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회부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3일 하루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협력 서울시 공공기숙사 확보 사업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희 의원 외7)

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단,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에서부터 보면 광양시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법이나 조례를 정할 때는 정확하게 객관적 기준에 의한 범위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최일선이라는 것은 정확한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양시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그렇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실질적으로는 광양시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맞지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일선이라는 말은 수사입니다. 미사여구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나 조례로 정하는 어휘로는 맞지 않다 싶어서 최일선이라는 말을 광양시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에 보면 지원 사업, 이것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등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2항, 사회복지사 등의 신고하는 이런 행위들을 신분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해 하는데는 상관이 없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은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이것이 조제목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비위 사실 등을 행정기관에 고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정신으로 봤을 때 신고하는 신고자도 적어도 신고의 권리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수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가령, 집행기관의 검토의견도 보니까 진정 등 민원야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사 후 의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해 왔던데 꼭 그렇게 말씀을 적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잘못 우리 조례를 오해를 하면 무조건 신고를 남발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잘 조율해서 신고하는 자도 최소한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어휘를 보태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지적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시에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720명쯤 됩니다.

그런데 730명이 최일선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최일선인지 모르지만 그 730명 중에는 최일선도 있을 것이고 또 최일선이 아닌 쪽도 있습니다. 최일선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지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광양시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두고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일선인지 최이선인지 그런 말은 수사라고요.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총괄적으로 그 730명을 다 포함하려고 하면 최일선이냐 최이선 이런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지만 조례명만 가지고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빨리 인지하기 위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명이 꼭 길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에 보면 21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 조례명과 같은 곳은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표 9에 의해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게 조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25만원 금액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동안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법 제14조에 보면 활동장려금 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20만원을 도세지역은 30만원 됩니다마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해 왔고 다만 이것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만원에 다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25만원으로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고 다른 지방이 대부분 다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표 9에 보면 의미직렬 공무원 병원선 승선 근무자인데 우리시에는 의무직렬 공무원은 없습니까?

의무직렬은 있는데 병원 승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 직렬에 한정해서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무직렬 공무원도 조례에 정하는 금액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의무 직렬도 있지요. 일반의사 치과 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일반의가.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수당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별표 9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의무직렬은 있고요, 보건 진료직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보건 진료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주었기 때문에 없고 이번에.

그러니까 별표 3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의무직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표 1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표 4에 우리시 조례안 별표4를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보면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그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안 자체가. 그러니까 상급 규정을 보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 4에 2항과 2호, 3호 금액도 똑같거든요. 21만원으로. 그런데 굳이 이것을 분뇨 부분하고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요? 금액도 똑같고 상급규정에도 같은 항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도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21만원인데 그것을 2번 항과 3번 항을 구분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하는 분야가 업무가 차별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보기에는 꼭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업무가 서로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급규정에는 하나의 규정으로 쭉 되어 있고 금액도 똑같고 한데 굳이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안 4조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관련해서 3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잖아요? 영 자체가. 그래서 2011년 8월 29일날 수정이 되었는데 이 영에 의거해서 그 이전부터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표 14가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30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월 9일날.

그런데 별표 14가 2013년 1월 9일날 다시 또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1월 9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 개정된 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별표 14를 보면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지만 다음 각목에 의거해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요. 불필요한 조례라는 것입니다. 상급규정에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그 규정에 의거하면 7월 1일부터 되면 기존에는 비고가 총 5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합쳐지면서 비고 3호에는 30만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적용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 8월 29일날 개정되어서 적용은 2012년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올해 2013년 1월 9일날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는 상급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조는 불필요한 조례라는 것이지요. 상급규정에 의거해서 그냥 지급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기존에 별표에는 조례로 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별표에는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상급 규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조 자체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내용이 없어도 지급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개연성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어떤 기능을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기존 별표에도 추가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이 2011년 8월 29일날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고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다른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개정되었던 2011년 8월 29일날 개정되었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조례안에 설명하고 있는 대로 2013년 1월 9일 올해 1월 9일날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적용되는 별표 14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고가 기존 5개에서 4개로 줄어졌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기존 비고 3항에 있던 내용이 2항으로 올라오면서 3항과 4항이 합쳐졌어요. 합쳐지면서 되는 내용인데 그대로 읽어 보면 비고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30만원 이하에서 조례에 정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10만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만원, 3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별표는 3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상급 규정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바뀌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조례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상급 규정에 이미 있는 내용을 지급 하면 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규정이 바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별표에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 올 수 있는 거에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별표에는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이하 내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에 의거하면 비고 2항, 가항에 의하면 3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자체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가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보면 의료업무 등의 수당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의료직렬 공무원이 있습니다. 의료 직렬은 의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지만 정하지 아니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정 수당은 아니지요? 조례로서 정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법정 수당이면 우리시 조례에 상관없이 법으로 줄 수 있어야 법정 수당이고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다면 법정 수당은 아니지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 기준을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법정 수당은 아니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이 모호한 데가 있어요. 우선 부칙을 봐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4조 규정 그러니까 직급보조비지요. 직급보조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에요. 공포한 날하고 상관없이 그렇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직급보조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부칙 2조를 보면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더 명쾌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모법 상위법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부칙 1조 2조만 보더라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몇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대답을 달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는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직렬 공무원수당 이것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입니까? 만약 이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4조는 7월 1일로 되어 있고 서울사무소요.

그 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지원수당은요?

인상하는 것은 당연히 공포가 되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한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단서 조항에 한 가지 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칙 2조 일반적 적용례에 다가 이 조례는 2013년 1월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말은 왜 넣었습니까?

1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급하는 수당이 1월 이후부터 지급하는 여러 가지 제수당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은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단서조항 말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단서조항 말고 4조에 주는 직급보조비는 이미 7월 1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빼고 나머지 그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이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느냐고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그 익월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직급보조비를 7월 1일부터 시행했다면 이것도 가령 6월 1일부터 한다든지 7월 1일부터 한다든지 8월 1일로 정해야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 2조하고 너무 안 맞다는 것입니다. 2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을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들이 보면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가 어떤 쪽인가는 모르지만 읽어 보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알 수 있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칙 2조 내용으로 봐서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에요.

과장님,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요한 맥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조례로서 글로 정리되어야 조례가 맞는 것이지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나 당사자들이 봤을 때 정확히 가름할 수 없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이 부분은 서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행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와가지고 전남도로부터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개정을 할 때는 다 입법시점이 조금 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수당이 정부안이 다 1월 1일자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수당은 전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방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인상분이 공포한 날보다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수당은 지급해 왔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바꾸어져 가지고 옛날에 받던 것을 못 받게 된 사람들 구제하고자 해서 하는 것 맞지요?

지금 보건진료직렬은 기존에 받던 것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해서 신설을 해서 회복을 해 주는 것이고요.

잠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조에 있는 직급보조비 서울사무소 30만원은 제가 묻지 않고요. 혼선이 생기니까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 지급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까지 해서 직렬이 바꾸어 졌지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못 받게 되었지요? 그 못 받게 된 그 분들을 구제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약에 이대로 개정이 되면 이 분들이 1월 1일부터 구제를 받습니까? 위에 있는 1조대로 공포한 날부터 적용을 받습니까?

거기에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어 놨기 때문에 1월분부터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급 적용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여기에 보면 2조 적용례를 보면 이 조례는 2013년 1월 이후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일 이것이 1월 1일부터 한다면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하거나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이면 1월 이전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고 1월 1일 이후에 주는데 2월 1일이든 7월 1일이든 적어도 조례적 근거를 확보해서 그것이 완비 되면 줄 수 있는 거에요. 적어도 1월 1일 주지 말고 1월 1일 이후라는 말은 3월이든 7월이든 줄 수 있는 것이지 1월 1일부터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일 1월 1일부터 주기로 한다면 여기에 다가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거나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말을 넣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칙이 애매모호한 거에요. 이 근거로 봐서는 1월 1일 이후이니까 7월 1일이든 8월 1일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도 없고 법정 수단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거나 개정되고 나면 개정되고 나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단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줘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여기에 소급 적용한다고 넣어야 맞다는 것이고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안 준칙대로 시행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 될 것입니까?

보건진료직은 소급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아직은 지급 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위법상 근거가 있다면 공무원들 급여나 같은 것인데 1월 1일부터 지급 했어야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1월 임시회 때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 했어야 맞지 지금까지 5개월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고 유예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개정지침이 내려 온 것이 2월이 좀 지나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검토하고 해서 개정에 필요한 입법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만일에 1월 1일부터 지급해야 할 법적조건이 마련이 되었다면 이것은 적어도 일반적인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급여에 주는 수당입니다. 이런 것을 5월까지 온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따 의견을 다시 주십시오. 의견조율 시에 이 부분을 조정하거나 맞다고 판단되면 부칙은 정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주민등록상 인구가 2011년 11월 9일 인구 15만을 돌파한 이후에 2011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인구가 연속 2년 동안 15만을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및 제8항 1호 규정에 의거 부시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시장 직급 상향 조정을 본청 일반직 4급 4명을 3명으로 1명을 감원하여 본청 일반직 3급을 신설하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3급 정원 신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3급 임용 날까지는 4급 정원 1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시장 연봉도 624만 1천원이 상향 조정되고 부시장의 경우는 702만 5천원이 상향되어 전체적으로 1,320만 2천원이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사전 협의승인사항은 전라남도와 협의를 2013년 3월 15일날 해서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원안협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및 제8항 제1호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3급이 없었습니다마는 4급을 감원해서 본청에 3급 1명과 4급 3명으로 조정을 했고 다른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인구가 2012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년간 연속하여 15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사관으로 상향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부시장 직급 상향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15일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정책과)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5일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시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분뇨 수집 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에 관한 사항이 빠졌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 확대 등 분뇨 발생량이 대폭 감소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경영이 악화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5일 하수도법의 개정시행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근거 법규가 마련되어 우리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시장의 업무인 분뇨 수집 운반을 분뇨수집 운반 업자에게 업무대행을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21조의 3을 신설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조성과 폐업 지원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사항은 현 시점에서 예산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로 제주 특별자치도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목포시는 하수슬러지 운반 대체사업을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에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업무인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을 분뇨수집 운반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분뇨수집 운반 업자가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 지원금의 지급, 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하수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누락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신설 안은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분뇨 발생양이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지금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환경위생공사, 백운미화사, 광양기업 그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없이 대행을 했는가요? 대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대행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하수도 사용조례를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오수분뇨 수거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고 이 법을 하수도법으로 통합을 하면서 아마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 조항이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행 조례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 등을 검토해서 이 부분이 신설되어야 맞다고 해서 새로이 하수도 사용조례에 다가 넣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대행업체 중에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보상을 요구한 업체가 있었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2011년 4월 5일날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봐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나 또 일부는 제주도 한군데만 폐업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톤당 249만 5천원 해서 주었고 전문기관 감정평가를 거쳐서 주었고 목포는 하수슬러지 운반 대체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문서에 의하면 2009년 7월에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정책관실에서 내려 온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지금 제주도 외에 없다는 건가요? 제주도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대부분은 대체 말하자면 폐업을 하면 대체사업으로 해 주는 곳이 있었고 2009년도 이전부터 분뇨 수거가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경영악화에 대한 요구를 환경부에 다가 했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협회 측에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마련해서 차근차근 시행해 왔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대체사업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2011년 4월 5일날 해서 또 전라남도를 통해서 내려 온 최종지침은 2011년 우리가 접수한 것이 11월 25일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도에서 나온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마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분뇨처리 업체가 3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대체사업을 주선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분뇨처리는 해야 되고 또 역할을 해 왔고 적지만 아직도 분뇨처리 대상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되니까 대체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폐업 지원금은 이다음에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갑작스러운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나 우리시의 갑작스러운 정책결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분뇨수집이나 이 부분이 없어 졌다면 별문제이겠지만 계속적으로 예고되어 왔고 수십 년을 통해서 점점 줄어져 왔던 것인데 거의 자연발생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시하고 별도로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었다면 별 문제겠지만 특별히 협약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어떤 협약을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가령 이다음에 어떻게 되면 폐업을 지원하겠다는 특별한 협약된 것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고 봤을 때 이 업체들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사업을 해 왔지만 우리시나 국가가 갑자기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수십 년을 두고 쭉 미리 예고되어 왔고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줄어져 왔는데 이것을 폐업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와 준하는 공익에 준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체하고 폐업 지원에 대한 형평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우리시에서는 3개 업체여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뇨가 약 30% 정도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약 29%니까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일반적인 추세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대행을 해 왔던 점을 감안해서 대체사업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목적으로 했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필요했고 또 그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이 또 적지만 그래도 분뇨처리가 필요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분뇨처리 업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너무 부족하면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남겠지만 그래서 그 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해 왔던 역할도 있고 또 필요한 업체이니까 대체사업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도 좋은 데 폐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른 사업체들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들을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해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다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이미 염려가 시작 된거에요. 어쨌든 이따가 위원들 별도 조율시간에 잘 조율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의견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 의견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라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체사업은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은 데 폐업지원금은 그와 준하는 다른 또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페업에 대비해서 형평성 논란이 야기 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분뇨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데 적어도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유지를 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다면 그 용어의 정의가 폐업 지원금, 폐업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폐업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폐업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이 분뇨수거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분뇨수집 운반 업무는 시장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업체들에게 대행 계약을 해서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업 지원을 하더라도 분뇨수거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거에는 3개 업체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역별로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3개 업체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2개 업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어지는 1개 업체를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다가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폐업 지원금이나 아니면 대체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개 업체를 감축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단체 협력 서울시 공공기숙사 확보 사업안(교육청소년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지방자치단체 협력 서울시 공공기숙사 확보사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 제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 문제와 학부모들이 가진 문제 해결로 학생이 학업에 정진토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를 건립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숙사 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연면적 9283.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숙사의 호실은 전용면적 23.34제곱미터로서 1실 2인의 규모로 186호가 건립되게 됩니다. 참여조건은 토지는 서울시가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확보계획은 30호실로서 30억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백운장학회에서 10억원을 이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전 승인 사항으로는 2013년 4월에 광양시 재정 투융자 심사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광양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목적과 건립개요는 말씀드렸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식당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컴퓨터실, 게스트 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여조건은 서울시가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1실당 1억원의 규모로 참여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며 사용기간은 건물 멸실 시까지 최소한 30년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이 기숙사에 참여하는 여러 참여 자치단체끼리 협의하여 공동분담을 하도록 합니다. 현재 전국 참여자치단체는 8개의 자치단체로서 순천, 나주, 고흥, 태안, 김천, 문경, 예천, 경산 등이 되며 현재 잔여실이 30실이 남아 있어서 이에 우리시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립부지 여건은 지하철 5호선 마공역 인근 소재로서 도보로 마공역까지 10분이 소요 될 예정이며 마공역에서 주요 대학까지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발산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로 인근 근린공원 및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인접 마곡 지구 1만호의 공동주택 및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 중이어서 개발 과정 중에 입사하는 기숙생들이 간접 경험으로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우리시 공공기숙사 확보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서울에 있는 공공기숙사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매년 서울소재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올해는 197명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 부모들의 학생 주거 및 생활비 등의 문제 해소가 절실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과 저렴한 생활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도학숙에 일부 학생들이 기숙하게 되어 있는데 입사 배정 인원이 너무나 부족하여 추가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남도학숙의 입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배정 인원은 37명으로서 재학생이 22명, 신규가 매년 15명씩 배정되어 총 37명이 입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도표에서 말씀드리듯이 매년 15명씩 입사하게 되는데 적게는 52명에서 많게는 75명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의 약 20% 정도의 입사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생들에게 약 60명의 서울공공기숙사와 남도학숙 37실을 합해서 모두 100명 정도가 공공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런 사업에 소요 예산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당 투자비용이 1억원을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30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3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백운장학회에서 백운장학금 10억원 지원결정이 되었으므로 시예산은 20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리운영비는 참여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되며 백운장학회에서 관리운영비는 백운장학금 지원 방법과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남도학숙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간 1인당 260만원 소요되며 학생 부담금은 인당 보증금 10만원에 1개월에 14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선발 계획은 참여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생활, 소득정도, 성적 등을 반영한 입사생을 선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 배정인원에 대한 선발 권한행사를 하도록 서울시와 참여자치단체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이번 회기에 의회 의결이 나면 5월과 6월 중에 서울시와 협약체결을 하고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소요되는 2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백운장학회 10억원은 소요시기에 확보하여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생 선발은 내년부터 당장 입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주거 문제 등 해결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우수 인재로 양성되도록 기여하겠으며 서울 소재 대학 진학생 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소 및 학생 관리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도서관, 컴퓨터실 등 부대시설 및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인재들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미래 인적자원 축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물 조감도와 단일 세대 평면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6쪽에서는 서울시와 협약하게 되는 협약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공기숙사 확보사업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협력 서울시 공공기숙사 확보사업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바람직한 장학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기간 기숙사 사용 후에 부담금이 소멸된다는 점과 기숙사가 김포공항 약 1키로 지점에 위치하여 소음 공해에 취약하다는 점, 서울소재 주요대학과 다소 원거리인 강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강북을 비롯한 여러 곳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에 있다는 점,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이 기숙사를 계속 확충하고 있다는 점,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타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위해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위반논란이 제기된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서울시 공공기숙사 참여여부와 참여시 참여물량 또한 자체 건립방안, 주요 대학교 인근에 기숙사 매입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실 계획인데 5월 3일날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10억원 그러니까 10실에 대한 부분은 의결해 주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10실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운장학기금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연계해서 한다면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을 시의회에 어차피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먼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백운장학회 재단이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별도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광양시 재원이나 백운장학회 재원은 쌈짓돈, 주머니돈이나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백운장학회 기금은 별도 재단이 아니라 광양시민들이 관리하고 지켜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백운장학회가 10실을 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을 포함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서 시의회에서 먼저 의결이 되면 그때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어야지 이렇게 먼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본정신이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지난번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을 했었는데 백운장학기금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회의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운장학회의 의견을 물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백운장학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었던 것이지 나누어서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백운장학회가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결국은 백운장학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광양시의 재원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먼저 시의회에 논의가 있었어야 맞는 것이라는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은 정해 진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30년쯤입니까? 정확히 30년이 정해 진 것입니까?

30년 이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확보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30년 이상이라는 말은 대략 건물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본다. 그 말인데 통상적인 건물을 보면 지금 우리 사무실도 45년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으면 보수해 가면서 40년, 50년 쓸 수 있을 것인지, 건물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아니면 35년 지났으니까 나가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30년이고 그 이후에 잔존가치나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0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30년으로 본다면 한 실당 임대료가 30년에 1억이네요. 그렇지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서울시가 개발한 상품인데 별 인기없는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이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다가 지난번에 당초 보고했을 때는 여러 군데에서 해서 없어 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현재 미분양되어 있는 실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우리시가 붙잡아 둔 것입니까? 인기 있는 상품입니까? 아닙니까?

인기 있다고 봐야지요.

저는 인기 없는 상품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아직 서울시가 30개 남아 있는 나머지 미분양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가 그냥 받자 그 말이지요.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시가 노력해서 확보한 시설입니까?

그때 당시에 30실하고 11실해서 41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담당협의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시도 30실 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두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우리시에 참여하도록 부탁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시까지 방문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까?

예.

서울시는 우리 안 해도 다른 곳에 줄 곳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어찌되었든 186실이 다 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않았고요.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백운장학회에서 끊어서 10실만 이번에 참가해 보고 추가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서울에 54개 대학만 해도 지방학생들이 14만명으로 약 30%입니다. 그 중에 기숙사가.

예, 반복되는 설명이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시 재원으로 봐서는 서울에 대학 보내는 시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학 못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시민도 엄청 많고 우리시 재원은 여러 가지로 서울로 보내는 대학생만 갖고 모든 결정을 못하는 거에요. 서울 대학 보내서 인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대학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고졸 시민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꼭 서울에 보내고 싶은 몇 개 대학, 한두 개나 3개쯤 해 가지고 가장 가깝고 근접한 거리에 다가 어떤 군처럼 한 40실이나 50실 짓는 것도 효율이 엄청 절반이상 높아지는 거에요. 저 쪽 김포 한 쪽에 다가 해 가지고 학생들이 1시간 전철, 시내버스로는 2시간을 타야 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조건만은 아닌 거에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아주 인기가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남도학숙에 1인당 1년에 운영비가 260만원씩 들어가는 운영비 이 돈은 누가 내지요?

전라남도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출신으로 남도학숙을 거쳐 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매년 입사생이.

아니, 입사생이 아니고 현재까지 남도학숙 개관이래 지금까지 거기를 거쳐서 졸업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없습니까?

통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혜택보고 백운장학금도 혜택을 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복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남도학숙과 관계없이 백운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공 기숙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백운장학금 지급의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학금도 지급받고 또 공공기숙사도 들어가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백운장학금을 지급할 때 남도학숙에 입사해 있는 학생에 대한 지급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심각한 문제로 봐요. 혜택 못 본 사람이 훨씬 많은 데 어떻게 소수 인원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남도학숙비도 운영비를 대주고 지금 공공기숙사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어떻게 특정 소수에게만 다 해 주면 되나요?

백운장학금 지급 시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백운장학회나 광양시에 철학이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남도학숙을 거쳐 갔고 중복 혜택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이런 공공기숙사를 지속적으로 지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지요?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근래 서울시의 자료를 확보한 결과 부지 확보난 등을 이유로 빨리 결정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취지나 현재 우리 시가 사업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8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MOU를 체결한 거잖아요? 서울시하고?

우리시는.

우리시는 아직 MOU는 체결을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공건물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공공건물을 이전했거나 그런 이전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공공기숙사 내지는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런 부분들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또 기존에 어떤 계획에 의거하면 서울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공공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리모델링 해서 공공기숙사로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굉장히 많이 있고 시기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은평구 갈현동에 30실, 노원구 공릉동에 29실해서 소규모로 2개소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장차 대규모시설에 대한 부분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이미 났는데요. 그것도 작년에 났고 올해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났는데.

최근에 서울시 임대주택과와 협의한 자료입니다.

광진구 소재 유수부지에 700실, 마포구 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에 500실 규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던가요?

지금 대규모 기숙사 설치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하철 노선이나 학교와의 거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소음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원래 올해 3월 착공 계획이었지요? 내발산동이 지금 착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이미 착공했습니다. 준공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올해 말 준공 계획이고요?

예.

어쨌든 다른 시군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상당기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다른 시에서 MOU를 체결했거나 그 나머지 실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시군은 없는 거지요? 있는가요? 우리시 말고.

거의 협약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시만 지금 협약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실은 다 나갔고 186실 중에서 나머지 실들은 이미 협약을 통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실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금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30실도 사전에 저희가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30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경산시 같은 경우도 최종 잔여실이 11실이 남아 있어서 11실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산시하고 우리시까지 하면 10개 지자체가 되는 건가요?

9개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8개 지자체 중에 빠진 곳이 있나요? 태안, 순천, 나주, 고흥, 김천, 문경, 예천 여기가 서울시와 MOU를 체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경산이 가장 후발 주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지자체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부만하고 다음에 추진되는 곳 내지는 우리가 건립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해 보셨는가요?

전체 우리시에 출신 서울권역에 수도 권역에 대학생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실도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왔지만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실을 확보해서 주거 여건이 열악한 우리시 출신 대학생들이 좀 안정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4조, 기존에 설명할 때는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는 건축비를 하는 부분 이렇게 했는데 4조 1항에 보면 서울시는 공공기숙사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광양시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운영비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앞에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관리운영비 부분입니다.

관리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 틀린건가요?

통상적으로 관리운영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하실 때는 운영비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 거기에서 걷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비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관리운영비는 백운장학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2230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요금의 현실화, 체육시설 감면 혜택의 폭을 광양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복지증진에 기여, 예약자의 잦은 취소로 인한 사용 질서가 문란하여 제재조항 강화, 납부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용자 편익 및 세외 수입 확충, 각종 단체의 명칭과 용어의 변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제5호 신설 사용 제한입니다. 그리고 동계 사용시간 조정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납부기간 조정 제2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시간조정 제22조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201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입니다.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제5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제9조에 사용을 당초에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사용을 1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117쪽, 제21조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동계 시간을 당초 09시부터 08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 드린 것은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시간은 동계에 있어서 05시에서 06시로 1시간 늦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1, 2, 3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감면에 있어서 당초에서 개정된 사항은 제1호, 국가, 전라남도, 시 또는 그 산하 기관에서 공익을 위하여 경기 및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호는 전국 단위나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도민 체육대회, 시민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3호는 시 체육회, 시 장애인 체육회, 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순수한 행사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범위를 확대한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나 생활체육회 주관 행사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13호에 보면 50% 감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호에서 감면할 경우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해서 거기에 천연잔디구장을 포함해서 천연잔디구장도 감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서 광양시 체육회,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 광양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 경기단체 및 소속 연합회에서 체육행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을 시켰고 주민등록상 광양시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체육동호회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할 경우를 신설해서 50% 감면 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27조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개정 전에는 1호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사항은 1호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로부터 5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그리고 3일 이전에는 100분의 80을 그리고 사용일 전일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 사용허가 취소에서 당초에는 4호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문서로 신청 후 3일내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1은 광양시 체육시설 현황을 일부 수정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 122쪽 사용료를 우리 체계에 맞게 방금 조문에 수정한대로 시기에 맞게 사용료는 올리지 않고 사용료 내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별표 2가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영장 그리고 일부 사용료를 체계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수영장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128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체계에 맞게 다시 말해서 지금 조례에는 현재 수영 부분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헬스나 에어로빅, 아쿠아팩 이런 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체계화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부분을 맞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 함에 있어 사용제한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납부기간 조정,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그동안 제기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각종 단체의 명칭과 용어의 변경, 정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주문한 65세 이상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 조항은 없네요?

그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절차가 완료되고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되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데요?

65세 감면사항은 이 조례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없고 이 조례를 수정하면서 입법예고나 이런 내부 절차가 완료되어서 다시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쯤 되겠습니까?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라는 개념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리적인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있으니까 한두 달 후에는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것이 두 달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4조 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100% 감면할 수 있고 그밖에 2호부터 5호까지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호부터 5호가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이 부분에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정 의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이따 의견조율 시간에 삽입하더라도 상위법의 법령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삽입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다만, 수영장만 100% 감면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을 하신다면 수영장만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100% 감면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100분의 80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면제되는 부분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만 100% 감면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100분의 80범위 이내인데 지금 보면 감면이 크게 전체 면제하고 50% 감면, 이 부분으로 2개 조항으로 있는데 25조 사용료 감면에 있는데 그 외에 여러 행사들을 100% 전액 면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하고 부딪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준한다고 하면 현재 1항 1호, 2호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80범위 이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무 계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 조례는 지금 100% 감면과 50% 감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50%를 감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100분의 80까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원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상위 법령 시행령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만 전액 면제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관련해서는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행령과 부딪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요. 25조 사용료 감면 부분이.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이따가 입법 고문에게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 사용 제한 부분관련해서 1개월간 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원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올라 와 있는 것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은 위에 보면 제한이 사용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받았을 때 이 부분 외에 그밖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가 있는가요? 굉장히 모호해서 그럽니다.

사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인위 조항을 만들어 놔야 운영이 되고 또 그럴 경우가 생기면 시장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의적이지 않는가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때 최소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조례에 의거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가 필요하다가 한다면 시행규칙을 만든다거나 이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했는데 항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냥 조례 9조 6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사용자가 취소할 충분한 상황이 경황 상 동의가 왔을 그럴 충분한 경우가 되었을 경우에만 취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료를 5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다 정비를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불필요한 항이 아닌가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개정의 요지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광양시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및 단체에 대해서 만 50%를 감면했는데 개정되고 나면 등록되지 아니한 체육동호인도 50%를 같이 감면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장애인 단체하고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등록되지 아니해도 광양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체육동호인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어 있는 곳만 했는데 앞으로는 등록되지 아니해도 광양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체육동호인에게 다 50%를 감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석하면 체육동호인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일반 광양시민들이라고 바꾸어도 상관없는 말이 됩니까? 체육동호인에게만 50% 감면됩니까? 일반시민들 모두에게 50% 감면이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의미가 없다면 체육동호인이라고 별도 등록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광양시민이 쓴다면 다 50%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동호인 단체가 우리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도 있는데요. 가입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용을 할 때 감면을 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쓸 때만 감면됩니까? 일반시민들이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감면 안 됩니까?

일단은 체육동호인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테니스장은 별도 위탁되어 있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이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 말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50% 감면에 대해서.

단체로 등록하면 조기 축구회나 그런데도 다 감면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에서 그냥 광양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체육동호인이라고 했어요. 단체라는 말을 안 넣고. 그렇다면 일반 광양시민들도 다 포함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광양시민들이 쓰겠다고 하면 감면 되는 것이 맞지요.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포함되는데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단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은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쓸 때에 개인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표기를 안 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단체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오히려 지난번 보다 수입은 낮아지는 것이지요. 더 감면되어야지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전부 다 등록되지 아니했지만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 이름을 빌려서 썼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100% 냈던 것은 10%나 됩니까? 실적을 보면 10%도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 이름을 빌려서 써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차라리 무방하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경계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여기에 쓰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절대로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 쓰는 사람들에게는 깎아 주는 것이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상으로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은 우리시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맞습니다. 수영장이든, 축구장이든, 배구장이든 막론하고 쓰는 사람들이 최소한 실비는 아니지만 최소한 적정한 사용료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확보된 돈이 다시 재투자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시민은 거기에 가볼 시간도 없고 벌어먹고 사느라고 갈 생각도 못하는데 어떤 여유 있는 시민들은 그 곳을 쓰면서 많이 깎아 달라.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충분히 적용하셔서 적정한 사용료는 반드시 받아야 더한 투자가 가능하고 질서유지가 되고 전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제21조 사용시간에서 개정 전에는 동계 주간에는 0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는데 08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기시간을 보면 하계에는 05시부터 08시까지 조기시간을 했으니까 3시간이 되지요? 그런데 동계에는 보면 개정안이 06시부터 08시니까 2시간이지요? 그러면 별표 2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은 3시간을 기준해서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이나 그런 부분은 2시간인데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사용했을 때 3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만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동계 시간을 08시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대로 동계 주간 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면 안 되는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그 시간을 사용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중요한 부분 수영장의 운영시간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했는데 요금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 생각 같아서는 동계 조기시간을 06시부터 08시라고 했는데 09까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동계 주간시간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면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06시부터 09시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야 요금 산정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동계시간을 09시까지로 이렇게 지금까지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건강증진과)

입니다. 의안번호 2231호 1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며 주요내용은 금연 관련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포괄적이며 개괄적이어서 별도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처분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함으로써 조례의 취지가 무의미하며 징수절차 역시 모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고 규제 일몰제 차원에서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으며 기타 규제심사 여부 등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1997년 6월 4일,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위반 회수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로 세분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