번 매칭을 시켜보려고 직접 여행 박사를 데리고 와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 태백시는 오투리조트가 왜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관광회의를 할 때 그쪽에서 별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투리조트에 팀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5하고, 관광문화과 하고 얘기해서 오투에다 통보만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지난번에 관장님께서 안내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런 거 한번 오투 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제안을 하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는 끼리끼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광회의를 할 때 오투리조트에서도 좀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또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365세이프타운에서 오투 임원진들 하고 회의도 하고, 금년에는 좀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지금 상당히 많은, 아까 정용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유스호스텔 부분. 학교에서는 국세 필증이 가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의회에다 얘기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고 간사인 허경희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 허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구매․제공 및 홍보하고 판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무상 제공대상으로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군에서 시를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시에서 타 시․군 기관․단체 방문 시,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무상제공의 제한을 1인당 3만원 이내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구매․제공 및 홍보하고 판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농․특산물 무상제공과 관련하여 관리 부서를 농정산림과에서 기획감사실 또는 자치행정과로 변경 지정으로 하는 농정산림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제정 본 취지는 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타 자치단체 관련조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적정 하다고 사료되며, 효율적인 연간 수급계획과 의례적인 행사용 무료제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얼마 까지 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이렇게 못이 박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이 부분을 한번 찾아 보셨어요?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공무원 직무와 관련 되어서, 민간인 및 공무원 이렇게.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그러니까 중앙단위로 올라갈 때 그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우리가 관례적이거나 등등 통상적인 거는 할 수 있어요. 이 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용어를 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부분에서도 일정 등등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무원이라는 말은 빼는 게 어떻겠나? 공무원한테 뭘 준다거나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무과
무과의회사
주무관 김상철 : 3만원 미만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예요.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3만원 이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주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용어에서 공무원을 빼는 게 어떻겠나?
한영
이한영위원
빼도 문제는 없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빼지요. 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용어만 수정하는 걸로 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하면 빼도 상관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관기관이 들어가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민간인만 한다는 얘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용어를 민간인 및 유관기관 이렇게 하면 되지요.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유관기관은 바깥에 있는 단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안전행정부에 업무협의차 올라갈 때, 사실 어떤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타 시군 공무원들이 왔다고 했을 때 그 때 우리가 곰취 라도 하나 사준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거는 맞는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공무원이라는 말이 없다고 안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감사 같은 데, 지적될 소지는 없나요?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이 예를 들어 3만원 짜리를. 지금 정확하게 정부방침이 어떠하냐 하면, 일절. 식사도 1인당 1만 5,000원인가 해서 직급에 따라 조금씩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그래서 그걸 얼마, 얼마 해서 선이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빼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고, 용어를 넣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넣지요. 뭐.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예.
문근
이문근위원
공무원들도 경조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침은, 직장 내 공무원들 이거는 아예. 용어를 빼고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합니다. (허경희 간사, 이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2회 태백시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