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방위협의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30명 이내로 돼 있죠?

예.

실무위원은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지금 53사단장도 들어가고 127연대장도 같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지휘체계의 혼동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127연대장이 53사단장의 예하부대인데 127연대장이면 실무위원으로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실무위원 자체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지원본부 자체는 여러 가지 통합방위협의회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연대에서도 동원과장으로 해 가지고 한정돼 가지고 실무위원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군대 지휘계통하고 다르게 시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실제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지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께서 지금까지도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단지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 차이에서 그전에는 53사단장님이 당연직위원이었고 우리 연대장님은 위촉직위원이었는데 거기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해당지역에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장이 실질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연대장님도 당연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우리 시 지휘체계를 봤을 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데 부시장이 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단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이런 차원을 봤을 때 이게 실무위원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구가 54단장하고 51여단장이 같이 당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가 31사단장하고 53여단장이 당연직으로 있고요. 경기도, 강원 이렇게 전국의 4개 지역에 보면 지금 군부대에 있는 상하관계라도 두 분 다 같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운영체계에 별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도 별 문제로 안 삼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관례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맞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하고 별개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유례없이 언양에 산불이 났을 때 전체적인 통제는 보니까 관리하고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업무분장이 지금 산이다 보니까 녹지공원과로 돼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이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재난에 대해서 지금 바로 상황조치를 하는 것은 재난을 담당하는 해당사무를 가진 그 부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녹지공원과가 현장 지휘조치를 하고 우리 재난관리기관에서는 총괄하는 형태에서 정보취합을 하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난은 대부분 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이 되는데 산불은 지금 현재 자연재난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인적재난으로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날 저녁에 올라가 보고 그 당시에 상황본부가 언양읍사무소에 돼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일절 연락이 없었거든요. 전혀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고 공무원이나 어느 누구가 우리 의원들한테, 물론 사무처에서 해서 알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실질적으로 상황본부가 그날 저녁부터 언양읍사무소에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고 그 지역구 시 의원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돌아보고 상황본부가 언양읍사무소에 있다고 해서 가 보니까 사단장을 비롯한 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다 그 쪽에 와 가지고 브리핑을 받고 계시던데 이것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든지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대형 산불사건이 일어나고 시장님께서도 사전 대처를 할 때 유관기관간의 협의도 상당히 부족하고 일관된 것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일단은 확립 된 것이 어떤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국장이, 담당하는 업무의 국장이 그 재난 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유관기관 전체, 경찰하고 군부대하고 책임 기관에 참모장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상황판단 회의를 바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재정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한 피해수습 대책으로 꾸며지다 보니까 의원님께는 전혀 연락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상황들을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대형 산불이라든지 울산 지역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국에서, 그러니까 전체직원들은 통제가 되고 알림이 되는데 시의원들에게는 전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씀이거든요. 메시지 같은 것을 넣어줘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재난관련 부서에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산불 났는 것을 의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 저 역시도 따로 통보 받은 것이 없고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올라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상황들 자체가 정립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재난상황이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산건 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또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에서 산불을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녹지공원과장이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장에게 해 가지고 우리 의장님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체계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알고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 됐다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됐든 산불은 별도로 하든 아니면 같이 하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조례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쪽으로는 사후에 받는 형태가 돼 버립니다. 바로 저희들도 인적재난만큼은 해당부서에 담당국장이 책임자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또 그 부분의 해당 국장한테 연락체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 지역구 안에 배수장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배수장 한번 방문하러 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요번에 비옷을 만들면서 의회 마크를 꼭 넣어라 그래 가지고 실지로 우리 새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련되는 사람이 노란 옷을 입고 가니까 문을 열어주고 하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 그 배수장 정도는 한번 가서 점검하고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울산의 발전과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15호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추진과정 속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있었다 라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그 와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내용이 지금 거기에 약수초등학교가 있는데 나중에 공사할 경우에 소음 분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개동 사례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공사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또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7호 국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 부지를 안쪽으로 당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그 도로 확장 빨리 좀 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지에 대해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오토밸리로상의 어떤 다른 지역에 입지 할 수 있는데 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는 좀 더 활용도 높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입지를 10군데 이상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지금 해당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용이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이후에 이게 230억 원짜리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모였을 때 어떤 분들이 모였는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의회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예. 부의장님이 몇 분을 통․반장 위주로 모아 오셨더라고요.

현재 부의장, 그러니까 이수선 부의장.

예, 모아오셨고 그리고 주로 해당 토지 안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대강 봤는데 비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딱 해당 부지에 토지 소유자가 몇 %인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비율이었던 것 같고, 주로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이런 통․반장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었고 문제제기 핵심이 7호 국도 확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거하면서 7호 국도 확장해라.’

예.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예타 하고 있습니다.

예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병목이라서 예타는 통과될 것 같은데, 저번에 예타를 한 번 했었죠?

그런데 예타 중에 제일 어려운 구간이 사실은 거기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통량이 많고 또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구간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에 그거는 당연시 되는 결론인데, 그러나 이게 어떤 공학상으로 가보면 오토밸리로하고 옥동～농소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놓여 있다 보니까 같은 경합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저희들 두 세 차례 다녀왔는데 이 달 중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그 과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경주～울산간 도로는 그 도로밖에 없잖아요. 다른 우회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옥동～농소간 도로가 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예,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경합노선이고, 또 하나가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옥동～농소 약수에 꺾어지는 그 지점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석계농공단지 올라가는 노선 자체를 설계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할 경우 에는 무조건 산업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것은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 고 일단 국도7호선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로에 대해서 예타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갖은 전략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는 지금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들은 도로확장문제하고, 그게 지금 가장 문제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타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는 도로가 전부다 모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경쟁노선이 있다 라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없었다. 지금 민원 제기되었던 것이,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도 북구에 유치하자 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문제 될 것은 없었죠? 특별히 거기 와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것은 있나요?

그런 쪽은 없었습니다. 그런 쪽은 없었고 이게 없어야 될 시설이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고, 다만 위원님 그쪽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사업부지 외에 약수초등학교 저 뒤쪽으로 소방도로 문제를 어떤 분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지 외에 사업비를 써 가지고 국비까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야 뭐 작은 도로 같으면 북구청에서 하면 되고 하다가 돈 남으면 시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BTO사업비 2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자부담, 민간투자비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총 사업비의 30%를 국비지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지금 추정컨대 229억 원 정도 총 사업비로 보고 있고 그중에 69억 원을 국비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와 민자로 70%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담분은 25억 원, 10% 정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다 감당을 하는 형태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면적이 4만 2000㎡ 정도 되는데 가감속 차로가 856㎡라는 이것은 어떤, 국도변에 가감속 차로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장계획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확장계획에 빠진 것입니까?

확장 감안하고 그 안으로 저희들이 가감속 차로를 냈습니다.

지금 국도7호선이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m에서 확장되는 구간 자체가 이 사업부지 쪽입니다. 그러면 20m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화물차가 산업로 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감속차로하고 가속차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셋백 한 것입니다. 그 후퇴면적이 가감속 차로 면적입니다.

판넬이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래의 확장 폭을 감안해 가지고 하면 기존도로 하고는 동떨어져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사업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7호선 자체는 무조건 이 공사구간에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타하고 관계없이 그 구간은 일단은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타를 통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펀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50%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시기와 맞추어 가지고 공사를 그 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확장도로보다 지금 현재 봤을 때 먼저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구간은 우선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은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폭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띄어놓지 않고 도로로 다 쓸 겁니다. 확장을 40m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SK에서만, 우리 남구 상개동도 SK주식회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정유사가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현대, S-OIL 이렇게 다 있는데 SK에서 주로 우리 울산시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SK에서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화물차휴게소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난 뒤에 유일하게 SK만 관심을 가지고 여수하고 우리 시를 중심으로 국도변에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델이 완전한 수익모델은 아닙니다. 단지 기름을 판매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SK에서 일단 민간제안을 했지만 저희들이 KDI에 검토의뢰 해 가지고 제3자 제안공고라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정유사들이든 아니면 다른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은 항상 열어 놓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접수가 없다 라면 그 다음에 SK하고 본격협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주로 정유사의 룰을 봤을 경우에 일반 공정거래상 그런 룰은 없지만 관행상 보면 어느 정유사가 먼저 들어가면 다른 타 정유사는 거의 개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SK에서 제안을 했으면 S-OIL이나 현대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3자 제안공고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SK에서 상개동에도 하고 있고 북구에도 하고 있는데 장래에 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S-OIL이나 현대오일뱅크도 그런 것을 많이 하려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SK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상개동에 ‘매우만족’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차고지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물차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개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화물 271면, 승용차 140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차실적 자체는, 여기에서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5t 이상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까지 해야 되는데 차고지증명하고 해 가지고 지금 월간, 연간으로 쓰는 것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한 면을 100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것보다 높은 140～180% 이상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한 차고지를 메우는 역할도 하고 또 잠시 물건을 싣고 온 차량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 도로가에 세워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와가지고 정차개념으로 하고 운전자들이 휴식하는 그 개념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는 만족을 하고 있고, 아마 고속도로 위주로 돼 있던 정부 정책이 국도변에는 유일하게 울산이 첫 번째 성공을 하고 그 부분들을 가다보니까 국가에서도 굉장히 우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화물차일 경우에는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면허가 나가니까 그런 것을 면허 발급할 때나 승낙서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인 그 외에 주차면을 활용하는 부분을 봤을 때 상개동 계통에는 주로 출퇴근이라든지 모든 통행을 그쪽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수시로 봐 왔는데 야간에도 차고지에 차가 많이 정차되고 주차 돼 있는 모습이 크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서류상에는 발급이 돼서 주차면이 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는 그만큼 많이 되고 있지는 않다 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보면 우리 울산공단이나 온산공단 같은 인근공단에 보면 공단지역 인근에 가면 큰 차량들이 주거지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큰 차는 주거지에 못 들어가고 자기 승용차를 거기 대놓고 갔다가 큰 차하고 교대로 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런 데는 안 대고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주택지 가까운 데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활용성을 좀 더 띄게끔 대안을 잡아놓는 것이 좋겠다. 특히 공장인근이나 주택인근에 가면 그런 부분이 제일 심각합니다. 특히 공단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목적은 주차난 극복을 하고 이런 모든 공간 활용을 기사들의 모든 휴식처라든지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개동의 화물차휴게 소가 지금 현재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4만 9000㎡입니다.

지금 여기보다, 계획보다 7000㎡ 정도 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거기에도 부족하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4만 2000㎡에서 딱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4만 9000㎡ 해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대개 이 규모를 잡는 부분들이 그 공단지역에 이루어지는 화물 물동량, 교통량입니다. 그 교통량하고 그 다음에 주차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 규모를 잡고 또 지금 현재 이 부지 자체를 잡을 때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중심, 그러니까 GB는 이 시설이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용된 한지 쪽에서의, 또 농토도 제대로 대개 생산녹지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생산녹지로 들어갔을 때 농업안의 땅의 어떤 모양, 지형 모양을 많이 참작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화물차 그쪽, 지금 상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축 자체가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기 위한 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크기였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북구지역에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수요보다는 저희들이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측을 해 가지고 결과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상개동 화물터미널에 지금 주민 민원 중에 가감차로 부족에 대해서 확장해 달라고 하는 민원 있죠?

지금 현재 거기에는 그 자체가 출입구가 대지경계선하고 사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출입구의 교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교차로를 운영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감속을 만들어 가지고 U턴하는 체계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형차량 자체가 U턴하기에는 워낙 힘이 들고 불법이 워낙 심하게 일어나니까 경찰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교차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민원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화물협회하고 해서 덕하지역에 두 군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고지, 휴게소 말고 그것은 차고지, 공영차고지.

아니 차고지 그거하고 두 군데 민원하고 기존에 지금 상개동하고 그래 세 가지가 지금 가감차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 달라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화물차 휴게소 자체는 대지경계선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속차로는 굉장히 지역 여건이 구하기 힘든 부지입니다. 대지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지금 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울산차고지, 그러니까 덕하 건너편에 울산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가감속 차로는 완료가 돼 있는데 단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도로가 2차로 밖에 되지 않는데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한 차로를 점유를 했을 때에 충분히 좌회전 차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직진 소통에 굉장히 어렵다 라는 쪽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좌회전 차로 자체를 부지에 길게 검토를 해 가지고 늘리는 것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울주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울주차고지는 지금 현재 삼거리 쪽에 교차지점 주유소 뒤편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울주군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이끌어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차를 맞추어 가지고 그 구간은 교차로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단차를 다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장을?

예, 그래서 그것을 울주군에 군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도로 구배도 높여야 되고 또 한 차로 자체를 같은 부지 선상에서 맞춰놔야 한 차로를 더 늘리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특히 국도7호선 변이고 국도7호선이 나중에 확장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들은 또 일반승용차하고 속도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굉장히 가감차로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땅이 매입되었습니까? 부지가?

아직은 아무 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의회민간투자심의 동의를 얻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그러니까 SK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업체에서 이 안에 대해서 참여의향이 있느냐 라고 저희들이 제3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모집공고가 돼 가지고 모집공고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되면 SK하고 실시협약을 내년 9월까지 하고 부지는 내년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투자 못 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SK 특혜부분에 대한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기사식당이나 주유소 등이 다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화물차들이 들어가서 밥도 먹고 주유도 하고 하는데 이게 대형화가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나마도 지금 생존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에는 SK라는 사람이 5년 후에라든지 10년 후에 독점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 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자기 독점권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대책이 없어진다.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 제안업자하고 다 짓기 전에 협약을 체결하는데 운영기간 35년으로 하면 식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부분들은 이미 가격하고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윤도 매년 몇 % 이상이라는 엄격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화물차, 가구차라고 속칭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태가 어느 회사의 물량을 따 와가지고 하는 사업소가 있고 해요. 작은 규모의 사업소들 등등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거점이 주유소에 넣어가지고 우리 주유를 해 주고 우리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주고 또 거기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 화물차들의 실태조사가.

지금 휴게소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그렇죠. 작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실시협약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 지금 원래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개입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실시협약에 의하면 너희들이 연간 어떻게 해서 매출이 올라왔고 어느 부분에서 매출이 있었고 다음에 요금은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속도로 아까 국장님께 이야기 했는데 고속도로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는 전용차선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접근성이 없어진다고요. 휴게소를 만들어놔야 그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일반국도에서는 이 차량들이 아무 휴게소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권이 전멸된다 이거야. 그 주유소가 가구차를 상대로 하는 주유소들이 대형화가 돼 버리면 장사가 안 됩니다. 기사들한테만 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90%가 나오죠. 이 상권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제로(0)가 나옵니다.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사식당이라든지 작는 주유소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방 상권이 무너지는 얘깁니다. 지금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물론 태화동에서 오는 도로와 겹쳐져 가지고 국도7호선이 외줄로 올라가는데 한 선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난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등등이 너무 위에 가 있거든요. 경주 인근에 가 있거든요. 우리 울산을 거의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면 북구에 하더라도 북구가 최소한 호계쯤이라든지 그 정도 내려와야 화물이 울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그것은 거의 경주권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부지를 대충해 가지고 조감도까지 그려서 가져 왔으니까 내가 왜,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준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웃었습니다만 조감도까지 다 그려와 가지고 동의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원점으로 다시 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조감도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계획수립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에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 제안이라는 부분들은 기본설계 개념까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가 설 수 있는 땅의 제약이 굉장히 많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GB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면적에 다 걸려있고요.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위치를 잡았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오토밸리로라는 하나의 돌아오는 축이 있기 때문에 오토밸리하고 옥동～농소간 축을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GB가 아닌 지역 그래서 그 부지를 굉장히 어렵게 찾아내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심으로 가까이 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도심에는 흐르는 화물차 물동량 이러한 부분들이 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작은 상권들이 다 무너진다. 주유소가 굉장히 사업이 열악합니다. 옛날에는 주유소 사업 하는 사람들이 부자였는데 지금은 주유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유소 안에 기사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 등등 그런 것이 우리 국도 변에 죽 가면 양쪽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상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상권이 전부 4, 5년이면 서서히 없어집니다. 한꺼번에 딱 차렸는데 없어지면 서서히 무너지고 없어졌을 때에는 어떤 특정업체가 들어가면 그것은 5년 후에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올려도 다른 데서 수용할 능력이 안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게 옳은지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깊이 한번 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민간투자심사위원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가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대부분 거기에 수용된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안 좋은 것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될 이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위치도라든가 국․시비의 배분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의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안 해야 될 질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시비 배분문제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서에 다 올려주면 질의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위치문제라든가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들이 검토할 때부터 이렇게 되겠구나, 위치가 여기구나, 국비는 얼마 들어가고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써 줘야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의회를 몇 년 동안 하는데 아직도 자료를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상개동에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장려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전국에 몇 개 돼 있습니까?

전국에 휴게소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속도로 상에 설치 된 휴게소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만 20개?

예, 화물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변에 설치 된 것이 운영 중인 것만 16개이고 건설계획 하는 것까지 하면 2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이 16개입니까?

운영이 16개소입니다.

4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계획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지역에 설치된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곳이 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울산시 남구 상개동이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울산 북구에 계획 중에 있는 것, 여수에 건설 중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국도변에는 그렇게 안 많네요?

국도변에는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법상으로 원래 휴게소라는 것이 국도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고속도로하고 항만 위주로만 국가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2009년도에 포항에서 일어난 화물사태때 국가에서 국도변에서도 많은 물동량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복지를 위한 시설이 없다 해서 긴급하게 2009년도에 잡고 했는데 그때 우리 시가 여수하고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바로 우리 시는 운영까지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남구의 종합운동장 주위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상에 주유소에 있는 주․박차를 하기 위한 차량 외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없어 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불법주차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는데 줄어들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여수 이후에 울산이 두 번째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죠? 더 커지는 것은 안 되네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미 농축산부죠, 지금은. 거기하고 사전에 농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생산녹지라는 부분들이 대체되거나 축소하는 것 자체는 중앙기관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전 부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지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3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잘하셨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보다도 더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상개동보다도, 상개동도 지금 꽉 차 가지고 주차대수 이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것보다 작은 것인데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들의 바람이니까 그것을 검토하기는 더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교통국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삼산에 아울렛 오픈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통유발로 인해가지고 정체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가지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주가 제시한 대안을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보강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좀 더 안에 있는 교차로의 교통섬을 축소를 하면서까지 8차로, 특히나 학성교 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교통량이 많고 거기에서 또 태화강역으로 가기 위한 좌회전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다시 업스퀘어 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좌회전이 그때는 조그마하게 설치가 돼 있던 부분들이 한차로 이상 만들어줘도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 다 조정을 하고 사업시행자 쪽으로 사업시행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현재 업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주차 면수가 495대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서 지하6층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구 하나, 출구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 사람들이 인간 행태적으로 들어가면 지하3층 이상으로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구도 하나다보니까 진입구를 들어오면서 지․정체 되는 소요시간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행렬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에 불법주정차도 예방을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전체 휀스를 설치를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지역 전체는,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약간의 질서가 토요일에 비해서는 일요일에 잡혔다 라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들도 그것을 급격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또 호기심에서 많은 차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질서개념에서 벗어난 분들이 U턴을 해 가지고 또 한 차로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바깥 차선에 들이대고 해 가지고 약간의 직진 같은 것이 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비해서는 일요일은 그 질서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형편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한 도로축선상에서 대형 밀집 판매시설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대형 교통유발시설이 집중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현상들은 아마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강구되고 또 특히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모니터를 해서 향후에 어떤 개선책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별개입니다만 지금 현재 굴화 원예농협하나로마트 2차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죠?

지금 보완대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과정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보완해서 건축허가가 안 났습니까?

그것은 지금 건축부서에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어차피 교통국에서 주관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1차 원예농협하나로마트를 할 때 조건부승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쪽에 남도국밥집 그 부분을 원예농협에서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하고 준공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공증을 받고 준공을 내 줬습니다.

예.

내 줬는데 현재까지 그 도로 가 아직 개설도 안 된 상태인데 원예농협하나로마트 부지에 2차 사업이 들어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1차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도로를 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던 부지조차도 아직까지도 보상협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작년에 저희들 울산시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로 해 가지고 결국 수용할 수 있도록까지, 만약에 건물주하고 협상이 안 되면 수용해서라도 도로를 내라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2차 승인이 나갔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평에서는 지금 현재 남도국밥집에 대해서 교평심의 대상에서는 이행여부라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한 차례 심의위원들이 이행여부에 대해서 강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심의보류까지 시켜 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건축 준공 전까지는 하겠다 라고 여러 가지 공증, 다시 각서까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또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그쪽은 국밥집 하나 정도 하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한 차로 자체는,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지금 백천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3차로입니다. 좌회전 2개, 우회전 1개인데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한 차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사업지 앞에,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보도까지를 차로로 제공을 하고 대신에 공공공지, 하나로마트가 가지고 있는 공공공지를 보도로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더 엄격하게 이번에 개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차로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공사까지를 당연히 해야 준공이 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이행을 안 하고는 준공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 하고 2차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건지 작년도 2012년도 12월까지 하겠다고 공증까지 다 해 줬으며,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했는데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고 하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국은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전체적인 허가와 준공은 건축허가과이니까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교통국이 협의부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또 2차 허가를 내고 지금 그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지금 올 연말 입주예정이지 않습니까? SK주택 1000세대가, 그러면 올 연말에 1000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연말 안에 준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말 돼 가지고 입주를 1000세대 넘게 한다면 그게 과연 진입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것은 1차로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엄청나게 거기에 출퇴근시간이나 이렇게 정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개선도 전혀 없이 지금 그런 조건에서 해 줬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업대상지 지역에 지가는 얼마 정도 갑니까? 예상지가가?

공시지가가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당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실거래가는 얼마 정도 갑니까?

저희들이 보상가를 잡은 것이 2.6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총 2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안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안 올라온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4만 2000㎡에 지가를 따지면, 물론 다른 구조물도 들어가겠지만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체 230억 원이나 투자되어서 우리가 92억 원, 국비, 시비를 들어가서 민간비는 빼고 그다음에 92억 원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25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시 소유로 된다고 하지만 그때 지금 시가로 따지면 72만 원, 현재 취득가액이 국․시비만 들어 간 것이, 원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현재 여기에 40%가 국․시비 아닙니까? 230억 원 중에, 그러면 90억 원이 우리 국․시비인데 90억 원을 가지고 4만 2000㎡를 나누면 원가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평당으로 따지면 72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실거래가로 그대로 다 산다는 것인데, 그런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상운영 기간이 추정으로 운영개시일로부터 최소 25년에서 35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협의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상개동은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상개동은 지금 35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5년까지 하고 있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연간 수익을 10년 같으면 엄청나게 그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26년부터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35년이면 35년 이렇게 몇 개 안을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 면수를 봤을 때 총 349면으로 있는데 화물차 260면, 승용차 89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차고지에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승용차를 같이 한 대를 갖고 맞트레이드를 주로 합니다. 그렇다보면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주차대수는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하고 상개동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오시는 분들은…….

고정주차대수는 89면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차고지 개념에서 출발을 하면 차고지에 대 놓고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개념인데 이 휴게소라는 개념은 운행 중에 가서 쉴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차고지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울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바로 물건을 내리고 다음 물건을 얻기 위한 그 시간 동안에 여기에 와서 세워놓고 휴게소를 이용을 하다가 연락받으면 화물차를 가지고 나가서 싣고 가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이렇게 한다면 그런 개념도 봐야 된다. 그래서 주차비율이 엇비슷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로 국도변 가는 차량들이 거의 30분, 1시간 이상 쉬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짐을 싣고 대기하는 차량들은 하루도 기다릴 수 있고 반나절도 기다릴 수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주유하고 잠시 들렀다가 10분, 20분 쉬었다 바로 출발하지 장시간 대 놓거나 하는 차는 고정주차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개동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차고 개념보다는 쉬고 가는 차량들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화물차휴게소의 개념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제안서가 다 들어 온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변경하려면요?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화물차휴게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민간업체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가 제안을 하면 우리가 KDI에 대해서 정말로 민간투자도 적격한지 여부도 볼 뿐더러 또 제안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 때 가장 공익개념에서 충실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가지고, 아까 기간도 25년, 35년이라는 부분들은 제3자 제안공고를 했을 때 25년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25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서 수익을 거둬가기 위한 출발을 할 것이고 35년 같으면 그거를 감안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민간투자기본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이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줄이고 할 부분들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자적격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충족시키 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문기관에서 제시를 한 그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대 35년까지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1년에 수익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 투자비가 5년 있으면 주로 거의 다 손익분기점이 나온 이후부터 수익을 창출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은 큰 것이죠. SK에너지에서 투자한다는 금액은 크지만 우리가 만약에 30년 후에 다시 시 소유로 귀환됐을 때 금액을 따지면 지금 현재 시가로 봤을 때는 72만 원 정도가 우리가 사는 것이다. 앞으로 35년에 지가도 상승되고 변동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해 보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셨겠지만 만약에 주차대수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될 수 있다면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운영 사용기간도 만약에 최대로 35년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수익률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SK에너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기업가는 당연히 자기들이 손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기간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기간을 단축하면 수익이 더 빠를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안을 좀 잡아줘야 된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됐다 아닙니까? 상개동은 돼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짚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실시협약 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