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심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외 버스 및 택시와의 합동터미널로 인한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주차부지 확장요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227-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예산의 확보에 따라 틀리겠지만 2012년부터 2013년으로 2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450백만원입니다. 도비 1,300백만원, 군비 3,150백만원입니다. 시설규모는 2,899㎡가 되겠습니다. 터미널이 160㎡, 택시승강장이 225㎡, 주차장이 2,514㎡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총 22건에 4,450백만원이고 2012년에 1,050백만원, 2013년에 확보가 1,400백만원, 미확보가 2,000백만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이 총 16건인데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포함해서 2,807백만원입니다. 2012년 사업비가 1,000백만원, 2013년도 확보액이 1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건축이 285㎡ 793백만원, 정류장 정비 2,514㎡에 600백만원 되겠습니다. 확보액이 300백만원, 미확보액이 300백만원입니다. 택시승강장이 225㎡, 임시주차장 확보가 2,212㎡에 100백만원, 기타 2건은 설계용역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부지매입이 227-1번지외 2필지 682㎡에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한 사업규모로 시설규모가 2,899㎡, 부지매입은 여기이고 소요사업비는 4,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5월중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청버스 종합터미널 조성사업 준공은 사무실이 8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가매입 대상지역은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228-1번지와 228-4번지와 도로부분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1,162㎡으로 351평 정도 되겠습니다. 201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비용추계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26호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 부산 등 산청관문의 도심 상권의 구심점인 버스정류장이 노후 및 협소로 교통소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등 산청읍 정주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차 및 이용객의 수요증가로 인한 주정차 교통질서 혼잡을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장은 필요한 사업으로 현 주차장 부지의 여건상 산청읍 지리마을 도로가 관통하여 민원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산청버스정류소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산청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 묻는거지.

김계장, 애초에 임대를 어떤 목적에 어떤 사람들이 한거라?

임대를 금흥건설이라고 자기가 카이도 들어오고......

잠깐, 그럼 금흥건설에 줬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사용하네?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금흥건설에 자제납품 사무실입니다.

그럼 안경점은 뭡니까?

옛날 건물입니다. 승객쉼터.

답변을 하이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물어오면 어쩔거요, 물어오면?

그건 지금 우리가 보면 각서에도 전체 나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줄 수 없죠? 그럼 됐습니다.

누가 좁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주위에 뻔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밟아서 하잖아요, 그죠? 뭐 영향성 검토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또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모든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어 가지고 건물짓는 것도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시기에 와 있는데 그런 시기에서 용역이나 이런 검토를 가지고 사업을 해 갖고 사용해 보지도 않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걸 굳이 확보해서 증축한다는건 결국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일이라도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때 또 변경하면 되지 이런 것과 똑 같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건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을 해 보고 그 활용가치가 정말 부족하다든지 모자라든지 하면 그 때 돼서 다시 지금 사업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한 결과를 보면 저도 봤는데 버스정류소 기존 면적만 가지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는......

그 때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거기 지금 우리가 산데 땅 한 평에 얼마씩 치이네?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평균 잡아서 433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비싸네? 내 이야기는 여기 용역할 때도 보면 ㎡당 600천원이나 700천원 됐으면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몇 %까지 와 있네? 군 전체로.

평당 600천원이면 7·80%.

7·80% 된데 실제 가격의 7·80%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거기서 배도 더 되는거야, 공시지가. 내 이야기는 7·80% 선까지 와 있거든. 그런데 지금 433만원이면 배로 더 되는거라. 그리고 잡종지나 대지나 가격이 같애.

잠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현재 도로가격은 현시가에서 1/3 적용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산 부분에는 도로는 없습니다. 옛날에 도로부분도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안산 겁니다.

지금 내 이야기는 그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 안 있었나? 그걸 잡종지로......

잡종지하고 대지고 그렇습니다. 잡동지가 2필지, 대지 1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감정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게 누가 봐도 대지가 집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그것도 그렇고 용어 자체부터 해결하고 합시다. 이게 지금 산청이 여기 나온 내용대로 자, 버스종합터미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되는 겁니까? 터미널하고 정류소하고 정류장하고 틀리죠?

예.

용어 자체도 그럴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지금 여기 나온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 했거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게 정류소요, 터미널이요, 정류장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정류소입니다. 현재가 정류손데 지금 우리가 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대로 토지가 매입될 것 같으면 터미널이 됩니다.

자, 들어봐. 그간 추진사항에 봐. 버스정류소 확충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해 3월에 산청버스정류소 설계용역 완료했는데 지금은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착공을 했어, 착공을. 너거가 낸 내용은 착공이라, 착공, 버스종합터미널로. 법적 조치로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종합터미널 명칭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공유재산 오늘 들어온건 버스종합터미널로 할 수 있어. 너거 업무보는 사람들 자체가 업무를 법에도 없는걸 갖다 붙여 가지고 종합터미널이라는걸 착공 안 했나? 2013년4월25일날. 내 이야기는 법에도 없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럼 그 면적에 지금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를 한단 말이야. 터미널로 할게 아니고 버스정류소로 하든지 해서 착공을 하고 지금 오늘 들어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니 말대로 확장이 안 되니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종합터미널이라는 어떤 부분이 법적인 어떤 요식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맞습니다.

그럼 명칭 쓰기 좋은대로, 편리한대로 갖다 붙여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이 명칭관계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산청버스정류소......

그럼 정류소로 공사를 착공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준공을 해야 되는거지.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는......

말을 잘 못 써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내 이야기는 벌써 종합터미널이라는게 착공이 됐다면 법적으로 모든게 조치가 돼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승인되고 난 이후에 법적으로 도에서 터미널로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떤걸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문 자체부터가 전부다 틀려먹은거라. 추진해온 과정이 전부다. 우찌 생각해요?

공사명 자체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착공한 부분도 버스정류소 설계 완료에 따라 착공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붙여야 되고 그렇게 공문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할 때 그렇게 해서 일괄성있게 어떤걸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건데 위원들도 내 이야기는 우리도 정신이 없는거라. 종합터미널의 성격인가, 정류장의 성격인가,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서 예산도 틀려지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면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럼 오늘 공유재산을 했을 때 확실히 대외적으로 버스종합터미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어야 되며 주차는 얼마 해야 되고 대합실은 얼마 되는지 그 면적도 나올 것 아니냐 말이야.

예.

그 면적이 얼만지 이야기해 봐. 내 이야기는 지금 집 짓는 것도 새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공유재산이 됐다 그러면. 안 그렇소?

그건 건축면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샀을 때 자, 우리가 산청종합터미널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그림에서 보듯이 가운데 도로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확대되고 종합터미널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매표소나 이 짓는 건물하고, 그럼 위에 시외버스를 할건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거라. 자, 밑에 군내버스를 할건지 밑에 할건지 초점이 어디라? 공유재산이 확정됐다고 볼 때.

확정이 됐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에 2층으로 해서 매표소도 넣고 2층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거기 자체를 볼 때 우리가 군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같은 장에는 들어올 수 없다 아이가, 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게 터미널이 되려면. 도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차장 자체가. 이 도로를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래서 만약 이게 된다면 저희들 앞에 한번 보고를 대충 구두상 했지만 이 도로를 뒤로 빼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짓는 터미널, 정류소 집이 잘 못 앉는다는 결론이라. 결국은 나중에 시외버스나 군내버스가 한 몫 매표하고 서로 댈 리는 없을 것 아니냐 말이야.

군내버스, 시외버스 같이 대도록 해 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군내버스는 내 이야기는 시외버스를 대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거든. 군내버스는 5분 정차하면 저건 10분이나 20분, 30분까지 있다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게 안 맞는거라, 차를 대는 대기장소가. 그럼 결국은 이 앞의 땅은 사나마나 똑같다는 결론이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라. 내용적으로 안 그렇나? 니 말마따나 시외버스는 정류소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터미널로 했을 때 함양 모양으로 시외버스가 30분이고 40분이고 대기해 있는게 아니고 결국은 지나가는 거니까 5분, 늦어도 10분까지도 있는게 별로 없을거야. 오의장님, 안 그렇소?

10분도 없다는거라. 그러면 지금도 실제 이 땅을 사서 어떤 그런 구분이 없다면 땅을 안 사도 이것만 가지도고 충분히 된다는 결론이라.

시외버스라든지 이건 대기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그러니까 대기차량이 있다......

여기에 현재보다도 확장이 된다면 우측 편으로 대기를 해도 가능하거든요.

대기를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여기 매표를 해서 할 수 있는게 내 이야기는 시외버스는 5분거리마다 2대, 3대도 들어올 수 있단 결론이라, 그지? 다 오는 목적지가 틀리니까. 진주나 부산가는 목적지는 가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군내버스하고는 혼잡해서 안 된단 결론이라. 대기차량이 출발하려면 와서 대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군내버스도 같은 시간에 같이 출발하는 차가 3대, 4대도 될 수 있다는 결론이라. 선로가 다 틀리니까 그지? 차시간표가. 내 이야기는 차황가는 것하고 원지로 가는 것하고 시간표가 같을 수가 당연히 있다는 결론이라. 그렇다 그러면 결국 구분이,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도로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땅을 앞으로 확장한다고 보면 건물 자체가 가운데쯤 와야 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여기는 군내버스다, 시외버스다 안 끊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져야 나중에 타는 승객들도 편하단 말이야. 여기서 내 이야기는 전부다 고령화사회 아이가? 나이많은 사람이거든. 자, 시외버스 서너대 들어오고 군내버스 서너대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게 장기적으로 산청터미널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게 안 맞느냐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이 이렇게 넓혀졌다면 이해가 돼.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가운데 만약 이 사무실 전체가 들어와 버리면 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 쪽 화장실 뜯고 이 쪽 도로를 뚫으니까 뒤로 이렇게 가야지, 이 쪽으로 보고. 땅 넓은 쪽으로. 활용도도 있고 하려면.

택시하고 서울가는 사람들 주차장하고.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군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는 행정에서 생각하는 용도가 택시승차장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객의 주차장,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나 안 하나 주 버스가 대는 지역은 현재 계획과 똑같기 때문에 대합실의 거리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우리 군내버스는 대기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대기한다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주면 대기하는 차량이 대기하고 자는 차도 있을 것이고......

대기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데 택시승강장을 해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또 일반 서울가는 사람들이 차를 다문 1대라도 대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산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차를 대놓을 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임시주차장이 넓어 놓으니 차를 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용했던 부분에는 차를 아예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 택시 이 사람들도 너무 좁다고 키워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지 그 이유만으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군민들과 불가분한 관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이고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과 집행부 생각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가운데 있는 질러가는 도로를 옆으로 우회시키고 터미널로서 승격시키는 그런 계획이고......

예, 현재 이 도로상에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면 사고라도 나고 하면......

행정책임이니까 확장을 한다면 뒤로 돌린다?

예, 우회를 시켜 주고 전체 주차장을 만드는......

지금 택시기사하고 군내버스 기사들의 의견은 어때요?

택시기사들은 뭔 소리냐 하면 이 쪽으로 밀어버리니까 버스타러 오는 사람, 택시타러 오는 사람 거리가 안 머냐, 가운데에 해달라. 가운데는 안 된다. 가운데에 하면 하나마나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어디로 우회를 시키는거라?

만약 이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이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주는게 좋을 것 아닙니까?

택시승강장 오는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차도 주차장으로 못 들어오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도 도로면적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땅을 전부다 배로 잘라내야 되네.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하도록 합시다. 자, 과장님, 왜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앞으로 과장님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버스정류소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면적을 344㎡를 빼고 나면 용역결과도 부지가 344㎡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류소로 했을 때도.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터미널 계획대로 하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그리 판단하고 확장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과장님은?

예.

잠시 정회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데 정확한 결정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무기명투표를 해서 그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까?

우리가 사람 4명이서 투표로 결정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 합시다.

그리 합시다, 정회를 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을 해 주셔야 되지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건 아니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가결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터미널로 승격했을 때 국도비 확보사항이나 거기 지금 어떤 민원 있는 것이 집행기관하고 완전 해결됐을 때, 또 예산 확보사항이 애초 계획에 보면 2013년으로 돼 있는데 2014년 본예산까지 가서 할건지 추경까지 가서 할건지 충분한 검토,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해서 넘어온 안대로 원안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