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먼저 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급 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 명시와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임신 및 육아와 관련한 적절한 휴가를 부여하며,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경력을 규정한 내용으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입니다.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다음연도 연가의 2/1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일수 조정 및 신설안입니다. 결혼에 본인은 5일, 그리고 자녀는 1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그리고 출산에 배우자에 5일 그리고 입양에 있어서 본인 20일, 그리고 사망일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그리고 탈상에 있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휴일을 포함을 하는데 개정된 특별휴가에는 휴일이 미포함이 됩니다.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보장을 하고,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 시 3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을 하고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 1회 5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제59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7조의3이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에 소재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적용범위는 우리군에 등록되어 영동경찰서 조직내에서 방범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조직구성 및 활동으로 방범대를 읍·면별 1개 조직으로 편성하고, 각 방범대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방범대 임무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영동경찰서 및 각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와의 합동순찰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지원내용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지원근거를 마련을 규정하였고, 여기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그리고 방범대원들의 상해보험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금액 가감 및 중단사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방범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행정지도거부, 시정지도개선불이행한 경우, 사회적물의 그리고 명예실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를 근거를 하였고요. 첨부된 영동군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15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규정신설,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마련, 특별휴가일수를 조정 신설하고,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안전행정부 지침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6호,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와 조직구성 및 활동규정, 방범대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 방범대원의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은 그 면의 하나의 자율방범대로 보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야간순찰비 또 지금 그렇게 주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야간순찰비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정도고, 나머지 순찰차량 구입비하고 유류대, 차가 있으니까 유류대 나가고 유지비 그리고 그 정도인데 지금 나가는 건 야간순찰, 간식비 정도 읍·면에 배정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어찌됐든 그런 것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예.

현재 매곡면은 먼저 번에 매곡면만 자율방범대에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곡면에 차량을 지원해줬고 그리고 지금 용화면에 하반기 때 가는데 그게 제일 노후가 된 차량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율 방범대내에……

자율방범대 내에서 그것 자율방범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대장들 연합회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예,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자율방범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대장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한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개 자율방범대로 보고 그 면에 보고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은 각 자율방범대 내부 사정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1개 자율방범대하면 자율방범대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은 따로 따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인원에 의해가지고 남녀 이렇게 들어오면 자율방범대 조직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지원이 많이 되는 것보다도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해서 타·시군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취지는 현실경계를 위주로 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옛날 경계를 찾아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현실경계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은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 기본은 현실경계하고 우리 지적도가 지금 작성된지가 1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적도를 위주로 찾아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더 분할 만든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포함이 안 되고요. 그건 도로관리부서나 새마을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별도사업으로……

하여튼 궁극적인 건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맞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하고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산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세.

두 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훈련소 시설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1단계를 적용한 것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감면사항 하고 부합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용량 배출량에 따른 것을 하수도 사용량으로 해서 상수도는 일반용 1톤당 1000원을 요금을 부과하고, 하수도는 1단계 56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장성하고 괴산, 논산 등 같은 데는 벌써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고요. 상수도급수 조례가 감면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도 같이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끔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1,200리터 기준으로 해서 2만 1000원 정도가 기본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시설하는 사업은 그 만큼 저희들이 맑은 물을 하천에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댐 하류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수계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한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한번 정액제로 한번 부과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100% 감면이 아니고, 1단계를 적용한 톤당 56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 100% 감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수도요금 급수조례 감면사항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정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는 상수도급수량, 배출량에 따라서 산정하는 사항이고 또, 시행규칙에 상수도급수 조례 관련된 사항을 하수도사용료에 산정하는 적용되는 것이 부합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면사항만 여기서 조례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시행규칙관련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면 %를 조정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