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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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과 더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신민철 위원으로 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민철 위원을, 위원에는 우리 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를 2013년 5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당일 개의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5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행정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복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서를 신설하고, 시민참여행정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무기획국의 행정체제 개편과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던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을 폐지하고 참여소통과를 신설하여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고 있던 시민참여 관련 사무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여 점점 늘어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무를 전담 추진하도록 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기존 생활보장업무와 복지급여 총괄관리업무 외에 희망복지과에서 수행하던 드림스타트업무, 가족여성과에서 수행하던 아동복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무상보육을 포함한 보육업무가 강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보육지도팀을 신설하고 부서 명칭을 여성보육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뉴타운사업의 낮아지는 비중을 감안하여 뉴타운사업과의 명칭을 도시재정비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금번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노인장애인과에 5급 정원 1명을 증가시키고, 6급 이하의 정원 1명을 줄여 총 정원 1,558명은 변동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은 2013년 5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복지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기획국에 참여소통과를 신설하고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을 폐지하며, 복지문화국에 노인장애인과 신설과 ‘가족여성과’와 ‘뉴타운사업과’의 명칭을 각각 ‘여성보육과’와 ‘도시재정비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경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과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복지에 대비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직 5급 70명을 1명 증가한 71명으로 하며, 6급 이하는 1,278명에서 1명 감원한 1,277명으로 하여 총 정원 1,558명에는 변동 없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4,200만 원으로 총액인건비제의 허용된 인건비 범위에서의 증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남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개편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팀이 복지문화국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아동복지팀으로 신설되는 게 맞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 부분은 잘 개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평생교육원이 출범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강가정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적인 접근이 더 중요한데 평생교육원으로 가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건강가정팀이라는 명칭도 아동복지팀으로 바꾸고 복지문화국으로 가는 거는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요, 가족여성과였던 것도 사실은 보육은 지금 담당하는 팀이 보건복지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지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나 유치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고 그리고 보육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상위기관이 보건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시 특성상 보육은 그냥 가족여성과에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여성보육과로 지금 바꾸시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일단은 보육이라는 타이틀이 과 명칭으로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만큼 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의 명칭까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인사권이 지금 우리 총무국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한 가지 보육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 명칭이 여성보육과로 변경되는 것처럼 이 보육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또 영유아보육법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는 법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시스템 같은 거 확보에 의하거나 그거를 갖다가 습득하는 데만 해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익히고 수행하는 데만 해도 통상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에부터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했던 것처럼 공무원들 중에서 보육교사라든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라든가 만약에 그 전공자가 없다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도 소지한 공무원이 이 여성보육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거에 관련된 다른 사항은 앞으로 또 이제 7월에 행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행감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 없어지고 참여소통과로 되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체제 개편의 업무를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통합 문제도 나왔었고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 시가 구청체제로 갈지 이런 문제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업무는 지금 어떻게 어디서 하게 되나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지금 조직부서가 우리 행정팀이 참여소통과로다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계속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팀에서 하나요, 이거를?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러니까 소통조직팀에서 하게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소통조직팀에서?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뭐 팀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안행부하고 주기적으로 가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하부 행정기관 같은 경우 모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형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 쪽에서 아직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이유는 지난 3월 29일 날 대전광역시에 있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의원님이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법률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걸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아마 지금 심의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하부 행정기관은 아마 다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정부 정책에서 나온 얘기들이 광역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자체를 통합을 해서 80여 개 지자체로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근 구리시하고 통합의 문제도 얘기가 됐었고.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아직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법률 특별법 이것이 진행되면서 아마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먼저 발표되고 추진됐던 사항들은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안행부에 전화로다가 통화해 본 바로 의하면 아직 그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주위 여건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거나 분석을 해 보면 그 특별법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국가 정책에서 그렇게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체제 개편 등을 추진을 하고 우리 시가 구청체제나 대읍대동체제로 가려고 하면 그 업무도 상당히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연 1개 팀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좀 우려가 돼요. 우리 당초에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을 신설했던 거는 그런 정부 정책을 좀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현 정부가 구청체제로 가는 것도 지금 아직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도 들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먼젓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후에 변화된 부분이 없어 갖고 아직은 저희가 안행부를 못 갔다 왔는데요. 그 후에 변경된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요즘에 새로운 4대악 관련해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식품안전.

연숙

이연숙위원장

불량식품.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4대악 이거 관련해 갖고 또 요즘에는 안전에 우선을 두고 안전행정부가 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마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여기다 광역자치단체에 힘을 싣는 거는 아까 우리 이철우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를 없애겠다는 의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어서 지금 여태까지는 자치행정과나 인사부서 이런 데가 우선 최선두, 순위 첫 번째 조직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단,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렇게 조직을 6월 이전에 도 단위 이상은 다 개편하라고 며칠 전에 지침이 내려왔고 그저께인가는 다시 시·도 단위 인사조직담당회의를 해 갖고 시·군,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아마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저희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게 이 체제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 관련해 갖고 재해 예방을 하거나 복구 지원을 하거나 무슨 하천계획이나 시설 이런 거는 교통도로국, 저희로 말하면 교통도로국 재난부서에서 하고, 총무과나 어디 이런 총괄부서에 민방위팀을 두든지 안전기획팀을 두든지 해 갖고 이걸 또 총괄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인 게 안이 아직 안 내려온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갈 거고 구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구체적인 게 내려온 게 없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먼저 용역 결과에도 나오고 이래 갖고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운 게 지금 먼저도 말씀드린 중심동제, 예를 들면 와부가 중심동이 되면 조안이나 지금동이나 도농동 같은 데가 같이 쭉 옆에서 거느리는 이런 체제가 될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이 나지 않았고 아마 장관님이 여태 오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계속 안행부하고 조직부서하고 손을 대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방침 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번 회기에 다루지 못했던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거는 인사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좀 정책을 물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는 별도로 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정회를 하고서 서로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정회한 후에 다시 하시자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번 회기에 넘어왔는데 저번에 보류를 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또 다루기로 돼 있는데 이게 보건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거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서 총무과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가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갖고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대략, 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요청해도 될까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답변, 제가 답변.

광호

이광호위원

아, 국장님이 하실래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국장님이 하시면 되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저희가 지금 우리 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이 보면 644명입니다. 644명이고 그중에는 기간제가 396명, 단시간근로자가 248명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단순업무가 사무보조, 도서관, 복지관 이런 데, 취업상담 이런 데 단순업무가 한 440명, 또 시설관리가 공원녹지나 시설관리 이런 부분이 133명, 그다음에 산림보호나 방역검침 이런 현업 종사자가 41명, 그다음에 보건의료분야가 30명 이래서 644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정부 방침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정부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영양플러스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등에서 무기계약직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 행안부에 요구를 해서 총액인건비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 사업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는지 그것 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군 입장에서 보면 못 하는 입장이 더 클 겁니다. 그 사항으로 볼 때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문제입니다. 그게 물론 총액인건비 범위 외에 쓰도록은 해 줬지만 예산상에 조치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전환으로 할 때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볼 때 한 156억이 추가로 더 소요돼야 되는 이런 문제, 지방에서 이런 문제가 우리뿐 아니라.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에,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전체 다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뿐이 아니라 전 시·군이 같은 입장일 거고 우리는 좀 나았다고 해도 그런데 다른 지방에는 더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고용 문제도.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이렇게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저는 총괄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저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거는 상세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거는 목별로 다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비정규직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시가 어떤 입장과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나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도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큰 사회적인 문제고 고용의 문제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 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저희 실무부서 검토사항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4명 중에 전환,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이 있고 전환 못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상시 지속적인 종사, 지속적으로 근무, 종사를 해야 될 사람은 물론 대상이 되겠지마는 계절적인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라든지 산림보호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녹지 관련 이런 계절적인 걸 빼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빼고서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하면 한 156억 내지, 지금 현재 상태는 한 15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추진상 문제점이 이게 총액인건비 증가 문제라는 거, 이게 기준 초과의 예산편성은 가능한데, 당해연도에는 가능해요. 그 익년도에는 반영을 안 해 준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합건강검진 이런 사업도 한 번은 해 주면 그다음 해, 첫 해 다음 해 그때는 전부 시·군비로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복합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한가가 우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사업이 예를 들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 없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권장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그런 정규직화하느냐 이 문제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고용안정의 문제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중구난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으니까 좀 그런 고용안정부문, 특히 공공부분에서 고용안정부문에 대해서 남양주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총무기획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까 4대악 얘기하셨는데요. 조직개편에 있어서 4대악, 정부에서 박 대통령이 4대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전부 4대악에 집중적으로 모두가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안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대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하나 불량식품,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생과 업무도 굉장히 많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지금 이번에 보육지도팀을 새로 신설을 하듯이 저희 이게 어느 부서 팀에 몇 명이서 전체를 다루기는 상당히 업무가 버거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구 6만인 가평이나 저희 60만인 남양주가 똑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육지도팀을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도팀으로 해 가지고 전담부서를 만드는 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위생부서도 사실은 전국에서 아마 단일 위생업무 단위로써는 저희 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조합 단위로 봐도 서울도 우리만큼 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합에서도 관리하는 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의를 가거나 이러면 그 회의를 선출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아 갖고 힘을 받고 이런 지역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생지도팀 정도는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하나 늘리기가 얼마나, 왜냐하면 전체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결국은 그 팀을 하나 만들라면 어딘가 7급이나 8급에서 잘라서 6급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지도 정도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안전에 관한 것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특히 물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불량식품이나 또 불량음식을 만들어 내는 가공소들 같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우리 시의 위생팀 가지고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를 보면서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소가 한 1만여 개 되지 않습니까? 1만여 개.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1만여 개 되고 지금 우리 인구 60만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비한 준비하는 우리 위생팀이 너무 약하다. 식품안전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직개편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는 거는 우리 시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4대악을 가지고 크게 중점으로 나오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맞춰서 또 뭔가 부서조직을 할 걸로 제가 가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특히 우리 시민이 안전한, 또 학생들이 안전한 그런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마무리까지 해 주셨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템포가 늦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 지금 그래서 제가 4대강, 아! 4대강이 아니지. 4대악이네. 4자로다가 하는데 한번 풍양출장소의 아까 위생과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직원, 여기 본청 직원이 보통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단속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에서도 쉬쉬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조용히 처리하려고.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이연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조직개편을 가만히 보면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같은 경우도 통합문제 때문에, 구리·남양주 통합문제 때문에 했다가 또 작년에도 국장께 얘기했는데 “왜 우리 남양주시에는 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렇게 많은지? 잘 좀 생각해서 시민들이 그 부서나 그 과나 좀 혼돈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누차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때 되면 해요, 때. 보통 한 3달에 한 번씩. 우리 과장님! 과장님 오시고 이거 조직개편 몇 번 했는지 딱 무슨 과가 어떻게 되고 무슨 과가 어떻게 되고 한번 간단하게 한 다섯 가지만, 한 4과만 얘기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작년에 제가 와서는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와서 또 한 번.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또 조직개편 또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 명칭이 또 바뀔 것 같은데.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양평이나 가평처럼 정체된 도시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인구가 1년에 2만5,000명, 3만 명씩 늘어나는 이런 조직이고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갖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시의 실정입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사실은 조직개편은 너무 자주 해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정체되게 놔두는 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적절하게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과가 명칭이 바뀌고 팀이 또 새롭게 생기고 다 인원이 부족하지마는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진짜 다른 부서보다 업무 과중한, 네? 그런 부서를 또 한번 챙겨봐야 되고 또 그렇게 고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인사권자는 시장께서 인사권자지만 그렇게 고생하는 데도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물론 시에서 평준화를 해 주지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위원님도 다 어떻게 못 하지마는 참 그래요. 이게 뭐 깊숙이 얘기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한다 이거지요. 진짜 음지에서, 음지가 아닌 진짜 업무량이 많고 열심히 하는 부서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차제에 여러 모로, 또 여기 위원님들도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진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좀 어렵게 말을 돌리면서 사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렵게 꺼낸 얘기인데 앞으로 잘 좀 헤아려 주십사 해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만 좀.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말씀하세요.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구청이 된 데는 이런 업무가 다 구청으로 내려가서 몇 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 구청 있는 데. 그런데 그 구청에 대한 부분을 안행부에서 볼 때는 그저 층만 하나 더 만드는 이런 불편한 생각만 하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에 가서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도 한 번 그 사람들은 머리에 박혀놓으면 고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풍양출장소 고생하는 거 제가 늘 잘 알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구청도 아니고 출장소 비슷하게 이상하게 읍·면·동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기구가 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3개 구 정도가 이렇게 갈라져서 황금분할이 되면 진짜 이런 업무는 굳이 여기 시에까지 안 오고도 구에서 다 해결할 이런, 아주 민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하고의 이게 시각차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현 있는 시점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노력하시는 거, 노력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나 아니면 이런 데서 직접 장관님이나 차관님 면담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여지껏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기회에 자주 만나시지요. 며칠 전에도 장관 왔을 때 우리 애로사항, 만났고, 12일 날 또 장관님 오시니까 이렇게 기회적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한 4년 간 직접 찾아봬서 좀 자주 하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자주는 못 해도 가끔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가끔이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가끔이라는 게 좀. 네, 알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조직은 첫 번째로 안정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시의적절성이 있어요. 개편성은, 개편할 때. 그런 점에서 효율성에서 이번에 개편안이 눈에 띄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이름의 문제 뉴타운 이런 거 그때그때 시대별로 유행하는 용어들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조직의 용어로써 적절하지 않은 거를 그전서부터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지금에서야 바꾼다는 것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또 도시정비라는 게 새로운 트렌드고 또 새로운 도시재정비사업에 있어서 개념이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번에 현안사항보고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도시재정비로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건데 사실상 유아 보육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한 것과 그다음에 아까 4대악 위생 이런 거 점검·관리, 지도하는 거는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안사항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거버넌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시민참여가 이런 때 필요한 거거든요. 시민들이 소비자이거든요. 그리고 수혜자이고. 식품위생에 관한 것도 그렇고 보육에 관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보육의 질 문제,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게 하고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부족한 인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히 그런 보육이라든지 식품안전의 문제 이런 것은 소위 식품안전단이라든지 보육점검단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소비자 이런 시민들이 그런 걸 참여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공무원에서는 관리하고 이런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것이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액인건비하에서 인력을 계속 증원시킬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각을 바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요즘 시민참여 해 갖고 워킹그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아리나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소비자 안전,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걸 점검하고 지적하고 그런 걸 개선안을 시에 요구를 하고 이런 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식품위생감시단이 있어요. 있는데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5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내용을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부지평가액 산출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 시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적용토록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기준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건물주에게 매각이 가능하였으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개정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내용을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30조제1항에서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외’ 와 ‘과’는 용어 해석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안 제30조제4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각각 정하고자 함은 건물과 부지면적 적용 의미가 모호하여 사용료 부과 시 착오결정이 있어 왔으나 이번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를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39조제1항4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1989년 1월 24일 이전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 소유한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 매각토록 되어 있었으나 수의계약 기준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하여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있어 그간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의미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업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