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남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지역구 출신 이정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5기 3년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데 대하여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평가한 세정분야에서도 지난 연말 지방세정 업무연찬 최우수를 비롯하여 지방세 체납정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금년 5월 발표한 2012년 세정운영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세정운영분야 최우수 세외수입분야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6,000만원, 특별교부금 1억2,000만원 시상금 500만원을 수상한 것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세정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구민의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 제고를 위한 제언과 독려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세무과 직원들의 실무진에서 밤 낮 없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피땀 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1회 대덕제에서도 경축전야공연을 시작으로 경축식과 남구의 하나 된 모습, 화합과 친목을 위한 동 대항 친선경기, KBS 노래자랑, 복지 한마당 등 특별한 축제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병헌 구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의 1차 본 회의에서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듣기위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가칭 앞산공원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스포츠타운 조성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105만원, 스포츠타운 조성 각종 설계용역 및 영향성평가검토 비용 2억4,500만원, 스포츠타운 토지매입비 등 제반비용 6억4,050만원을 합계해서 8억8,650만원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민 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을 위한 잔여부지 매입, 기능보강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20억씩 80억원을 투자계획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4월까지 지금까지 용역기간 중에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지난 4월 29일자로 의회에 제출 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회기까지 조정해 가면서 규정과 절차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지요.

예.

2013년 4월 25일 대구일보에 앞산 축구장을 갖춘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제하의 신문이 이미 보도 되어 있습니다. 가칭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 타운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언제쯤 완공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총 8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구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정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중구, 남구에 체육실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남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2010년도 7월에 현재 있는 구민운동장을 축구장으로 건립해 보고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내 아파트와 인접돼 있고 소음문제도 있고, 또 남북간 길이가 정규규격이 나오지 않고,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아서 너무 아파트와 인접해서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구장으로서 축구장 하기는 어렵겠다.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그러면 남구에 사실 축구장을 마련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서 대구시에 계속 실무적으로 건의를 하고 공원조성계획에 강당골에 축구장이 들어갈 만큼 지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 2012년 2월에 대구시 공원조성계획에 이게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됐는데 17,370㎡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80억 정도는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시설하고 다하면 80억 안 들겠느냐 이것은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한 80억이 드는데 이 중에서 광특으로 21억 정도, 교부세 13억, 시비 23억, 구비 23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 3월에 광특 하고 시비를 28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니까 대구시에서 부지도 없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 됐는데 이것을 돈을 확보하기 어렵다. 부지부터 확보해라 이렇게 대구시 답변이 부지도 없는데 광특지원 해줄 수 없다. 그러니 구비로 부지를 매입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일단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라도 광특과 시비를 받기위해서는 금년 중에 부지매입을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57억은 대구시도 설득을 해야 하고 김희국 국회의원에게도 해서 정치권에도 요청을 해야 되고 교부세, 교부금을 받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속에서는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또 이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에서 결의라든지 대구시에 요청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비 23억은 사실 구는 돈을 부담하지 않고 다 시비를 해 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힘든데 저희들은 일단 구비 23억은 어떻게든 경상 경비를 절약해서 아끼고 지금 쓰는 예산중에서 다믄 얼마라도 아끼고 확보를 노력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지금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거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월금도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구비를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까지 노력한 것을 보면 작년 2012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 신청하여 반영하고, 금년 2013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하고 2월 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보고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 아직 최종보고는 나오지 않았고 4월에 대구시에 28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아마 이것은 추경에서 부지매입비가 반영되고 땅을 사게 되면 대구시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놨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돼야 다음 예산 확보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계획은 5월 달 이번 달에 재정투융자 신청을 하고 추경에 부지매입 예산이 되면 부지를 연내에 확보하도록 해서 5월 말 경에 기본계획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이 성과품을 바탕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계획은 예산확보가 우리 계획대로 용이하게 되면 한 2년 안 걸리겠나 그래서 2015년 정도 완공이 안 되겠나 보는데 그 사이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광특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2015년은 우리가 희망하는 계획이지 절대 그렇게 꼭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산이 그때그때 반영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예산이 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2015년까지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본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 전부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회기를 변경해 가면서 집행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 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정말 하려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절차와 과정을 면밀히 잘 챙기고 또 이해와 소통 사업에 대한 공유의식 이해관련 당사자 간에 이해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보다 우리가 되겠나 라는 생각보다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임병헌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매결연사업을 비롯하여 2,000원 행복 플러스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3. 3월 현재까지 2,000원 행복플러스운동 참여자와 수혜자의 지원내역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참여자는 2만9,359명으로 금액은 1억3,279만원 이었습니다. 수혜자는 456명으로 8,012만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원된 수혜자를 한번 살펴보니까 456명의 수혜자 중 동일인에게 2회 지원이 28명, 3회 지원한 것이 7명, 4회 지원한 것이 3명, 8회 지원한 것이 3명, 심지어 많게는 16회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수와 다수, 동일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의원과 국·과장이 참여하여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떨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업무와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정질문까지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2000원 행복플러스사업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역점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한 구좌에 2000원씩 남구주민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은 대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이 되었다가 이 재원으로 해서 어려운 우리 구의 주민들을 돕는 이웃지킴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은 생계비지원과 장학금지원, 그리고 급식비지원, 기타 취업이나 소외된 계층에 지원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된 내용은 저희들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만 금년부터 3월까지 동일인에게 2회 지급된 경우가 36명이 있습니다. 3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계비로 33명이 지원되었고, 학자금으로 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비로 중복지원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수급과 관련해서 수급자의 중지나 아니면 감액 수급자 제외자 이렇게 해서 30명에 대해서 작년 9월과 10월 금년 1월에 2회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분과 한부모, 알콜중독자 등에 대해서 각각 3명에게 2회씩 지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중복지원 3명은 2회에 걸쳐서 1인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회 지급된 경우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1명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생계비를 지원해 드렸고 나머지 1명은 학생에 대해서 학교 급식비로 매회 5만원씩 3번을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회 지급된 사례는 4명이 있는데 4명 모두가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방학기간 8월 달은 제외하고 8번을 지원해 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16번 지원된 걸로 지적하신 것은 이것은 한 가정에 형제가 2명 있는데, 이 형제 2명에 대해서 각각에 8번씩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8번 지원한 것이 2명이니까 16번 지원된 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크게는 지원대상자 생계가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다소간에 생계부담을 덜어줄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지원이 아마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과 국과장님이 참여를 해서 2,000원 행복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도 지원대상자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적정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이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경우를 보면 대다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각 사례 사례마다 지원 심의를 거치게 되면 지원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2,000원 행복플러스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좋은 건의 내용과 또 좋은 충고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도 앞장서고 사회관계단체도 앞장서서 2000원 행복플러스운동을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80% 정도는 동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10%, 15%정도는 그냥 그냥 이리가면 이리가고 저리가면 저리가고 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한 몇 %정도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행복플러스운동 지출내역을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힘이 들게 받아왔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라도 주민에게 알려져야 된다 라는 알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심의위원회는 한 철에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지만 지금 현재 행복플러스운동은 매월 2회나 3회를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한 사람 참석해서 누가 주는 지는 알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서로 대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이 행복플러스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렇게 좋은데 쓰여지고 있다. 좀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하고 심의 관계 두 가지를 추가로 질문하셨는데 지원받은 분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완전공개하기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다만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공개는 본인이 원한다면 이런 것들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문제는 지원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당장 오늘 생계비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분들을 그 때 그 때 마다 심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어떤 비용 문제, 효율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을 서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가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긴박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동장이 와서 복지지원과에 신청해서 그대로 해서 그냥 주는 것보다 그래도 최소한 유선상이라도 우리 의회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을 해서 이렇게 지급되었노라 라든지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한 달에 2회나 3회 정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10일마다 한 번씩 한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해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다하더라도 10일단위로 끊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알권리차원에서 또 홍보, 앞으로 2000원 행복플러스운동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차량 주차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한미연합 토지관리 계획의 협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청소차 차고지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고 앞산공원 큰골 제2주차장 부지에 청소차량 38대와 사무실, 세차장, EM배양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착공하여 6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우리구의 여건상 환경차량 차고지는 이전하고자 하는 주차장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차량 차고지를 이전함에 따라 인근의 보성청록아파트 및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보면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공원이용객 및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지금 현재 대형 화물차들이 그 곳에 세워 있었다는 것, 여름철 악취로 인한 불쾌감, 각종 해충으로 인한 위생문제 역시 충분하게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대구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이라는 앞산공원의 이미지 실추 등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아마 지금 현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정말 대구시가 우리 남구를 어떻게든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구청장실을 방문하고 의회 의장에게까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방문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차량차고지 이전과 관련을 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우리 대구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차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캠프워커 내에 있는 활주로 부지와 헬기장 부지를 한국정부에 반환하는 대신에 지금 현재 봉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차량차고지를 미군에 제공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연합토지관리 계획에 의거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이 합의에 따라서 현 차고지를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었습니다. 반환받는 A-3 비행장 활주로 부지와 H-805 헬기장 부지는 우리 오랜 숙원사업인 3차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일부는 도로로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고지 이전은 우리 구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관련 업무는 시나 중앙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가 우리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고지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차고지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 대한 비용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차고지를 어디로 옮길 거냐는 장소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비용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벗어난 외곽지에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구비를 들여서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나 우리 구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 외곽지로 옮기는 방법과 우리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 구에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가 한 2,000평정도 되는데 절반 규모인 1,000평정도의 차고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작게는 50억 내지 60억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부지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활용하는데 이건 현재 아쉽게도 구유지는 1,000평되는 규모의 구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시유지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시유지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제는 우리 시유지 중에서 우리 주택지와 가장 떨어진 곳, 시유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한 곳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시유지를 찾으니까 지금 현재 추친하고 있는 큰골 제2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민 운동장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의 대원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민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은 조금 전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칭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 타운 건설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옛날 대원스포츠센터 자리는 지금 시에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지금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지 활용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정한 장소가 현재 큰골에 있는 제2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이용객과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 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이전한다고 해서 안전사고 문제와 이용객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이 진출입할 때 분산해서 진출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경차량 대형차량이 진출입할 때는 우리 미화원들이 사전에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우리 구청과 또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주정차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모든 환경차량은 대명9동 주택지에 필요한 차량이외 나머지 차량은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주변에 교통 혼잡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하신 여름철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나 해충으로 인한 위생문제는 지금 현재 청소차량에 대한 용기부분은 충분히 세척하고 주차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EM으로 충분히 세척하기 때문에 악취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청소차 차고지에는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는 절대 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차고지에는 자체 세차시설을 마련하기 때문에 또, 세차도 한번 더하고 그리고 6월부터 이쪽 주변에 분무소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해충발생으로 인한 위생문제는 없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해충 문제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해충방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이라는 앞산공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주변정비작업이 더 원활히 되고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실추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주변에 화단식재라든지 앞산공원 주변 환경과 맞는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차량 주변에 장미넝쿨이나 담쟁이넝쿨 같은 것도 심어서 시민들이 보는데 조금 자연 친환경 적으로 그렇게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튼 환경차량이전으로 기존 전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이전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전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추진 중에 있고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다시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말씀하고 있는 건전한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고지 이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면 악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면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발생 원인이 뭔지 해결방안이 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민원인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그분들의 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 청소차 차고지 문제는 정말 더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구정에 문제가 본의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형편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곳 사람들이 또 대구 앞산공원을 찾는 대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고 혹여나 본 의원 생각이지만 인원을 한 명 정도 배치를 해서 항상 청소를 하고 교통도 때에 따라서 혼잡하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니면서 교대 교대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건의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걸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오는 2014년 10월경 개통을 앞두고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지나가는 구간은 명덕네거리에서 이천동 강변타운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일부 역주변의 상가는 반사이익으로 좋아지겠지만 대부분의 대로변 상가는 양버즘의 거목으로 형성된 가로수와 8m이상의 높은 지상에서 달리는 경전철로 인해 주변상가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가로수를 지역 여건에 맞게 교체하고 주변 상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걸입니다. 이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가로변에 심어진 양버즘 나무의 불편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 3호선이 우리 구를 지나는 구간인 계대네거리에서 건들바위네거리까지 2km구간의 명덕로에는 양버즘나무 142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 3호선의 구거와 구조물로 인한 민원 중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 수종 개체를 요청해 옴에 따라서 지난 3월 8일 도시철도건설 본부에 3호선 남구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개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 3월 20일,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교각폭 확보를 위한 인도 4.5m를 4.35m로 축소하기 위하여 지장되는 62주는 제거하고 80주는 존치 또는 개체하는 것으로 협의해 온 바 우리 구에서는 전체 구간을 이팝나무로 개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는 3호선이 지나가는 5개 구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 공원녹지과에 도시녹화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 준공에 맞춰 식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양버즘나무 교체 계획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상가활성화에 대하여 3개구간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구간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이 2014년 말까지 청소년 블루존 조성공사가 완공예정으로 있는 등 이미 상권 활성화를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각대로 사업구간은 사업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40%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인 명덕네거리에서 건들바위 구간은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사업시행 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구간인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대봉교 구간에는 도시활력 사업으로 주거지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재생 사업을 통하여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 전역의 균형개발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상철 3호선 주변에 보면 앞으로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것이 미관상이나 옥상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 한쪽에는 일감을 우리시나 대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우리 발전을 위해서 상인들이 흡족할 수 있는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아,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해주는 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봉삼중앙길과 캠프핸리 동편, 삼각지 네거리에서 영대 영안실 구간의 보도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일부 보도의 경우 경사도가 심하고 역경사 등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봉덕시장 동편 및 영대병원 입구에서 중앙대로 32길, 봉덕로 9길, 미군부대에서 관제탑으로 이어지는 봉덕남로, 삼정길 일부의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도를 설치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보도설치 공사계획과 현재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관내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한 미설치 사유와 향후 설치 계획 및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설치는 보행자 교통량, 도로폭,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보행자수가 1일 150인 이상 자동차 교통량은 1일 2,000대 이상일 경우에 보도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 보도미설치구간은 도로설치 당시 통행량이 적어서 보도가 미설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을 중심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매년 국,시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2009년부터 국비 22억9,900만원, 시비 34억2,600만원 총 사업비 57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봉삼중앙길, 대봉로, 삼각지네거리에서 중앙대로 3개소 등 4.2㎞의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바다맛길, 대명남로, 중앙로, 맛 둘레길 등 8.2㎞구간에는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보도설치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20억을 신청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이 확정되면 봉덕시장 동편 및 중앙대로 32길 등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행자 안전대책으로는 주민통행환경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노상적치물은 4,008건을 정비하였고, 폐타이어는 710개를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주차단속 및 상가입간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영대병원 영안실 밑 사거리에서 남구청까지 오는데 보면 일부 구간은 주차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그어놓고 차가 진입, 교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많이는 아닌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곳에 주차선은 없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보행자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봅니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영리에 집착한 나머지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 하여 영업장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불법 용도 변경한 것을 알면서도 이웃간의 사사로운 인정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집행부기관에서 많이 직접 단속 나가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태 및 불법건축물 근절대책과 구세도 확보하고 또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123건에 4억690만원이며 그 중 징수금액은 79건에 1억7,212만원입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항공촬영에 의한 방법, 자체점검반에 의한 적발, 그리고 민원신고에 의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판독 위반 건축물은 2011년 19건, 2012년 29건이며 모두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체점검으로는 건축담당 외 3명이 분기별로 건축사 대행업무와 반기별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건축사 대행업무 179건, 건축물 부설주차장 7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로는 2011년 61건, 2012년 52건, 2013년 1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으로는 위반건축물 사례 및 적발시 행정조치 사항 등을 담은 이행강제금이라는 홍보책자 2,500부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매월 동에서 개최되는 반상회와 각종 조직단체 회의 시 홍보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행위 예방안내라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순찰활동과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불법건축물도 없고 또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좀 받아가지고 연약한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희 소장님 우리 남구 보건소에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 77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남구의 보건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치과전공 보건소장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4월 산부인과 전문의 이상희 보건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치과전문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에는 보건소 업무의 일부분입니다만 구강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어르신 의치보철사업, 예쁜치아 튼튼치아 콘테스트 등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초등학생 구강진료사업 등 구강건강 체계구축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이상희 보건소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치과진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치과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남구 보건행정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희입니다. 제2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특히,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구강보건 운영과 보건의료행정 추진방향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구강보건 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인 유영아 보건소장께서 전번 2월에 명예 퇴임하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인 제가 4월 1일자로 신임 보건소장으로 임용 되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치과의사가 있어야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분야 첫 번째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해 오던 유료 스케일링은 4월 1일부터 일반 주민들은 일반치과를 이용토록 사전 안내 홍보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방문간호 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등은 남구치과의사회 협조를 얻어 금년 2월 25일자로 최상희 남구 치과협회장을 지도 치과의사로 위촉하여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치아 건강사업과 영선초등하교 남덕초등학교에 대한 구강 보건교실은 구강교육 예방진료 구강실태 점검 등 기존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보철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은 우리 구에만 예산 편성된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에 사업을 의뢰하여 충치 보철 잇몸치료 신경치료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치과의사 부재로 일부 분야에서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구강건강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행정 추진방향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보건의료행정을 바탕으로 보다 더 구민과 소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민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가득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미력하지만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히, 구민 건강의 지킴이로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동 보건소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과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다양한 임신, 출산,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과 체력단련실 운영,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과 꽃 초롱 건강교실을 통해 우리구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독감, 폐렴, 구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계절 통합 방역시스템 운영으로 감염병 없는 안전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행정경험이 부족한 신임 보건소장이지만, 그간의 개원의를 통해 쌓은 임상경험과 의료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의원님께서 고견도 제안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보건행정의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이상희 보건소장님의 특별한 아이템으로 남구 주민의 번영과 건강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구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 박창수 주민생활국장님, 김진걸 도시건설국장님, 이상희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남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상정된 여러 안건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성과 제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가칭,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계획이 되겠으며 2013년 4월 29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의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본 안건의 주된 내용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종합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턱없이 부족한 구민체육광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겸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및 배구장 등 비교적 수요자가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통해 건전한 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보다나은 삶을 영위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판단됩니다. 심의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의 수립 시기나 함축된 내용의 적정성이 관련법이나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여론이나 예산확보 등 추진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검토보고 시 배제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적 과제는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에 선결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집행부서의 안일한 사고와 업무미숙으로, 의사일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소통부재 현상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13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으며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기금조성용 배분금 1,309만원과 이자수입 3만4천원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본업무에 충실하도록 당부하고 예치금은 소액이지만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