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거라서 큰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애초에 위원회를 짧은기간인데 1년으로 위원의 임기를 뒀던 이유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게 그 당시에는 녹색성장 업무가 새로 신설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범위도 계속 확장되고 녹색성장관련 업무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당초에 1년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업무자체가 어느 정도 틀을 갖췄기 때문에 기존 위원들이 업무연속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2년으로 개정을 하면서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1년으로 임기를 뒀을 때 혹시 바뀌셨던 연임 안하고 교체되었던 위원님들 계신가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 중에 출석이 잘 안 되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다음에 재위촉할 때 많이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거의 다 연임을 하고요. 참여 안 하시는 위원들 그리고 위원회를 재위촉하면서 여성위원들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성평등 조례에서 또 위원의 여성할당을 40%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위원 현황을 좀 보니까 환경단체가 너무 들어가 있지 않는데 혹시 뭐, 물론 전문가집단으로 했다고 하지만 환경단체만큼 또 환경분야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보다 더 생명의 숲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시민단체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관련하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위원회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는 환경단체 대표들을 주로 위촉해서 여러 가지 시민생활 실천운동이나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녹색성장위원회 취지자체가 정책에 가깝다보니까 지역의 전문가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 위촉을 늘리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 생활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좀 특이한 항목이 있는데 제24조에 보면 비밀누설금지 등 항목이 있네요.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가 어떤 비밀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거나 이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되는 그런 위원회 회의내용이 있나 봐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넣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여러 가지 조례에 우리 녹색성장위원회는 주 업무가 시에서 하는 기후변화나 녹색성장 정책관련해서 주로 심의를 하는 기구들인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의회보고나 중앙부처 제출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특별히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항이 따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있던 사항은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다른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이 위원회의 업무가 어떤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특별히 이 비밀을 누설해서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특별한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도 녹색성장업무가 기업에는 녹색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심의의 내에서 이렇게 심의하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적은 놓은 거네요.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어떻게 처벌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조례 개정할 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이번 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결정되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 조례안하고 관계 없고 심사 자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관계 자체도 소관사무가 경제통상실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렇는데 이전부지가 우리가 차단녹지입니다. 기존 차단녹지인데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대충 내용은…….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대길 위원.
대길
강대길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효율적인 일 추진을 위해서 2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 위원장의 자격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뀌는 것 같은데 전문성을 좀 더 고려하는 부분이 더 안 맞겠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우리 분과위원회가 15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 전체가 공동위원장까지 포함해서 27명으로 되어 있다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녹색성장위원회분과별로도 이게 개최가 됩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분과별로도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가 심포지엄 형식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분과별로 되면 15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9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일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그 분과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되 관련전문가나 타 분과의 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특별히 심의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녹색성장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15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너지나 녹색기술에 8명, 8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없는 분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말입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관심있는 타 분과위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전 위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조례에 되어 있는 15명 내외로 분과위는 구성을 하면 되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게 그러면 전체위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위원수가 많이 참여하는 것들도 좋지만 각 분야에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5명 하면 위원회 위원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대길
강대길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분과위원회가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울산대공원 시설확충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