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명 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222쪽에 단산지 현수교 설치 한다 카는거는 뭔 내용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도면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먼저 여기 설명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봉무수변공원에는 이시아 폴리스 조성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로 지속적인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공원 시설물은 20여년전에 그 조성이 되어 노후화 되고 공원 이용객 여가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물이 없으므로 수변공간을 그 활용해서 현수교를 그 설치해서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율을 그 제공코자 합니다. 현수교는 폭을 한 현수교라 카면 쉽게 말하면은 그 구름다리 형식이 되겠습니다. 폭 2미터 연장 한 100미터로 계획하고 설계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구름다리 그 설치 위치는 봉무공원의 입구에서 한 거기서 한 70미터 고 지난 지점에서 반대편에 공원관리사업소 지나서 그 이 나비생태공원하고 중간쯤에 고 제일 좁은 그 구간이 있습니다. 고 구간이 고기 단산지 제일 좁은 구간이 한 100미터 정도 됩니다. 100미터 정도에 이쪽에 기둥 박고 저쪽에 기둥 박고 해서 2미터, 100미터 구름다리 형태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현재 봉무공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동구에 그것도 명물이 안되겠나? 그래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나중에 설계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래 좋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단산지가 소유가 어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농어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농어촌개발공사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현재 저수지 안에는 기둥은 안 세우고 제일 좁은 구간이 인제 100미터, 100미터이기 때문에 양쪽에 기둥을 박고 위에 하는 거는 그......
종하
신종하위원
이 현수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주셔도 아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위 공중에도 몇 미터 이상은 자기 소유가 되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래 고거는 그 협의, 그 협의 가능한걸로 그래 판단 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협의가 가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대부료를 달라 그러면 대부료를 줘야 될 수도 있겠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나중에 추후 또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대부료를 줘 가면서 여기다 설치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그 단산지에 그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 대구 시민들의 어떤 뭐 털고 닦고 봐도 참!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 돌아보면 인제 볼거리가 너무 그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단산지 그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현수막 그거 단산지 중앙에 그 구름다리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우리 뭐고 무슨 골이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봉무, 불로. (신종하 위원 정수근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
그 수태골하고, 봉무공원하고 이용객이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뭐 수치상으로 뭐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진짜 수태골이나 봉무공원이나 뭐 찾는 사람은 참! 많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 많다고 탁탁 지아가.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수태골은 그 예를 들어 비가 오든지 하면은 그 도랑을 몇 번씩 건너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는 건널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어,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도랑을 건너는 데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동봉까지 올라 가면서 도랑을 건너야 될게 아마 한 서너곳 될겁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거기에 팔공산 순환도로 이쪽에는 인제 팔공산에 그 팔공산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팔공산 그쪽 공원 지역에는 팔공산 공원 관리사업소서 대구시 차원에서 다 관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여기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단산지에다가 대부료 줘 가면서 현수교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언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저 공공기관끼리 저 하게 되면 협의하게 되면 그 대부료는 아마 감면 받는걸로 고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설계비가 5,000만원 들어갈 때 저 그만 설치, 설치할라 카면은 이거에 10배는 들어갈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견적을 한번 내 보니까 한 15억 정도 그 소요 됩디다. 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추경인데. 자! 우리 과장님 222쪽에 이거 산불감지 참! 방지 그 대책에 있어 가지고 감시원 말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뭐 4월부터 인원 증액을 시켰다 카는데 10명을 시켰다 카는데 4월달에 불 날일이 어데 있습니까? 인자 뭐 녹음이 짙어지고 이러는데 불이 인제 되도록이면 안 나는데 이것도 굳이 이래 올릴라 카면은 그러면 내년 그 본예산에 이래 계획을 해 가지고 숫자를 늘려 가지고 아예 하든지 이 추경에 이거 하는 것도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 됐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거 현수교 설치 말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굳이 이거를 우리가 추경에 없는 돈에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제가 방금 첫 번째.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는 그라면은 어데 가가 보고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이거를 저저 뭐 계획을 하고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기 어데서 이 발상이 어데서부터 나왔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우리 과에서 먼저 한번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라면은 지금 설계비가 5,000만원인데 이거는 그라만 지금 요번 추경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우리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인자 계획을 하고 위에 인자 청장까지 인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해 보라 카는거는 다 좋은데 돈만 있으면은 거기에 번지점프도 만들고 뭐 다 하면 다 좋겠지요. 그지요? 좋은데 실지 이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가지고 어데 시설이나 뭐 또 이 어떤 사업쪽으로 이래 가면은 그래도 빛이 나고 하는데 이 단산동 거기 가 가지고 뭐 현수교 놔 봐야 그 일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동구 돈 투자해 가지고 대구 시민한테 우리가 봉사할 일은 없고 그 다음에 동구에 어떤 발전상에 어떤 그런 기틀을 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한번 우리 저 뭐 여기 뭐고 거기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이 다릿빨 놔 가지고 뭐 어야겠단 말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사업비 확보 문제는 시하고, 구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고 고래 신설안이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시비나 인제 국비 보조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시비 이야기 나왔는 것 같으면은 내가 이거 또 백안삼거리 이야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안삼거리에 자! 3억 든다 카는데 예산 부족분을 내가 저 동구에 1억을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그래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시 교부금을 받으면은 매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돼야 될거 부족분에 대해서 그래 이야기 하는거 같으면은 거기 그러면 돈 3억으로 쳐 바르는거 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까?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이 안되면은 이거를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구청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사정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야 될건데 부족분 카면은 거기 돈이 얼매 들어가지고 부족분이 나옵니까? 그 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 자! 우리 위원들이 그래 이야기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납득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교부금을 이래 받아 와 가지고 이거 어렵게 자! 우리가 그러면 뭐 누가 노력을 했던 간에 2억 교부금을 받아 왔다. 받아 왔는거 같으면 이거를 우리가 집행할라 카면은 매칭이 안되면은 이거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우리 매칭비 1억을 우리가 추경에 올렸다. 어려워도 올렸다 말입니다. 이래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부족분 카면은 그 예산이 얼마 듭니까? 거기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설명이 좀 제가 좀 뭐 부족한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장장하게 뭐 저저 문화적인 그 설명을 하던데 그것 뭐 우리 팔공산에 문화적으로 그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봉무 이거 현수교 이거는 요번에 이거를 예산을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추경에 이래 가지고 할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삭감 시키뿌고 뭐 내년에 뭐 저 9월달에 가 추경에 올리든지 그래 돼 뿌는거 같으면은 9월달에 올리면은 뭐 본예산 그거, 그거 거리가 안 가찹습니까?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게 하든지 설계 뭐 하는거 굴다리에 설계해도 못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설계용역을 그래 못합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현수교가 기본설계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 나왔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설계 아직 했는게 아니고예. 그 저 설계를 한번 이것 멋진 그 현수교를 한번 만들어 볼려고 설계를 한번 해 볼라 합니다. 그 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거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보통 일을 그래 합니까? 무슨 일을 하면 기본설계가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고 무조건 용역부터 들어갑니까?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그 반대의견과 찬성의견도 나왔을끼고 또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하면 대충 총 공사금액이 얼마 나올건데 용역비를 얼마 정도 넣자. 이래 돼야 되지. 그러면은 전체 계획이 2억짜리를 그러면 용역을 5,000만원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쪼금.
신화
강신화위원
다 해 보고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뭐 한 50억이 된다. 200억이 된다. 했을 때 한 5,000만원 이 용역한다 카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아! 용역 5,000만원 들여가 해 보고 뭐 아무 것도 안되더라. 그것 뭐 처럼 이것저것 아께 그 신종하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권에 대해서 대부료도 줘야 되고 뭐 그런거 같으면 그 농어촌 공사에 하도록 우리가 다부로 이래 제안하고 의뢰를 한다든가, 뭐 돈을 받아가 한다든가, 응낙을 받고 한다든가 아니면 대부료를 안 주는 조건으로 뭐 한다든가 다부로 우리가 해서 기부채납 하고 관리는 농어촌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게 다 이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간다. 이게 돼야 되지. 무조건 용역비 이 카면은 그 우리가 무슨 또 아들 그 과자 사먹는데 한 50원만 한 5,000만원 한 5,000원만 이래 주면 되는걸 가지고 뭐 10만원 주는거 같이 아들한테 그런 기분 들잖아요. 기본계획도 전혀 없으면서 용역비 달라. 나는 그런거 좀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라고 저 아까 저 말씀하신거 우리 그 최대석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백안삼거리 조경지 조성사업 모든 일이 명분입니다. 진짜 의장님 말씀대로 부족분 가지고 뭘 한다. 이런 설명은 좀 우리가 설득 되기도 좀 그렇고 명분도 없는거 같애요. 그라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업 가지고 이렇게 설명 한다면 그 관광 명소가 아무리 뭐 입구가 어떻고 하지만 또 국가를 위해서 이 어떤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의 사전 협상이나 조율 없이 내분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단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거기에 관련된 비석이 있다면은 힘들텐데 의견이 양분되고 또 무슨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찬성하도록 집회에서 선동해 나가는 갈등을 조장해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비쳐집니다. 그게 설사 아니라도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특구나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선 이 마음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거는 하나도 해결이 안되는 상태에서 설명을 관광 명소로 설명한다는 것은 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돼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 그거 당초에 그 비 건립 추진위원회 그거 구성했는 분하고 저 현재 지난번 여기 집단민원 제기하고 했는데 현재 그 협의가 그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고 또 현재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에 또 장소가 있습디다. 장소가 있는데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인제 앞으로는 마! 진짜로 그 한번 이제 가게 되면 영구히 있을 수 있는 장소 그쪽으로 그래 해 주면 자기네들도 인제 그래 하여튼 한다고 저희 협의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협의 다 돼 거의 됐습니다. 됐으니까 현재 그 백안삼거리 저 가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갈등이 그러면은 정리 됐다 치자. 그러면 치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큰 나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거 이식하고 짜르고 베 가지고 작은 나무 심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도심생활 속에 하다 못해 농촌 속에 모기, 벌레가 여름 되면 난리 버쿠통 날텐데 그런 쪽에 우선 뭐 샛강 만들고 새물 만들고 뭐 그런 주민들과 서민들에 대한 여기 지원 이기 예산 같으면 또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똑 무슨 유람하고, 관광하고 뭐 그런 쪽이잖아? 그지요? 그런 쪽에는 부자정책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입장에서 선뜻 그 우리가 손이 가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예산 배정이 뭔가는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이 저희들한테 있다 말입니다. 그라고 자! 그런 맥락에서 늘 그 도시디자인에서 올라온 것은 산림이 울창한 곳에 공원 조성 한다든가, 예산 배정을 걸로 우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있는 공원 조성 잘 돼 있는 큰 나무를 베고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인식을 우리가 먼저 해 버린다면 그 예산은 국비 아니라 시비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도 예산 낭비라는 거지요. 말씀 하실거 있으면 하세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현재 그 백안삼거리 저 교통 그 섬입니다. 섬인데 도로가 현재 도로 뭐 부지상에 그 있는 사항인데 현재 가다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첫째 탁 걸리는기 보면 동부경찰서 간판이 높이가 5미터 됩니다. 그 관문인데 동부경찰서 간판 있는 그것부터 하마 눈에 걸리고 또 정비한다 해도 간판 그런거 하고 또 놔 두고 또 잡목도 그러이 지난번에 현장 가 보셨지마는 그 우측에 거기 가면 거기 우중충하고 또 운전사들 또 뭐 그래 뭐 하고 해서 그 좀 깔끔하게 뭐 잔디를 4계절 잔디를 깔끔하게 해 놓으면 교통 시야도 좀 덜 가리고 불편도 없어지고 또 언젠가는 거기 또 그 사거리가 또 조성될 것이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 사업에 우리한테 될 수 있도록 뭐 적극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경찰서 간판 5미터는 뭐 그러면은 딴 간판이 딴 기관에서 5미터 하면 우리는 7미터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잡목이 우측에 많다 카는거는 잡목을 벌채하면 되는기고 교통 시야는 우리가 도로로 우리가 교통으로 달리지 어디 뭐 거 무슨 시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사거리 조성은 불요불급 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게 추경예산안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막 하실라 하는지 저 하여튼 저는 납득이 안되니까 이 부단한 그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자료요청 두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어떤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그 목이 현수교 설치하고 고 아께 백안삼거리 조경지 조성에 관한 건데요. 현수교 설치 설계 용역비의 경우는 이 설계 용역비 기준 정도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3,000만원일 것이냐? 4,000만원이냐? 5,000만원이냐? 이 용역비 자체에 대한 그 용역비 자체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000만원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까 저가 말씀 드렸다시피 고 100미터에 대해서 2미터, 100미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견적을 내 보니까 15억 정도 나옵디다. 나오는데 거기에 한 보통 설계 용역비할 때 한 3점 한 가까이 한 뭐 쪼금 넘게 3% 정도 고렇게 그 계산하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계산이 된 거라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래서 약 5,0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게 예산도 수반되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공사의 시작이나 또는 알림을 의미하는거 아니겠어요? 저 설계를 하게 되면 계속 공사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설계용역비 자체를 그냥 우리가 낭비해 버리는 그런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 이전에 이 공사 현수교 공사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의 정도 그게 인제 또 그 앞에 앞서야 될거 같구요. 그럴거 같고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설계 용역비가 꼭 추경에 추경 불요불급한 그 예산이 수반해야 되는 그런 추경에 그 계상이 됐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백안삼거리 조경지 조성 문제도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돼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냥 매칭비가 1억인줄 알았는데 아까 부족분 1억원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로타리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까? 그냥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뭐 노후 수목을 정비하고 관상수 사계절 잔디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만한 자료를 좀 주세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거기, 거기에 대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어떻게 해서 3억이 들어가는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설계서가 있으니까 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현수교 이거 용역 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거 잘못하면은 5,000만원을 그냥 공중에 날리뿝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용역비가 이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이래 용역을 준거를 이래 본 위원도 심사에 들어가 봤고 이래 했는데 용역 줘가 돈 그만치 투자해 가지고 전부 그 백지화가 되더라꼬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것도 그래 내가 본 위원이 자꾸 카는기 5,000만원이 추경인데 굳이 용역 이 설계용역이라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려 가지고 과연 이거를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 뭐 설계 용역 어떻게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용역 줘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지금 백지화 됐는기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몇 개 되는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모양새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서 굳이 이 추경에 요번 추경에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없는거로 할 수 없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을 한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 개인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이래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았지마는 진짜로 거기에 그 만들어 놓으면 진짜로 명물이 되고 또 진짜 좋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명물 되면은 그 과에서 연구를 했는거 같으면 그 과원들이 가용역을 한번 해 볼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느 쪽으로 뭐 간다든지, 뭐 뭐 육교로 한다든지, 뭐 공중에 뭐를 어떻게 한다든지 가설 가용역을 우리 저 과에서 한번 해 보지 그라만 돈을 이래 들이지 말고. 그거는 할 의향이 없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과에서 이제 현재 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연구하고 했습니다. 현재도 이래 저희들이 자료를 해 여기 그림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 이래 해서 인제 견적을 뽑아 보고 하니까 15억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돈 드는거는 이기 설계비용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용역 아닙니까?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용역 이거는 그냥 공중에 날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설계, 설계, 설계비 택이지요. 설계비, 예. 설계비.
대석
최대석위원
설계비도 여기 포함 돼가 있단 말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설계비 하는 겁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우리 신종하 전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겠지만 그냥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이걸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용객수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뭐 수태골 이용객수하고 비교했을 때 이용객수 조차도 모르고 있고 사전에 뭐 주민의견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론 하면은 좋지요. 어디든지 그런데 그걸 어디에 해야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게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이거를 뭐 동촌유원지 저 금호강에 할 것이냐? 봉무공원에 할 것이냐? 어디 적절한 장소 그리고 적절한 시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만한 적절한 시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용객수나 사전 설문조사 사전에 타당성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비를 이렇게 계상하셨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단순히 과장님께서 명물이 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 해 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인제 추경이니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인제 그 편성이 돼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돼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기 아니고 이 설계 용역비 자체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부터 저는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제가 여기 자료를 미리 그 준비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용객은 하여튼 우리 지금 봉무공원에 사람 진짜 그 많이 이용합니다.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내가 못하겠는데 옆에 주차장 문제하고 앞으로 고기 참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 집행부에서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그거하고 전부 여러 가지 등등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생각에 위원님 뭐 사업은 당장 인자 본 사업비는 예상은 형편에 따라서 나중에 그때 뭐 미룰 수도 있을지라도 설계는 미리 한번 해가 검토 받아 보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또 생각을 해 보기로 하구요.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야! 무슨 일을 정말 납득이 안되게 뭐 설명을 하시네요? 아니 무슨 일을 이래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을 한다. 자! 그라만 왜 하나? 그 혼자 탁상 그 공론 가지고 혼자만 가지고 이론 가지고 내가 가만 앉아가 이래 생각해 보이께네 현수교 만들어야 되겠다. 백안삼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설명은 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아니 전체 프로젝트 속에 용역비 고 다음에 무슨 공사비 뭐 이런게 착착착 나온다면은 왜 그 기본설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거 준비 안 했다고 과장님 입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 하시면서 예산은 집행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 기분 마차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무슨 사항이 있으면은 주민들이 얼마큼 요구가 강력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이 계획이 이렇게 됐고 그 예산이 여기서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게 맞는거지. 기본도 준비도 안 했다. 고 다음에 자료도 준비 안 했다. 똑 유령한테 어디 과장님한테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설명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는 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오늘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말씀 하시는기 단산지 현수교 설계 용역 그 말하자면 지금 여기 설계비입니다. 그지요? 설계비?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설계비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설계비이고 설계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자! 5,000만원 들어가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 공사를 한다는 그 이걸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설계한거 아닙니까?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아마도 과장님 말씀이 총 사업비가 한 15억 들어간다. 물론 뭐 시비도 들어올 것이고 또 구비도 매칭될 것이고 뭐 때에 따라 국비도 들어올 것이고 들어오는데 과연 이 5,000만원 들어가고 차후에 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라가 우리가 구비를 들여 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단산지는 이래 보면 사실 어떤 외부에 뭐 관광객이 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저 주민들이 말 그대로 운동하는 산책코스 뿐이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고 앞으로 차후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타당성이 되는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우려스럽,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또 그라고 과장님 그 백안삼거리 정확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줘 보이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백안삼거리 그 아시다시피 좀 저 개인적인 입장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첫째로 뭐 들어가다 보이께네 좌회전 하다 보면 좌측에 우체국 앞에 동부경찰서 간판 5미터 높이 그기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거 삼거리에 그거 있어서는 그 안되고 또 그 현재 6.25 참전비하고 그 설치를 해 놨었던데 당초도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억지로, 억지로 그 뭐 설치했는 모양입디다. 모양인데 이거 정비하면서 뭐 다른 장소에 이전하게 되면 뭐 그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다른 장소로 이전 그래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거의 뭐 협의 됐는 상태고 그 우측에 그 건너편에 교통섬에는 동화사 저 이정표 그 동화사 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동화사 가는 이정표 그 비고 그 다음에 고것도 자리 좀 옮기고 그 옆 뒤에 숲이 우거졌는 그쪽에 일로 절로 가면 교통에 약간 불편 시야도 좀 불편하고 거기에 깨끗하게 사계절 잔디로 해 놓고 여기 조명 좀 비추고 하면 어느 다른 뭐 다시 그 관문하고 비교 안되도록 저희들 특색 있게 사업을 고래 해가 고래 했으면 고래 싶습니다. 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거는 꼭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요. 저도 그 저 먼저 3월달에 우리가 그 현장 나갔지,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나가고 내가 그 며칠전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또 그쪽으로 갈 일 있어 내가 거기 다시 내가 가 보기도 또 했습니다. 실지 그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래 봤을 때 그 면적이나 봤을 때 실지 그 면적이 얼마 됩니까? 전부다 캐 봐야 그 한 300평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거 생각보다도 큽니다. (이동두 위원장 정수근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예, 약 6-700평 그 정도 됩니다. 제법 큽니다. 거기가 삼거리가.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그런 면적이 안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뭐 물론 뭐 팔공산 뭐 관문이고 좋긴 좋습니다. 좋고 뭐 교통에 방해 된다 그러는데 교통 방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사서 내려올 때 거기선 좌회전 안되거든요. 좌회전 차선 별도 한 차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삼거리 거기서 좌회전은 안됩니다. 별도로 좌회전 차선은 또 들어 갑니다. 갓바위서 나올 때 좌회전 별도로 또 더 차선 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방해라든지 이런거는 전혀 문제 될기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또 과장님 보이 아레도 참! 말씀 하셨지마는 거기 뭐 큰 나무 뽑아내고 뭐 적은 나무 심고 사계절잔디 심고 한다는데 과연 과장님의 말씀대로 사업비가 모자래가지고랑 구비로 추경 한 1억 올린다. 과연 거 그런데 공사비 얼매 들어가는지 그 자체부터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또 항간에 보이 뭐 거기 도로가 나 가지고라가 거기를 정비를 하고 해야 된다. 그 백안 평광 도로 만들고 언제 납니까? 그거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이번에 고 말씀 설명 드린거는 그 6.25 참전비 이전 문제 관계 때문에 인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쪽측에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젠가는 그 사거리가 생기고 하니까 사거리 생길 때는 언젠가는 이전해야 된다. 거기 현재 현재도 그 비가 보면은 현재 금년말까지 저 도로 점용허가가 나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 사거리 생기고 하면 이전이 돼야 된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비 세울 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언제까지 기간이라든지 설정해 줬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3년마다 고래 1차 기간 끝났고 2차 기간이 금년말까지 돼 있습니다. 3년 계약 3년 연장 허가로.
동두
이동두위원장
나는 그거 전연 그거 주민들 하고 제가 얘기 됐을 때는 전혀 그런 계약 같은거는 없는걸로 알고 설치한걸로 알고 있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쪽측에 김태락 씨하고 그쪽측에 이제 그 내용도 충분히 주지하고 있고 그쪽측에서도 이제.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처음 그거 설치할 때 그거를 3년마다 뭐 계약 한다든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그것이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전연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그래 며칠전에 그쪽 추진위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이제 이제 처음에는 고 내용을 김태락 씨만 알고 계셨어요. 혼자만. 계셨는데 뒤에는 우리가 이제 홍보하고 하니까 그 사실이 맞나? 안 맞나를 인제 확인하니까 사실은 맞다. 확인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에 사람들이 그러면 금년 끝나고 또 언젠가는 또 이전해야 되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내가 어제도 김태락이 하고 김태락 씨하고 내가 통화를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은 그 자리에 설치를 하지도 안 했을 것이고, 예? 그 본인 아니라는데 뭐 자꾸 합니까? 그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어제 제가 저는 또 며칠전에 안 있습니까? 고기에 백안동 그 미소다방에 가서 김태락 씨하고 그 참전용사 7-8명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 같이 다방에서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자기 허가 받았는거 내놓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 자기도 분명히 고래가 하기로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기 백안삼거리 조경 이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 (진정서 자료 보여 주면서) 지금 이렇습니다. 아시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것 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여기 모든기 이래 올라와 가지고 온 동네 동구 전체가 시끄럽고 대구 시내가 이래 떠드는데 여기 양 동네 전부다 주민들 말이야. 싸움 붙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어떤 방법 해 가지고 주민들 합의를 해 가지고라가 합의점을 찾고 난뒤에 뭐 하나 돼야지 그래. 무조건 이거 사업한다 해 가지고라가 옮겨라. 못 옮긴다.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 서서 또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라가 서명 받고. (진정서 자료 보여 주면서) 이기 이거 주민 한분 스스로 이거 서명한 겁니까? 이거요? 예? 이거 맞는거 그건 맞습니까? 이기 지금요? 주민 한분 한분이 전부 자기들이 거 하자 해 가며 서명한 겁니까? 이기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딱 다니면서 뭐 확인했는게 아니고 갖고 온걸 그걸 묶았는 겁니다. 묶아가 고렇게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심지어는 한 사람이 통째로 한페이지를 다 본인이 했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거는 주민들 간에서 문제되는 거는 주민들하고 화합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라가 옮기는 쪽으로 하고 이래 해야 되지. 이거 온 동네 양 동네 사람 다 붙여놓고 서로 간에 주민들 이간 시키고 이거는 잘못한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그쪽측하고 저 사업 하면서 매끄럽게 추진 못했는데 대해서 진짜 여기 위원님들한테나 그쪽 주민들한테도 진짜로 뭐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조금 전에 다방에 거 가서도 그쪽측한테 참! 절차상에 또 이 추진 좀 이래 미숙하게 해가 사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 거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됐는데 요 이번에 사업까지 하면은 옮기고 이래 하는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설득 시켜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 가서 설득 다 됐는데 지금 자꾸 오락가락 좀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이런 것도 사전에 참! 문제점이 있는거는 관에서 주민들과 의견 절충을 해 가지고라가 좀 매끄럽게 이걸 처리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서촌, 북촌 이래 가지고라가 양쪽으로 갈라져가, 그지요? 지금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지금,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사죄도 하고 그래 하고 인제 좀 사죄 하니까 좀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그래서 이게 인제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됐습니다. 됐는데 또 혹시나 또 또 미비 하다면 다시 또 가서 또 설득도 시키고 또 이래 그 뒤 이전에 대해서는 그쪽에 측과 협의해서 고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어쨌든 이보다 뭐 더 심한 말도 내 지금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를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고 하여튼 하시는 사업들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예? 이거 되겠나? 안되겠나?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 과장님 그 참전용사의 저 유공비가 뭐 어디에요? 무슨 참전이라 캤어요? 아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6.25.
신화
강신화위원
6.25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 물어보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월남 6.25 참전.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6.25, 6.25 카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6.25 참전 월남용사......
신화
강신화위원
좀 정리하셔 가지고 보고하세요. 그라고 부족분 1억에 대한 것은 그러면 부족분이다 카고 설명하셨는데 그 부족분을 좀 미비하게 뭐 시에 예산 2억이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2억만 하면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그 좀.
신화
강신화위원
2억만 써도 돼요? 안돼요?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2억 가지고는 사업을.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이께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전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하! 참말로 내.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슨 판사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2억을 부족분이라 했으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매칭분도 없이도 공사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묻는 거잖아요? 2억 가지고 단독 공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사금액이 적어서 부실한 공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의 염려고 내가 묻는거는 3억 공사 중에 시비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카잖아요? 우리가 1억을 매칭 안 해 주면은 1억, 2억이 아까운 돈이 돌아간다. 그런 것을 명분을 가지고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현재 고 2억은 제가 설명드릴적에 위원님들 저 설명 자꾸 부족합니다마는 매칭사업으로 말 표현을 좀 못 썼는 것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이께네 그걸 못 썼는 것은 내가 문제 안 삼을 테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1억을 대응 재원으로 마련 안 해도 2억을 쓸 수 있는 반려 안 하고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래 그 썼으......
신화
강신화위원
모르지요? 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쓸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있지만 이것도.
신화
강신화위원
아! 쓸 수는 있으면.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도 시에 어렵게 예산 가져온거 반려할 마음은 없어요. 예? 우리 구는 설명도 부족하고 명분도 없고 우리 양분 됐고 이러니까 제 생각은 2억이라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우리 예산 안 줘도 되나? 카는 그 말을 내 하고 싶은 겁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죄송하지만.
신화
강신화위원
부족분이라고 설명을 했고 대응 재원이라는거는 내가 알기로는 법이 대응이 구 예산 얼마 매칭 안 하면 애당초 그 예산이 반려되는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아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고거는 우리가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재배정 사업이면 그만 할 수 있겠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있는데 그......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하시면 되겠다. 그라면.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걸.
신화
강신화위원
너무 우리가 마! 정신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그만 하기로 하입시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참! 내 과장 난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줘도 왜 그렇게 합니까? 아하! 참내! 시에서 2억이 왔는거 같으면은 매칭 안 하면 그 집행 못 하니까 일단 1억을 우리가 여 추경을 세워 가지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은 예산 들 때에 1억이 들지, 2억이 들지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을 못, 2억 가지고 공사가 불실이 되는거 같으면은 거기에 좀 더 써도 되는긴데 왜 방법을 가르쳐 줘도 자꾸 그래 그런 식으로 답답워 죽겠어요. 나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하여튼 총 설계 사업비가 3억인데 그 2억은 그거 인제 하면은 진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1억.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소위 말하자면 자! 2억을 쓰기 위해서 이거를 매칭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또 쓰면 또 어떻겠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래 제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여기 뭐 2억을 3억 중에 2억은 시비가 와 있으니까 1억을 매칭으로 해서 3억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은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래 취지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 위원들도.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교부금을 우리가 어렵게 받아왔는거를 반납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도 이거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내가 카는거는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일단은 매칭을 내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우리가 해 줄거 아닙니까? 해 주면은 2억 가지고 하든지, 1억가 하든지, 3억가 하든지 그거는 집행하는거는 과장이 또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보면은 예산이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 부족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두 위원장 신종하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해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225쪽에 폐가가 어느 지역에 동구에서 어느 지역에 분포가 많이 돼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폐공가에 대해서 각 동별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조사하고 난 뒤에 자료 주실 수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폐가가 조사하고 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고 이 계획도 돼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기본방침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공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폐가에 위치라든지 사업성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첫째 주차장, 텃밭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거는 그걸로 쓰고 그 다음에 게스트 하우스 정도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으면 게스트 하우스 그 다음에 인제 소규모 주택 영세민들에 그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거는 또 고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전체적으로 기타 뭐 마을 공공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거는 그 사업을 전부다 분리해 가지고 고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적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텃밭, 주차장 용도변경은 그 무허가는 아닐텐데 그러면 이 폐가 카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택지란 이야기인데 그 주차장이나 텃밭이 가능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신화
강신화위원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테고 용도변경 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가치 하락도 있을텐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하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저희들 동구에서도 운영하는기 폐공가 인제 활용방안인데요. 폐가인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은 판단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려고 해도 매매가 잘 안되는 뭐 막다른 골목에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거의 폐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하! 대지권을 가지고 잡종지로 전환 된다든가 주차장으로 가면은 가격이 하락이 안되겠나?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고 가격 하락 관계는 어차피 제가 봐서는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공가로 오래 방치를 돼 있다가 폐가가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폐가로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3년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권리를 갖다 주장 안 하겠다는 그러한......
신화
강신화위원
자! 3년간 3년 후에 인근지역에 개발 호재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갔는건가 개발 완성도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그전에 착오에 의해서 공무원이 주장하고 선동하고 제안해서 내가 용도를 바꿨다. 땅값이 대지권에 대한 땅값 보다는 지금 현재 땅값이 월등하게 감정표가 적게 나온다 할 때 그 책임이 전과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신화
강신화위원
안 하도 되는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폐가인 경우에 예를 들자면 철거비만 해도 5-600만원이 듭니다. 아! 예, 그 폐가인 경우에 사실 사고 팔 때 나대지가 오히려 사고 파는기 용이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나대지로 가는거는 이해 하는데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갈 때는 용도변경 없이 간다는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치요.
신화
강신화위원
용도변경 없이 그거 설명해 줘야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그걸 묻는 거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께 캤잖아? 텃밭이나 주차장 갔을 때 용도변경 했을 때 대지권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그 폐공가 지금 전수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언뜻 알아 보니까 효목1동만 해도 한 10가구 정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고 신천3동이 좀 많더라고요. 재개발 그 진행하다가 그 민영방식 매입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서 예순네군데나 있구요. 신천4동에 그 스물한군데에요. 그렇게 있고 기타 등등하면 엄청 많을건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할 것이 세개 내지 다섯개 소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셨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저께 저 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인제 우려가 되는거는 뭐냐면 그 정비 우선 순위에 있어서 대상자별, 위치별로 저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인제 폐공가가 많은데 이렇게 정비 순위를 설정을 해 놓고 하신다 진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시범사업 지역에 세개 내지 다섯개 소 밖에 안되는데 이 우선 순위를 정하는게 참 힘들거 같아요. 그게 참! 우려가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우선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 그 권리에 대한 저깁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 순위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 놨다 하더라도 건축주의 동의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임대주택으로 해도 좋다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소유권을 일정기간 뭐 사고 팔고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예,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하는 그 우선 순위가 우선 1번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인자 했을 때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거를 저희들이 2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데 8개 구군 공히 이렇게 시비가 60% 나오고 구비가 40% 나와서 똑같이 지금 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매칭으로 시비 60% 구비 40%인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하다 보면은 어느 구는 많이 나올 것이고 어느 구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 되면 아마 예산을 또 추경에 또 해 가지고 많은 구에는 또 많이 배정이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걸로 봐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207-01에 용역비는 저는 궁금한게 어떻게 3,000만원이 나왔는지 그 산출 용역비 자체 산출 그 기준내역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산출기준 내역은 사실상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산술기준 내용이 명확하지를 안 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준하게 해서 그렇게 산술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종의 이것도 인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니까. 예, 고기에 준해 가지고 했는데 요번 경우에는 새빛지구가 일반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제 편입을 하는 해야지만 생활문화가로를 사실상 국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낼 수 있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당초계획에 여기 용역비를 갖다 경미한 변경으로 봐 가지고 처음에 그 일반 전체 하면은 한 10억 정도 들지만 경미한 사항에 변경면적으로 봐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요것도 나중에 내년 1월말에 일몰제 적용하는게 있기 때문에 전체에 촉진지구에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다든지 이런게 좀 되면은 이 정비촉진지구가 계속 유지가 돼가 갈 수가 있는데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일몰제 적용이 돼가 정비촉진지구가 만약에 해제될 그때를 봐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3,000만원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고 추이를 봐 가지고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최소경비인 3,000만원을.
소영
박소영위원
3,000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하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차 추경에서 또 이렇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걸 봐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가 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역을 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과장님 새빛지구가 일몰제 적용해서 내년 1월달 1월 30일 이후로 뭐 무산 됐기를 은근히 기다릴 수도 있었고 또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대응과 관련해서 인제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 해제하는데 주민동의 30% 얻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0%로 받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때는 법이 60% 지금은 30%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정법이 바뀐거는...... 그쪽은 그때 지금 30%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30%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봐라. 그것 못 따라왔제. (관계공무원석에서
역시 그것도 77%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지구 새빛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종전 법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가 지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67%?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말 중복으로 인한 청취불능)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고대로 해결을 하면 종전대로 고대로 고 기준을 답습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67%?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67%?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3분의 2이상.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67%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예, 예. 그렇치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 나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그 다음에 신법이 바뀌었지요? 도정법이 30%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정법은.
신화
강신화위원
이게 한 30%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일몰제 적용해가 하는거는. 예, 한 30%예?
신화
강신화위원
일몰제 적용이 뉴타운 법은 아니고 전체 다잖아요? 도정법으로. 일몰제이기 때문에 30% 아이가? 인제 30% 바뀌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인제는 바뀌었습니다. 30%.
신화
강신화위원
자! 인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추진위가 구성됐는 것은 그냥 가더라도 뉴타운이라 카는 것은 특별법입니다. 2012년도 2월 1일전에 추진위가 결성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은 일몰제만 의해서 적용을 받아 가지고 내년 2014년도 1월 31일부로는 인제 모든 그 추진위는 결성 안되고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요.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지요? 법이 그렇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가만 놔두지요? 1구역, 2구역만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거의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고 딴 구역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고 두 구역만 살고 딴 구역은 다 죽으란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뉴타운 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지구 지정은 공무원이 해 놓고 공무원이 죽이는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국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부터의 추진과정은 주민들 총회에 의해서 하는거지 저희들 행정 관청에서 임의로 그거를 끌고 가기는 좀 곤란하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질 좋은 행정서비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질 좋은 행정서비스라 하는 것도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인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각 지구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요구하도록 만들 수는 없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인제 1, 2지구 뭐 6지구 같은 경우에 조만간에 인제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래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제 달라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도 67%에서 60%에서 이 67%인데 60% 했고 또 30% 바뀌었는 것도 지금 인지가 안 됐는 상태 아! 인지 됐어도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진짜 법을 모릅니다. 본 법도 모르고 개정법도 몰라요. 그라만 제가 요구하는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내년 2월 1일 되면은 제로베이스로 돌아가고 총...... 결정 고시 지정 됐는데 5년의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무산되고 여러분들은 갈등만 조장되고 힘들어질거다 카는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열개나 촉진해 놓고 두 개만 살아남고 그건 좀 심한거 아니에요? 솔직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그게 인제 제로베이스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제 출구 방안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제 예를 들어 주택 뭐 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 뭐 주택 가꾸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가로주택 개발해 가지고 만헤배 미만 이래가 7층 이하로 해 가지고 고런 식으로 소규모로 뭐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가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런걸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고런 설명회를 가지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음성적으로 수급을 조정하고 또 많은 테크닉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공무원들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그 법이 잘못 돼 그 법이 수시로 변하니까 맞다 안 맞다도 저도 판단하기도 그렇고 공무원도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민들 재산에 관련해서 은근슬쩍 좀 이래 지도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와! 내 혼자 무슨 선동할라 카이께네 다부로 역풍 맞고 무슨 말만 하면 뭐 다부로 역풍 받고 이런데 짜증 나 가지고 나도 모르게 열 나거러 하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짧게 할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저 GS자이 자이, 자이 그 신암2동 어제 현장에 이래 갔다왔는데 (해당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 장면입니다. 이 도로에서 차도와 인도의 그 경계석이 높아서 이면도로는 개구리 주차라도 좀 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공사하는 고 한게 아니고 자이에서 이 기부채납하는 도로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우리 관리가 지금 전혀 안되다 보니까 주민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데 법적으로 인도, 차도가 차도에서 인도의 그 경계 높이가 이 얼마 돼야 된다 카는 그게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중로는 15cm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무조건 15cm 이상이 돼야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요. 그 각로나 대로나 대로급 이상은 한 20cm로 지금 하고 있고 중로는 한 15cm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15cm 정도에요? 그냥 정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한 10cm 해도 되겠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0cm 해도 되, 가능하지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우리 대구지역에 그 도로 시설 기준에 그 나와 있습니다. 있는게 주간선도로, 간선도로 이상은 20c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하 도로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할 때는 뭐 10 내지 15cm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10에서 15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 기준대로 확실하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15c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계장님은 정년퇴임 다 돼 가는데 제가 따지자 카는기 아니고 지금 민원이 10cm하고 15cm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그 기준은 그렇지만 그 실정에 따라 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하! 바꿀 수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면 지도를 좀 부탁 드리겠어요. 그 왜냐하면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된거 이 도로가 6미터인데 인도가 4미터 이상 됩디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그렇게 필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높이 해 놨노? 급할 때는 살짝 그 개구리 주차라든가 하다 못해 오고 가는 그 대피 이 주차도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해서 혹시나 그게 낮춰졌을 때 법이 잘못 돼가 우리 제안하고 요구했는 주민들 전체가 책임 소재가 돌아올까봐 지금 말도 못하고 이래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 현장에 가셔 가지고 낮춰라 카는 이 명령하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라고 그 GS 자이 발파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 한 40세대 이상이 전체 이 자기 담벼락과 이 지붕과 고 다음에 마당이 깨지고 갈라진데가 있어요. 인허가 관계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잡고 있어야 주민들이 보상 받을 수 있다 해가 보상도 보이께네 뭐 100만원, 300만원 돌라 카는데 100만원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만큼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행정적으로 쪼금 도움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듣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 교통과.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교통과. 예, 교통과 추가경정 세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편입토지 보상금 그 공유재산 매각대금 고게 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고게 당초에 우리가 실제 세입 금액은 159억5,900만원입니다. 만원인데 예산 운영 및 결산 미확정 사유로 인해갖고 이번 추경에 100억을 계상하고 향후 2차 추경 시에 2012년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관계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요 관계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 부서하고 그 상의가 돼서 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 부서하고 상세하게 뭐 그 협의가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 관계를.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우리가 상세하게 그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
소영
박소영위원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안될까요? 아니 왜 그러느냐면 예산서 상으로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면 물론 납득이 가지만 제3자가 우리 예산서만을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납득이 안되거든요.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 그 금액 자체가 작년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그 추경에 세웠었는데 돈이 우리가 금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3월 20일경에 돈이 저희들한테 입금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결산 추경 고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그 보상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고런 관련으로 해 갖고 우리 2012년도 결산 추경 그 결산 결과에 따라 갖고 우리 조정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돈이 그 작년에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돈이 그 결산 추경이 딱 끝나고 난 후에 금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금년 3월달인가? 3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3월 21일인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들어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거는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근거하면 작년에 우리가 세입을 159억을 잡았는데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기 그 아직 그 우리가 결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2012년도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본예산에 116억을 그 세입을 잡아놓고 1차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잡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5,300만원을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세입에 없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세입에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걸 추정해서 이번에 인제 결산 추경에서 그걸 예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100억만 지금 세입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인제 추후에 결산을 해 봐야 그게 인제 결과가 나오는 문제지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되면 2012년도에 그 세입을 잡아놨던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당시 2012년도에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계상했어야 되지 않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때 당시에 우리가 그 보상 협의 관계가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상태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산 추경 때 우리가 그 삭감 자체를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거기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고기 그 신세계하고 보상 협의가 계속 그 밀고 땡기고 하는 차에 똑 고 시점에도 보상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늦게 돼 뿌이께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인제 요번에 결산을 하고 보면 100억 우리가 잡아놓은 이 세입 외에 지금 나머지 59억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추정 안 하세요? 59억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차액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차액은 별도로 발생할 그것은 없지 싶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159억에서 100억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놨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결산에서 59억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억으로 세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0억 보다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잖아요? 대충 예상은 안되시냐고요? 그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충 추정이 안되시냐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추정은 추가 59억으로 그 추가 올라가는 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올라가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다 소진되진 않을거 아니에요? 결산 추경에서. 예산 추정 예산이 59억일 것이라고 인제 그런 계상을 했는데 100억을 계산했는데 그게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확히 59억이 결산에서 들어가리라는 그 기준은 없잖아요? 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산.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거는. 예, 그.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일단은 결산이 돼 봐야 아는데 이게 인제 신세계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세입에 착오가 있어서 지금 결산까지 가 봐야 되는 지경인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무튼 이것이 그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제3자가 예산서만 보고서라도 명확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그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설명을 물론 하신다고 하지만 결산서 상이나 예산서 본예산 세워 놓은걸 보면 우리가 뭐 신세계에 대해서 그거를 세입 잡았던 부분을 이제 받아내지 못한 것은 숫자상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인제 추후에 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표기를 분명하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삭감 내지는 뭐 증액 내지는 이런 것들로 더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따로 하겠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추후에 뭐 예산계하고 얘길 하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그 상세하게 그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2013년도 아! 아!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