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1호)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만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 상위법률 조문이 현행법률하고 불일치해서 일치하는 걸로 만들고 그다음 알기 쉬운 법령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없죠?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서 매각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추경편성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난 번 회기에서 저희들이 1차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동구청에서 어떤 제안서라든가 또는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청에,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은 매각에 대한 보류요청 들어온 공문이 있었고요.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있을 경우에 향후에 토지활용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상당히 불투명한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번하고 지금까지하고 좀 더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그전에 동구에서 유선 또는 공식적인 매각에 대한 반대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도 구체적인 토지활용방안 그리고 일산유원지의 추진이나 관련되어서 연관되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느냐 라는 토론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유원지개발이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죽 진행해 왔는데 42년 정도 걸렸습니까?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 정도쯤 됩니까?

4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산유원지의 전체적인 개발상태라든지 용도지역별로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난항 끝에 저희들이 공공시설 확충사업도 하고 해서 일산유원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에 많은 건축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대지 상태도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지활용은 6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본 6필지에 대한 매각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저희 일산유원지에 대한 사업종결은 상당히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039.8㎡니까 쉬운 말로 3,000평이 좀 넘는다, 그죠?

2,700평입니다.

3,000평이 좀 안되죠. 이것을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매수자가 용도지역에 맞게끔 뭘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뭐를 할 수 있는데 매수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정보라든지 동향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대상부지 6필지는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편익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건축물이 종류별로 따지면 16개의 건축물 종류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망대나 매점을 비롯해서 편익시설로서 유원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만 동구청에서 이 토지를 취득을 하셔서 이 16개의 시설에 맞게 하시려면 공유재산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편익시설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만약에 매입이 가능한지 그러면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시설을 당초에 지정된 용도 지역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총 16개 편익시설부지 건축물 종류에는 동구청에서 공공시설로서 쓸 수 있는 건축물 종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타 용도의 토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편익시설 중에는 혹시 구민이나 시민 주차장 같은 것은 편익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까?

예.

우리가 152회 임시회 때 이것을 보류를 좀 했습니다. 아까 김정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협의가 있었거나 그 뒤에 별다른 조치를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우선 유선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동구 관계자들하고 시에서 나가서 현장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 행정환경에 맞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6필지는 우리 시로서는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미 피력을 했고 그것을 충분히 동구청 관계자 측에서는 이미 납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문들이 오면서 향후에 불투명한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이 이번 회기기간 동안에 꼭 매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토지가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결국 이것을 제척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안 되고 또 한편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2013년 제1회 추경에 전체금액의 약 4분의 1을 점할 정도로 큰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각을 해야만 전체적인 유원지 발전이나 우리시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40년 동안 이 땅 활용에 대해서 계속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동구청과 동구의회, 동구주민들 민원의 핵심요지가 뭐냐하면 왜 이 중요한 좋은 땅을 자기들에게 활용방안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이런 기회가 없이 왜 이렇게 매각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민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개발과가 이런 땅에 대해서 해당 관청과 해당 주민들, 해당 관계자들 이분들과 충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좋게 활용할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과 이런 게 좀 부족했다, 그 부족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물론 지난 3월이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매각하겠다 이래 나오니까 당연히 저쪽에서는 민원이 나오는 거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회와 구청은 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토지활용방향에 대해서 밀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시설확충사업의 완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준공식을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익히 다 알고 계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동구의회, 동구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인식하고 계셨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의회 기자회견문에 보니까 우선논의대상으로 선정해 달라하는데 우선논의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놓고 우선논의가 가능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산유원지라는 특수성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 이런 것들이 열려있지 않다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동구에서 내놓고 있는 구체적인 안도 없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재 단계에서의 법적 또는 유원지 조성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 활용가능성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활용 방안에 대한 해당 구청과 해당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서 결국은 막판에 와서 이걸 어떻게 매각처분하느냐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산유원지가 ’86년 10월 18일자 한 것인데 이 많은 장시간 너무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이 단계에 와서 이런 민원을 원만히 해결 못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자체가 용도변경을, 아까 과장님께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지구계획변경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 정도 된 상태인데 4%가 용도변경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산유원지는 많은 필지수가 있습니다. 234필지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유지는 빼고 계산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여기에 현물보상자, 선투자자, 시행사 이런 소유토지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져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 안에도 1인 소유의 필지도 있겠습니다만 다인소유의 공유지번 필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거의 저희들이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추산컨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일산유원지의 지구계라든지 또는 토지이용의 계획을 변경시킨다고 하면 그러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행위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등기이전도 상당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소송 또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 건 정도 밖에 소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이러한 일산유원지 조기정상화라든지 마무리 이러한 것에 저희 행정력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의지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동구민도 우리 시민입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하시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일단 보류했죠?

예.

보류한 기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동구하고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번 회기 이후에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도 동구관계자, 그리고 우리 시 이렇게 만나서 이 토지 그리고 주변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시의 입장을 피력을 해드렸고 그리고 동구청에서는 그러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두달 여 동안 흘러오면서 커다란 상황의 변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의 6필지에 대한 매각은 너무나 타당하고 합법적이다 그리고 지역정서에 크게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신청하는 겁니다.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이 당위성을, 이것은 동구민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온데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동구 구의회에서 실시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문도 저희들에게 건의도 해 주셨고요. 그러나 그런 내용적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일산유원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시의 의지력을 동구에서 모르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와 구간에 선순환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선상 또는 현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합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활용의 가능성 이런 다방면의 측면에서는 우리 시의 입장은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필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산유원지 내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것을 매각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민간 분양 받은 사람들의 반대 집단민원도 예견되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형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시의 유원지조성계획에 의거한 합당한,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각되지 않으면 추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없으면 추경이 굉장히 지 장이 있습니까?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4분의 1 정도 재원이 된다고 맞습니까?

예, 최근에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세원이10% 이상 많이 감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이 전체 우리 추경에 약 4분의 1을 점하기 때문에 이게 감해져버리면 실제적으로 울산광역시 살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반드시 매각되어 가지고 세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전체적으로 동구민들이 이렇게 전부다 갈구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매각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이 토지를 반드시 매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 소유로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저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토지는 일산유원지에 대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초에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에 입각해서 편익시설부지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더 동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일산유원지를 위해서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입니까?

우리 시의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동구민 또 시민들이 그런 것을 갈구하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숙고 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각 자체는 현재 여러 가지의 정책논의 그리고 심사숙고를 한 끝에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는 이 6필지에 대한 매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매각해서 6월 추경에 이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시가 보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편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을 봐서 반드시 어떤 매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중에 지구계획변경을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구계획변경하면 다른 선례가 되어 굉장히 어렵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항상 큰 것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했지만 그런 것은 더욱 더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1회씩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