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과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422호) 2.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자산취득을 하고자 하는 교육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1만 6000㎡를 교육연수원 이전부지로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화장장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7539㎡ 정도가 됩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울산공설화장장이 된 지가 197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삼동하늘공원으로 우리 울산공설화장장이 이전함으로서 거기에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기도 했고 하늘공원에는 우리 울산 5개 구․군에서 다 혐오시설이라고 다 입지를 자기네들 구역에는 싫어하니까 하늘공원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시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심지어는 하늘공원 시설에 운영권까지도 주고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유치가 되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아무 런 혜택 없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또한 거기에다가 울주군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각 구․군에서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 당시 4억 2000만 원씩 분담금을 냈는데 동구에서도 4억 2000만 원까지 분담금을 냈는데 지금 그래서 동구 주민들의 정서는 어떠냐 하면 40년 이상을 혐오시설을 안고 있었으니까 이게 이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화장장 부지는 당연히 동구 주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 이전이 됨에 따라서 하필이면 1만 6000㎡를 포함한 이 면적이 필요하다는데 그 공설 화장장 부지 7539㎡가 거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왜 굳이 하필이면 꼭 그 자리를 고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주민정서를 묵살하고 무시하고 강행을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저항을 상당히 야기를 시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교육청에 민간개발업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민간개발업자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담당하지만 우리 지자체의 그런 주민정서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좋은 목적일지라도, 의도가 있을 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저버리고 그렇게 강행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방어진공원 인근에 4만 2000㎡의 그런 면적이 해제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그 공원에서 4만 2000㎡ 해제를 시킨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동구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시설을 위해서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가 가용면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해제를 함으로서 공공용지나 공공기관이나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42만㎡ 이상을 해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충분히 찾아보면 울산교육연수원이 대왕암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동구 내에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동구지역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동구 주민의 정서에 또 기대하고 있는 화장장 부지활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그 부지만을 제외하고 또 다른 그런 부지를 한번 찾아볼 것을 제안을 드리고 또 당부 드리는 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하고 세 기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선 권명호 위원님의 발언의지는 알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면 연수원이전이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대왕암 조성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전이 MOU 등 해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현재의 위치를 버리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솔직히 연수원이 현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동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 대왕암 조성계획에 의해서 연수원이전을 승낙하고 동구청에서 원해서 동구 내에 위치를 찾기 위해서 두 곳에 제공한 열 곳의 부지를 다녀보고 못 찾고 못 찾고 하다가 결국은 동구청에서 화장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 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해서 동구청 내에서 타 구로 안가고 이왕이면 동구 관내에 우리 교육청 시설 하나 위치하고자 우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화장장 위치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는 1만 8000㎡인가 당초보다 앞에 도로 포함해서 산까지 포함됐는데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하고 그것 전부다 제외시키고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 건폐율에 필요한 면적 1만 6000㎡만 확보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발언 중에 조금 저하고 시각차이가 나는 게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은 동구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암공원이 명품 공원으로서 또 우리 울산시민 전체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또 울산이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개발이 아니라 더 나은 품격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이고, 꼭 동구지역에 국한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울산 전체의 그런, 우리 주민들이 여태까지 교육연수원이 우리 동구지역의 숭고한 기증자의 뜻에 따라서 학교로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해왔고 또 교원의 연수를 위한 자리로서 활용을 했는데 또 다른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왕암공원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고, 아까 제가 구구절절 동구 주민들의 정서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화장장 부지를 혐오시설을 40년 이상 깔고 앉았던 그런 자리에 분명히 우리는 이 공간을 다시 되찾아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주민 정서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인데 그 정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동구청에서 용역 의뢰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 공설화장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현재에 위치, 우리가 처음 계획한 화장장 부지에 연수원 들어오고 그 주위에 공원이라든가 기타시설이 다 어린이놀이시설 등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연구 결과에서도 현재 위치에 연수원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발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 위치도 최소한으로 했지만 다른 위치로 이전하게 되면 비용발생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우리가 3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지금 동구청에서 확보한 게 113억 원, 시청에서 우리가 100억 원을 요구하지만 나머지 교육청에서 100억 원을 해야 시설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가장 문제는 이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 지역이 벗어난 지역은 전부다 급경사이기 때문에 토목비용이 훨씬 부지 손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311억 원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얼마 전에 동구청에서 한 울산 공설화장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주민설명회가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를 다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화장장 부지를 제외하고는 쓸 땅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그 부지는 교육연수원으로 딱 자리를 잡아놓고 사실은 주민설명회가 교육연수원 부지로 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설명회였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도 주민들 여론을 전체, 여기에 교육연수원 부지로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주민들 의견은 받지 않고 이런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그 옆에 경사도가 높은 데는 다른 키즈존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이런 교육연수원 부지에만 합의를 했지 기타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주민정서까지, 그래서 시간이 좀 되어서 정리를 하자면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우리 동구의 주민정서를 고려한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안을 드리고 강력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청의 입장은 그 자리가 현재 교육연수원 입지에 적합한 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동구에서 화장장 근방을 권해서 교육청이 수용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동료위원의 질의 속에는 그 자리의 적합성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동구가 합의해 주는 것으로 들린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들을 밝히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주로 부지로서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협의를 동구청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동구 화정동 산 93번지 일원이었습니다. 그 부지가 최근 말하는 일산배수지 인근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하는데 35억 원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동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경비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해가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정하기는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기 어려웠고 또 만약 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지의 일부를 절반을 동구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안 나와서 도저히 거기서는 7, 8회 넘게 몇 달 동안 협의를 해서 결국은 적정부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현 위치에 저희들이 동구청에서도 그 자리가 공원지역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지역 내에 한번 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서로 의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협의라는 말이에요. 지금 합의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거기서 그 지역에도 공원지역을 해제를 하니까 그 지역에 적정부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의 두 가지 쟁점이 하나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하고 두 번째는 건설비에 관한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거의 다 이미 좁혀졌잖아요. 다 좁혀졌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관점은 실제로 이 건설비를 어떻게 우리 교육재정을 교육연수원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주위의 환경과의 결합 때문에 새로운 연수원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훨씬 더 논의가 섬세해져야 된다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와 건설비는 동일한 문제로 묶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42만 평이라는 면적이 해제되고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해제 속에 적합한 교육연수원 부지가 있다 라고 하면 동구가 지금 또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혐오시설을 동구의 주민이 편안히 쓸 수 있는 공원용지를 아마 요구하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것도 언론사에 보니까 제가 발표회 때 못 갔습니다. 용역발표회 때 못 들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걸 요구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다는 이렇게 봤을 때 세 번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원약정서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113억 원 외에 추가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동구청이 금액,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연수원 부지결정과 바로 결합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합이 된다면 이 부분에 관한 금액은 얼마 정도로 적어도 이런 지원약정서는 이 지원약정서의 이행에 관한 약정서라도 맺어져야 다음 사업들이 진행될 듯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100억 원을 예측했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니면 동구가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하고요.

그 금액은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연수원 이전비용으로서 신축비용으로서 잡고 있는 것은 토지하고 그 건물하고 다 해서 335억 90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만약 간다 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13억 2700만 원은 부지보상금으로 기 수령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액 227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오늘 이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투위 심의를 올릴 겁니다. 교육부에,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중투위 심의는 100억 원 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투위에 10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본다는 뜻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적정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판단을 받고 나면 전 재정을 교육청이 100억 원을 다 부담할 거예요? 교육부에서 교부를 받을 거예요?

저희들은 물론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얼마나 줄 것인지는 아직 학교하고 달라서 일반 공공청사하고 연수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해 주는 일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데 이것은 교육부와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또 시하고…….

그것은 똑같은 돈, 이미 다 보고가 된 바입니다. 다 보고가 됐는데 이것을 이행했을 때 이행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례나 또는…….

지금 연수원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동의를 하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재정 부담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사업이 타당하더라도 분배하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우리는 필요하고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억 원 정도는 필요액이에요. 충분한 액수는 아닐 거예요. 시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듯했지.

아직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00억 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고 예상금액이 확정되면 우리가 이렇게 중투위가 통과되면 나면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고 나머지 부족액이 얼마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말의 순서의 문제인데 말의 순서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 말이에요. 여기 약정서 제4번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전 검토 중인 화정동 산 127-1번지 일원을 이미 상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의 이야기는 다 끝났잖아요. 거의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것이 협의의 단계나 합의냐 라는 동료위원의 질의를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계속하시는 것은 협의의 단계에 있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다음에는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의회에 보고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35억 원 정도 드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전보상금으로 113억 원을 확보했으니까 부족액 22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중투위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교육부의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시나 동구청에서 지원금으로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계가 통과되면.

아니, 그것 통과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가 되어져서 의회에 보고되면 이제는 그 합의가 타당하냐 안 하냐를 의회에서 아마 논의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보고와 위원의 질의는 여태까지 했던 이 논란 속에 다 들어있었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4조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에서 한 적은 있습니까? 이 약정서를 MOU 체결하고 난 뒤에 실무협의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하고 구청의 직원들하고는 상당히 부지선정을 위해서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협의회를…….

짧게 하세요. 협의회 한 일이 있느냐 지금 이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그 협의의 내용이 의제가 뭐였는지 회의록까지 있으면 회의록을 그냥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 이설의 토목비가 44억 원이 나와 있는데 시설단장님 44억 원의 산출근거를 조금 알려주시고요. 그와 함께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만 6000㎡ 갖고는 지금 현재 연수원보다 훨씬 작은 규모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근방이라도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감안하더라면 다음에 예측되는 토목비는 얼마 정도 될 것이고 그것이 전체의 331억 원 가까이 되는 건축비를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고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부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6000㎡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4억 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설결정고시가 정확하게 산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결정고시가 정확하게 고시가 나야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지 현재 상황에서는 추정으로밖에 뽑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목비나, 토목비가 만약에 건축비를 잠식하는 경우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그 지점과 또 다른 지점을, 또 다른 지점의 이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만 6000㎡보다도 더 큰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얼핏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눌 때 이런 생각을 가졌다 말이에요. 이쪽에다가 연수원을 짓고 길 건너편에 지금 동구청의 약정서에 의할 것 같으면 도로를 내준다 할 때 도로건너편에 부속시설이라고 그럴까요? 주차장을 포함하는 그런 부속시설이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더 활용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속시설 조차도 토목공사가, 그쪽에 현재 눈으로 봐도 상당한 토목공사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토목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건축비를 잠식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데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6000㎡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은 토목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 수 있는 부지의 가용면적을 보고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면 다시 토목공사비에 대해서는 재론이 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재검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토목비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상에 참고서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위치를 했을 때 토목비가 가장 적게 드는 부분을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두 개의 분교를 매각했으면 하는 의사를 심의 올렸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매각이 하필이면 왜 이 두 개의 학교냐 라는 확실한 근거들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니 다른 것과 왜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송야영장을 지금 이천야영장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대송야영장도 틀림없이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부분에는 더 매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폐교 활용에 관한 부분은 이미 두 개의 것에는 폐교를 활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중에 삼광은 향토사료관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활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활용의 주체가 없으면 매각을 해도 괜찮지만 현재의 용암분교는 그렇지가 않다 말이에요. 또 다른 논의점이 있긴 하지만 용암분교는 충분히 폐교로 활용 적절히 잘하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고려되지 않는 매각의 것이라면 대단히 조심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제안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만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교육연수원 이전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연수원장께서 자리를 했으니까 그 위치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참고사항이나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하게 나온 그런 안건에 따라서 결과 되면 연수원을 이전하는 문제 또는 운영하는 문제에서 특히 중점을 뒀는데 방금 권명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수원 현재의 위치에서 동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정찬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원들의 설문조사도 일면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효용가치나 접근성 이런 걸 볼 때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어떤 기증자의 취지를 그래도 동구에서 살리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기관 안배가 동구에는 아무런 기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구, 남구 울주군을 포함한 북구까지도 모든 강북교육청이라든가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울주군의 학생교육원 다양하게 있는데 동구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결국 동구이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 건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니까 제 입장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전의 방어진중학교고 또 지역의 유지께서 기증을 하신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교육청의 소유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모든 재산권을 행사를 하고 또 잘 관리를 해 왔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연수원이 기존 동구에 있어서 대왕암조성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한다고 치면 우리 동구 주민들도 동구 내에 이전하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문제가 40년 동안 혐오시설을 깔고 앉은 그 자리에 교육연수원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석해 하고 또 조금 토목비나 건축비를 다시 고려를 해서 조금만 자리를 비켜주면 그 공간 역시 또 우리 교원들이 연수를 받으면서 활용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의논된 것처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0조 5항에 학교장이 심의결과 해제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1회에 한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회로 해서 제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접수민원에 대해 법적기간은 15일입니다. 그런데 재심의결과가 학교장과 의견이 다를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지속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면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고 반복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혹시 1회 함으로 해서 안건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그런…….

학교장이 재심의요청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속 재심의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의 단독결정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1회 이상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정화위원이 13명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은 어떻고 대체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북의 구성인원이 13명이고 강남에 15명으로 되어서 총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한번 살펴보면 주부가 13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내부에 4명과 외부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 8명이고 시민단체가 1명이 되어 있고 회사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심의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기피신청 할 때 위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예, 명단은 공개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명단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개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민원이 기피신청을 할 때 정화위원의 신상을 모르고 신청하게 되면 무작위 신청이 강하기 때문에 명단은 비공개로 하지만 직업은 알려줘서 기피신청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할 때 기피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그런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가능할 수 안 있겠습니까? 자기하고 업종이 같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전에 사안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봐주는 식으로 한다든가…….

예, 그런 것 때문에 안 봐주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학교장이 재심의가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요?

지금은 학교장이 아니고 교육장이 재심의하기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현재는 학교장이 없고 조례에.

교육장이 재심의를 요구한다. 교육감은 아니고 교육장이 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정화위원회 자체는 지원청으로 넘어가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재심의를 요구해도 아까 1회와 연동이 되어서 재심의를 요구했는데도 그러한 문제제기의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도 계속 허가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학교가 정화되지 못하는 구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보건법시행령이 바뀌어졌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제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고 그럼 두 번째는 실제로 참관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던가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참관하느냐 법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데도 알림이 덜 되어 있어서 이 법을 시행하는데 전혀 문구만 있지 실제로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신청한 적이 있고 참관을 신청했는데도 불허한 적이 있는가요?

지금은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한 재심의 하는 것도 해제의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해제해 주는 것.

이것은 해제만 그렇다 말씀이죠?

해제의 건에 대해서 만 재심의를 하는 것이고 참관은 이제까지 없었고 이번이 처음으로 참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명단공개를 하지 않고 직업만 밝혀서 그 직업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 또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어느 한 곳에 편향된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해서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것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의 원칙 안에는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나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기피신청 하기는 안 어렵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직업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아까 비공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이라도 공개해야 기피신청하고 안 하고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정화위원회는 회의록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주체의 세력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지역주민과 반하는 또는 이해당사자와 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여기에서 이의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 조례는 정말 만들어져야 할 것이지만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예전에는 교육장이 했지만 지금은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학교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하는 것도 학교장이 재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도 공개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와 ‘라’항에 주요사항 중에 ‘라’ 항에 ‘학부모 등 참관불허 및 위원의 기피의결’에서 여기서는 학부모의 참관불허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느냐는 것도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 세부운영은 지침을 따로 시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었던 것 바로 그걸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지 늘 시행규칙들이 문제가 제기된 것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선언적으로만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보충할 것이 아까 위원명단도 아예 정화위원을 선택할 때 환경 이 부분에는 학교가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의 피해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위원을 추천받는 거예요. 이것도 추천입니까? 아니면 임명이에요?

임명이죠. 그런 것도 규칙에 다 정해서 나가게 됩니다.

위촉이죠. 당연히 위촉이면 이걸 공개로 해서 위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의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도 도시발전위원회 그게 지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논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아까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만들어주십시오 라는 것 하나 하고 예측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선언적으로 해놓고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직도 그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축적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만들 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 취지가 보면 상대정화구역 내에 학교교육과 상반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해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의해서 해제된 건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요구를 할 수 있지 해제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이걸 다시 심의해서 해제되도록 해 달라 이런 재심의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법 취지를 시행규칙을 만들 때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아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 명단이 공개되면 각종 해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보고 로비활동을 벌이고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명단을 공개를 안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 법 취지에 맞게 학생교육에 저해가 되는 이런 요소들이 무분별하게 해지가 되어서 이 법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정화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동의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외조례에 관한 법률에도 여기 있다 말이에요.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그 주체는 실제로 학원장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양이 없는데 주체를, 정화를 해제해 달라든지 더 묶어서 우리 학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주체는 무엇을 가지고 규정하죠?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시, 군․구의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는 학교의 정화에 관한 부분이고 학원법에 관한 정화에 관한 부분은 그 정화를 요구하는 주체가 드러나 있지만 재심의를 누가 요구하는 가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한다 말이에요? 재심의요구를, 그러면 구청이 공정성을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대상은 저희들이 법 취지가 학교 내에 학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것만 재심의를 요구하고 학원에 관한 것은 재심의 요구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법의 취지 때문에 학원은 예외다. 그런데 그 규정에 들어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잘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3호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월 15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