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4항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제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8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칙안은2013년5월1일이상규의원외2인의위원으로부터제출되어5월10일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관련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의안에대한충분한검토를통하여충실한의정활동을하기위하여의안의제출기한을집회일10일전으로하였던것을의회에서의결할의안은집회일15일전까지제출된의안으로하여제출기한에임박하여의안을제출함으로써나타났던제반문제점을해소하고의결이필요한안건을수시로제출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상규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0호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10일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노령,질병등으로인하여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의료수급권이없는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주민에게건강보험료를지원함으로써보험급여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는「경기도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에따라월보험료10,000원미만인노인가구998세대가지원을받고있으며백운로타리클럽외7개단체와협약을통하여월보험료10,000원미만인장애인가구100세대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건강보험료를6회이상체납시체납보험료를납부할때까지보험급여혜택을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어본조례의제정으로저소득노인가구141세대,장애인가구209세대,한부모가구75세대등총425세대가추가로의료급여혜택을볼수있어복지사각지대를줄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서주민복지실소관을끝내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그냥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기지원대상에서한부모가구는지원이안됐던부분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요,일부.
양순
윤양순위원
일부지원이됐어요?안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한부모가일부이제저희가,아니한부모는기존에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존에없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이번에75세대이게다통계를뽑으신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이게6회이상보험료가미납이됐을경우에는보험혜택을못받기때문에우리군에서전적으로복지향상을하시기위해서하시는데이게12월30일기준이에요,2012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수시로이거어떻게전수조사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보험공단에서오시는자료로의해서하시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거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자료가매번확정이되어있으니까요,저희가또요구할수도있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게많이밀려서보험혜택을못받는사례가좀많이있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전체얼마인지는확실하게지금파악을못하는데상당히있는것으로지금예견이되어있어서그래서이것을좀,다른데에서도이런것때문에지금문제가되고있답니다. 그래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이것을어떻게처리를할수가없고그렇다고저희주민이6개월동안못내서그냥놔두면의료혜택을저소득이전혀못보고,그래서이것은좀시급하게이렇게좀해줘야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픈데병원가서보험혜택을못받는것은진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무지현실에힘든데이것좀전수조사를철저히하셔가지고요.이왕시작하신거누락되는분이한분도없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합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사회단체백운로타리클럽이나7개단체가해가지고서하는것도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일부저희가예산을부족해서그쪽에MOU체결해서지금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그것도이번에그냥전체적으로다이렇게우리가지원될수있는그조례에의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우선저희가요,현재이게도비가일부지원이되는게있어요,지금.그거하고로타리클럽이나이런클럽하고했던650만원이지요,연.그거는연650만원인데그것을나중에예산이확보가가능하면흡수를시켜볼까하고지금계획은이렇게잡고있습니다.지금우선은그냥그금액으로주고요.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안을우리는타시·군보다좀많이늦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사실은다른데는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고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타시·군조례제정보면이게지금이문제뿐만아니라지원조례같은경우에,주민들한테직접적인지원조례같은경우에는사실선거한2년전이라든가이때하거든요,보통,오해살소지가있기때문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은차후라도어떤이런직접주민지원조례같은경우에는선거이후에한다든가선거한2년전에이렇게해야지선심성예산이다이런얘기가없다.현실적으로필요한데꼭선거1년을앞둔다든가이렇게하게되면오해를살소지가있습니다. 이런부분은각별히좀유의를하셔서조례올리실때도한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아무튼고생하셨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올라오게된전국적인어떤추세와그런게관한게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현재타시·군에서는여기자료에도계시지만2007년도부터시작을벌써했어요,보니까,제가와서보니까.그런데업무를제가추진하면서계속저한테이런너무금액이적은소액자들이내지를못해서어려움을겪는다는게계속들어오고해서제가파악을해보니까우리도시급하게좀해야될것같다는게판단이됐기때문에지금다른데선이것을상향을하려고,금액을. 이것만5,000원으로상향을하려고지금다른데는추진들을또하고있어요,보니까,제가파악을해보니까.그래서하는김에우리는아예만5,000원으로해서확정을지으려고그렇게계획을세운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내용을제가행정사무감사때한번지적한적있습니다.백운로타리클럽외7개단체에서이런부분들이벌써처음에는한두개단체에서시작했다가이렇게점차건강보험공단에서제안을받았고그런부분을좀사각지대를갖다해소해주십사이런관련해서조례를만들어주십시오,이렇게건의를받았는데그때당시에한2년쯤전이지요.충남도든아까말씀한대로2007년부터제반그조례를만든것을다검토를했더니1만원이상은거의없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갖다왜이주민지자체에서부담을해야되냐.건강보험법자체를갖다국회에서바꾸든지어떤강화된법령을만들어서책임져야할부분을지자체에서연간운영부담으로한다음에2억3,200만원까지했는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런조례를만들어서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은아주바람직한데제도적으로,근본적으로국가법을개정하는그런것들을촉구할의향이있는지한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있습니다.제가장기요양보험위원회에가면서봉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한테도이거는국가적인차원에서해줘야될사항이라는것을지속적으로지금요구,촉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저희가양평,지금양평군에서는일반단체들하고MOU를해서이렇게지원까지하고도에서30%를줘서지원을하는거고국가에서더해주게하도록하라는그런지원요구는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국가에서어떻게생각을하는지는모르지만될수도있겠지요,앞으로.
박현일위원
지속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3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금일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명예수당을월3만원에서월5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6.25전쟁및월남참전유공자분들에게참전특별위로금5만원을연1회지급하여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와호국보훈의식을고취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경기도내31개의시·군중보훈명예수당5만원을지급하는시·군은용인,광주,이천,구리4개의시·군이고특히참전유공자에대한특별지원은충남계룡시가10만원,충남공주시가3만원이지급되고있으며충남서산시는생일축하금으로5만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6.25전쟁및월남참전유공자가몇분이나되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265명자료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265명으로지금파악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서지금1,265명중에서지금현재우리미망인분들에게는어떤예우적인차원,지원이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까,혹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참전분들한테만미망인한테는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지요?사실지금미망인분들이한200여분되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대충지금정확한파악은아직못했습니다.그래서150명에서200명정도로지금파악이되어있는데요.저희가보훈처에지금파악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미망인연령들이평균개략적으로계산했더니한85세전후시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남성분들도85세전후인데여성분들이오히려한두살더드신분도계시고그래서이분들이설령100세까지장수를하신다고해도제한적이고또그렇게다수가,그래서그런분들예우차원에서그렇게예산이수반되는거나그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는것은아니겠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금미망인얘기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예산은뭐200명하면1년에한1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조례가참적정하고또어쨌든다른타지자체에비해서발빠르게움직이는것에대해서치하를드립니다.그래서이조례를개정을할때같이그미망인에대한부분도같이다루어졌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저희가이조례,개정조례안을일부입법예고를하니까이제정책으로서류로들어온것은없습니다.서류상들어온것은없는데전화라든가군수님한테도이제얘기하시는분들이있고여러가지루트를통해서월남참전미망인에대한것은국가에서도안해주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런것을발상자체도못하더냐이런사항들이많이지금들어와있습니다. 그리고군수님도저한테“이것을다확정이되는단계에서미망인도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다.”그렇게지시한사항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만약에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이제가결이되면이게연도별예산이얼마정도수반이돼야되지요?총체적으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뒤에연도별은거의비슷합니다,사실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총체적으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크게,인원이거의비슷하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한11억정도되는거네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전체예산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한1억,10억정도가되지요,전체를따지면.
양순
윤양순위원
10억,전체로따지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전체로따지면한10억정도가됩니다,1년에.지금현재나오는게한6억....
양순
윤양순위원
6억1,300...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6억정도해서나가고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정도나가고이제이번에4억6,800정도하면이제11억정도되는데이게경기도31개시·군에서보훈명예수당5만원지급하는데가몇군데라고,네군데라고그러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여기뒤에자료...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검토의견에네군데라고그러신거지요?31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거뒤에자료,95쪽에보시면용인,광주,이천,구리이렇게지금주고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다음에요새보훈지청에서요새공문이수시로옵니다.양평군이지금5만원으로올리려고지금입법예고중에있고이렇다그랬고이렇게용문에이런데는5만원으로하고있는데3만원을주는것은지금평균적으로너무적다는걸로해서지금어제도보훈지청에서그런공문을저희가받았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더다른데에형평에맞춰서올려달라.”이런게지속적인요구가지금오고있습니다,보훈지청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31개시·군에서집행하는곳은4개시·군이된다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5만원으로하는것은.
양순
윤양순위원
5만원으로하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나머지는다지금집행을하고있지요,거의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렇게3만원정도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게참전유공자에대한특별지원하는데는경기도는없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참전유공자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5만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참전유공자...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보훈명예수당...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회에한번주는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회에한번주는것은다른데에서도지금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경기도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경기도에서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경기도시·군중에도참전특별위로금을6월에호국보훈의달딱한번씩주는데가지금있어요.축하위로금이런형식으로해서요.아니그러니까5만원씩주는것은조금아까얘기했듯이이천,구리,용인뭐이렇게다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는저거고저기뭐야...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위로금을이제,아,경기도에구리시에서주고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참전유공...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구리시에서,예.
양순
윤양순위원
구리시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경기도중에는구리시에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아직이제앞으로점점이렇게많이다른시·군도해나가실계획으로계신건데우리군에서조금더발빠르게나가시는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먼저제가제안했던양평군으로다가전입을온대상자가만1년후에이것을받았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은제한을풀었습니다.그런데양평군하고몇군데,제한푸는것은몇군데안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아직까지지금기존에1년경과가안된분들,그런데지금우리가해가지고예산이지금바로바로전입과동시에이루어지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신청현재로주니까요.신청이되면바로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 실장님보니까상향조정을하려고2012년도10월16일날이제검토보고를군수님한테방침결정을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다음에조례안을또개정을하려고또방침결정은작년도12월5일받았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지금늦었지요,조금요.그런데제가바깥에서는지금국가보훈대상자님들께서는거의다주신다는거로다지금알아서좀말씀들이많으셨습니다. 그런데방침결정을빨리일찍해놓으셨는데이렇게늦은사유는뭐때문에이렇게늦으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여러가지갖춰져야될것들이있고알아봐야될사항도또입법예고기간도있고여러가지그런문제들때문에그렇습니다. 먼저그래서저희가한번이자리에서위원님들한테한번보고도드린적이있고요.
박명숙위원장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의정활동협의의날.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사전에이게의회에올라오지도않았는데일반보훈대상자들은벌써의회에서안해주는것처럼이렇게설명하신분도많이계셨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건이제...
박명숙위원장
그러니까다음서부터는이렇게방침결정을빨리받으셨으면이렇게조속하게의회에상정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제8조1항“군수는국가보훈대상자에게”를“군수는국가보훈대상자및참전유공자미망인에게”로수정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양해를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수정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잠깐재발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아까발의한부분이좀미흡한부분에대해서재발의합니다. 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과관련제3조예우및지원대상항에“이조례에따른예우및지원대상은국가보훈대상자와참전유공자미망인보훈단체로한다.”로수정하고,제8조1항“군수는국가보훈대상자에게”를“군수는국가보훈대상자및참전유공자미망인”으로수정발의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의양해를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대하여박현일위원발의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였으나수당지급에대한법률근거등에대한긴급의견이있어수정안에대하여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사안으로판단되어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1호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금일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0조및제31조에서설치를위임하고있는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에대한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에정하여진내용을우리군실정에맞게구체화하는내용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절한법이라고보는데요.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이제정이언제됐어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2011년9월16일날제정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는좀늦었네요,그러면?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아니,이렇게해가지고시행이6개월이되는건데요.시행이6개월이시행이되는데우리양평군은지적재조사업을올해2013년도부터2030년까지17년간추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진할계획이라고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에따른우리조례가제시기에제정이된게이렇게안이,운영조례안이제대로됐나이거지요,제가좀늦었다고보는데본위원은.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조금위원님말씀대로늦은감은있지만아직까지사업시행이지금우리가올해개군면구미리쪽에제일처음에시작을할거거든요.그래가지고시작이안됐기때문에이게되면서이제위원회로임명해가지고바로시작할겁니다.늦은감은있지만추진에는별이상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타시·군은제정한데가꽤있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아직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고있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실이부분이굉장히우리지역마을단위별로라든가분쟁이있는지역이굉장히많잖아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많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빠른시간내에우리가어떤다른TF팀구성계획이라도있으세요,혹시?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아직지금국토해양부쪽에서도이게기존인력가지고는힘들다는판단때문에안행부하고지금특별조직에대해별도정원으로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우리군에서대응을해야되거든요,지금보면은광탄같은경우에도보면이게도로가있는데이렇게막아놓고있어요.그렇지요?이런민원이들어가있지요,지금?그렇지요? 이런부분이전체적으로사실제시된부분부터그지역부터또주민의동의도얻어야되고사업지구로선정하려면그렇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사실우리가빠르게대응을하려고하면TF팀구성이라도해서대응을해서지역민원을빨리해결해야될것같아요.그냥조례만제정해놓고또다른눈치보고얘기안하고있잖아요.이게주민들은지금이런조례조차있는지조차도모르거든요,이제제정이됐지만. 그러니까이런부분을홍보를해서지금여주군법원에최고많은송사가양평군이라고하는데다대부분이런어떤도로옛날어떤측량이잘못돼가지고서로밀려가지고내땅이도로로가있어서도로를마음대로막거나이런경우가굉장히분쟁이심하잖아요,그렇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군수님한테도건의를하시고또지역주민이굉장히많이원하는거예요.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TF팀구성하지않으면조례유명무실하게됩니다.그러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가지고TF팀이라도구성해서우리직접조사팀이있긴하지만그인력갖고는사실이거어렵거든요.그렇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을우리가먼저대응을해서다른분쟁생기는부분에가서“우리가이렇게구성을하고있다.주민동의를얻어와라.”그러면사업지구로선정해서우리가실시를하겠다.이런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문제가사실우리양평군에국한돼서지금문제가되는건아니잖아요,그렇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전국적으로...
이상규위원
전국적으로사실지금종이지적도에서디지털지적도로다가전환하는과정에지금현실적인토지하고지금공부상에지적도지요,지금.지적도하고현실적인토지현황하고안맞는부분이제가보기에는어디나할것없이지금예전에우리가지적법이태동이돼서처음부터우리나라국토에대한지적을정리한시대가정확히는언제인지는모르겠지만그때이후부터도급법적용해서그측량했던시기하고지금은GPS를활용한디지털측량기법이이제새롭게탄생이되면서이게지금용문삼성리같은경우도대한지적공사를상대로해가지고그렇게본사를상대로해가지고민원을청구한분이얼마전에있었어요.있었는데황당한거지요. 자기땅은이지적도상에한100평이있었는데실제로다가GPS활용한디지털측량을하다보니까실제로남아있는것은한20평밖에안되고그러니까이런부분이사실은이조례로다가제정을한다고하더라도이조례에서위원회의결정을따르고위원회에서한다고그래도제가보기에는이거거의다가법원으로가야될문제거든요,사실은이분쟁이자체가.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어쩔수없이상위법이지금특별법이제정이돼서시·군별로다가빨리위원회만들고하라고해서이렇게하는거지만제가보기에는국가차원에서사실은이것을좀정비를하고정리를해야지지방자치단체에서이거만든다고해가지고정리될사안이아니거든요,이거.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래이제이게국가에서도하는사업,그리고이건사업비가전체가다국비입니다,이거는.
이상규위원
국비인데이제그문제가돈들어가는게문제가아니라그민원인들간의어떤소송현황그사유권에대한그게문제지요.그거를과연여기서위원회를판사,일반변호사까지도구성을해가지고한다고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결국은나중에다법원으로가야될문제같아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어차피결국은재산권에관한문제고또자기땅많이늘어나는거는또우리가돈을받아야되고모자란건보장을해줘야됩니다,어차피.소송까지가야될것같습니다,이건.국가소송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나중에위원회같은것도구성하시고할때그래도좀법원에가더라도여기서어느정도조정이가미된법원소송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세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2호양평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금일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따라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구성하여산사태에효과적으로대비하고자하는것으로법령의위임에따라우리군실정에맞는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한조례의제정으로특이사항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관련법에의해서이조례안을만들수밖에없는것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양평의기존의산사태가일어났던곳이그렇게많지않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사태가이렇게사태라고보면우리도로변이나허가지이런데서나조금사태가있지만기존의지질로봐서는그렇게많이일어난적은없습니다. 그렇지만크고작게강우량에대비해서옛날에한번21개소를한번지정을했다가지정목적이달성돼서해제한적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양동에서특히인도관련해서산사태가많이기존에났었고실제주민피해로이어진사례가있습니다.또근래에는우리국도변에있는여러양평군비까지많은예산을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2차또그사태의우려가지금상존하고있는지경입니다. 그런부분들을관련법에의해서지금지정위원회를갖다가구성하는데이런것들이잘못악용이되면인근에예를든다면지가상승이라든가여러가지또다른오해를낳을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위원회의어떤관리방안에대해서는철저하게보완대책이수립돼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그전에는산사태지정을할때저희가조사를해서중앙에보고하면중앙이나와서이렇게지정을하고그랬는데그래서이것을공정하게또이런문제가없게그래서지정을이렇게하게되는,그래서산림법에서작년에이렇게지정을새로위원회를구성하게끔이렇게돼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꼼꼼히검토해주시고요.제일우려되는것들은저는이산이라는개념에대한포괄적인건데예를들자면신복리같은경우는이하천과도로변의높이가한10m정도됩니다.그러면개인사유지도기부채납을안한상태입니다. 그런것들이허물어졌을경우에사실밑에덮칠우려도있고또통행자체가불가할정도에있고또다른2차피해가우려되는데이런그산사태의지정범위가민간지역일경우특히택지를갖다개발을해놓고분양을이미이렇게끝냈는데들어가는진입로라든가여러가지경사비탈면들을갖다제대로보완조치를안했을때나타나는2차피해,지금강상교평지구도마찬가지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그런사태지구로지정을할것인가에대한어떤여러가지,개인사유지에대한범위를명확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군이임야가70%고조금아까말씀하신대로답변해주신대로21개소가지정이됐다해제가되셨다고하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소장님께서지금해야되는,이렇게우려되는그런곳은전혀없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인위적으로,물론그런게전혀없다그럴수는없지만인위적으로어떤도로를신설한다든가택지를개발한다든가이런지역은아마그런위험이있을것으로봅니다. 그렇지만스스로저희가우면산같이이렇게비가많이와서강우량에의해서하는지역이,우리도작게는산속에서조금씩은일어납니다,그런지역이.우리사방지로지정됐던데가보통20년이면해제를시켰는데또다시법이개정돼서10년이면해제를했습니다,그동안. 그래서그런위험지역을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런위험지역이많이상존해있고그래서지정을해서또공정하게지정해서관리를하려고,또인허가문제도있고그사유지에대해서는그런문제가있고또이게국유지같은경우는또산림청에서관리를하게됩니다. 그래서우리6만5,000ha중에서거기는산림청에서관리를하고나머지우리사유림4만ha정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현재는크게우려되는곳은없지만앞으로발생이될것을미리감지하셔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개최를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인허가,말씀하신대로택지개발이나이러한인허가행위로인해서우려되는곳이또좀많이있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이,그러니까군민을여기에보면관계인이토지소유자나관계인에게통보도할수있고그분들이의견을청취할수도있고이런위원회구성에하는일들이운영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게조금궁금했어요. 어떻게앞으로이것이운영이돼가는지,현재우리군이많이이러한취약지역으로지정이돼야될곳이많이있는지,취약지역으로지정이되면그분들에게이렇게1차적으로예방에대한우리군에서그분들을관리를하시는건지이런게좀궁금했었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위험지역은여기에서나름대로대피장소나우선급할때는대피장소나이런데를지정해서해야되고또강우량이나이런것으로봐서,또시우량같은거봐서이렇게저희가관리를하려고지정을하고또아까지정도공정하게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그렇게관리를할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천재지변은어쩔수없는상황이니까그거는우리가어떻게우리의힘으로할수없는거지만개발행위시내지이런피해방지시설이런것해야되는것은조금더신중을기할수있도록유관부서하고좀잘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지대에서는피해가없도록또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4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금일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의요청과인구증가,지리적여건및행정여건등을감안하여용문면광탄리를광탄1리,2리,3리로분할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주민의견조사하실때,과장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리별로어떤지금상광,문화마을이것을문화마을을2리,상광을3리이렇게한다고조사하신게아니라분리만조사를하신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제가보기에는이게어떤기준이있어야될것같아요.지금문화마을은기존촌락이자연촌락이없던데거든요.그런데상광이라는촌락은기존부터있던옛촌락이에요,그렇지요?자연촌락이거든요? 그래서어떤그런기준을두고차라리지금봉황정밑에마을거기를1리그대로하고그다음에상광을2리로하고나머지문화마을,신규마을생기는데를3리로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뭐꼭이게맞다고생각하는어떤기준이있는거는아니지만제가생각하기엔그렇게생각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데면에서도의견이광탄1리는하광,광탄3리를상광이렇게해왔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면에서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게하자의견을냈는데면에서도의견은별다른의견이없었습니다,문화마을이2리고.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냥많은세대순으로이렇게한게아니라?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이게많은세대순으로한거아니에요,이게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지도않습니다.하광을광탄1리,광탄3리는상광그리고문화마을은광탄2리로다이렇게했는데면이고뭐그주민들의의견들이별다른거기에따른의견은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중에어르신들은이런부분을가지고사실말씀을하거든요.우리가지난번에도로지명도마찬가지거든요.옛날에보건소같은경우,조현리보건소길도마찬가지로그래서변경을시켰는데원옛지명이있는데보건소가있다고해서보건소길,이거보다는기존자연촌락을위주로해서어떤리를분구할때도그렇게정해지는것이옳다고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라도기존지금안은이렇게올라왔더라도다음부터라도만약에혹시분구가올라오게되면그런안을어떤기준을가지고하시는게좋을것같다고제의견을말씀을드립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행정리1리,2리정하는거는원래양평군청으로부터접근성을기준으로해서가까운데가1리이렇게정하는거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거기주민들의의견이들어가지요,그렇게.
이상규위원
동네사람들마을의견에따라서1리,2리,3리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특별한기준은없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기준은뭐그렇게두지않습니다.
이상규위원
접근성을따져서군청으로부터예를들어서접근성에서빠른데가1리이렇게정하는게아니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보통은리에,예를들어리에법정리가다문리라면다문리쪼개면서그리가들쑥날쑥하거든요.그러면별다른기준을안두고하는데,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마을에서대동회에서주관해서의견을존중한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확실하게그것을얘기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3개리가되는데기존에마을회관이두군데가있는데한군데는마을회관으로기존에쓰고있어요.지금하광마을이지요?그런데지금문화마을쪽에있는마을회관은마을회관용도로안쓰고그것을세를줬단말이에요,마을에서. 그리고지금하광마을에있는마을회관자체도일부는세를줬었단말이에요.그래갖고나중에그상광마을,3리로될상광마을하고마을회관문제를주민들하고아니면면하고어떻게좀그협의가이루어졌는지,마을회관문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건우선의회에서확정돼가지고리가분리가되고공포가되면그다음에많겠지요.이장의선임,반의분리,마을회관,노인정여러가지리가분리되면여러가지수반되는게많이있습니다.그런거는읍·면장이나주민들과협의하고정리돼가면서...
이상규위원
그거는아직정리가안돼있는상태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럼요.
이상규위원
마을이어느정도다분리가될정도면그것까지다벌써얘기가돼야지이제서여기서의회에서의결해서결정이나야지그것을따지겠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심지어는양서면부용리같은경우는현재1리,2리가지금분리가돼있는데요.부용2리에있는마을회관의부지일부분을등기이전해주는,일부면적을.그런상태입니다.지금그러니까그게마을의자율적으로다협의될사항이지우리가강요해서이건어떻게하고그것을첨부서류에붙여라이럴순없는거기때문에요.
이상규위원
아니,그러니까1마을에1개의마을회관이있는게원칙이지예를들어서1마을에2개,3개씩져주겠냐는얘기예요,행정우리집행부에서. 그러니까2개지금마을에는이미마을회관이있는데예를들어서한개마을은없단말이에요,지금상광마을은.그럼거기는새롭게또마을회관이신축이돼야되겠지요. 그리고나머지기존에있는마을회관도일부는세를줬기때문에그문제를어떻게할건지,마을회관에서세를주고있는거를계속묵인을하고새롭게마을회관을또집행부에서요청을하면새롭게또마을회관을져줄건지이거를여쭤보는거거든요,지금?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게주민의편의에의해서주민들의의견이있으셔서이렇게분리를하신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앞으로도이렇게요청을한다든지이렇게민원의소지로말씀들으신건또있으신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많이있습니다.리의분리는주민수의과반수이상조사가되고거기에3분의2이상찬성이돼야분리가성립이되고그런데어떤그런절차가있으면얼마든지검토하고그렇습니다.많이있습니다.리가적게는한130명되는인구가있는리가있는가하면한2,000명되는리가있지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많은최고의양수,우리가지금1,900세대,한2,000세대되는데거기또우리가일부계층에서는리의분리의필요성도얘기를하고있지만전체의견이통합이안되니까현상태로유지되는그런현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앞으로도주민들의의견이절실하시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럴경우엔우리양평군이10만3,000,10만4,600되고있는데시가아니고군의인구가10만이넘는군에발생되는자연적인현상이라이렇게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대한아까이상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거기에대한예산이수반되는운영이마을회관내지그런것도앞으로계속하셔야되겠네요,그러면? 그리고한가지좀외람된질의를드리겠는데요.리·반설치를하시면이장님들의임기가대부분2년,3년이신가요?1년인데도있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동네규약대로해야되는데통상2년으로보고있습니다,저희는현재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시행규칙에보니까“대부분2년으로연임할수있다”이렇게있는데좀문제점이있는말씀들으셨나요?예를들어군협의회장님의임기는3년인데면협의회장님의임기는1년이렇게있는데도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장임기를3년으로할수있는그런방법,얘기도있고요.마을마다면마다관습과운영형태가틀리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구분해서이것을강제할수는없고요.자율적으로운영되는게가장바람직하다고봅니다,저희도.
양순
윤양순위원
아,저희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여러가지문제점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자율적으로운영되는게최우선이고민이주도하는게최우선이지만그래도군협의회장님을하다가면협의회장님에서떨어졌다고군협의회장님안할수도없는상황이잖아요.그런부분은조금그래도관에서이렇게보충을해주셨으면하는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장의임기같은것도지금그래도2년인데3년으로다검토하고지금검토는하고있습니다.어떤합의점이도출되면그런것도지금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장님들의의견을조금많이반영하셔서요,좋은쪽으로좀계획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2011년도에이광탄리올라왔었습니다.그때당시행정사무감사때도양평군8개인가요?저하고도여론을했던이런것들너무과하게지금나누면또통폐합에대한전반적인분위기속에서너무행정과수요들,특히아까마을회관이라든가돈이들어간다.그런데이게2년뒤에광탄리만올라왔단말이에요. 그러면다른데는다무마가된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마을에서정리가아직안됐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어떤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그마을에죽어도같이못있겠다.만약에이분리를안해주면그마을대동회때이장을장악을하겠다.”아파트단지에서,예를든다면.그러면원주민들이숫자가적은데아파트단지에서이장을바꾼다는소리겠지요,속된말로. 그러면이런것들이왜그러느냐하면그도시계획도로라든가나름대로아파트단지와기존에,여기마찬가지양근4리도마찬가지고해모로아파트,휴먼빌아파트도마찬가지고벽산아파트도마찬가지고여기에행복마을아파트도마찬가지고다마찬가지이란말이란말이야,지금. 이런것들이하나만이렇게추진하는것보다는그런것들,아까전반적인것들을아까원칙과준칙에의해서지금저같은경우에압력을많이받고있습니다.양평읍에서군에다상정도않고잘랐다,주민서명운동을했다,이게만약에통과되면상당히여러가지양평읍같은경우는논란이될것같은데이게광탄만이렇게이숫자67세대,131세대그야말로인구100명에서400명내외이게과연적정하다고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단순한수치만볼게아니라오랜전통과오랜마을의운영실태이런것도감안해야되고요.강변도시집중화되는양평읍이나양서면같은경우에아파트가많이생기는그런지역에서는항상이문제가있습니다.아까위원님질의에말씀드렸지만주민수에과반수이상조사가되고거기에3분의2이상동의가되면이분류를추진할수있는요건이됩니다. 그런요건이안됐기때문에하는거지요.그러니까나머지과반수3분의2이내에사람들은항상불만의여지가있고불필요성을제기하는현상입니다.그게어떤충족이될때까지는이런문제가항상얘기가되고그다음에행정에전반적인아까리가분류되면여러가지마을회관이라든지노인정이라든지이장,이렇게어떤예산이수반되는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으로보고요. 하여튼우선주민의의견이통일되고이렇게되는게우선급선무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기존에마을형성과지역에리가있었을때지금현재의도시개발에의해서아파트가들어서잖아요.그럼아파트지역주민들이지금앞서서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과반수,세대수를따져도과반수가아파트가들어선지역이지역주민들의세대보다더큰데가있어요.그럼그아파트도리로다분리할계획이있으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어떤그러한전체주민의과반수이상이조사되고3분의2이상동의가된다면요,검토해야지요.
이종식위원
그럼아파트,지금예를들어서병산리같은경우에도보면그지역의세대수보다아파트세대가더커요.그럼거기에대해서예를들어서아파트가,아파트세대에서외부에서들어와사시는분들이찬성이과반수이상그렇게되면그아파트도리를분리할계획이있으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니,그러니까그런그렇게돼가지고검토가되고요.거기에서주민의견수렴절차밟고의회동의받고해서확정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일단그런요건만갖추면저희는검토에들어가야되고진행을시킬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지난2011년제반양평군의회행정리·반분리설치에대한것을검토한바있습니다.그때당시에행정사무감사시리·반설치조례에대한부분들은아직지역주민정서및동질감해소,지역공동체요인등의완화로인한여러가지우려점때문에광탄같은경우도부정적인대상에표명됐습니다. 이에따라서전반적인양평군전반적인아파트단지를비롯한양평읍,강상면,양수리등아파트집단밀집지역의여론조사를종합관리해서일괄여론조사및주민조사를통해서일괄리·반설치에대한변경을해야형평성에맞다고봅니다. 이에반대토론을개진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찬성토론하겠습니다. 지금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도시지역,양평읍이라든가아파트지역이라든가이런부분만지금어떤10만군민이넘어서는어떤현상이라고보거든요.그리고광탄리는올라온적이없었습니다,이부분이.정식으로올라온부분은없었고요.지금지역주민들의정확한의견도조사도됐고지역주민들찬반여론도물었기때문에지금분리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찬성토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제가거수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에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토론에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토론한분,찬성토론다섯분입니다. 찬성토론이5명이시기때문에종결을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5호양평군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금일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련법인「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전문개정되고,「공동주택관리령」이「주택법시행령」으로흡수통합됨에따라관련법령및변동된내용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내용을전체적으로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의변동사항을반영하고별지서식등미비한사항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앞으로도관련법령의개정사항을수시파악하여적기에조례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6호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3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금일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우리군의숙원이던강상IC설치와관련하여우리군부담액이약10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는한국도로공사와의협약체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대하여는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우리군에적합한IC명칭의제정,사업으로인한주민불편예방및스마트IC설치에대한적절한홍보,사업기간내공사완공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협약내용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하여우리군에도움이되는협약체결이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고생하셨는데요.14조우리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나들목운영시간을이렇게굳이저거할필요가있을까요?어쨌든하이패스구간인데인원이필요치않은건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인원이필요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원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이패스구간인데이렇게지금은,요즘은앞에가림막도사실없애는추세인데굳이이것을시간을둬서혼선을빚을필요가있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들도,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저희들도하이패스나들목하면인원이필요없는줄알았는데요.인원이필요있고또지금이게그래서휴게소를이용해서하기때문에휴게소운영인원이또여기서투입이됩니다. 그런데별도로하게되면별도인원이또있기때문에여기에상존하는인원은관리인원이필요하다고합니다.그래서시간도지금다른지역하는것하고도맞추어서하려고하는데지금이시간은저희들도얘기를한게일단처음에는지금다른데운영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시간을이렇게한다고하지만이용상황이나또우리가앞으로요구를해서이용상태를봐가지고차량의증가나이런것을봐서는유통,변동성있게하기위해서앞으로협의해서조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저희들이벤치마킹갔다올때한번이런시설을봤는데그쪽에는사실없었어요.이용하는,그러니까운영자가없었어요.그냥하이패스구간으로만해놨더라고요.이렇게작은나들목을해놨더라고요.그래서“아!이런걸하는가보다.”했는데거기는굳이그렇게관리하는인원이없는데우리는휴게소또이용이있어서그러는모양인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이거지금나들목하이패스를해놓고거기에서건물을짓고하려면비용이더들어가니까요.지금이것을이용해서관리하는인원은휴게소건물을이용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휴게소건물이용한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게쉽게말해서작동이오작동이되든지뭐하고그러면사람이항상와서조작을해줘야되니까그래서관리사무실은여기에다별도로안짓고휴게소를이용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오작동할거라고지금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가림막이없어지기때문에차단막이없어지기때문에굳이제가보기에는그러것한번우리협약할때도로공사하고다시말씀하셔가지고원활하게좀될수있도록최대한다이용할수있도록,24시간할수있도록좀한번다시논의를해보세요.그리고지금휴게소가한국도로공사거예요,만약에건설을하게되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국도로공사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도로공사소관사항에어떤휴게소들보면다지방자치단체들의어떤특산물매장이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매장에있는것을보면보통제일외진곳,사람이가지않는곳에설치를했어요.그게아마임대료관계때문에그런것같아,제가한번물어보니까휴게소에서서.그래사실그런부분도우리가협약할때휴게소지을때,이럴때,건설할때그래도우리매장이좀접근성이좋고사람들이찾기쉽고이런데다해놔야지그래도뭔물품이라도하나둘이라도팔고우리지방공사그런물품이라도팔고하는데보통보면다제일외진곳사람들이가지않는곳이런곳에설치하거든요.우리도어떤휴게소에이런우리특산품설치할계획은있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구두로는서로그런내용은언급을해서협의를했는데요.아직구체적으로도로공사에서도휴게소구상이안나와있습니다.부지만돼있으니까아직거기까지가지는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추후에라도이런것하실때그렇게언급을하셔가지고되도록이면우리이용많이할수있는곳에,사람접근성이용이한곳에같이우리특산물코너를좀마련할수있게좀적극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고구두상으로는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이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에대한대략적인인가는확정됐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부터속된말로배째라는식으로우리가나갈수는없습니까?예를든다면이도로가국립교통병원및우리공설운동장,예를들자면고속도로와37번국도지금벽산아파트로가는그연결로단말이에요. 그런데향후군도10호선을국립교통병원까지가는것을확·포장하는데한90억정도가추가로들겁니다,아마. 그러면이게나름대로국가시설에대한교통연계망을확충하는차원에서“경기도지방비든국비든좀지원해달라.”이부분을어떤협약에,예를들자면경기도가협약에삼자협약이안되겠습니까?혹시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경기도는전혀안들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게조금방향이좀다른데요.이강상IC는교통병원이나모든것을위해서된게아니고완전히저희양평군자체에서우리양평군의앞으로의발전을생각해서저희자체로건의드린거지,건의드려서확정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지요.그것은총괄적으로지금까지아쉬웠을때하는말이고우리가논리를설정했을때당초에그것을할때인구,우리논리가남한강아트거리,아트예를들자면특구,미술특구,예를들자면종합병원,교통병원전반적인것을37번국도연계망,화도간고속도로예를들자면이면도로교통분산이런것을다포괄적으로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렇지가않습니다. 저희가용역타당성을했을때요.포괄적으로는광범위하게는그런앞으로의계획도있다고넣었지만문화특구그것도광범위하게하면문화·예술특구지거기를세밀하게어떤사람이몇명이찾아올수있는건구체적으로안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런지역만한다는것만나와있지이용객이없기때문에광범위하게해서된것이고“저희들은IC를하면조금이라도더이용할수있는사람이있다.”고를표현하기위해서타당성용역때거론을시킨거지그것을위한진입로나이렇게해서한게아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사항은충분히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지금이사항을경기도는배제가돼있지만경기도도군수님도도에다건의를드려서자체적으로도에서지원도받을수있게끔검토를하라고지시도하셨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저희들은여러가지로다각도로예산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금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다자간저는가능하다면경기도지원을끌어낼수있는,특별지원을끌어낼수있는,서용인IC같은경우도경기도지원을좀받은것으로알고있고다른옛날보면전국단위에이렇게많은부담을,10억,20억부담을해도100억까지이렇게부담을한데는그렇게많지않을것같아요. 그리고아까추가일단확정이됐으면울고배째라는식으로드러눕는수밖에없지.어쨌든끌어내야지이것을군비로어떻게100억을다부담합니까?어쨌든지혜를좀모아주시고두번째는호칭,남양평IC로결정을하면안됩니까,어떤그호칭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가칭저희가시작할때강상에한데서강상IC로했는데요.지금도로공사에서는휴게소를이용한IC이기때문에양평IC는이미있기때문에양평휴게소IC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양평자가들어가있기때문에누가통과를하더라도양평휴게소IC라그러면양평을알리는데이미지가있다고생각을해서아직확정은안했습니다만도로공사에서는그런명칭을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나중에그협약서내용중에서사후정산문제인데요.대부분공사를하고나면10억,20억씩이렇게돌려받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래서정산을날짜를정확히3개월이내로통상적으로하는못박아서,10조에나오는개념들인데어쨌든좀그협약서내용을타지자체협약서를참조해서꼼꼼히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협약서를저희들도많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하여튼불리하지않도록최대한검토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사항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1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