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담당계장 그 기획담당 변헌 계장하고 담당자 정은주 주무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 인력을 감축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조정하는 등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먼저 구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 839명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기존 839명의 정원 범위 내에서 조례안 별표3에 일반직 계에 742명을 13명이 늘어난 75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에 13명 늘어난 693명을 706명으로 하고 그리고 별정직 계에 9명을 8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계에 7명을 6명으로 하고 그리고 기능직 계에 86명을 74명으로 기능직 6급 이하 계에 86명을 7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본문 중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하고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별정직 한 명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시험 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10명 그리고 기능직 사무직렬의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되는 두 명을 행정안전부의 처리지침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기능직 12명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기능직 12명이 현재까지 어느 업무를 봤습니까?

그 사무직렬은 주로 사무 그 외근을 나가는 외근의 현장근무가 아니고 사무는 내근, 내근업무를 보면서 인제 그 사무보조도하고 그라고 뭐 거기에 뭐 서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아니 기능직이라 카면 운전기사도 기능직이고.

기능직의 사무직렬은 본래 그 일반직하는 그 사무업무에 보조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기능직 여 사무직렬은 일반직과 다름없이 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사무업무를 봐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직렬로 봐서 그냥 기능직이었었는데 일반직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직원들도 신분을 기능직에서 인제 행정직 이런 식으로 인제 바뀌어지지요. 그래 이 요거 인제 요거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인자 점차 이 사무직렬은 연차적이지만 결국 은 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또 전환 되겠네요?

그 내년도 인자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또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기능직에서 아직 요번 요기 10명 빼고 여 10명 했다 치고 한 14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무직렬 대상이.

행안부 지침이 일단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꿔라.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인제 업무를 뭐를 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 업무는 전부 뭐 이래 그 이 사람들이 각 과별로 이렇게 업무보는기 사무분장에 따라서 서무 보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이래가 우리, 우리 기획실 같으면은 또 예산계에 또 하나 그 예산업무를 보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저 또 우리 기획계에는 또 서무 보는 서무 보는 그 친구가 요번에 또 일반직 전환하고 이래 그래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그 기능직 요번에 6급 중에서 하나가 그 넘어가죠? 사무.

6급은 저희들 대상 없습니다.

아니 요번에 한 사람 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 봤는데.

시험쳐.

대구시 전체에 한 명이 합격 했더라고요.

대구시 전체 한 명?

예, 한 명인데 우리 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6개월 이상 사무계열에 뭐 해 가지고 시험 친 사람 한 사람.

예, 대구시 전체 한 명이 요번에 인제 시험을 합격시켰는데 우리 구는 우리 구 인원은 아닙니다.

아! 안됐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남은 14명 이라는게 전부 조무 뭐 조무원이고 뭐 이래요?

조무원은 아닙니다. 조무원은 외근하는 조무 말 그대로 조무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요 전환대상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사무직, 사무직렬.

사무직렬만.

예, 그러이끼네 인자 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뭐 하천 감시라든지 밖에서 외근 뛰는 그런 친구들이 조무원이거든요. 예, 그 친구들은 요 전환대상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배익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 4월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추진 기본 원칙 제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정보의 활용을 통한 지역정보화를 구현하고자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우리 구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업무성격과 비중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여서는 자문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정보화 추진에 관련한 사항과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동구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그에 대한 자문을 위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협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8조부터 10조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의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호환성 확보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에 구축된 정보자원을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실시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화 확산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된 조례안을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