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3월 말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면서 중학교 자율학기제 도입, 체육교육 활성화 등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청에서는 중심을 잡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도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들이 만족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와 5월 21일 등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중일고등학교, 대전성남초등학교 등 교육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운영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723명에서 한시정원 12명을 별표 4로 별도 표시하고 이번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원 136명을 포함한 1,847명으로 변경하고, 4급 상당 이상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이 일반직 24명이었으나 교육전문직원 22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정환됨으로써 46명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위원 강영자입니다.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위법 개정의 일환이지만 혹시 그동안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찬반의 어떤 여론 수렴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지방 자체로는 여론수렴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위상이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직화는 교육청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수용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직 전문직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직접 들어본 것은 없는데요. 일단 전문직이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근무인원이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정원을 따왔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그래도 조례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이니까 여론조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전문직들에게 한 번쯤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 되면 제일 좋은 것이 전문직 정원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서 인력관리가 탄력성과 또 자율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구나 조직이 비대해지면 우려되는 역기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수시로 조직을 판단을 하시고 진단을 하셔서 엄정한 전문직 선발,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고루 잘 배치해서 정말 대전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위원 이희재입니다. 정원조례 조정인데요, 정원조정인데 이것이 항상 조정할 때 보면 늘리는 방향으로의 조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제까지 거의 다 그랬지요?

그 동안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향으로의 조정은 검토를 안 해보시나요.

이번 건은 줄이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 전문직 정원을 줄여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한 명도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바꾸어서 정원을 조정하든 또는 현재 업무를 제대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한번 조정을 하든 뭔가 검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위에서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해도 된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 업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무엇이 없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검토는, 금년도 말에 총정원제 정원 정수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어지는 숫자대로 다 맞춰보겠다, 조정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본 위원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되 더 줄일 수 있다든지 또는 더 늘려야만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특별한 주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1년에 학생 수가 몇 명씩 빠져나가지요?

4,0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계속해서 2020년까지 한 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 계속 줄지요?

예.

그 다음에 그 줄어드는 것 이외에 학교 학업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지요? 대략 일반적으로, 천 명이 넘지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란 말씀이지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정원은 계속 늘어난다? 이 세항에 들어갔을 때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방향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 조정, 조정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으나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학생 수 점점 줄어들고 현재도 대전에서 매년 천 명 이상씩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정원은 늘어나야만 되느냐, 위원들이 할 사항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지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이느냐, 그 항목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어느 세항에 들어가서 업무가 맞다, 틀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업무가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 아니겠어요?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들고 정원은 더 늘어나고, 위에서 조정하라니까 그냥 조정하고, 학생 수 줄어드는데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안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따라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떠한 문제가 내려왔을 때 그 제목에 관련된 사항, 그 사항 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늘리라니까 그것만 단순하게 늘려버리면 이것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정원을 조정할 때는 학생 수와 관련된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및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업무가 많으냐 적으냐 이 내용이 분석되어야 할 테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인원을 정상적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는 내용일 테고, 인원이 적어서 선생님들 업무가 과중하니 더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더 늘려달라고 해야 될 테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외부로 파견 나가 있는 선생님들 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여러 명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정원 조정을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하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단순하게 그 제목 하나만 가지고 조정을 해보십시다, 이리하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거기에 인원 늘어나면 예산만 계속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들어갈 테고. 그래서 앞으로 조정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업무 분석을 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만큼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늘리라고 일방적으로 지시받았다고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늘려라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그 주장을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정원조례는 전체적인 업무 분석이나 조직 진단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원 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육현장 방문을 위해 오전 10시 30분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