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네.

그렇죠, 아직 안 돼 있죠.

네, 지금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도록 배려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김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 화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201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에 16만 2,468㎡와 건물 1동의 425㎡이며 총 취득가액은 9억 4,5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기한이 당초 계획기간보다 조기에 종료 예상됨에 따라 현 매립장의 인접부지를 취득하여 면적 3만 3,000㎡에 용량 36만루베의 매립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면적은 임야 14만 6,961㎡에 취득가액은 5억이며 위치는 논미리 산 33-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추가매입과 진입로 확보를 위해 축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토지 1필지에 4,982㎡, 건물 1동에 425㎡로 취득가액은 2억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 창고 및 실공시험 포장 이전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창고와 실증시험포장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 창고와 실증시험포장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총 7필지에 10,525㎡이며 위치는 상서면 신풍리 7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5월2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 근거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검토내용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취득 또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부지 취득,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창고 및 실증시험포장 이전부지 취득 등 3건의 사업으로서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는 하남면 논미리 산 33-1번지 외에 2필지로서 면적은 14만 6,961㎡규모로 추정가격은 5억이며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부지는 하남면 서오지리 286-3번지에 면적은 4,982㎡규모고 건물 한 동은 우사가 되겠습니다. 한 동이 포함되며 추정취득 가격은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창고 및 실증시험포장 이전 부지로서 상서면 신풍리 798번지 외 6필지에 연면적 10만 525㎡ 규모로 취득가격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다음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당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 때...

네,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네, 그건 승인을 받아서 변동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인이 나게 되면 추정가격이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추정가격입니다.

네.

농기계 임대 창고 부지 거기는 확정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는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직 안됐고요.

네, 감정.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건물에 관한 거는 시공회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민원봉사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를 맺어야 하는데 아직 MOU 체결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인근의 임야를 좀 더 포함해가지고요, 그 관계는 자세한 사항으로 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우려하신 대로 매립장이 당초에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5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25만 7,000루베로 해가지고. 이게 그동안에 군부대에 매립량 폐기물이 증가되어있고 그다음에 위라리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과거에 지하에 묻어있던 쓰레기가 전부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잔여부지 사용이 좀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상태는 5만 50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매일 들어오는 매립량을 추산하면 내년 말까지가면 아마 매립이 종료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3차례 갔다 와서 지금 긍정적으로 고문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고되는 이 36만 루베를 추가로 인근 부지에 해야지만 앞으로 15년간 쓰지 않겠는가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추가로 하는 데는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150억 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도 기본적인 확정은 받았습니다. 국비도비는 일정부분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 가면 이 폐기물매립장이 각 시군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최적화로 돼가지고 우리가 철원, 춘천, 홍천, 화천 이렇게 광역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시책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 빨리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춘천시나 홍천군이나 화천군이 서로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기에 빨리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저희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재정 조례안(화천군수) 9.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10.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11.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12.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네, 이재원 위원님.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직책을 말씀 하시고.

일부개정이 금년도 1월 30일자로 됐네요.

이거는 소관대로 합니다. 이 법무사무처리 규칙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선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부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안법 개정안은 규칙이 군수까지 결재를 맡아서 각 실과 조례규칙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 법무감사계에 있을 겁니다.

이건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법무감사계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 5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총액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정원을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에 들어온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7명에서 5명을 정원해서 462명으로 했으며 집행기관의 경우는 444명에서 5명증가한 449명으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별표3 참고하시고요. 총 정원이 457명에서 5명이 증원된 462명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타 직종에 정원은 변동 없으며 일반직이 379명에서 5명이 증원된 38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수요경비 추계액은 1억 5,000이 되겠으며 소요경비 판단기준은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중 일반직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신구조문 대비를 참고했으며 입법예고는 화천군 법무사무 처리규칙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간운영과 관련된 법령으로 비평가 사항이므로 생략했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세계화를 향한 조직변화의 편의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광정책과의 관광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담당 등을 신설하고 일부업무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장의 직급조정에 따라 직제순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현행은 기획감사실로부터 산림경영과, 직제로 같고 설명은 생략하고요, 개정은 기획감사실 밑에 관광정책과, 당초는 주민생활과 있었습니다만 직급변경 때문에 올라오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그 다음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정책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 업무가 신설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화천군 사무처리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명예군민의 선정대상 및 절차, 수여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기준해서 선정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명예군민 선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명예군민 선정절차를 개정하였고 제4조에는 명예군민증 및 패수여 방법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명예군민증 및 패제작과 서류보존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명예군민에 대한 권리 의무부담, 근거 없는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8조에는 명예군민에 대한 자격취소결정권을 신설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행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도 2월18일부터 3월10일까지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관계부서에서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사항 없기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에 가거역할 수행에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3항에 해외연수를 국내외 연수로 확대했으며 퇴직이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조항을 안 제4조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으며 또한 국회의원 발의 이,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계없었으나 이상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도 12월7일부터 12월2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재향군인회부터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행정의 동반자로서 효율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 및 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매년 모범반장을 선발해서 국내 선진지 연수 시행과 함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5조 제2항에 반장의 자격기준 중 60세 이하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 반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및 국내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함께 시군의 반장 상해보험가입 및 국내선진지 견학 사례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도 12월7일부터 12월27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사항 없기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5건에 관한 일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에서 보고가 있었기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2013년도 총액 인건비가 승인됨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화천군 행정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성에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검토내용에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정책과의 관광홍보 및 글로벌마케팅 담당을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일전에 사전 설명회 때 이재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원도 내 타 시군 관련자료가 이미 의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타 지역출신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좀 더 구체화 시켰고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는 등 발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에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 해외연수를 국내외 연수로 확대하고 퇴직이장에 대한 감사패수여 조항 등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1건 접수되었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의견인 관계로 미반영 되었고 의견제출사항은 별첨되어있는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3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장의 국내현장연수 실시 및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무계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8항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부터 한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항, 7항은 담당자가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고 8항서부터 한 가지씩 질문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벗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바와 같이 계급 위주가 아니고 재임 시에 공적을 위주로다가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단서조항을 보시면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목적에 보면 내외국인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적용이 됩니다.

올해는 현재 5명이 나왔습니다.

네.

진해 화천함장하고요, 특공연대장하고 그다음에 7사, 27사, 그다음에 18연대장.

네.

최대한 찾아내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제 6항. 이거 먼저 다하겠습니다. 제9항 화천군 이장 업무와 실비변성에 대한 조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0항 화천군 반설치조례… 네, 이재원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9항.

네, 8항, 9항, 10항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네,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놔야지 안하게 되면 나중에도 선거 때 공선법 위반이라는 이런 논란소지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임기는 없고요. 이장에 대해서 임명사항은 읍면에서 읍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읍면에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 임명 등에 관한 조례 별도로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 안 됩니다. 이장 선거를 하려면 이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사퇴하고 나서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에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선거 때가 되게 되면 선거 운동을 하기위해서는 이장직을 사퇴 한다,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 봐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경비가 잘 아시겠지만 매월 얼마 안 돼지만 급여하고요, 그다음에 실비라는게 회의참석 보상, 식비 월2회씩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리의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지원비, 기타 잡비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보험이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가입 되어있습니다. 이장들이요. 상해보험은 연간 4만 9,000원씩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해는 사망됐을 때가 5,000만 원 되겠고요, 이것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반장 같은 경우에 또 5,000만 원, 입원했을 때 200만 원 이것도 입원 몇 주 이상이라든가 보험 약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먼저도 우려하신 거와 같이 반장까지 확대해서 상해보험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전액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받아보니까 고등학생인데 딱 한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시고요? 이장에 관한 거.

아직 작년 연말에 계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좋더라고요.

네.

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개선을 한번 하던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6항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원이 늘게 되면 이번 8월에 한번 공개채용이 있고요, 끝나게 되면 다시 결원을 다시 채울 겁니다. 공개채용해서.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7항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아까 다하고 이제…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안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규칙 제9조 3호를 적용해서 입법예고 생략하는 개정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감사법무부서에서도 이 규칙, 제9조 3호에 나와 있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으로 검토를 해서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4월30일 날 조례규칙 심의회를 했습니다.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도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심사내용이라든가 입법예고 생략에 대한 부분도 절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 이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적다, 많다 또 관광정책과 업무가 많다, 적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천군의 모든 현실로 볼 때 주민, 사회복지업무는 보편적인 업무가 돼야 하는데 사실 관광정책과 업무는 화천군 전체에 일단 반사적인 이익효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 처럼 맞아 서로 돌아가면서 이게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방재정으로 보나 주민소득으로 보나 우리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 관광에 대한 업무가 이제는 국내에서 국외, 세계화를 위한 관광업 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내 놓은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구조특 다른데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추세가 지금 이거 갖다가 개편을 하게 되면 4급 있는과가 두번째에 있는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과 문제는 확실히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기구 개편때도 말씀 나오겠지만 횡성군 같은 경우에 직제개편 언제 했는지 모르고 곧 나오겠지만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과가 있다가 없어지고 녹색성장과가 생겼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그다음에 주민생활과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월 같은 경우에도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다가 거기도 또 4급을 민원봉사과에 뒀습니다. 이거는. 두고 재무과 다음에 주민생활과 넣고...

자, 저기 이재원 위원님 자료 준비하고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 갖다 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정당가입 여부부터…

이장에 아까 말씀하신 이장의 정당가입관계. 이거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장도 정당에는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선거 때 그때만 사퇴를 하면 됩니다. 다음 참고로다가 우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인데요, 과거에는 행정 내부에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이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규정된 내용이 저희 군이나 똑같습니다.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라든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괜찮다,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현재 4,5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과로 바꾸는데 횡성군을 저희가 물어보니까 횡성은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영월군은 식사 중이고 전화 시간이 좀... 3년 됐기 때문에 무슨 실수했는지 생략했는지 모르지만 생략한 거 같다, 이렇게 말씀 들었고 양양은 이것도 생략했다 그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예고 하면 좋겠지요. 안 한 거보다 낫습니다. 이거는. 또 이런 관계는 만약에 공무원을 증원하겠다,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반대를 해서 “너네 왜 공무원을 증원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저희들을 행안부에서 증원해줘서 인원 늘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직원이 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행정처리의 신속성 그 모든게 높아집니다. 아까 좀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자살 몇건 나왔습니다. 안 나온 거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업무가 아니니까 업무가 많다, 그래서 물론 4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 올라가는 문제 이건 행정 내부의 일입니다, 이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또 제 사견으로 볼때는 이게 도시지역하고 우리 농촌지역하고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농촌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업무, 업무 또한 우리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감안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얘기하고요, 이건 단지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금년서부터 내년도에 주민세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세가 얼마에서 얼마 오른다, 수도세가 얼마에서 얼마 오른다. 이런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 이게 있다고 보셔야지 저희 행정 내부에서 이걸 입법예고하고 상정했다 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치센터에서 이거 상급부서에 직원에 대한 예우를 가지고 그다음에 행정기구는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에 우리직원 여건상 관광정책과를 앞으로 놓고 해서 우리의 행정능력을 극대화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게 의원님 맞을 거 같습니다.

네.

거기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논의한 사항은 없고요.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관설치조례 그거만 전체적으로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입법예고 아니고 의회에 올라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하고 규칙은 우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심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할 사항이 있고 안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생략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주민의 밀접한 관계, 이해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위반돼서 변경되는 사항들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증가되는 그런 세수관계 이런 사항이 밀접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닌가요?

감추고 갈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여기서 그 안이, 조례안이 도 법무관실에 또 갑니다. 이게. 가서 거기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반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바뀌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시행됐어요.

그건 의회에서, 행정 집행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과를 4급으로 해라, 5급으로 해라, 아니 읍면장을 4급으로 해라 이런 말씀은 안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아니,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행정 내부에서 자치단체장이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이거 지역여건을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관광정책과가 우선이 돼가지고 관광정책과, 전체적인 관광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기는게 뭡니까.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예요. 결국은. 그 국내나 국외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더 잘살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저희 조항 개선에 바로 한게 아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올려놓고 이걸 심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많이 대립되는 관계로 잠시 과장님 잠시만…

의회에 그것의 말씀 안 나온 거는 이 조례안 자체가 적합하니까 얘기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얘기 안했다고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아닌 쪽으로 의결내시면 곤란합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그 많이 대립되는 거 같은데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상의를 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만 입법예고사항이 생략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조급하게 추진하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몰아가시는데 그 입법예고 관계, 안 해도 되는 사항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전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법 근거를 확실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다가 위원님 혼자서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건. 그리고 이 사안을 갖다가 10월 달에 하자 그러는데 그 말씀을 왜 하시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저희들이 조례 심의위원회 끝나고 우리가 5일 있다가 1주일이 지나서 한 건데 안 한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늦게 했다, 조급하게 늦게 했다고 표현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안하고 늦게 한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 과장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명예 국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좀전에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 사항은 조금 더 보완해서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보류를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가결을 동의하십니까? 보류를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류에 찬성하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조례사항에 민간위탁을 넣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계획은 수립을 잘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1항은 광범위하게 군내거주 만 25세 이상인 문화예술인으로 놓고요, 2, 3항은 조항을 넣어야지 그래야지 만약에 자격요건이 입주할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조항을 되거든요, 이부분은.

아, 이거...

아, 제가 잘못… 제가 원안을 가지고 삭제된 것을 모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구분이 가능하죠.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없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운영에 걱정을 해주셔서 좋은 질문을 주시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또 불분명하게 두면 나중에 입주자가 몰릴 경우에는 또 선정하는 과정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어떤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하고 난방비?

전기 난방은 다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있으시면은…

네. 그렇죠.

네.

이거 노력해야 한다니까 강조사항은 아니죠.

그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크게 없을거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조항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조항을 두게 되면 나중에 운영회에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있어요.

사내면 용담리 토미도예공방 강영일씨가 5건을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3건을 반영을 하고 2건은 반영을 시키지 않아도.

거기 휴양소 옆에요.

저희보다 의견을 주신게 의견의 더 범위가 광범위해서 여러 분야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네.

수정해서 삭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죠? 아까 과장님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안했습니다. 일괄 상정했는데. 그거 마저 설명하시고 질문…

그래서 아까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박물관 비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료 및 체험료 부과에 관한 권고규정을 신설하여 수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수업내용의 질적으로 향상 도모하고자 하고요, 자료 수집 및 전시 등 박물관 운영에 전문성 등을 위한 운영인의 관련규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관련조항을 개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및 화천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상품개발 및 판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고요, 주요내용은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체험료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둠. 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을 제9조에 했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규정에 따라 인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인원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상품개발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의 띄어쓰기를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론 입법예고가 4월3일부터 20일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체험료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여 화천 민속박물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비용은…

네.

아, 이거는 실제비용.

아, 여기 큽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1항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네, 높아지는 거죠.

우리 박물관에 대한 문화체험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정도는 자원봉사하고 구분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일당은 안돼죠.

이게 제생각엔 아마 실비란 용어 자체를 법률용어를…

실제비용.

네. 그래서 실비를 실제비용으로 바꿔놓은 단순한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화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과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다 끝났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15.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보건의료원 조례심사일정 변경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는 2004년 7월23일 일부개정한 이후로 개정신설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를 개정, 신설하고 구급차운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이동처치료를 반영하여 구급차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15조의 조례의 목적진료수가 검사 시험 등 국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구급차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배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차량운행 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함을 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진료비 이송처치료 수수료 감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첨해드린 관련법률과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월23일부터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를 변경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안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비보험 급여 진료비료 초음파 중 산부인과 임산부검사입니다.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수가를 증액한 이유는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하고 그리고 관내 및 인근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2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실료 1인실이 되겠습니다. 현 수가 11,500원에서 15,000원으로 수가를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2만원을 받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5만 원정도로 그 수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2.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와 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는 강원도 시군에서는 4,790원부터 5,000원으로 그 수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3,800원에서 5,000원으로 수가를 증액하였습니다. 총포 도검계 신체검사서 발급수수료는 강원도 시군에서는 4,340원부터 45,000원으로 수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운전면허신체검사와 건설기계먼허 적성검사와 동일하게 일괄 5,000원으로 수가를 정했습니다. 총포도검계 신체검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5,000원이고 타지역에선 45,000원까지 가는데 그 차이는 향정성이나 마약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는 제가 8조2항에 검사 시 따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는 항목을 명시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5. 구급차 이송처치료입니다. 관내 수송 시에는 현재 무료였으나 일부 관용차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여가지고 금번에 만원으로 수가를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지만 그러나 의료급여 1종이나 2종대상자는 여전히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내원수송진료 시 마찬가지로 무료가 되겠습니다. 관외춘천지역은 4만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나 그 외 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수가를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제18조를 보시면 배차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수송 외부검진을 요하는 경우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이송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구급차 운행에 순위와 기준을 두고 저희 응급차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 24조에는 기타진료비 이송처치비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면 대개 1호, 2호, 3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사항 그리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사항 이 세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감면항목과 그 기준을 명시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원장께서 소상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이미 보고가 있었듯이 매우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고 했었던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개정되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관내운행 일반 특수구급차는 무료에서 1만원으로, 자동차면허 적성검사는 3,8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주민에 대한 부담이 일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면도 있지만 또한 내부적으로 경영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들어봤습니다.

그 관련 사실은 그런 법규가 만들어져도 저희가 일단 부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하느냐는 사실 저희 보건기관의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한 4~5년 전에 군인들을 위한, 장기 근무자를 위한 그런 안이 아마 보건기관에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된 것이 뭐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인만 20년을 근무하느냐, 다른 직종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로 삽입하느냐 안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너무 많다, 공공기관에서 그런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명부는 받지만 장기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공공기관이래도 운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나 의료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부담, 개인부담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한 30%정도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장기근무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법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포함시켰을 때 또 하나 다른 직종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직종은 없는지, 그것도 찾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 분들을 이 의료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의료법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당장 수정안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되있는 거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