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경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고, 아울러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조례로 변경을 하고,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14호, 영동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확대지급하고 또한,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추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명예수당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며,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급 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9월 달까지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추경전까지는……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 명시와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임신 및 육아와 관련한 적절한 휴가를 부여하며,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경력을 규정한 내용으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입니다.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다음연도 연가의 2/1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일수 조정 및 신설안입니다. 결혼에 본인은 5일, 그리고 자녀는 1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그리고 출산에 배우자에 5일 그리고 입양에 있어서 본인 20일, 그리고 사망일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그리고 탈상에 있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휴일을 포함을 하는데 개정된 특별휴가에는 휴일이 미포함이 됩니다.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보장을 하고,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 시 3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을 하고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 1회 5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제59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7조의3이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에 소재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적용범위는 우리군에 등록되어 영동경찰서 조직내에서 방범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조직구성 및 활동으로 방범대를 읍·면별 1개 조직으로 편성하고, 각 방범대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방범대 임무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영동경찰서 및 각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와의 합동순찰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지원내용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지원근거를 마련을 규정하였고, 여기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그리고 방범대원들의 상해보험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금액 가감 및 중단사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방범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행정지도거부, 시정지도개선불이행한 경우, 사회적물의 그리고 명예실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를 근거를 하였고요. 첨부된 영동군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15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규정신설,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마련, 특별휴가일수를 조정 신설하고,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안전행정부 지침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6호,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와 조직구성 및 활동규정, 방범대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 방범대원의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들면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것 자율방범대 어떤 연령, 나이제한 같은 건 없는가요?

예, 나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 사람도……

기본적으로 성년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농촌하고 이게 도시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시에는 연령이 많은 분도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젊은층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이거 볼 때 앞으로 노후화도 돼가고 하면 농촌에 나이 먹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이제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자율방범대에 추천이 되면 그 면에서 추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면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이 되는 사람이 어찌됐든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슨 해당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나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년이 돼야지 대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제한을 같다가 사실상 규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지를 못하는 것이죠. 조례에……

그래서 지금 각 방범대를 갖다가 20명 이상으로 돼야만 한다고 했고, 앞으로 농촌의 젊은 청년들이 거의 많이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돼야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때 되면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무조건 그럼 성인이 된다는 규정도 없고 나이제한이 없다면……

그때에 현실은 지금은 그런 것은 없는데 그때 가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런 규제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조례에다가 나이 같은 것을 갖다가 규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때문에 규제관계 때문에 조례에다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무튼 잘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방범대 지금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남녀방범대가 있거든요?

그걸 1개 조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성방범대장, 남자방법대장 그렇게 따로 따지든데 그걸 어떻게……

그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대에도 보면 여성대장 있고 남자도……

예, 남녀의 구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1개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도 1개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남녀로 구분을 해놓은 거지. 지금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녀로 구분을 하고 여성 방법대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여성 연합대장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 개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1개 면은 1개 자율방법대로 해서 그냥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남녀로 구분을 해놓아서 그런 것이지. 그게 따로 예를 들어서 살림을 따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따로 하는 것은……

살림을 따로 하죠.

따로 하죠. 거의 따로 하다시피 하는 것인데……활동 자체가 다른데……

그럼

이제 하나로 어찌됐든 그 면에 자율방범대 하면 하나로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

어디를 가도……

남녀가 따로 있어요. 남녀가……

어머니 여성대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쪽은 하나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여성방범대 하고 어떻게?

지금 한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하나의 자율방범대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남녀……

구분은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읍·면별로 여성, 남성 분리가 돼 있어요. 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리 되어 있지, 거기 자체적으로는 용산면 자율방범대 또 이렇게 돼 있지 내부적으로 남녀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원화를……

그래서 일원화를 하는 게 남녀 자율방범대만 심천면 자율방범대 아니면 영동읍 자율방범대, 상촌면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아니 어쨌든 방범대장이 둘입니다. 각 읍마다……

그러면 아예 조례를 만들 때 보조금 책정할 때……

이 조례가 지금 만드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지금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양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산을 두 가지로 주고 있어요. 여자방범대는 여자방범대로 이렇게 조성해서 쓰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남자들은 차량을 운영하니까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자방범대원들한테 그 돈을 좀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그 조직이 두 개로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것 하나로 통합하려면 반발이나 말썽은 없겠어요.

일단은 그 면의 하나의 자율방범대로 보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하여튼 사서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요.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분란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기준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야간순찰비 또 지금 그렇게 주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야간순찰비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정도고, 나머지 순찰차량 구입비하고 유류대, 차가 있으니까 유류대 나가고 유지비 그리고 그 정도인데 지금 나가는 건 야간순찰, 간식비 정도 읍·면에 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방대원들한테 지원되는 게 보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원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원 많은 데하고 적은데 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있는 거냐? 그냥 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지?

예, 어찌됐든 그런 것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 차량을 지원해주는데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노후차량이면 노후차량서부터 이렇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느 면에 언제 들어간다는 것을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현재 매곡면은 먼저 번에 매곡면만 자율방범대에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곡면에 차량을 지원해줬고 그리고 지금 용화면에 하반기 때 가는데 그게 제일 노후가 된 차량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율 방범대내에……

그럼 순서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건?

자율방범대 내에서 그것 자율방범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대장들 연합회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올해까지만 정해져 있고 내후년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율방범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대장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한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하면서 이것 남녀, 남자나 여자나 이것 통합하라고 행정기관에서 또 주문을 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1개 자율방범대로 보고 그 면에 보고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은 각 자율방범대 내부 사정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1개 자율방범대하면 자율방범대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방범 활동하는 게 역할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확 다르다니까요. 지금 그 활동이……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

아니 지금 대부분 보면 지금 야간에 순찰하는 것은 남자들이 돌고 아침에 학교 등굣길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여자대원들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머니회에서 많이 하죠.

여자 방범대원들이 많이 하던데…… 한번 그 역할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지금은 회비를 내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이 따로 따로 써요. 남자, 여자 그냥 같이 통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은 따로 따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안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인원에 의해가지고 남녀 이렇게 들어오면 자율방범대 조직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비용추계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보다도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지원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해서 타·시군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 마련해서 조례 제정돼도 더 많이 질이 확 달라지는 건 없는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죠?

예.

하여튼 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가 상해보험까지 가입을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피복비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회원명단하고 출석률 그게 지금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영동읍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에도 방범대라고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서 낭비가 안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상해보험료는 대원들이면 다 들어줘야 되고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명단확보하고 인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경찰서에는 지원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생기고 처음부터 해온 게 경찰서하고 해왔고 모든 일을 경찰서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방법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경찰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거기 행사를 도와주는게 경찰서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대회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게 지원이 없습니다. 체육대회는 나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각 읍면대에 돈 얼마씩 걷어서 연합회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겠죠. 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을……

예, 체육대회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주체가 체육대회를 처음에 한 때에 주체가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상의가 되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군에서는 뒤에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차후에 야식비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도적인 게 경찰서 위주로 처음부터 발족이 되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문근입니다. 영동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영동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명칭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1항입니다. 이하 지원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3-17호, 영동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센터를 명칭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련관 지금 저녁에 어디서 활용하고 있죠?

체육관이요?

예.

체육관에 족구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저녁에 나와서 놀 때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개방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요일을 정해서라도 우리 동호인들한테는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이든 간에 요일을 정해줘서 개방을 해 주시고 일반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놀 때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학생들,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공부 일시정리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입니다. 일괄 의안번호 19호를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 경계결정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는 내용이며,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휴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위원회 해척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10조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적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3-18호,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9호,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제적,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양산면 호탄리에 동의서 해달라고 공문 보내셨나 보더라고요?

예.

그럼 경계결정을 하는데 지금 그곳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사실경계로 하는 겁니까? 옛날 경계를 찾아 주는 겁니까?

기본취지는 현실경계를 위주로 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옛날 경계를 찾아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현실경계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경계 있는 것을 사실대로 옛날 지적에 있는 경계가 아니고 지금 있는 담사이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새마을 사업이나 그런 거 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확장하고 넓히고 또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할 때는 그냥 길을 넓혀놓고 지적에 정리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면적을 빼놓고 지적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 기본은 현실경계하고 우리 지적도가 지금 작성된지가 1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적도를 위주로 찾아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더 분할 만든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분할 안 하면 길은 기존에 전답에 포합되게 이렇게……

그렇죠! 그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보면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한 도로 같은 걸 파내라고 이렇게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이번에 정리가 돼서 지적정리가 도로라고 해도 끊어놨으면 좋겠는데 정리하면서……그럼 기존에 전답에다 해놓는다면 그게 조금 다음에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번에 할 때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포함이 안 되고요. 그건 도로관리부서나 새마을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별도사업으로……

그리고 뭐냐면 저번에 행정감사나 이때 소규모 사업부서랑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도로나 하천제방, 구거, 이런 걸로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감정평가에 3/1만 지원해 주게 돼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로로 끊어놓기가 힘들고 제방으로 끓어놓기가 힘들다고 답변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을 하면서 나는 도로나 구거나 하천 이런데서는 예산을 세워서 좀 영동군에서 길 같은 건 사들이고 이렇게 지적정리를 해줬으면 이번에……그것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궁극적인 건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맞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하고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여간 이거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해보면 경지정리 하는 건 서로 늘어난 사람들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이 돼야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지적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만희 위원과 동일한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길을 아무 보상도 안 받고 길을 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요새 흔히 발생하는 일들이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넓혀 준 길을 갖다가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측량 하면 말뚝이 길 한복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자기 땅이라 이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소유는 그 분게 맞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느냐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공로로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소유는 그분 게 맞죠. 하여튼 등기가 그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 옛날에……

그래서 지금 방금 한만희 위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런 것들 군에서 현실에 맞게 지금 이렇게 길이 나있으면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1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현실에 맞게끔 측량을 해서 우리군에 맞게끔 측량을 해서 이걸 해 나가야지 지금 그런 분쟁이 많이 나와요.

지금 보상은 따로고 엄청 큰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지금 몇 천, 몇 만 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몇 년전 부터 계속 이게 건설과하고 그런 부서에서……

그런 게 많이 들어오죠?

예, 들어오는데 지금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땅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측량해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합의를 봐야 되겠네요. 천상.

지금 사용료를 주던지 사용을 계속하려면 그런……

이상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도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권리는 못하고 이제 재산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내야 되는 부분 자기 권리주장도 못하고 내 땅이지만 도로로 지금 다 쓰고 있는 상태라서 권리주장도 못하는데 세금만 다 자기들이 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억울한 것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세금은 감면하는……

지금 도로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감면해서 주고 있고요. 다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할을 하고 그건 보상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농로뿐만 아니고 대도시의 골목길도 그런데 사실 기본적인 통행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한 리어카 하나 정도 다니는 길은 막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또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또 대법원 판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 해 가지고 진입로, 농로로 편입된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군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부에서 진짜 몇 조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할 수도 없고 또 소유권을 박탈하는 게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방금 질문하신 도로로 사용되거나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것은 비과세로 감면해주고 있어서 세금은 안 나갑니다.

이것을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와서 지금 우리 일반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내 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감면이 되나 안 되나 똑같이 어차피 토지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올 때는 일괄적으로 해서 몇 번, 몇 번 다 같이 나와 가지고 일괄로 얼마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필지가 전제가 들어간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데

일부가……

일부가 들어가서 분할이 안 되는 것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또………

아니 전부다가 다 들어갔는데도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지번을 갖다가 여기서 면사무소로 가가지고……

그것은 전화만 해 주셔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두 조례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상위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인용조문을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관련법 및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및 19조의4가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에서 이걸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영동군세 조례를 영동군 군세 조례로 변경하고 재산세의 과세특례라는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12조 및 115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3-20호,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관련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진흥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안전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21호,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영동군세 조례를 영동군 군세 조례로 변경하고,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의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과되는 대상지는 어디에요? 하수도 사용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산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재산세?

재산세는 그럼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재산세 이것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하면 그것 지금 해당되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나 되나요?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재산세가 두 번 나갑니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 번 나가고 또 한 번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가는데 작년 기준으로 할 때 차익이 약 한 2,143건이에요. 건수로는……

건수로는 2,300……

그러니까 5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나가고 10만 원 이하는 두 번에 나눠서 나갔는데 이번에 10만 원 이하로 되면 합쳐지니까 합쳐지면 약 10,000건에서 12,000건 정도가 돼서 한 2,000건 정도가 일괄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전에는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같으면 또 너무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걸 일괄로 안 하고 나누어서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는 일괄 부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이미 법에서 개정이 사실은 된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도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납기는 안 됐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약 한 2,000세대 정도가 한꺼번에 부과가 되면 약간 좀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누어서 하던 것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팀장 김정헌입니다. 영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물가모범업소 및 모범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대상을 안 제21조제1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수도급수조례 제34조 요금 등의 감면적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를 제외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하여는 타·자치단체 육군 유사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한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2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관내 물가안정모범업소 및 모범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 음식점, 관내 초·중·고등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9조 및 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를 보고드렸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만……

훈련소 시설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가모범업소 및 관내 초등학교 이런데는 20%를 감면해 주고 육군종합학교는 100%를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1단계를 적용한 것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1단계 지금 비용추계에 나온 거 보니까 다른데는 돈 얼마 안되지만 이게 5년 추계한 것이 4억 32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감면사항 하고 부합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30% 부과하는 거예요 몇% 부과하는 거예요? 하수도 사용량을?

하수도 사용량 배출량에 따른 것을 하수도 사용량으로 해서 상수도는 일반용 1톤당 1000원을 요금을 부과하고, 하수도는 1단계 56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행정학교에 특별하게 감면해 줄 조항이 뭐 어느 법을 들어서 어느 것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장성하고 괴산, 논산 등 같은 데는 벌써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고요. 상수도급수 조례가 감면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도 같이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마을 정화조라고 금강주변에 만든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군에서 나와서 설명회 하고 할 때는 1년에 정화조 푸는데 그냥 1만 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 할 때는 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 정도만 하수도세 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니까 지금 한 달에도 5만 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사용량 같이 포함하면……그렇다면 그런 곳을 감면을 해줘야지 이런데 예산 세워서 내는 것을 이렇게 4억 3200만 원 정도 감면해주면서 5년간 우리 주민들한테는 감면조항을 안 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금강 물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끔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1,200리터 기준으로 해서 2만 1000원 정도가 기본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시설하는 사업은 그 만큼 저희들이 맑은 물을 하천에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댐 하류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수계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로 받는다면 그런걸 보조해 주던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냐면 다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읍·면단위는 하수도가 마을에 간이 급수 쓰는데는 하수도가 마을정화조를 만들었지만 부과가 안되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기 수변구역사업이 나와서 1년에 돈 얼마씩 받는데 그런데는 간이 급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고 있고 그런데 소재지 지역들 상수도 들어간데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불만이 있고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한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한번 정액제로 한번 부과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니 정액재로 부과하면 안 되죠!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돼서 내는데 상수도 안쓰는 사람들은 뭐 하러 정액제로 부과한다고 그래요……지금 쓰는 사람들을 좀 감면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큰 단위는 해주면서 그런 시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면조항을 이거 할 때도 내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어요. 이런 내용을 감담회 때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쏙 빠지고 육군종합행정학교만 넣고 육군종합행정학교는 다른데 모범업소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곳은 20%만 감면해 주고 여기는 100%감면해 주고 이게 무슨 ……

100% 감면이 아니고, 1단계를 적용한 톤당 56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 100% 감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수도요금 급수조례 감면사항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정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거 조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을 좀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한만희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유역청에서 수변구역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고당리도 하고 인근 금정리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걸 할 때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얼마의 분담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한 일반적으로 1만 원을 쓰게 되면 하수도 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반천정도……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하수도 요금이 나간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돼요.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되고, 지금 금강청에서 마을에다 한 2000만 원씩 넘는 마을로 수계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받을 만한 우리는 지금 사실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사업하면서 하수도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금강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군한테 좀 보조 좀 해 줘 가지고 이런 걸 해줘야지 엄한데 자기들은 맑은 물 먹는다고 이런 시설 해 놓고 하수도 요금은 우리군한테 다 부담시키고 이건 뭐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댐 상류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면서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과정에서는 아마 박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고요. 앞으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요금관계라던가 아니면 추후 유지관리 측면 관계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또, 저희들이 그 만큼 상류에서 맑은 물을 하류로 보냄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댐 하류 지역에서 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수변구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든 아니면 저희들 마을 하수도 사업이든 아니면 공공처리장 운영이 되는 관련돼는 것을 수계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더 건의토록 한번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양산, 심천 같은데는 금강줄기다 보니까 수변구역으로 묶여서 제대로 어떠한 활용도 못하고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에 대해서 반천씩 내고 있고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걸 금강청에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아까도 한만희 위원도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우리 군민들한테 면민들한테 해줘야지 엄한데 안 되는 대는 해 주려고 하고 지금 수변구역사업 1년에 마을별로 한 돈 1000만 원 주는데 있고 2000만 원 주는데 있고 한데 그것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금강청에서 우리 직접 군으로 좀 기금을 줘 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의를 왜 제기 하냐면 아까 질문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데만 감면을 해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또, 뭐냐면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수도세를 받는 것도 그 소재지 구역에 상수도 들어간데 이런데만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지 않는 이상 저는 이의를 해서 여기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추가질문 드리는 건데 억지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은 위원들이나 군청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조례에 올라오기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고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혀 검토도 안 해 주고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나 모범 음식점은 지금 20% 감면을 해주는데 육군종합행정학교는 1단계 적용하면 40%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요금이 한 40% 감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많은 초등학교나 모범업소보다는 많은 이익을 볼 거란 말이에요. 상수도급수조례가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저기 한번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 그 쪽에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알겠다면 다음에는 한번 검토의견이나 조례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는 상수도급수량, 배출량에 따라서 산정하는 사항이고 또, 시행규칙에 상수도급수 조례 관련된 사항을 하수도사용료에 산정하는 적용되는 것이 부합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면사항만 여기서 조례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시행규칙관련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면 %를 조정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하수도가 환경과로 갔다가 안전관리과로 간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안고 안전관리과로 간 거잖아요? 갔으니까 안전관리과에서도 한번 전임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환경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수변구역에 나오는 사업비를 우리가 감면을 도저히 못해준다면 수변구역에 나오는 비용이 있잖아요? 지원 사업비가! 그걸 가지고 하수도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로 감면해 주면 주민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가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