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이정훈 의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즈음하여 삼척시 요구사항 이행 촉구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사업이 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확정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청을 바라만 봐야하는 삼척시민의 입장에서 착잡하고 허탈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개청 및 투자 유치는 삼척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의 바램 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강원도와 인근 시와 함께 공조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 시만 배제된 채, 지난 2월 5일 본지정되어 개청을 앞두고 있다 하니, 시민들이 갖는 실망감과 허탈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로서, 생산 및 고용 등 경제유발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관련기업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교통망은 물론, 여타 사회기반시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가만히 앉아서 투자가치가 상실되고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만큼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많은 기대를 해왔고,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것을 학수고대 해왔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열망이 짓밟히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에서 제외된 과정에는 강원도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뭉개져버린 삼척시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지금까지 투자한 분담금에 초과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국·도비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강원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계가 4,914억 8,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2%인 526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0억 8,900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20억이 증가된 202억 8,600만원, 세외수입이 212억 9,3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96억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억 5,000만원이 증가됐고, 보조금이 77억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에서 5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3,68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5억 7,600만원이 증액됐고, 재무활동비가 17억 8,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는 23억 8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232억 9,200만원으로서 15억 9,800만원인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이 4,700만원이 감됐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1억 100만원, 그리고 주차장사업이 7,200만원, 하수도사업이 4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등이 959억 300만원으로써 47억 1,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92억 5,300만원으로써 30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정책사업비에서 3,688억 3,000만원을 예산안으로 확정되었는데, 증감에서 510억 3,200만원인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운영경비 합쳐서 5억 7,600만원이 증가됐고, 재무활동비에서 17억 8,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는 23억 8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5.1%인 10억 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8억 2,500만원, 교육에 14억 5,4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79억 8,900만원, 환경보호가 24억 5,700만원, 사회복지가 70억 9,500만원, 보건에서 4억 6,8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서 142억 4,7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서 57억 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서 60억 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54억 6,500만원, 예비비가 23억 800만원이 감됐고, 기타가 5억 7,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괄 규모입니다. 15억 3,700만원이 3.7% 증가한 43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177억 5,100만원으로써 16억 900만원이 증가됐고, 보조금이 7,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세출에서 합계가 432억 9,600만원인 15억 3,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정책사업에서 242억 8,100만원으로서 2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8,100만원이 증가됐고, 재무활동비가 6억 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예비비가 6,500만원 감됐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당초예산 대비 12% (52,626백만원) 증가된 4,91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80%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이 41%인 212억 9,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비가 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소폭 증가하고,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액예산 15억 3,700만원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1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 26억원,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6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21억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 30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사회복지와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예비비를 감액한 예산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23사단 군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리조트타운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에 대체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수려한 해양경관을 활용한 해양경관 인프라 구축으로 사계절 휴양·레저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양여재산입니다. 삼척시에서 국방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겁니다. 토지 3필지에 4,666㎡와 건물 1동에 4,559.7㎡입니다. 가액으로는 54억 5,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부재산입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삼척시에 주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8필지에 6,442㎡, 건물 3동에 368㎡, 공작물 8식, 입목죽 2주 입니다. 가액으로는 5억 7,67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려한 해양경관을 활용한 명품 사계절 체류형 관광·레저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관·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상생과 화합 도모 및 군의 시민화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해양관광리조트 개발·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효과 극대화와 삼척 관광의 최대 걸림돌인 숙박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붙임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사단 장호소초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용화～장호간 해상로프웨이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부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해양관광 기반 구축으로 사계절 연계 관광지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양여재산은 삼척시에서 국방부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5필지에 4,3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1,285.8㎡ 입니다. 가액으로는 18억 7,192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재산입니다. 국방부에서 삼척시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9필지에 3,952㎡와 건물 2동에 489.84㎡, 공작물은 19식, 입목죽은 1식이 되겠습니다. 가액으로는 6억 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2월 14일 편입용지에 대한 취득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해안에 새로운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해상로프웨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뒤에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3사단 군 복지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 국방부에 54억 5,300만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여하는데 비해 국방부가 삼척시에 기부하는 재산은 5억 7,700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물을 군(軍)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삼척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겠으나, 양여하는 주요재산은 관광지 주변의 군 휴양시설로써 미관도 고려해야 하고,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부 대 양여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상로프웨이 편입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 국방부에 양여하는 재산은 18억7,200만원인데 비해 국방부가 삼척시에 기부하는 재산은 6억 1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양여재산의 주요내역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병들의 막사이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인 만큼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부 대 양여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보면 우리 시가 54억 5,300만원을 양여하고, 국방부가 삼척시에 하는 것은 5억 7,700만원이란 말이야.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시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도 치러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국방부에서 이 법을 작년도 1월 26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을.. 이거는 전국에서 예하 사단에 요구하는 사항이 과다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통일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용은 군부대에서 하지만 실제 시설관리는 앞으로 재산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삼척시지에 보시면 1970년도 초에 동경사(동해안 경비사령부)라는 군부대가 입주를 해서 43년간 이 지역에 군훈련 내지는 휴양시설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주민.. 지금까지 증산주민들이 이번에 반대한 것도 그런 사유였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인 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자산 가치를 한 100억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43년간 사용하지 못한 3,000평 규모가 됩니다, 해안빈지가. 그래서 앞으로 시민한테 돌아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 휴양소가 건립이 되면 증산, 갈천주민들이 약 330세대에 600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내지는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같이 주민과 공유하겠다. 민·관·군이 같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23사단의 의견입니다.

말은 민·관·군이 같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민이 거기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의 타임을 주던가 어떤 그런 것이 없이는 그렇게 같이 사용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야. 우리가 볼 적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과거에 시민이 군이 있음으로써, 군을 우리가 탓할 순 없어. 그런데 없는 지역에서는 군이 없음으로써 거기에 자유와 풍만한 생활을 했는데,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피해를 본 것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을 한 것이 우리지역 인근 군부대 지역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이런 차액을 감안할 적에 늘 억울하게 시가 안보라든가 나라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맨날, 지금 이 시대에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차액이 난다는 이 얘기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해안가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에 무슨 장애만 있으면 손해를 보고 가야 되느냐. 그 외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 이런데서 까지도 계속 퍼주는 식 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도 뭐 우리가 보시다시피 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주는게 많단 말이야.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차액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 어떤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들려줘서는 되지 않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실제 와우산에, 리조트 조성사업을 하고자하는데 군사시설이 알박기 땅입니다.

아니, 그럼 군이 알박기 해놓고는 자기들 재산 증식하려고 군이 와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박기 해놓고 앉아가지고 재산 지키려고 온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뭐 어차피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자니까 저희들이 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도 만약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해가지고 그만한 것을 우리가 또 해주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런 너무나 많은 차액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아.. 관련법에 의해서 기부 대 양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안하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인근 부대에 있는 만큼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지킬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없어져야지 만이...

아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삼척시가 울진, 경상북도하고 관련된 경계가 얼마나 많나 이거야. 많은데서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협조를 서로 아끼지 않는데, 군도 이 땅을 줌으로써 그냥 너무 많은 것을 시에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우리도 협의를 해주고 우리가 협조를 받으면서 서로가 같이 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니까 우리가 감정가격을 가지고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민(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안 되면 토지수용령까지 내리지만 군(軍)하고는 토지수용령도 못 내리고 이렇게 주는 것밖에 더되나 이거야.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집행부가 고심을 좀 해야지. 우리가 그 많은 꺼리,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있는데, 이 한 구역 내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해안이 약 한 80㎞ 저희 지역이 앞으로 좀 없어져야 할 철조망입니다만, 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목소리를 못낸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거기에 쫓겨서 목소리를 못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내는 것도 타당치 못한 얘기에요. 그렇게 따지면.

국방부에서도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부대가 지금 현재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처리 하는 과정도 이 법에 의해서 한 20단계 정도됩니다.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왔고,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생각하면서도 지금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게 자꾸 문제성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이것도 점점 우리가 불이익을 덜 받게끔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저기.. 김원중 의원님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열배 차이가 이게 어디 말이 될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국가하고 지방하고 국가정부, 지방정부끼리 이런 식으로 거래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이게 턱도 없는 얘기이고, 그리고 절차가 여러가지.. 이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같이 와서 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이 올려놓고 말이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절차도 없습니까? 뭘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할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 과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있다가 부시장님 한테 얘기하겠지만 예비비도 승인도 안 받고 막쓰지를 않나. 도대체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조금 있다가 기간산업과 지나서 부시장님 한테 얘기할건데, 이게 순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열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열배가 뭡니까, 열배가! 아예 갖다 퍼주지, 뭣 하러 이런 것을 합니까? 더 주지! 안 그렇습니까? 한 100억 주지 왜 50억을 하냐는 말이죠. 준 김에 아주 가득 주라 이 말이야, 다 주라고. 이건 협상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누가 봐도 욕먹지, 이게 욕 안 먹을 일입니까? 시민이 바라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이건 제가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무조건 이걸 인정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단위에서 예상되는 태풍, 홍수, 강풍, 해일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함과 동시에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제 다른 사업효과 분석 및 사업비를 산정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삼척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수립코자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9월 30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현재 소방방재청 세부수립 지침에 따른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범위는 공간적인 범위는 삼척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 하천은 614.5㎞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은 풍수해 유형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재해 등이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은 과거 풍수해가 발생한 이력위험지구 후보지와 장래 풍수해 발생이 예상되는 예상위험지구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5번, 6번도 보고를 생략하고, 7번입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시 재해위험지구를 파악하여 재난 가중요인을 해소하고, 사업시행시 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 우선 저감사업 시행으로 풍수해 피해 및 복구비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근거한 국비지원 요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해유형별 위험지구는 총 471개소로서 그중 하천 264개소, 사면재해 133개소, 토사재해 57개소, 해안재해 10개소, 내수재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시 재해취약지구 우선 저감사업 시행으로 풍수해 피해와 복구비의 저감효과를 거양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문제는 사업예산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2,516억원으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도비 8, 시비 32)를 차지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비지원을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잠깐만요. 아까 예비비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떠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종합복지관이 왜 지금 예비비를 써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뭘 예측을 못했어요? 어떻게 예측을 못했어요? 그거 분명히 부시장 다 싸인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가 예측을 못하고, 그런 예산을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가 그런 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 물론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예요. 정정당당하게 썼을 때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정당당하게 쓴 그런 목적이 아닌데, 얘기를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의회를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서 이게 꼬라지 되겠습니까?

네, 그 하여간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은 좀..

못 드린 점은 뭔 얘기.. 무조건 슥 넘어가고 말이지.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한소리 듣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삼척시 행정입니까? 이게! 부시장 싸인 했잖아요!

네, 싸인 했습니다.

그 뭐 의미가 뭐냐 이거에요. 왜 싸인했어요? 합당하단 얘기예요, 뭐예요?

예예. 예측하지 못했던 초과 지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초과 지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하든가, 뭐 방법을 찾아야지.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번에 한번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한번은 눈감는다고 그랬는데, 이 의회가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이게 어디 집행부 나름대로 멋대로 합니까? 지금! 적어도 의원들의 자존심 하나는 세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네, 그거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부분을 그 실과에서도 다시 하겠지만 이 예산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히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진짜 재해가 났을 때, 그럼 와서 이거 써야.. 그래도 상의하고 씁니다. 하물며 설계변경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예비비로 갖다 딱 쓰지를 않나. 예비비 목적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여간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작용이 돼서..

무슨 불가피야..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그래요, 참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 왜 공사기간하고 준공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벌써! 하여튼 처음부터 관계됐던 분들, 현 과장님, 전 과장님, 전전 과장님 다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