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제20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6분이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일 화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고 5월1일에는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지난 4월 30일 이재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신금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월6일에는 박선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신금철)인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금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지난 19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등이 보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김순옥)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회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아,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시작 순서가 공유재산 심사 먼저하고 그다음에 조례로 연결 돼서 진행할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건상정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안 돼 있죠.

대신 금요일 본회의장에서는 보고를 한 것이지 안건상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심사에 앞서서 조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안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조례심사 건이. 제가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을 각 부서별로 입법예고한 것과 그다음에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거를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나서 회의 진행이라든가 안건상정에 대한 의견은 제가 추후에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네, 지금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조례안이 다수별로 들어와 있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안 심사를 거쳤을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것과 그 입법예고를 언제 했는지 공고한 그 내용, 그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예고 기간은 집행부는 20일이라는 것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는 5일이라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신 뒤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례심사 들어가는데 제가 의견을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공유재산심사는 바로 갈수 있도록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도록 배려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김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 화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201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에 16만 2,468㎡와 건물 1동의 425㎡이며 총 취득가액은 9억 4,5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기한이 당초 계획기간보다 조기에 종료 예상됨에 따라 현 매립장의 인접부지를 취득하여 면적 3만 3,000㎡에 용량 36만루베의 매립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면적은 임야 14만 6,961㎡에 취득가액은 5억이며 위치는 논미리 산 33-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추가매입과 진입로 확보를 위해 축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토지 1필지에 4,982㎡, 건물 1동에 425㎡로 취득가액은 2억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 창고 및 실공시험 포장 이전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창고와 실증시험포장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 창고와 실증시험포장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총 7필지에 10,525㎡이며 위치는 상서면 신풍리 7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5월2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 근거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검토내용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취득 또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부지 취득,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창고 및 실증시험포장 이전부지 취득 등 3건의 사업으로서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는 하남면 논미리 산 33-1번지 외에 2필지로서 면적은 14만 6,961㎡규모로 추정가격은 5억이며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부지는 하남면 서오지리 286-3번지에 면적은 4,982㎡규모고 건물 한 동은 우사가 되겠습니다. 한 동이 포함되며 추정취득 가격은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창고 및 실증시험포장 이전 부지로서 상서면 신풍리 798번지 외 6필지에 연면적 10만 525㎡ 규모로 취득가격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다음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가격 나온 것이 감정을 한 가격입니까?

감정을 한 것도 있고요, 토지시가에 따라서 먼저 안하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산금액을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감정을 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해당 과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서 우사 매입하는 건이요.

네.

이 서오지리거?

네.

이게 화천군에서 보조금을 받은 내용 이런 건 없어요? 우사를 지을 적에.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 답변을…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진흥재단에서 보조금을 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매입은 저희가 직접 군에서 매입하고 목재문화 체험장은 아직까지 관리 이전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차후로 직영을 할 것인지 관리자를 할 것인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를 지을 때 화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게…

아, 이거는 보조금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걸 명확히 얘기하셔야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올 해 들어서 공유재산 심사가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셨죠?

네.

그럼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 자료 올릴 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런 것을 의회로 제출해야 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당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 때...

공유재산이 2013년도에 대체적으로 물론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떠어떠하게 공유재산이 변경될 것이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그런 계획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1차 개정안 지금같이 이렇게 됐을 때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휘부에서 확정된 자료가 와서 심의하거든요. 제가 왜 노파심에 말씀드리냐 하면 연말에 올해 거 2013년도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본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만약 업무에서 그런 게 착오가 있으셨으면 그 자료를, 제가 혹시 또 왜냐하면 받아보고 잊어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주시도록 하시고요.

네,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네, 변동사항 말고. 올해 2013년도 계획안이시죠? 실질적으로.

네, 그건 승인을 받아서 변동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는 그러한 계획안에 대해서 확정이 됐는데 의회로 제출한 게 조금 누락이 됐다거나 이런게 있으면 뒤에 저한테 별도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안건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세히 인터넷을 찾다가 잘 못 들었는데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3군데를 다 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승인이 나게 되면 추정가격이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추정가격입니다.

일종의 가감정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네.

그럼 3군데가 다 안됐고 된데는 있습니까? 3군데 중에서 확정이 된데.

농기계 임대 창고 부지 거기는 확정이 됐습니다.

농기계 임대 창고 3번째 나와 있는거죠?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는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기계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하고 목재 체험장은 아직 안됐다.

네, 그건 아직 안됐고요.

위생 매립장에 지금 현재 가감정 중인 게 금액이 상당히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가감정 중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취득가액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직에서 업무를 하실 적에 2개 기관에다가 의뢰하죠?

네, 감정.

평균가격으로 취득을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혹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창고에 대해서는 홍원문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낫겠죠? 농기계창고 이전계획이 확정이 됐고 부지매입도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럼 건물 신축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건물에 관한 거는 시공회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 됐습니까?

그렇게 민원봉사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를 맺어야 하는데 아직 MOU 체결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옮겨가기 전에 그런 것을 매듭을 깔끔하게 해놓고 옮겨가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화천군에다 전가를 시키거나 이랬을 때에는.

실무적으로는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을 방대한 부지, 임야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는데 지금현재 매립장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가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책입니까?

네, 인근의 임야를 좀 더 포함해가지고요, 그 관계는 자세한 사항으로 환경관리과장...

네,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우려하신 대로 매립장이 당초에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5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25만 7,000루베로 해가지고. 이게 그동안에 군부대에 매립량 폐기물이 증가되어있고 그다음에 위라리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과거에 지하에 묻어있던 쓰레기가 전부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잔여부지 사용이 좀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상태는 5만 50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매일 들어오는 매립량을 추산하면 내년 말까지가면 아마 매립이 종료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3차례 갔다 와서 지금 긍정적으로 고문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고되는 이 36만 루베를 추가로 인근 부지에 해야지만 앞으로 15년간 쓰지 않겠는가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어찌됐든 범위를 넓히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부대에서 폐기물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화천군 재정예산으로 보면 실제 2만 5,000명의 군민이 쓰는 폐기물 장으로 봐야하는데 위생매립장을. 군인이 우리 인구만치 또는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 국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줘야한다. 군인으로 인해갖고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사업 차원으로 봐서라도 그 군사금액이라든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부담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추가로 하는 데는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150억 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도 기본적인 확정은 받았습니다. 국비도비는 일정부분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 가면 이 폐기물매립장이 각 시군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최적화로 돼가지고 우리가 철원, 춘천, 홍천, 화천 이렇게 광역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시책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 빨리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춘천시나 홍천군이나 화천군이 서로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기에 빨리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네, 좋습니다. 환경부야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거의 응할 필요는 있겠지만 환경부가 군인숫자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이 어려우면 국방부 쪽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서를 제시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창고 및 시험포장 이전부지 지금 신풍리에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3,300평정도 매입을 한 거 같은데 그 부지가 더 확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지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것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현 부지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향후 추가적으로 실증시험율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토지도 그럼 더 매입을 안 해도 충분할거 같아요?

네, 현재 있는 거보다 크니까요. 충분히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들어가는 그 진입로, 지금으로는 그 정도도 비좁지 않나요?

현재 진입로는 저희가 확 포장을 할 거고요, 입구가 문제가 되는데 입구, 전체적으로 차량교량이 가능하도록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공유재산 심의는 끝났고요, 잠시 자리 정돈 및 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내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긴급지원 심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연간 긴급지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19건입니다.

19건이요?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되는거죠?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어려운 분들. 의료급여라던가 주거급여 같은...

그럼 금액이 19건이면 어느 정도 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의료비를 못 냈을 경우에 그 수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아직… 300만원 미만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300만원 이상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상은 없습니다.

아, 300만원 미만만...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 긴급하게 지원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김순복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이 자료를 좀 지난 해 긴급지원 된 게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뭐에 긴급지원이 됐다 이런 것을...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지역에 누가 무슨 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요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가 작년 10월30일부터 11월18까지 했는데 이렇게 늦게 심의안건에 올리게 된, 혹시 업무가 바쁘셨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저희가 맞추지 못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거기 심의…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혹시 여기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조례로 인하여 이대상자에게 수혜나 지원책이 미흡하게 되는 경우는 없죠?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띄어쓰기하고 읽으니까 별다른 이견이 없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재정 조례안(화천군수) 9.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10.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11.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12.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건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미실시로 왔습니다. 화천군 법무 사무규칙 제9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법무사무 처리 규칙 개정이 올 1월 달로 되어있죠? 1월.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직책을 말씀 하시고.

일부개정이 금년도 1월 30일자로 됐네요.

이거 일부개정 할 때는 이 일부개정을 누가하죠?

이거는 소관대로 합니다. 이 법무사무처리 규칙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선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부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안법 개정안은 규칙이 군수까지 결재를 맡아서 각 실과 조례규칙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1월 31일 날 심의하면 심의했는데 회의록이 있습니까?

이건 기획감사실 법무감사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 입법예고대상 뽑아온 거에 내용을 보니까 제9조 “화천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서 이번에 1월 31일 올해 개정을 했다, 규칙 제1040호로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번을 보면 신속한 군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 우리 이 행정기구 개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이 부분이 입법예고 예외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몇 번에 해당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죠?

이건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법무감사계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법무에서 검토했으면 법무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의 중에 연락해서 법무계장을 좀 오라고 지금 바로 올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업무편성 상에서 여러 가지 직제가 변경될 가능도 있고 또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일수도 있지만 이게 군민의 생활과 지금 권리의무하고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조금 상충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는 워낙에 방대한데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요거에 대해서 저희를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만 들었으면 하는데 일단 조례 심의는 했죠?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 5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총액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정원을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에 들어온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7명에서 5명을 정원해서 462명으로 했으며 집행기관의 경우는 444명에서 5명증가한 449명으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별표3 참고하시고요. 총 정원이 457명에서 5명이 증원된 462명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타 직종에 정원은 변동 없으며 일반직이 379명에서 5명이 증원된 38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수요경비 추계액은 1억 5,000이 되겠으며 소요경비 판단기준은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중 일반직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신구조문 대비를 참고했으며 입법예고는 화천군 법무사무 처리규칙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간운영과 관련된 법령으로 비평가 사항이므로 생략했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세계화를 향한 조직변화의 편의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광정책과의 관광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담당 등을 신설하고 일부업무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장의 직급조정에 따라 직제순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현행은 기획감사실로부터 산림경영과, 직제로 같고 설명은 생략하고요, 개정은 기획감사실 밑에 관광정책과, 당초는 주민생활과 있었습니다만 직급변경 때문에 올라오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그 다음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정책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 업무가 신설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화천군 사무처리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명예군민의 선정대상 및 절차, 수여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기준해서 선정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명예군민 선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명예군민 선정절차를 개정하였고 제4조에는 명예군민증 및 패수여 방법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명예군민증 및 패제작과 서류보존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명예군민에 대한 권리 의무부담, 근거 없는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8조에는 명예군민에 대한 자격취소결정권을 신설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행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도 2월18일부터 3월10일까지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관계부서에서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사항 없기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에 가거역할 수행에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3항에 해외연수를 국내외 연수로 확대했으며 퇴직이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조항을 안 제4조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으며 또한 국회의원 발의 이,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계없었으나 이상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도 12월7일부터 12월2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재향군인회부터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행정의 동반자로서 효율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 및 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매년 모범반장을 선발해서 국내 선진지 연수 시행과 함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5조 제2항에 반장의 자격기준 중 60세 이하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 반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및 국내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함께 시군의 반장 상해보험가입 및 국내선진지 견학 사례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도 12월7일부터 12월27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사항 없기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5건에 관한 일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에서 보고가 있었기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2013년도 총액 인건비가 승인됨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화천군 행정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성에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검토내용에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정책과의 관광홍보 및 글로벌마케팅 담당을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일전에 사전 설명회 때 이재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원도 내 타 시군 관련자료가 이미 의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타 지역출신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좀 더 구체화 시켰고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는 등 발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에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 해외연수를 국내외 연수로 확대하고 퇴직이장에 대한 감사패수여 조항 등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1건 접수되었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의견인 관계로 미반영 되었고 의견제출사항은 별첨되어있는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장의 국내현장연수 실시 및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무계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8항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부터 한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항, 7항은 담당자가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고 8항서부터 한 가지씩 질문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8항에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은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지 또 화천군에 기여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서 군민증을 수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수여자는 물론 주선이 되겠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부터 작년도 그렇고 계속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전부 개정하면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손을 댔습니다. 현재 대상은 제1조에 있지만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 과연 그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다른 공로가 과연 무엇이냐, 한 마디로 일축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선정할 때 기여도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물론 기관에서 추천하는게 있고 제3조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장, 사회단체장, 개인도 여기에 군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을 집어 넣었고요, 평가 관계를 이것은 공적 심사위원회서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회기 때에도 이재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공적 심사가 더 여기서 근접하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군민증을 받은 분들을 제가 접촉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분들이 산천어축제를 언제 하는지, 토마토축제를 언제 하는지 이런 화천군의 행사일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가고 싶었는데 안내서도 없었었다, 그러면 화천군에서 어떤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건 해놓고 있어요?

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저희들이 명예군민이 된 사람이 270명정도 됩니다. 270명을 저희들이 현재 명단을 해당 부대에다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같으면 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든게 상당히 미진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 행정계에서 바로 연락하니까 잘 안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명단을 뽑아서 해당 과로 보내라, 수산공사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과에다 보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게끔 해서 이번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2~30명은 저희가 찾아냈는데 앞으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각종 행사 때라든가 축제 때 내, 외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사관들은 해당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래요, 인간은 뭐 높낮이가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부사관이 영관급보다 월등하게 원래 가정교육서부터 잘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모든 사회에 일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서 어떤 층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급 이런 것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부여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모범반장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모범반장은요…

자, 한 개씩. 설명 한 개씩 해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해서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의견청취 잘했습니다. 명예군민이라는 대상자 이제는 엄선을 하겠다, 단순히 화천군에서 재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남발하듯이 주겠다 이런 차원은 벗어나는 거죠?

네, 벗어났습니다.

군 지휘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대장급 이상 주는건 완전히 삭제된 거죠?

네, 맞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바와 같이 계급 위주가 아니고 재임 시에 공적을 위주로다가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명예군민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도 하고 자격도 박탈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민의 날에 수여를 한다. 그렇죠? 군민의 날.

네.

그럼 10월 달에 수여를 하게끔 아마 그렇게 될 것인데.

그거보다 단서조항을 보시면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는 정말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을 겁니다. 대상자가. 특별하다는게. 그 특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또 혹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준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거죠?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명예군민이라 그러면 군민의 날 수여하는 게 원래 본 조례의 취지인데 다소 인원수도 상당히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명예군민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목적에 보면 내외국인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적용이 됩니다.

내외국인이 이렇게 되어있을 때는 조금 차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국인은 어떤, 외국인은 어떤 이게 조금 아마 차이점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문화가 다른 국가가 다른 곳에 계신 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분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조금 가져보고요. 올해는 명예군민 한 사람도 선정된적이 없죠?

올해는 현재 5명이 나왔습니다.

명예군민 5분이 나갔습니까, 올해?

네.

누가 나갔죠?

진해 화천함장하고요, 특공연대장하고 그다음에 7사, 27사, 그다음에 18연대장.

모순점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예군민에 대한 법이 일전에 들어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돼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개정조례안이든 일부개정 조례안이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도 과거에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명예군민을 선정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27사단장이었던 이진훈 장관한테 우리 명예군민패 나갔죠?

네.

그 분이 7사단 포병연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때도 또 나갔단 말이예요. 얼마 안됐거든요.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다 나가고 결국은 본 취지하고 많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게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좀 남발입니다. 권위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역시 변함없이 그 일은 지금까지 계속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서 선정대상자에 대해서 상당히 엄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또는 와서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좀 잊지 말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찾아내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서부터라도 연대장이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 나가는 거는 없는 것으로 의회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제 6항. 이거 먼저 다하겠습니다. 제9항 화천군 이장 업무와 실비변성에 대한 조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0항 화천군 반설치조례… 네, 이재원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9항.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8항, 9항, 10항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재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이 신구조문 대비표 이렇게 해오니까 아주 조례가 저희가 파악하기도 좀 편리하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해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이 퇴직을 할 때 감사패수여 지금까지 했죠?

네?

이장들이 퇴직을 하면 감사패를 이취임식 석상이나 이런데서 또는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수여를 했죠?

네, 했습니다.

조례에 있었습니까? 감사패 수여하는게.

이 부분이…

조례없었죠?

네,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놔야지 안하게 되면 나중에도 선거 때 공선법 위반이라는 이런 논란소지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주 잘하셨던 거고 사실은 보면 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었고 또는 이제 물론 우리과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법무계장 와계시지만. 노인회장님들이 퇴직을 하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패를 수여하는 경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시고 문제가 됐으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장에 대해서 임기나 이런 거 들어간 건 없죠?

임기는 없고요. 이장에 대해서 임명사항은 읍면에서 읍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있어요?

네, 읍면에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 임명 등에 관한 조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장들이 정당에 가입 할 수 있습니까?

정당 가입이 안 됩니다. 이장 선거를 하려면 이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사퇴하고 나서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장들이 정당에 자연스럽게 가입되도 괜찮습니까?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이장들이 정당에 가입되는 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저는 봤던거 같은데. 이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당에 가입하면 이장직을 놔야한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에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선거 때가 되게 되면 선거 운동을 하기위해서는 이장직을 사퇴 한다,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 봐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실비변상에 이장에게 4조 1은 현행과 같으면서 생략이 됐고 두 번째 보면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상해보험료, 체육행사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히 “범위와 그 밖에” 라는 문구만 들어갔을 뿐인데 이걸 별표로다가 이런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현재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경비가 잘 아시겠지만 매월 얼마 안 돼지만 급여하고요, 그다음에 실비라는게 회의참석 보상, 식비 월2회씩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리의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지원비, 기타 잡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은 이장이 뭐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 비용이나 이런 것은 공적으로 1~20만 원이라든지 나와있는 건 저도 보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장직에 업무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하다. 그거 다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보험이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가입 되어있습니다. 이장들이요. 상해보험은 연간 4만 9,000원씩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해보험료 저희들이 가입된 거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도 충분히 보상책이 됩니까?

상해는 사망됐을 때가 5,000만 원 되겠고요, 이것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반장 같은 경우에 또 5,000만 원, 입원했을 때 200만 원 이것도 입원 몇 주 이상이라든가 보험 약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먼저도 우려하신 거와 같이 반장까지 확대해서 상해보험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험금으로 충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망 시 5000만원 그렇지만 생명이 떠났는데, 사망을 했는데 5000만원이면 아마 그 비용이 너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을 잠깐 봤던 적이 있었는데 보상금 체계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보상금에 예를 들어서 보험금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장들이 업무로 인해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에 원성을 갖지 않도록 이분들이 행정 보조자이기 때문에 보상책은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이 법이 만들어지고 추후라도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찾아봐서 이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장 장학금이 지금 주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다른데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조례에 없는데도, 장학금이 별도로다가 다른데 들어가 있는데가 있나요? 이장들 자녀들 장학금 주죠? 별도 있습니까?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전액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받아보니까 고등학생인데 딱 한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감액 계상했습니다.

제 의견은 이정도로 정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의 정당 가입관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시고요? 이장에 관한 거.

뒤에 지금 첨부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거 이장통장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거 확정됐죠?

아직 작년 연말에 계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발의는...

네, 내용은 좋더라고요.

이게 되면 이장이 임기도 나오고 그렇죠?

네.

영리 행위를 이장이 할 수 없다. 여기도 보면 이장통장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이거 못하게.

네.

네. 이거 아주 공권력이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에서도 나왔는데요 보상금지급. 아주 완전히 박아놨네, 정치활동을 아주 못하도록 함. 이게 되면 아마 자연적으로 우리꺼까지 개정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조에 보니까 임기 및 정년에 이장 및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 현재는 보면 2년 하면서 연임하는데도 있고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마을마다. 그래서 이게 다 각 리로다가...

네, 위원님 그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 등록만 되어있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비슷한 얘긴데 통과가 돼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발의한 내용입니다.

네. 하게 되면 다 이대로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이장님들의 임기를...

네.

그리고 저희 화천군에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고령이신 분이 몇 세 정도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7~80세 정도 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앞으로 정년을 70세로 한다 나와 가지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 10항 화천군 발전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데시앙 아파트를 1개리씩 더 화천하고 사내하고 해가지고 반이 몇 개가 늘었습니까? 총 몇 개?

반수가 먼저 총 13개가 늘었습니다.

아, 13개 반이 늘었습니까?

화천읍이 6개 늘고요, 사내면이 7개 늘고. 현재.

아파트 수는 화천이 더 많은데?

거리 들어가는 상부터 하다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먼저 행정 리가 2개 늘고요, 반이 13개 늘어가지고 전체 반이 373개 반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13개반이 더 늘었네요? 데시앙 아파트 때문에.

네.

그럼 데시앙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데시앙 리를 선정할 때는 화천군수가 군에 군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역점적으로 같이 혼합적인 화천군민으로 인식하고자 해서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혜택과 이런걸 골고루 분배하고 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이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위촉을 했죠?

리장 위촉은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리를 하나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군수가 더군다나 자치행정 과장이 면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던지 사내 같은 경우 272세대면 4분의 1정도라도 불러서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화천군수님께서 이걸 리를 하나 더 선정을 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화천군이 어떤 부여하고자 임무나 의무나 모든 걸 같이 우리 군민과 동일하게 대접하고자 이런걸 만들었다 하는 취지를 좀 설명해주고 그러고 그 중에서 그분들과의 대화소통도 잘 되고 행정과의 교량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분을 이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어느 모든 뭐 누가 면사무소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장 그거 때문에 가보란다고 그래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데시앙 아파트 1개리 된 취지 이런 이 본연의 틀이 잘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 가족들이 어떤 사명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속에서 선정이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을 없도록, 조례하고는 관련 없지만 제가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이장 임명할 때 사실 신경 못 썼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읍면하고 우리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다 같이 먼저 일차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아놓고 취지하고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항에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좋은 의견을 조례로 이렇게 해놓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모범반장 선발은 아마 대체적으로 그 면에서 또 이장들을 통해서 선발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모범반장의 국내 현장연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국내.

네.

이거를 반장들도 국내외 연수라고 하면 그분들도 혜택을 모범부사관이나 모범이장이나 모범반장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데 반장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만 놀아야 되는지 이게 조금 우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이라도 좀 제의견이 그래요. 그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그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장에 대한 예우 그리고 또 이러한 보상적인 경비가 사실은 먼저부터 의원님들께서 쭉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 반영시킨 건데요, 그래서 없던 게 이장들 같은 경우에 보험 해주는데 왜 반장들은 안 해주냐, 그래서 이번에 반장들까지 확대하게 된 거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외 연수는 아무래도 인원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20%정도 해갖고 한 20명 정도 나갔는데 반장들은 373명이다보니까 하게 되면 이게 40명 정도가 되거든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아니, %수를 줄여서라도 어떤 이장과의 반장의 차이를 이런 거를 두는 거는 이건 좀 안될 거 같아요. 더군다나 모범부사관 이분들도 다 외국에 다 나가고 그러는데 %수를 좀 낮춰서 화천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추도록 하더래도 어떤 격상격하 이건 동일한 속에서 대접을 받아야지 모범반장, 몇 십년 반장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산소에 가는 날까지 반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래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건데 그래도 대우에 관한 문제는 이장하고 동일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반장님 같은 경우도 따진다면 보수를 이장님들은 월 20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을 두 번에 받고요, 한번 할 때마다 2만원씩. 그니까 4만 원정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장 4년 임기로 해가지고 추석 때 한번, 구정 때 한번 이렇게 해서 1회당 2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40만 원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장들은 지금 5만 원이예요. 그전에는 연1회인데 올라서 예전에는 2만 5천 원 됐었는데 오른거 거든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과연 이게 이장의 역할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쪽이 많다, 반장이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한다. 그건 어디다 제가 올려야 된다, 많다, 적다는 제가 힘들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명수 의원이고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반장에게는 국외에서는 할 수 없도록 행안부 지침에 위배되는 걸로 지금 우리 행정계장하고 같이 봤습니다.

아, 외국에 못나가게.

네, 지침에 위배되는 걸로.

그러니까 하여튼 의원들은 이거를 반장들도 해달라고 건의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거니까.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범반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반장을 선발하여 국내 현장 연수 등을 시행하고 또 보험 등 상해보험도 가입을 시키고 이런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반장님들이 1년에 예전에는 매년 25일이 반상회 날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장님들이 반상회를 하는 걸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반상회요? 반상회는 자율적인 반상회가 돼갖고요, 특별히…

지금은 매월 25일 반상회 날이 없어졌습니까?

네, 지금 반상회는 필요에 의해서 임시반상회를 하고 있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범반장들을 선발해서 국내외 연수를 보내자고 하셨는데 이 반상회가 이루어져야지만 미담사례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최일선에서부터 나와서 이장을 통해서 우리 기관으로 통해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건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를 안하는 거 같아요. 반상회를 자주 열고 이러다보면 또 모범반장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그런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해서 좀 남보다 더 일을 잘 보시는 그런 반장님들을 선발해서 어떻게 다른 특별 케이스로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반장님들이 더 최일선에서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상회 자체가 그전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것 비슷하게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라도 매달 25일 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오다가 그 중간에 다시 자율반상회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주민들에 의해서 군청에 홍보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반상회를 아무 때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라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화합되고 잘 살 수 있도록 사람이 모여서 반의 일을 의논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에 반상회를 자주 열어서 또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결하고 하는데 거의 반장님들이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안하는 거 같아요. 임시반상회나 이런 게 자주 일어나면 우리 기관과 교류역할이 더 잘될 거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개 리는 몇 개 반으로 된다.” 하는 조례는 여기 안나와있거든요? 보통 통상 몇 개 반이면 1개리가 될까요?

그거 조례규정은 없고요.

다 검토했는데 없더라고요.

보통 30호인가?

1개반은 30가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개 반이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반에 관한 조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6항… 네, 이재원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6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장 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주셨는데 반상회를 하지 않는데 이 반상회 조례가 필요한지, 다른 시군도 요즘 반상회 안하죠? 그럼 다른 시군도 이 조례 없애지 않았을까요?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니까 이제는 자율적으로 모이라, 반장이 뭐 그만한 권한행사하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사람 모이는게 쉽지 않아서 이게 예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반상회 개념인데 다른 시군도 이거 그대로 존속되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으면 우리도 이거 폐기해버리죠. 빼버리죠, 뭐. 하지도 않는 거 집어 넣어봐야 부담만 되고.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개선을 한번 하던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6항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공개채용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일단 정원이 늘게 되면 이번 8월에 한번 공개채용이 있고요, 끝나게 되면 다시 결원을 다시 채울 겁니다. 공개채용해서.

국문조례니까 물론 입법예고가 어찌됐든 중앙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그렇게 증원을 늘려도 된다. 우리 총액임금제, 그 정도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5명을 늘려도 좋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7항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 이거 제안설명 들었나요? 안들었잖아?

다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아까 다하고 이제…

검토보고까지 아까 다 끝냈죠?

네.

물론 이게 심의가 점심식사하고까지 아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더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9개 군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서기관급으로 돼있지 않은데가 여기 자료준 것에 보면 3군데로 되어있습니다. 횡성, 영월, 양양. 그렇죠? 이 3군데의 직제개편안 그것 좀 한번 이쪽으로 알아보고 혹시 만약에 직제가 우리처럼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다가 거기도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녹색성장과를 먼저 조례개정을 통해서 했다, 이랬으면 언제 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과거에 사회복지과의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기관급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거를 좀. 3군데니까 많지 않으니까. 확인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3군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서기관으로 보이는데 사무관으로 격하시키는 그러한 조례개정을 했다 그러면 그 조례개정을 언제 했는지 알아봐주시고 거기서 입법예고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오후 회의 때 알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법무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장님, 법무계장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마이크 앞으로다가…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우리 화천군 자치법규 규칙에 보니까 입법예고 대상에 의해서 안했다, 우리 지금 입법예고 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계장님이 행정, 이 지금 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안해도 된다, 어떤 것이 적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입안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규칙 제9조 3호를 적용해서 입법예고 생략하는 개정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감사법무부서에서도 이 규칙, 제9조 3호에 나와 있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으로 검토를 해서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4월30일 날 조례규칙 심의회를 했습니다.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도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심사내용이라든가 입법예고 생략에 대한 부분도 절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아까 제가 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4월 13일 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그 회의록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회의 때 볼 수 있도록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어찌됐든 관계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입법내용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관련이 없다고?

관련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주로 많은 포괄적인 업무가 옛날 주민생활지원실까지 할 정도고 시단위는 직제상보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성을 해서 상당히 방대한 업무 물론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그 외도 상당히 많죠.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을 보더라도 거의 30%까지 복지사업에다가 예산이 충원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할뿐더러 사회복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제 신문인가 어제신문인가에는 복지관련 공무원의 수당을 6만원 받았던 걸 10만원으로 주기로 했고 또 복지담당 업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수당을 3만원 받던 분들을 6만원으로 인상을 시킨다, 이거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그 정도로 복지업무가 방대하고 방만하고 굉장히 업무효율성이나 주민과 직결되는 게 굉장히 큰데 굳이 이 부서를 사무관급으로다 줄인다, 격하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기가 그러면...

아니, 이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적다, 많다 또 관광정책과 업무가 많다, 적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천군의 모든 현실로 볼 때 주민, 사회복지업무는 보편적인 업무가 돼야 하는데 사실 관광정책과 업무는 화천군 전체에 일단 반사적인 이익효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 처럼 맞아 서로 돌아가면서 이게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방재정으로 보나 주민소득으로 보나 우리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 관광에 대한 업무가 이제는 국내에서 국외, 세계화를 위한 관광업 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내 놓은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구조특 다른데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추세가 지금 이거 갖다가 개편을 하게 되면 4급 있는과가 두번째에 있는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과 문제는 확실히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기구 개편때도 말씀 나오겠지만 횡성군 같은 경우에 직제개편 언제 했는지 모르고 곧 나오겠지만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과가 있다가 없어지고 녹색성장과가 생겼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그다음에 주민생활과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월 같은 경우에도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다가 거기도 또 4급을 민원봉사과에 뒀습니다. 이거는. 두고 재무과 다음에 주민생활과 넣고...

자, 저기 이재원 위원님 자료 준비하고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후에 질의할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드시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회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는 게 다 안 들어왔죠?

거기 갖다 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명이죠?

먼저 이장 정당가입 여부부터…

아니, 그거는.

이장에 아까 말씀하신 이장의 정당가입관계. 이거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장도 정당에는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선거 때 그때만 사퇴를 하면 됩니다. 다음 참고로다가 우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인데요, 과거에는 행정 내부에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이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규정된 내용이 저희 군이나 똑같습니다.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라든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괜찮다,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현재 4,5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과로 바꾸는데 횡성군을 저희가 물어보니까 횡성은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영월군은 식사 중이고 전화 시간이 좀... 3년 됐기 때문에 무슨 실수했는지 생략했는지 모르지만 생략한 거 같다, 이렇게 말씀 들었고 양양은 이것도 생략했다 그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예고 하면 좋겠지요. 안 한 거보다 낫습니다. 이거는. 또 이런 관계는 만약에 공무원을 증원하겠다,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반대를 해서 “너네 왜 공무원을 증원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저희들을 행안부에서 증원해줘서 인원 늘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직원이 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행정처리의 신속성 그 모든게 높아집니다. 아까 좀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자살 몇건 나왔습니다. 안 나온 거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업무가 아니니까 업무가 많다, 그래서 물론 4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 올라가는 문제 이건 행정 내부의 일입니다, 이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또 제 사견으로 볼때는 이게 도시지역하고 우리 농촌지역하고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농촌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업무, 업무 또한 우리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감안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얘기하고요, 이건 단지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금년서부터 내년도에 주민세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세가 얼마에서 얼마 오른다, 수도세가 얼마에서 얼마 오른다. 이런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 이게 있다고 보셔야지 저희 행정 내부에서 이걸 입법예고하고 상정했다 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치센터에서 이거 상급부서에 직원에 대한 예우를 가지고 그다음에 행정기구는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에 우리직원 여건상 관광정책과를 앞으로 놓고 해서 우리의 행정능력을 극대화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게 의원님 맞을 거 같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여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계장님 이 회의록에 지금 제가 이 내용이…

거기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논의한 사항은 없고요.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관설치조례 그거만 전체적으로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심의할 적에 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칙 같은 거는 자체 내에서 심의해서 정리한다.

아, 입법예고 아니고 의회에 올라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하고 규칙은 우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심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칙안에 대해서 변경이 되더라도 입법예고를 원래 해야죠?

입법예고를 할 사항이 있고 안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생략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대다수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예고는 무엇을 막론하고 거의 다 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좀 야기 시킬 수 있다거나 지방재정 행정법 예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행정법 입법예고에 보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시간이 아마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좀 되고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상위법령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 중에서 단순한 집행. 그런거는 예외가 되고 그리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게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법자체가. 이 직제개편한데에서 국민의…

아니 주민의 밀접한 관계, 이해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위반돼서 변경되는 사항들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증가되는 그런 세수관계 이런 사항이 밀접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세수관계고 대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이제는 투명한 행정공개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굳이 감추고 갈 것이…

감추고 갈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여기서 그 안이, 조례안이 도 법무관실에 또 갑니다. 이게. 가서 거기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반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7개를 4월30일 날 심의한 거죠? 감사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 7건에 대해서 심의했죠?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아, 그게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뒤바뀌는 과정에.

네, 바뀌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시행됐어요.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곤란한게 입법예고를 안한 게 첫째곤란하고 입법예고는 당연히 하고 가야해요. 이게 사회적 물의라든가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이게 주민생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행부의 논리를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논리도 그렇게 나온다고. 왜 주민생활지원과를 5급으로 내리고 관광정책과를 4급으로 올립니까? 이 논리도 그냥 그대로 놔둬도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왜 지금 이 미묘한 시기에 와서 이렇게 바꾸냐.

그건 의회에서, 행정 집행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과를 4급으로 해라, 5급으로 해라, 아니 읍면장을 4급으로 해라 이런 말씀은 안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의회에서 4급으로 해라, 5급으로 해라 이렇게 시키는게 아니라요.

아니,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례안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조례를 바꿔달라…

그건 행정 내부에서 자치단체장이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이거 지역여건을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관광정책과가 우선이 돼가지고 관광정책과, 전체적인 관광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기는게 뭡니까.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예요. 결국은. 그 국내나 국외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더 잘살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자료를, 예를 들어 관광추진업무가 이렇게 방대해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득이 상당한 비중이 갈 수 있다, 이럼으로 인해서 이거는 서기관 보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 자체를 갖다가 저희 조항 개선에 바로 한게 아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올려놓고 이걸 심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자료를 그래서 원본을 갖다 달라, 사본을 갖다 달라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그런게 바람직하다, 쭉 나온줄 알았는데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이 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통과.

자, 지금 많이 대립되는 관계로 잠시 과장님 잠시만…

의회에 그것의 말씀 안 나온 거는 이 조례안 자체가 적합하니까 얘기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얘기 안했다고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아닌 쪽으로 의결내시면 곤란합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그 많이 대립되는 거 같은데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상의를 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어느정도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눴으니까 의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셨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보더라도 입법예고에 대한 준칙을 준용하지 않고 판리성으로 지금 당장 시일도 촉박한 가운데 불과 일주일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가 변경이 된다, 의원님들 임시간담회 때 정례적인 간담회는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그 때 그런 계획안을 들어와서 했고 이게 시급을 너무 요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둬서 물론 공직자들도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화천군민들도 이 직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됩니다. 이 자체는 예전에도 작년도 2012년도도 행정기구 설치에서 변경을 할 적에 설치조례가 바뀔때도 항상 입법예고는 지금 우리 화천군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 이런 계획을 삭제했다는 자체가 그것은 납득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또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일부 작년도에도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에 우리 정원이 14명이었었는데 지금현재는 13명.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이제는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컴퓨터로 설치해주니까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의견도 어찌됐든 절차, 너무 조급하게 그다음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생략됐음으로 인해서 또 과연 과의 변경이 우리 지역에 어떤 큰 이득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정확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기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준수를 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 안하면 요즘은 의정에 대해서 감시하는 일반 주민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서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은 의회로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걱정스러운 소리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제가 서둘러서 바꿀 이유가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납득이 좀 안돼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더 두고 더 많은 공론화과정을 거친 뒤에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된 것을 다 만들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한 것은 보류 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당하다.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만 입법예고사항이 생략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조급하게 추진하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몰아가시는데 그 입법예고 관계, 안 해도 되는 사항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전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법 근거를 확실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다가 위원님 혼자서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건. 그리고 이 사안을 갖다가 10월 달에 하자 그러는데 그 말씀을 왜 하시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저희들이 조례 심의위원회 끝나고 우리가 5일 있다가 1주일이 지나서 한 건데 안 한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늦게 했다, 조급하게 늦게 했다고 표현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안하고 늦게 한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 과장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명예 국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좀전에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 사항은 조금 더 보완해서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보류를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가결을 동의하십니까? 보류를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류에 찬성하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어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꼭 그렇게 그런 거로 인해서 고려할 수 있느냐 또 말하자면 입법예고를 우리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안했다고 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러한 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 모두가 부의장실에서 얘기했을 때 강원도에서 3개 자치단체만 이걸 변경하고 나머지는 다 현행 그대로 주민생활지원실로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편재가 되어있는데 구태여 우리 화천군이 이걸 또 주민생활지원과를 후로 넘기고 이걸 관광정책과를 앞으로 해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어느 쪽의 일을 하든 하나의 기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데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화천군이 그걸 앞서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 받아들였어요, 의원입장에서. 그런데 정책과가 아니래도 그 어느 과에 있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일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이 4급이래야만 중요하고 5급은 중요하지 않은가 룰대로 그냥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간단하게 뭐죠?

이용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그냥 원래 룰대로 기획감사실, 지원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직제순이 되어있는 그 상태에서 군수가 하고자하는 일을 그대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텐데 왜 관광정책과를 4급으로 하면서 직제편제를 앞세우고 또 지금 설명한대로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맞춰서 뭔가는 소득창출이라든지 이쪽으로 빨리 앞서가는 쪽으로 한다는 그 의견을 얘기하신거 아니예요?

네.

그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타당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애길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순서에서 어느 누구를 일을 시켜도 다 바톤에 의해서 밸런스를 착착 맞춰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어떤 중심을 직제개편을 옮겨가면서까지 해서 과연 화천군이 군수님이 아까도 이재원 위원이 얘기하셨나, 1년 정도 남으신 임기 동안에 그런 거를 바꿔가면서까지 하면 더 어려움을 국면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마무리를 잘 이쁘게 짖는 그런 쪽으로서의 직제개편을 다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도 같이 수레바퀴를 돌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돌려주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4급자 리를 과연 어느 과가 왔을 때 기존 있는 과는 사실 좀 기분 나쁘다면 나쁘다고 그럴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직원들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타 군에 조직체계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건 2008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해서 주민생활실로 만들었던 이런 기구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직원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횡성 같은 경우에 녹색성장과로 해서 4급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 4급으로 주고 기획감사실 바로 밑에 갖다 놨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사실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4급으로 진급해서 관광정책과 거기로 갔을 때 누가 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니, 과장님.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누가 갈지 모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를…

아니 그래서 관광정책과 가는게 아니란 얘기죠. 관광정책과는 누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놓는다. 그런 자체는 생각하면 안된단 얘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도 주민생활지원과를 누가 가더라도 일 잘해서 꼭 이번에 진급시켜야 될 분을 그쪽으로 인사를 시키면 아무 탈 없이 움직이는 거지.

그 사항은 우리 행정 내부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여기서 보는 시각이…

아까 이재원 위원이 아까 얘기하신 게 긴급하다 이런 얘기가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하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채택을 해줘야 되니까 그 문제가 부담스럽다, 위원의 입장에서. 남은 1년 동안에 과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촉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이걸 바꿔야 하는지 그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문제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만 보류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기획전시공원으로 조성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요. 조례안 주요내용은 스튜디오 기능을 제4조에 줬고요, 입주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입주신청 공고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7조, 또 8조에는 입주선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제9조와 10조에서는 입주 절차 및 이용료 등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입주작가 지원관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11조, 12조. 또 제13조에는 입주 취소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및 제18조에 했고요. 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 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조례안 및 입법예고 절차를 12월 21일부터 1월 10일까지 한 결과 사내면 용담리 토미도예공방 강영일씨가 5건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3건을 반영하고 2건은 반영을 시키지 않아도 내용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서 지방문화예술창작활동을 위한 화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리로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3건은 반영되었고 2건은 미반영 되었으며 의견제출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첨부돼 있는 조례안 제13조 9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조가 입주작가의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9호를 보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9호가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요, 검토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술관 특성상 타지방에서 초대전을 한다거나 또는 국외출장 초청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국외출장등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월 15일 이상 준수가 불가능한 어떤 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령 예를 들어서 초대전, 국외출장 등의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단서조항이 검토되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스튜디오 만드는 그 밑에 도자기 공예하는 데가 있죠?

네.

거기에 도자기 공예 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죠? 거기에 그 점토가 백토 같은 게 많이 쌓였던데 그거는 군청에서 전액 보조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사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재료비가 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백토를 팔수는 없는 거네요? 돈을 받아서는 안되는 겁니까?

글쎄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우리 재료비가 예산이 서서 재료비로 구입하고 재료비로 구입한 거를 판매 또는 하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네, 제가 이걸 염두 해 알아 두려고. 이거하고는 별개 인데 한번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입주 자격 요건을 보니까 제7조에 화천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예술인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다른데서 바로 오는 사람은 안 되네요?

이게 사실은 이 요건 때문에 저희도 심의과정에서 많이 의논을 했는데요, 참 입주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항에 좀 불분명 하시더라도 1항을 보시면 국내거주 만25세 이상인 문화예술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1,2,3항 중에 여기 아무거나 걸치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력 같은 거는 3년 이상 이런 건 당연히 경력이 있어야 강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글쎄요, 이게 좀. 하려면 우리 화천군에 와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가 해야겠네요, 그렇게 말하자면. 지금 있는 강사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됐죠, 지금 현재.

이호상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옥경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여성분. 도자기.

아, 여성분이요? 도자기 심옥경씨요. 한 4년 된 거 같습니다. 그 도자기에 관해서는 조예가 있는 사람이예요.

그 밑에 있는 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잖아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만들어놓긴 군에서 잘 만들어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아주 운영 잘 할 겁니다.

네,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운영이 정말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할까요.

그 밑에도 처음에 개장할 때도 참 괜찮더니 어제 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청취하였습니다. 새로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관심분야도 있고 또 이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화천에서 각종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기관이나 민간에게. 이 위탁, 화천 같은 우리 지역정서상 위탁이 운영이 잘 안됩니다.

네.

들으시죠? 이건 관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저희들의 기대치를 전혀 고려치 않은...

여기 조례사항에 민간위탁을 넣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계획은 수립을 잘하겠습니다.

네, 직접 운영하는 것을 거의 주안점으로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입주자격요건을 보면 화천군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이상 거주하였던 예술인으로서 개인작업실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이런 분들 확인하기도 곤란하고 또 과거에 3년이상 있었던 것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 이걸로 확인을 해야 할텐데 이것도 안 되어 있을 거고. 어떡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결국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1항은 광범위하게 군내거주 만 25세 이상인 문화예술인으로 놓고요, 2, 3항은 조항을 넣어야지 그래야지 만약에 자격요건이 입주할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조항을 되거든요, 이부분은.

만 25세라고 금방 제일먼저 말씀하셨던 게 무슨 말씀이죠? 그런 얘길 못본 거 같은데. 그건 아니시죠?

아, 이거...

처음시작? 그런 거 없죠?

아, 제가 잘못… 제가 원안을 가지고 삭제된 것을 모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3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입주자 요건에 대해서. 또 광역시 이상 공모전 입선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 부분도 좀. 확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광역시 이상 공모전 입상자가 그 정도로 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제7조2항에. 7조1항하고 2항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구분이 가능하죠.

그럼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화천에 있습니까?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없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찌 됐든 주민등록 등재가 돼있어야 확인이 되겠죠?

네.

그냥 단순하게 와서 거주했던 사람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운영에 걱정을 해주셔서 좋은 질문을 주시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만들을 거 같으면...

이런 조항을 또 불분명하게 두면 나중에 입주자가 몰릴 경우에는 또 선정하는 과정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 등재사항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하는데.

그래서 선별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어떤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더라도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분으로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1조에 가서 내용이 이용료 등 부담에 보면 대부분 다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빠져있는게 전기하고 난방 취사용 이런게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왜 뺐죠? 우리 군에서 대주려고 그럽니까?

전기하고 난방비?

난방에 해당 되는 게 유류, 가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취사나 난방취사.

전기 난방은 다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부담이죠?

네.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이거는 수정하는 거로다. 이렇게 전기, 난방취사용도 부담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15조 위원회 구성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단순히 이거 보다는 어떤걸 하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 명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좋으신 의견있으시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든 상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가 이제 결정권에 가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7명 이내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군수를 포함해서 기획실장, 문화체육과장님 그러면 3분이 공무원이고 4분이 민간인인데 그 중에서 위촉직 위원회 100분의 40. 그니까 4분의 민간인 중에서 100분의 40하면 2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노력해야 한다니까 강조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40이니까 애매모호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참 밖에서 바라보는 조례에 대해서 누가 의견제시는 안했지만 의회에서 이런 게 걸러질 때 7명의 위원에서 3명이 공무원이고 그럼 민간인 한명만 붙으면 4명이서 한다. 이러면 이 민간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원도 뭐 다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크게 없을거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조항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조항을 두게 되면 나중에 운영회에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입법예고도 작년에 했어요. 12월 21일. 그래서 의견 들어온건 없죠?

있어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내면 용담리 토미도예공방 강영일씨가 5건을 주셨어요.

5건이나 줬어요?

네.

아, 이게 요약서라고 쓴거 이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3건을 반영을 하고 2건은 반영을 시키지 않아도.

용담리 토미도예공방?

거기 휴양소 옆에요.

저희보다 의견을 주신게 의견의 더 범위가 광범위해서 여러 분야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의견서를 반영을 했다니까 그렇고.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위탁부분은 말씀을 했고. 17조 위원회의 기능하고 19조 위원회의 운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네.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기능이나 운영이.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놔두되, 19조에 3번. 3항.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당연히 위원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7조1항에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기능, 심의하니까. 그다음에 3항에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니까 이게 19조3항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해도…

수정해서 삭제하겠습니다.

네, 수정안으로 삭제하는 거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입주작가 제13조 입주작가 의무 중에서 9항, "입주작가 창작스튜디오를 15일 이상 이용하며 미 준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아까 초대전으로 외지출장을 한다거나 외국에 개인전으로 출타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집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죠? 아까 과장님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안했습니다. 일괄 상정했는데. 그거 마저 설명하시고 질문…

그래서 아까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박물관 비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료 및 체험료 부과에 관한 권고규정을 신설하여 수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수업내용의 질적으로 향상 도모하고자 하고요, 자료 수집 및 전시 등 박물관 운영에 전문성 등을 위한 운영인의 관련규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관련조항을 개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및 화천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상품개발 및 판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고요, 주요내용은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체험료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둠. 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을 제9조에 했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규정에 따라 인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인원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상품개발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의 띄어쓰기를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론 입법예고가 4월3일부터 20일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체험료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여 화천 민속박물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6조에.

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걸 실제 비용이라고 바꾸는데 실제비용의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실제비용은…

실제로 쓴 비용은 모두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아니고 비용을 받는, 돈을 받는. 개념이 좀 떨어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쓰게. 그러면 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일당 다 주겠다는 거 같은데요? 봉사자에게...

아, 이거는 실제비용.

이거는 개념의 차이가 실비와 실제비용의 차이가.

아, 여기 큽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1항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포함 된데다가 비용자체에 대한 이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거죠.

네,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일당이 나가게 되고, 수당이 나가게 되고 이거는 격에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박물관에 대한 문화체험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정도는 자원봉사하고 구분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비, 그거 주죠. 교통비 줘야하고 밥은 먹여야 되니까 식비줘야 하고. 그런데 일당을 준다면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일급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네, 그렇죠. 일당은 안돼죠.

그럼 봉사자 문구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실비라는 건 염가라는거 아니예요?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준다는 건데 이 실제비용을 준다니까 포괄적으로 넓어진단 말이예요. 집행이 좀더 범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생각엔 아마 실비란 용어 자체를 법률용어를…

실제비용.

바뀌었나요?

네. 그래서 실비를 실제비용으로 바꿔놓은 단순한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제가 상황은 달라지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일당이 나가서는 안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화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과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다 끝났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15.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보건의료원 조례심사일정 변경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는 2004년 7월23일 일부개정한 이후로 개정신설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를 개정, 신설하고 구급차운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이동처치료를 반영하여 구급차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15조의 조례의 목적진료수가 검사 시험 등 국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구급차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배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차량운행 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함을 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진료비 이송처치료 수수료 감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첨해드린 관련법률과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월23일부터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를 변경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안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비보험 급여 진료비료 초음파 중 산부인과 임산부검사입니다.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수가를 증액한 이유는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하고 그리고 관내 및 인근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2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실료 1인실이 되겠습니다. 현 수가 11,500원에서 15,000원으로 수가를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2만원을 받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5만 원정도로 그 수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2.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와 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는 강원도 시군에서는 4,790원부터 5,000원으로 그 수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3,800원에서 5,000원으로 수가를 증액하였습니다. 총포 도검계 신체검사서 발급수수료는 강원도 시군에서는 4,340원부터 45,000원으로 수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운전면허신체검사와 건설기계먼허 적성검사와 동일하게 일괄 5,000원으로 수가를 정했습니다. 총포도검계 신체검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5,000원이고 타지역에선 45,000원까지 가는데 그 차이는 향정성이나 마약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는 제가 8조2항에 검사 시 따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는 항목을 명시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5. 구급차 이송처치료입니다. 관내 수송 시에는 현재 무료였으나 일부 관용차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여가지고 금번에 만원으로 수가를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지만 그러나 의료급여 1종이나 2종대상자는 여전히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내원수송진료 시 마찬가지로 무료가 되겠습니다. 관외춘천지역은 4만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나 그 외 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수가를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제18조를 보시면 배차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수송 외부검진을 요하는 경우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이송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구급차 운행에 순위와 기준을 두고 저희 응급차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 24조에는 기타진료비 이송처치비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면 대개 1호, 2호, 3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사항 그리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사항 이 세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감면항목과 그 기준을 명시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원장께서 소상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이미 보고가 있었듯이 매우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고 했었던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개정되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관내운행 일반 특수구급차는 무료에서 1만원으로, 자동차면허 적성검사는 3,8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주민에 대한 부담이 일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면도 있지만 또한 내부적으로 경영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뭐 의료원들이 다른 곳에도 많은 적자로 해서 의료원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고 하고 그런데 우리 그래도 화천군의료원은 잘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초음파 검사가 현행 만원에서 2만원으로 되는데 수가가. 100%인상되는 건데 이게 조금 걸리는 거 같아가지고. 한 번에 너무 100%올리는 게 어떤가 해서, 괜찮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가 꺼져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한 10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타 의료기관에서는 꾸준히 수가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 수가가 저희가 인근 의료기관에 비해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 비해가지고 높은 수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의료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수가조정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원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4월 달에 전부개정이 통과가 됐으면 이렇게 5월 달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한 달 남짓에 뒤로 지연됨으로 인해갖고 우리 재정계획표에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가명기를 정확히 해놓으면 수익이 더 늘어났을텐데 그렇지 못해갖고 좀 착오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이 안되 갖고 의회가 소리도 듣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 국가, 아직 보건복지부라고 명칭은 되어있죠? 바뀌지 않았죠?

네.

그다음에 24조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쭉 되어있습니다. 24조. 기타에 가면 진료비 이송 처치료 수수료감면.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각 부분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잘 나열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수정안으로 조금더 삽입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27사 사단장께서 의회를 방문해주셨고 군청에 군수도 방문을 하고 경찰서도 방문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군사지역으로서 주둔군인 숫자들이 우리 주민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장기복무 한 군인들에 대한 제대군인, 그렇게 하고 제대를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원장님. 제대군에 관한 지원 법률이라는 소리. 의료계통에만 계시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죠?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제대군인에게도 한 20년 이상 장기복무하다 제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기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적으로 도움이 갈수 있는 이 내용을 삽입시켜야 한다, 제가 수정안으로 의견을 내겠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하시죠?

그 관련 사실은 그런 법규가 만들어져도 저희가 일단 부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하느냐는 사실 저희 보건기관의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한 4~5년 전에 군인들을 위한, 장기 근무자를 위한 그런 안이 아마 보건기관에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된 것이 뭐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인만 20년을 근무하느냐, 다른 직종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로 삽입하느냐 안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너무 많다, 공공기관에서 그런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명부는 받지만 장기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공공기관이래도 운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나 의료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부담, 개인부담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한 30%정도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일부, 물론 원장님 의견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고요. 물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머무는 분들이 참전유공자가 계시겠고, 또 상위군경이 혹 있겠고 이런 분들이 물론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전혀 관계없이 그런 참전에 관계없이,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이사를 가고 떠나는데 그나마 그래도 타향에서 머물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이런 일부 많지는 않지만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을 붙이고 이렇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특히 접경지역이죠, 군사지역이예요, 화천군은. 이런 분들한테 뭔가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지원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과감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비용분담은 많이 안됩니다. 일부 지자체도 물론 의료수가에 제가 살펴봤을 때 제대군인에 대한 이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도 찾아봤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저는 넣는게, 이분들까지도 포함시키는게 좋다, 따라서 이 수정안을 원장님이 수용해주셨으면 어떤가,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군사지역으로서 좀 그런 부분이 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것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장기근무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법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포함시켰을 때 또 하나 다른 직종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직종은 없는지, 그것도 찾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 분들을 이 의료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의료법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당장 수정안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되있는 거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시고 다 많은 군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의견도 제시하시는데 이제 의료원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의원도 그런데 좀 법률적인 것은 정확히 몰라가지고 답을 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 화천군에 제대하셔가지고 사는 분들이 꽤많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부사관으로 제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몇 분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분들을 적용시켰을 때 이게 어떤, 일단은 저희 나라가 어떤 의료 사회정책을 펴고 있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그런 정책을 편다 그러면 일단 시급한 순위부터 해가지고 적용시킬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의료체계에서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지, 지금 저희가 감면사항을 쭉 넣었습니다만 이거는 예를 들어 보훈처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변경사항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그것이 우리 화천군에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안을 내는 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부연설명으로 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으로 정리하도록 하시죠.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