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 4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문화홍보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현장방문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봉기입니다. 제2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21회 대덕제 경축 전야제 공연, 경축식, KBS 전국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께 문화홍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심 속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앞산공원 지역내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생활체육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체육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사업명은 구민체육 광장 확장 및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가칭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2페이지 4번에 사업개요입니다.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타운 조성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위치는 남구 봉덕동 산132-1번지 외 14필지 다목적 운동장 강당골이 되겠습니다. 남구 봉덕동 1272-1번지 외 2필지 체육시설이 있는 구민체육 광장입니다. 규모는 사업 면적이 36,928㎡, 축구장 겸 풋살장, 부대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내역은 남구 봉덕동 산132-1번지 외 14필지 23,434㎡에 사업비는 약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등 3억6,550만원, 축구장 겸 풋살장은 길이가 110m에서 130m 스탠드, 잔디 광장해서 4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은 3개소에 5억2,450만원, 족구장 및 배구장은 1개소에 1억6,000만원, 주차장은 1개소에 4억, 조경지는 5개소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편의시설 및 부지 정지에 대해서입니다. 5번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 용역하고 부지매입 및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부예산 즉 국비, 시비 및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정부예산 국시비와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 공사 및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 2013년 취득대상재산 목록 1부, 대상부지 현황 1부, 사업대상재산 위치도 및 지적도 각 1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처분은 없고 취득입니다. 토지매입은 15필지 23,434㎡에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3년 취득대상재산 목록입니다. 재산표시에 지목은 임야이고 소재지는 봉덕동 산132-1 외 14필지입니다. 23,434㎡ 추정가액은 약 5억2,0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13년도 취득 사유는 구민체육 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소유자는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토지조서 총괄표입니다. 국유지 1필지, 공유지 4필지,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지는 대구시 땅입니다. 사유지는 10필지인데 공부상 면적은 84,758㎡이고 저희들 편입면적은 20,692㎡가 되겠습니다. 체육 시설지가 1필지이고 공부면적상 2,934㎡ 편입면적은 1,886㎡되겠습니다. 앞산공원 체육 타운에는 11필지에 공부상 면적은 87,692㎡고 편입면적은 22,578㎡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조서를 보시면 구거 1필지, 대지 2필지, 도로 2필지, 수도용지 1필지 이것은 봉덕 배수지 옆이 되겠습니다. 임야가 6필지 전이 3필지입니다. 총 15필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운동장 5필지, 주차장 화장실 3필지, 조경지 12필지, 도로 10필지인데 이것은 번지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타운 위치도입니다. 9페이지는 부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같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스포츠타운을 조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공원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체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2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문화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013년 4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리 계획안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한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다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하고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범위는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이상 또는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 체육 광장 확장 및 기능 보강사업 가칭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규모는 남구 봉덕동 산132-1번지 외 14필지 23,434㎡로 의회의 의결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안전행정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 기준안에 그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작성 기준안에 의하면 수립시기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정기분은 익년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수립하여야하고, 수시분은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려워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추가 경정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장의 제안 설명으로 미뤄 보건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후자인 수시분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 본 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현재 우리 구에는 구민 체육 광장이 설치되어있으나 체육 광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위 부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겸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등의 부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 광장으로써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본 관리 계획상에 주된 사업내용은 지역 주민의 숙원인 생활체육 공간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체육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기 적정한 계획이라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은 수립 시기나 적정성이 관련 법규와 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검토 보고시 배제한 투자심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적 과제는 추경예산 의결전에 선결되도록 관리부서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현장 방문 안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열리는 제21회 대덕제 준비와 특히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진데 대해서 심심한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남구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6대 의회에서는 두 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윈-윈하여 남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말 줄기차게 제의를 했는데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기관의 감시 감독과 견제의 기능 그리고 의회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무시당하는 듯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자괴감마저 느끼는 그런 현실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 의원의 본연 임무에 충실하고자 그렇게 해올 때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감소하면서 17만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한 문화홍보과의 업무처리를 보면서 회의감마저 든다고 하겠습니다. 더더욱 어제 날짜로 해서 우리 유봉수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아직 심의전인데 이걸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내일쯤해도 가능했지 싶은데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협조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주셨네요.

예.

오늘 좀 시끄럽게 심의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꼭 어제 이렇게 해서 위원들 마음을 건드릴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자리에 있었으면 컨트롤 했을 텐데 어제 교육가고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콩 놔라 팥 놔라 다 못하는데 담당 계장님들이 그런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계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은 임병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예, 구민 체육 광장 확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2011년 7월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 이행분야 우수상 수상하고 2012년, 2013년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이런 결과도 좋지만 본위원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을 위해서 제반적인 행정절차라든지 의회심의 건을 무시하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조금은 무시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스포츠 타운 조성 계획이 언제 결정 되었습니까?

제가 2012년도 1월 1일자로 문화홍보과장으로 왔는데 회부하고 난 뒤에 그전에 2011년 6월 30일 날 박영래위원장께서 구정질문에서 구민 체육 광장 확장사업이 가시적인 평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동안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보시면 2012년도 2월 달에 도시관리 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면 앞으로 향후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설명 됐고 금년 4월 달 구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대구시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한 이후에 3월 달에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3월 달에 시에 체육진흥과라든지 예산담당실로 가서 시광특하고 받으려고 제출했었는데 반영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저희들 구 자체에서 2012년 5월 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요구했는데도 그것도 미반영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10월 달에 2013년 본 예산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때 당시 2억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본계획 3,000만원만 반영되어서 그해 연말 10월 달 청장업무 보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못했고 1월 달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조성 계획이 언제 결정되었냐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박영래 위원장님 구정질문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2013년 3월 말 기준 추친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 광장 활용 축구장 건립 검토가 2010년 7월에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에 강당골 도시 자연공원 용역 근린공원 지정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7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했고 열람 공고를 2011년 12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 결정안에 대한 문화홍보과에 의견은 2011년 12월 28일 날 도시경관과에 제출이 되었고 이에 따른 도시경관과의 열람 결과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에 2011년 12월 29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이 2012년 2월 10일에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드린 것은 오늘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건립 검토부터 오늘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의회에 보고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용역비 3,000만원 심의 제안 설명 하실 때 강당골 다목적 운동장 건립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그동안 전체의원 간담회도 수 없이 있었고, 전체의원에게 못하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라도 한번 정도는 브리핑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동감합니다마는 앞산 스포츠 타운 조성계획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먼저 거론되는데 저희들 부서에는 금년도 추경이 7월이나 8월로 안 되겠나 예측했는데 추경이 당겨지면서 업무가 당겨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하고 공유재산 계획이 당겨지면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의 흐름을 파악해봤을 때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계시지만 벌써 여기에 대한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됐다 말입니다.

지금 유봉수 전 부의장 계시는데 중간보고회 시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새로 ...

그것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다에 대한 지적이지 하자 하지말자에 대한 지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중간보고회 하기 전이라도 한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가 돼줘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예산부분 이야기를 할 때 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구민 체육 광장 확장 및 기능 보강 용역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메모를 해놨겠지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 강당골 다목적 운동장 조성으로 설명 하시고 제 책자에도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그게 다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면서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대한 설명이 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다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어차피 강당골 다목적 운동장 조성 용역비라고 제안 설명도 하셨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전체의원 아니면 상임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한 번 정도는 과정을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지 그랬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먼저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예측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용역비가 기본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 용역해서 예산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지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또 다릅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 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하기에 조금 벅찬 부분이 있으면 작지만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책자에 목으로만 보면 구민 운동장과 관련된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지 다목적 운동장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은 지적과로부터 언제 공문을 받았습니까?

지적과에서 저희들 과로 4월 26일 날 왔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지적과의 9183호로 8월 20일 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출기한을 2012년 9월 28일까지 해서 받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예측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제출 안 했습니까?

제출 안 했습니다.

오전에 전석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상위법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남구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어떻게 규정이 돼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총괄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협의 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준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안에 보시면 2012년도 7월 달에 행안부에서 나왔고 과에는 8월 20일 날 시달이 됐는데 6페이지에 수립절차 및 상정시기라고 해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기분은 말씀을 안 드렸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니까 수시분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작성기준안입니다.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 정기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윈-윈 하자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인데 이런 절차를 통째로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위상을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행안부에 수립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우선이지 안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 정말 남구를 위하고 17만 구민을 위한 일 같으면 합리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데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청을 언제 했지요.

저희들이 기획실에 4월 22일 날 요구했습니다.

4월 22일 날 하고 결과를 기획조정실에서 3707호로 4월 26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지난번 206회 폐회식에서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 담당자가 우리 의회사무과 담당계장님한테 그것도 메모로이번에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비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 24일입니다. 그래놓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4월 22일에 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공문을 보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문화홍보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별로 서로 협의체제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과에서는 22일 날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4일 날 본회의 폐회식에 와서 공문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이 우리 의회에 언제 정상적인 공문으로 제출됐는지 아십니까?

4월 29일 날 기획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9일 오후 약 2시 20분경에 제출됐고 추경 예산안도 그 시간대에 제출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12조] 얘기를 했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놓고 공문 같이 내보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번으로 끝나야 할 회의를 세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 의회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물론 기획조정실 일이지만 원천적인 문제는 과장님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화홍보과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더 질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는데 ....

저희들 부서에 2년 6개월 된 시설 8급이 실무자인데 이 업무를 전혀 해본적도 없고 동구에서 남구 온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때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8급, 7급, 6급을 따지기 보다는 본위원이 문화추진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대덕제에 전직원이 매달렸다는 것 마음적으로 고생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회성 행사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하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예,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파트가 따로 있어서 과장님도 다 못 챙깁니다. 밑에 담당자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과”는 과장님한테 가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갑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13개동부터 각 부서별로 일일이 못 챙깁니다. 담당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전대 선배 위원님들 다 하셨지만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많이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본위원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해야겠다는 그런 지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생활 스포츠 동호인들이 이런 체육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또는 체육관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 증진은 물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행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사도 끝났고 하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챙겨보고 시비라든지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 작지만 힘이 필요할 때는 얘기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문현위원님과 유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구일보 4월 29일자 신문에도 보도 되고 했는데 구민 운동장이 좁아서 검토했지만 아파트가 인접하고 앞산 순환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신문에 결론은 좋게 나지 않았네요.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가만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 계획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질책하신 사항을 잘 받아들이세요. 지방자치가 되고나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걸 잘 들어야 합니다. 뭐냐면 행정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답도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 국민이 지방자치 구의원 무용론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이 조금 전에 배문현위원께서 거수기 용어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고 검토의견에 지방의 의결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 안 하고 승인 안 해주면 사업 못하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자면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의회에서 절차를 바로 잡으려고 부결을 시키고 심의하는데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현실이 그렇잖아?

예.

그렇다면 6대 들어와서 현재 조재구 의장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번 집행부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이 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해서 의원들이 할 말은 많지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조용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실무자입장에서는 제때 제때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해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우려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매입 같은 경우는 정보가 세어나가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빚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로 심했단 말입니다. 제3의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로드맵이 나와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왜 본위원장이 묻느냐면 지금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보면 대략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묻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청장님 중간보고회 동정이 나갔는데 대구일보 기자가 뭐냐고 물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앞으로 추진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26일 날 뭔가 하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 최종보고회하고 나면 용역성과물이 5월 26일 날 구에 접수됩니다. 접수되면 최종 위에 방침 받아서 예산 승인이 되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보상도 해야 되고 계속 업무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공개하기 그렇다면 행정자치위원님들을 신뢰하시고.....

최종성과만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신뢰를 하시고 우리가 김과장 못 믿으면 되겠어요? 김과장이 우리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척되는 사항을 앞으로 소상하게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할 순서입니다.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토론한 요지를 각인시키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