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1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김재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석만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용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주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공업용 취·정수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이병유 전 함안군의회 의원, 이판돌 전 함안면장, 김석호 경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윤진선 전 가야농협 과장 등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4억원이 증가한 2992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7억4000만원이 증가한 396억80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389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3347억7000만원보다 41억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은 34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 36억원, 보조금 41억7천만원, 지방세 20억7천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64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73억3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5%이며 의존수입은 2319억원으로 77.5%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 105억3000만원,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10억원이 각 증가한 반면 정책사업의 예비비 64억5천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14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억4000만원, 기본경비 7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5억5000만원이 증가한 178억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원이 감소한 92억원, 문화 및 관광비는 12억8000만원이 감소한 202억6000만원, 사회복지비는 32억7000만원이 증가한 590억8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억원이 감소한 491억70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71억9000만원이 증가한 268억2000만원, 예비비및 기타는 66억5000만원이 감소한 44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4000만원이 증가한 8억6000만원, 본청 13개 실과는 5억9000만원이 증가한 2328억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8%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직속기관은 12억6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1000만원이 각 증가하였으며 읍면은 14억원이 증가한 62억9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46억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38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7억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6억원, 재무활동비 1억4000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분야 1억4000만원, 사회복지분야 7000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33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90억4000만원, 기금 13억2000만원, 특별․분권 9억1000만원, 군비부담 17억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광특 17억8000만원, 도비 44억2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4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27억6000만원, 기금 10억9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군비부담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은 함안군 청사 별관 신축에 1억원,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7억1000만원, 관동∼도동간 도로 확포장 1억5000만원, 칠서 무릉도로 확포장 2억5000만원, 함안승마장 조성에 5억4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