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복지생활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 될 복지생활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본예산 1,977억원에서 2,091억으로 1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2,066억원에서 2,185억원으로 1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규사업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 전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기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 그리고 이은영 위원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 71억5,080여만원에서 8,300여만원이 증가한 72억3,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30억2,200여만원에서 1억1,300여만원이 증가한 131억3,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매칭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과장이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복지생활국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로부터 시작하겠으며 타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분은 퇴실하이소.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인건비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신설됐는 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번에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기 저희들 그 타시도에는 지금 상근 간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는 있는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 3개에 대해서 저희들 동구, 남구, 달성군에 대해서 요번에 시비가 내려옴에 따라 구비 매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상근 간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다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때까지는 그러면 상근 간사가 없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없이 저희들 담당자가 계속 했는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됐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시비를.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가 50%, 구비 50%.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구비 50% 매칭 하게 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래가 매칭이 돼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신청하면 되는기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 5년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가 1, 2, 3등에 대한 구에만 요번에 내려왔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은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래 지원을 받으면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사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또 쪽방 생활 요거는 분권비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분권비인데 이번에.
의순
황의순위원
분권에서 감소됐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똑같이 전국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사례로 그래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뭐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교과부에 기간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 말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 그래 되면 과거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걸 인자 우리가 시행하는게 되는데 요걸 또 활용 잘하면 그 큰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복지직은 뭐 자살사건이 여기서 지금 비롯됐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이런 것.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모든게 사통망으로 다 연계 되다 보니까 각 부처에 있는 복지 관련 업무가 다 우리 사통망으로 넘어와 일이 좋기는 좋은데 사실 일이 너무 폭증하기 때문에 조금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복잡더라도 학교에서는 실제로 형식적인 시행이 많았거든요. 또 아무래도 이거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한 그 관공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안되겠나 싶고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 때문에 복지업무 하는 사람이 복지사각지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그런걸 감수하고 또 뭐 임무를 갖고 하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에 대해가 신경 써 주면은 큰 혜택을 안 보겠나 요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라고 또 사회복지보조 종합사회관 복지관 추가지원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초장에 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
의순
황의순위원
기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깁니까? 안 그래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추경에서 올린다 카는 것 이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지요? 기본예산에 모든 걸 잡을 건 다 잡아놓고 그라고 추경에 올릴 건 추경에 그때 사업에 꼭 필요한 걸 추경에 올리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구 재정상 저희들 할 수 없이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구 재정상 카지마는 기본 와꾸는 해야 되는데 다른걸 자꾸 활용할라고 카다보이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걸 기본으로 좀 해주길 바랄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그 우리 이거 세출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세입에 우리가 그 서원경로당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매각금은 우리 구로 수입 잡혀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디 결국 우리 인제 구로 그거 됐어요? 확정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자! 과장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노인일자리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뭐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뭐뭐 하고 있어요? 주로.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총 23개 사업에 1,037명이 일하고 있는데 주로 인제 스쿨존 지원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팔공 실버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도우미, 공익형 철도시장 활성화사업 이런 17개 사업이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그 아침으로 보면은 노인네들 학교 그 뭐고 그게 초등학교 그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몇 명이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15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분들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가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근무시간이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 사람들. 하루 몇 시간 근무하게 돼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근무시간은 주3회인데 아침에 일찍 그 초등학생들이 등교시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3회가 아니지 매일 하는데 뭐 주3회라. 매일 하는데 뭐 주3회라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인제 150명이 다 한꺼번에 그 일을 하는게 아니고 조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매일이지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지금 과장 그걸 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매일 하던 사람이 매일 해요. 바꿔가 하는기 아니고 그 담당 계장 똑바로 알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던 사람이 매일 한다니까 쭉 회전 하는게 아니고. 하던 사람이 매일 해요. 뭐를 주3회를 교대 교대로 해요. 아닌데. 하던 사람이 매일 한다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주로 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아침에 교통을 서 본 위원도 같이 지금 서고 있는데 내 염려돼가 하는 이야기라 지금.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다른 창출도 있는데 이걸 하는지 이기 인자 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측에서는 학부모들이 안 나오니까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침에 이럴 때 교통 이래 서는 거는 나 많은 사람 위험하다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혹시라도 사고가 날 적에는 문제가 생겨요. 예? 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 같은 것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도 사고나, 어제 같으면 이래가 뭐 여 뭐고 동촌동 이런데 급하게 사고날 적에는 혹시 만약 그런데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에서 말이야 하다 사고났다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부모들은 자기들이 봉사잖아요? 녹색어머니 이래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가급적 이면은 다른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다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이 노인네들 오후에 애들 인자 학모들이 오후에는 좀 그렇잖아요? 뭐 오후에는 뭐 또 학모들이 바쁘다보니까 좀 학교에 신경 쓰기 좀 덜한데 오후에 이분들을 학교에 아들 뭐 하교시 이럴 때 무슨 정리라든지 보호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겠는데 아침으로 그 일찍 나와 가지고 나 많은 사람들 그것도 겨울 되면 춥잖아요? 이 교통 선다 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더라고 앞으로. 그런 걸 부서에 생각을 해보라니까.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줄 것이 아니고. 노인네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도 해볼 줄 알아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뭐 다른 이래 사업을 정화사업이든지 혹시 이런거는 하다가 거의다 그늘에 쉬고 이란다고 더우면은 못 하구로 해요. 동에서도 혹시나 또 쓰러지고 이럴 때 여름 되면은 이거 정부에서 뭐 노인일자리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 교통 이런 것 위험한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겨울이고 뭐 이런 사람도 업무가 맡아놓으면은 아침에 비가 오기나, 여름에 춥기나 또 겨울에 말이야. 이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잘못하면은 혈압이 올라가 쓰러질 수도 있고 여름에도 더우면은 또 노인네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 이야기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일자리 같은 것 수의 해 가지고 아침은 이런걸 좀 피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이거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동구 시니어클럽하고, 동구 노인복지관 그 두 개 기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걸 위탁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는 우리 해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이런 사업은 좀 자제를 해주라. 무조건 요청한다 다 해줄 것이 아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인에 맞는 걸 해주라 이 말이라 내 말은. 위험한 건 하지말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겨울까지 하잖아요? 그래 내 겨울에 서보면 추운 사람 막 이래가 막 덮어쓰고 있는데 아침에 체온이 변하면 사람이 혈압이 올라가 쓰러지는거 많잖아요? 그랬을 적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건 위험한 일은 안 시키면 좋겠다. 그 이야기라. 학교 같은 것 이런 거는 학모들 나와 하라 카면 돼요. 하고 있잖아. 이때까지. 다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시니어클럽하고, 동구 노인복지관.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일자리 창출을 좀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 위험한 거는 피해 주시고 나 많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건을 만들어 주시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 이런 거는 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아침 일찍 나오더라고 이것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금오경로당이 2억9,300만원에 매입됐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팔렸는데 그러면 그 우리 금오경로당 2억9,3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주고 인자 산단 말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사는데 사 갖고 또 인테리어하고 보수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요기는 인자 또 예산에 안 나와 있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은 그 인테리어 비용은 한 4,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4,000만원 요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경로당보수비에 포함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경로당보수비 1억2,000만원에 여기에 4,000만원 정도가 거기에 보수비로 포함이 돼 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전체 한 2억9,300만원 쓸 수 있는 금액이 되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차질 없도록 좀 준비해 주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또 경로당의 사람들은 노인들은 자기 그 뭐고 쉼터를 갖다가 옮기는 것도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만 하는 사람들 그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과거보다 안 밑지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냉난방기 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난방비에 지금 도시가스하고 우리가 그 기름하고 차이가 얼마나요? 운영비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도시가스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시가스 사용 했는 것하고, 기름때는 것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기름하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일반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은 처음 그 설치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도시가스 비용이 그 기름에 비해서 싸게 치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경로당에 그 묻지 말고 우리가 그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그 우리 냉방비는 물론 뭐 그 에어컨 전기세지마는 난방은 우리 기름 때잖아요? 기름을 땠을 때 우리 가스하고 만약에 기름하고 차이가 1년간 한 대충 얼마 차이나는지 계산 안 해 봤어요? 우리 보통 봐도 가스하고, 기름하고 차이 많이 나요 가정에도. 그런데 지금 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함 드릴께요. 안 그래도 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기 인자 가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카는데 본 위원장이 볼 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진입 되는 경로당은 도시가스를 넣어주는게 맞아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여 넣어주면 딴데 넣어돌라고 안 카겠나 이래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난방비를 만약에 도시가스를 넣었는데는 난방비를 줄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난방비가 지금 얼마 나옵니까? 80얼마 나가요? 1년에 우리가 겨울에 경로당. 180만원 나가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가스를 들어가면은 영 준다고. 계산해보면은 그러면은 1년 아니라 몇 년만 해뿌면 이기 도로 빠진다니까 시설비가 설치비가. 예? 목돈 들어간다고 칼게 아니고 이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니까. 앞으로 이거 가스제로 가야되지 기름으로 가서는 경로당 운영비만 내 많아진다고. 안 그래도 우리 열악한 동구살림에 불어나고 이런데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가스로 겨울난방을 지내고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절감되는지 차후에 조사를 한번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한테 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가지고 일부로 있는 것 땡길라면은 힘들지마는 신규 드가는 도시가스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데 땡길 수 있는데는 땡겨 넣으면은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또 다른 구역 할 적에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는 조금 이야기 좀 해가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고. 관에서 좀 신경 쓴다면은. 그런 제도 써야되지. 너무 멀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선로공사하는데도 땡겨 넣으면 안돼나 카는데도 안된다 캐뿌니까.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처음 설치비용이 인제 많이 드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치비용 캐봐야 한 뭐 한 300만원정도 밖에 안 들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한 300에서 한 500정도 사이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00얼마밖에 안 들어요. 바로 들어오는데는 보면은. 아무나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해뿌면은 한 몇 년만 해도 그 돈이 더 빠져뿐다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니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비 있어서 안 그래도 그 지원받는 거는 지속적으로 또 나오는 금액이 되지요? 매년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또 뭐 다음에도 또 그 지역에 복지를 위하든가 뭐 또 지역을 위해 쓸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복지에 많이 쓰겠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잘 활용해 주시고 그라고 또 여 실제로 강동노인복지회관 여기에 우리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잖아.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되는데 기정예산에서도 많이 누락이 돼 있었네요. 이런 것 실제로 기정예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전액 인자 또 뭐 비용으로 올라오다시피 그래 하는데요. 그라고 그거 식재료비 그지요? 여기에 대해가 그 팔공노인복지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팔공노인 여기 식재료비 인원을 갖다가 몇 명을 계산을 해가 요렇게 했는 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은 그 1,500원 기준으로 해서 1일 한 500명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500명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추산을 하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일 하루 500명 수용을 한다. 그러면 부족할낀데 이 금액이요. 이거 담당자 한번 설명해 주이소. 1,500원 해가 500명 하면 부족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올해 개관은 이제 9월부터 개관을 하다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개관을 하다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팔공노인복지회관에는 1,500원에 370명 평일에 그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토요일에는 170명 기준으로 해서 요 금액이 연간 1,400만원 그래 1억4,000만원이죠? 그지요? 1억4,000만원 기정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연간 1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1억8,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인자 요기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수가 비교되는지 뭐가 되는지 내 그걸 물어보는 깁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개관을 저희들이 인제 9월달에 개관을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9월인데 여기는 370명이면 뭐 500명 수용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식당 운영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부족할낀데요. 금액이. 계장이 함 이야기해 주이소. 담당자 분, 예. 성명 이야기하시고 앉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 우리 담당자 거 앉아가 이야기해요. 앉아가.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대략 잡아놨는 것 같애가 내가 물어보는 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담당자 본인 그 성명 발표하시고 그래 설명하세요. 마이크 땡기고. 마이크 돼요?
의순
황의순위원
500명이 1,500원 하면 얼마입니까?
안 부족합니까? 그러면 그게.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추산도 뭐하고 대비하는 건 좋은데 무슨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안 잡아놨는게 아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깁니데이. 왜 그런가 하면 여서는 뭐 팔공노인복지회관에서는 37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350에서 400명이 아니고 그지요? 그래 잡고 토요일은 170명을 잡아놨어요. 그래가 아주 정확한 수치로 해서 1억4,000만원 연간 예산을 잡아가 했는데 그지요? 그런데 여는 두루뭉실하이 그래 잡았는게 아닌가 그래 싶어가 내 카는 기라요. 예산이라 카는 거는 또 정확하이 잡아줘야지 그지요? 그래가 여분을 좀 가지고 플러스 알파 했습니다. 요래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4개월 운영해 보고 또 내년에 인자 적용을 시키면 되겠다. 그지요?
내 그 말 듣기 위해서 카는깁니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래 보니까 주로 보면 국비에서 기금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다문화가족 지원도 영재교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지요? 이 감소된 이유가 그 국가 전체에서 그래 시행을 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감소는 국비, 시비는 그 예산 구군별로 그런게.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이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매칭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에서 감소되는긴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군 조정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 확정 돼가 내시오면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따른긴데 그지요? 그거 정책이 자꾸 다문화나 여성이나 양육에 돼가 확대시켜야 될 분야인데 감소가 되는 것이 있어가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정책에 또 우리가 하다보면 그런 반영을 건의도 하고 그지요? 그 우리 동구 같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양육에 지원을 해줘야 될 상태인데 자꾸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가면 매칭으로 또 우리도 줄아야 되고 그지요? 확대 돼도 시원찮을 판에 그지요? 축소되고 있어 안타까워서 카는 깁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지마는 우리 동구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대구시 전체에 거점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카톨릭 쪽에서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전체 거점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도 예산이 특별히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증가된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전체적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적인.
의순
황의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그래되고 우리 여 구청에서 통해 가는 거는 감소되었다.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언어영재교실 요부분에서는 대구시에 구군 조정에 의해서 비록 감소되었지만 그 대신에 그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대구시 전체 거점센터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3,203만2,000원이 증액지원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말씀하면 다문화는 그렇다 치고 또 양육비나 여성문제에 그런거는 있다 그지요? 그런 것 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이거 신암3동에 공부방이 인자 신암5동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 요래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과장님 잘 아시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스타일로 가는 기네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암5동 청소년 공부방은 운영이 되고, 신암3동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작은도서관인데 인자 운영비를 보니까 프로그램비를 전부 다 없애뿌고 운영비만 딱 지원되는 금액을 한달에 30만원씩 그래 책정이 됐는 모양이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공부방 운영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는 프로그램비로 해가 한 2,000만원 됐는데 그지요? 그걸 없애뿌고 운영비 30만원만 보조해주는 걸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변경이 됐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그래 잡아뿌지 와 지금 와서 이래 잡아뿌는가요? 여 시작에 연초에 시작할 때 연간 계획을 잡아가 그런 식으로 하지. 예산까지 다 편성했다가 감소시켜 가면서 이래 해야 되는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요거는 요 감액비는 다른 그 금액이 아니고 신암3동에 원래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가 신암3동.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신암5동이 아니고 3동 아닙니까? 그지요? 3동에 그런식 공부방 프로그램비하고 운영해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신암3동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여 담당 앉아 가지고 본인 그 뭐고 본인에 대한 그 관등성명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두 개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요거는 공부방만 묻는 겁니다. 공부방 우리가 신암5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2년 전에 있었지요? 그지요?
3년 전입니까? 있을 때 그때도 우리도 1,96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똑같이 지원됐습니다. 그지요?
지원하다가 신암5동에는 그 운영비를 전체 없앨라 카는 것 주민들이 원해가 놔둬돌라. 그렇게 해서 월 30만원 보조를 주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가를 시키고 어데 민안망에 추가시키든 우리가 그걸 써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 돼가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자 그런 방식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기 그지요?
그거는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까지 다 잡아놓고 구태여 중간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폐쇄 시키냐 이래 묻는기라요.
그래 12월 말에 결정됐다면 예산을 전혀 예산에 다 올라가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올라온 후에 이거 그 뭐고 폐쇄했다 말 하는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갖다가 미리 예견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없애느냐 이 말이라요. 운영은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예산잡기 전에 이야기를 결정을 해가 그래 해야 되는 긴데 예산 다 잡고 이거 없애자.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게 왜 이라노 이 말입니다.
그럼 처음 예산 잡은 것 지금 감하잖아요? 그지요?
뭐 장난도 아니고 그지요?
이거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요. 이거 다른 사람 보면 이거 뭐 하찮은 그 말이라요. 이거요. 그지요? 그래서 내 묻는 깁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방침결정이 좀 늦어가.
의순
황의순위원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하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나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그지요?
내년에 또 하든가 그지요? 미리 계획이 몇 달을 갖다가 못 보는 계획이거든요. 우리가요.
그러이 그기 잘못됐다 이 말이라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194페이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인쇄비, 임차료가 있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인자 269만원이 증액됐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임차료가 어데 임차료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기 사무기기입니다. 복사기하고 또 프린트기 하는 임차료.
의순
황의순위원
아! 사무. 임차료가 아니네요? 그라만 그지요? 임차료는 뭐 1년만에 뭐 계약을 해뿌면 뭐 정해져 있을긴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렌탈로 하기 때문에 인자 빌려쓰는 기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계약이 끝났는 모양이죠? 끝나가 재계약에 들어갔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부족분 국시비 보조 내려와 가지고 인자 안분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8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확정내시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요렇게 안분을 매칭으로 안분을 했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우리 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그라만 축사 그러면 우리 보통 몇 두 이상을 기준 잡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자 그 허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소 같은 경우는 1,600헤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600헤베고 돼지는 2,000헤베 이상이 인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인자 이 이상으로 되어 있는 두수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요게 인자 올해 2월 23일자로 법 시행이 돼 가지고 내년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큰게 인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없고 소 같은 경우에 한 10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 농가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요게 인자 자부담하고 융자가 이게 한 70%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크고 이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숙천에 돼지를 한 2,000두 이상 먹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인제 지원을 해줄라고 그래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딴데 안 들어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부담 70%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인자 융자가 50%고 자부담 20%해가 70%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통 이 하면은 그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요? 전체금액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데 범위에 따라가 틀리기 때문에 좀 뭐 예산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하는데는 총계 얼마 들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 예산을 다 했을 때는 1억6,000정도 소요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억6,000요. 보조금 30% 해가 5,000만원이니까 나머지 7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한 1억6,000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19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반환금이 어떤기 반환이 되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인자 우리 그 구 도평동 주민센터에 그 지역공예공방을 건립을 하면서 5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 하고 전부 다 공사하고 난 뒤에 인자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도평동 주민센터 건립비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주민센터에 우리 공예공방.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예공방.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리모델링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 공방 건립 리모델링 사업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사업은 건립사업이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서 남았는 비용이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남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해가 이관해서 쓰겠다. 이 말이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요거는 인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아! 지금 반납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반환금입니다. 요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아! 반환금이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못 봤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그러면 우리 입찰하고 이기 법적으로 남는 금액이요? 안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남았는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입찰하고 난 후에 남았는 돈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돈 가지고 그러면 그 당초에 좀 더 쓸 수는 없었어요? 그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연말에 그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아마 시기가 보니까 한 이틀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빨리 그 원인행위를 하고 해야만이 쓸 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설계에 다 반영 됐다고 보고 아마 더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이런걸 반납하면서 그래 우리 다시 예산 그 700만원이가 추가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방수사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방수시설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위원장님도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카는 거요. 이런 것 때문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반납을 안 하고 다른 그 어떻게 하든지 그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기 공무원들이 잘못 됐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이거를 국가 보조금은 반납하고 구비 새로 투입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잘못 됐는 것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런거는 좀 이래 우리 공무원들 진짜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계할 때부터 내 그때 저번에 캤지마는 우리 경제과장이 도평동사무소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안단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그때 건립할 적에 우리 과장이 했다면은 더 잘 알았을 건데 그때는 여기 우리 경제과 근무 안 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에 이래 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고 그래 보조금은 반납해뿌고 다시 보수한다고 구비 말이야. 700만원씩 투입시키고 이거는 진짜 우리 좀 생각해볼 문제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잘못 됐는 것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미 지나갔는 것 어야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없도록 하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우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과장 우리 401 시설비 부대 있지요? 부대비,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당초에 우리 뭐를 할라 캤어요?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당초 계획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어디 옹기종기 이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 잡을 때 계획 있어가 잡았을 것 아니가 그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텃밭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을 당초에 좀 했는 것이 인자 그 신암동 그 이쪽에 고속철도변에 자투리 땅을 이용을 해서 도시철도공사 부지입니다만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뭐 소음이나 이런데 많이 시달렸는데 그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LH부지입니다만 그쪽에 지금 현재 뭐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대단위부지 같은데 이런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래 있는 곳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 뭐 텃밭조성 대규모 텃밭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심지역에 좀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안심3,4동 지역에 상당히 그 좀 주거지역이 주거상황이 열악한데 여기에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텃밭조성이나 뭐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당초에 이런 계획을 예산 잡을 적에는 계획을 잡았으이 예산 잡았을 것 아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계획을 잡아놔놓고는 여기에 돈을 5,200만원을 삭감을 시키뿌고 또 여기에 친환경 이거 농업교육쪽으로 이래 그 심의위원들하고 뭐 여기에 우리 사무관리비로 올렸뿟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변경해뿌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 왜 이래 했느냐 이 말이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조금 미숙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인자 대규모 텃밭이나 이걸 조성을 하는데도 실지 인자 모종이나 거름 퇴비 같은게 이런게 상당히 필요한데 퇴비하고 이거를 저희들 처음에 이게 전부 다 시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이 필요한 거는 좋은데 물론 필요하겠지요. 필요한 것 좋은데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계획 잡아 가지고 이래 이래 하겠다 해놔서 잡아 놔놓고 이 5,200만원 왜 삭감 했노 이 말이라요. 내 말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삭감한만큼 사무관리비로 왔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다른 거 하는거는 좋은데 다른 걸 걸로 가는 거는 좋지마는 돈 520만원도 아니고 5,200만원 정도를 우리 당초 예산 잡을 적에 계획을 잡아놓고 이 계획 잡은 자체가 이거를 완전 무산 돼뿟잖아요. 그래 축소를 시켰는 것밖에 안되잖아. 그럼 앞으로 우리 예산 이래 잡으면은 예산 삭감하면 삭감한다 칼 것 아니요? 못한다 카고 이카잖아 보통 보면은. 좀 줄아가 하라 카면은 아! 그 돈가 안됩니다. 주로 이카잖아요. 그래 이런걸 봤을 적에는 충분히 한다고 예산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5,000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데로 쓴다 카면은 당초 예산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라. 계획하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거름하고, 퇴비 이래 쓰는 거는 그건 이해를 해요. 뭐 새로운 사업한다 이해를 하지마는 다른 분야를 해 가지고 예산 잡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지마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잡아놨는 본예산에 계획잡은 거기에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돌린다 카는 거는 당초 예산 계획이 안 맞아 들어간 것 아니냐? 너무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 했는 이야기라요. 내 말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위원장님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가는 저희들 뭐 공감을 합니다. 이 좀더 계획을 잡을 때 좀더 세밀하게 이래 했어야 되는데 그 인제 저희들도 시설비 전체 이래 잡아놓고 인자 집행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인자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텃밭이라든가, 대규모 텃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걸 조성을 할려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뭐 이런 걸 할려니까 거기 모종도 사야되고 퇴비도 사야되고 뭐 이런데 요런 부분은 시설비에서는 안되고 그래 인제 예산 편성상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세밀하지 못했다 카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뭐 미진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거는 계획을 잡을 적에 요부분을 딱 요래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그래 이런걸 그래 바뀐다 카면은 그 당초 계획이 좀 신중 안 했다는 이야기라. 우리 예산을 봤을 적에. 업무는 물론 열심히 하실라 카는 이해를 하지마는 예산상에는 너무 계획 없이 예산을 잡았는 거에요.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이런 건 좀 하십시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 고자 합니다.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