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할까 싶은데요.

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가 현재 290개 정도 있는데 개중에는 사장되는 조례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집행부의 의지도 분명히 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현가능한 조례인지 아니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조문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사전 협의결과 조례 제정 이후에 시의 재정적 지원만 의존하는 형태의 부실한 협동조합 설립이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확한 지원근거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하나는 진행중이고 2개는 신고가 완료 필증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컨설팅이나 교육 등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어떤 기술등에 대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고 직접적으로 어느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 직접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명확히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3년마다 광양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조3항에 보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3년마다 기본계획 매년마다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주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조례가 수립이 된다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정부 정책과도 연계된 부분이니까 항상 예의주시 하면서 정부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광양시 협동조합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혹시 같이 협동조합 위원회를 같이 할수 있는 성격의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가 항상 계속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각 위원회가 복합적인 기능을 한 위원회가 사실상 조정이 그리 쉽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동조합 위원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항시 이야기 하는게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를 다른 유사한 위원회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도 새로 시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최소한 3년마다 해야 되는 기본계획은 수립해야 될 것이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초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사실상 업무는 도에서 정확한 시기는 안 정해졌는데 연내에 각 시군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연말쯤에 도 상황도 보면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청취 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중마동 마흘마을 일원에 대한 토지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이용 및 공간활용을 구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구릉지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마흘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994년도에 가야로 개설시에 형성된 절토사면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정형화 및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자연녹지지역 5,906제곱미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5,906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대로 본 지역은 1994년도 가야로 개설시에 발생된 절토사면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잘 아시다시피 중마고등학교 우측 마흘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전체 면적 21만 2,630제곱미터 중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에 20만 6,724제곱미터가 금회 5,906제곱미터가 늘어난 21만 2,63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자연녹지지역은 기존에 5,906 제곱미터중에서 금회 5,906제곱미터가 감이 되어 변경 후에는 2종으로 포함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면을 참조해 주신다면 위치는 기정된 부분 위에 가야로 상단부 쪽에 법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성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조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 21만 2,630제곱미터 중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기존에 20만 6,724제곱미터중에서 5,906제곱미터가 늘어난 21만 2,630이 되겠으며, 자연녹지지역은 5,906제곱미터가 감이 돼서 변경원인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마동 마흘마을 지구 지구단위계획 조성을 위하여 법면 부지의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는 광양시 공고로 2013년 3월 14일자로 공고를 했으며 공람은 3월 14일 부터 4월 6일까지 공람을 했고 공람 방법은 2개 일간지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 주민 의견 18건에 대해서는 접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전략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사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었으며,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를 했었고, 3월 29일에는 중마동사무소에서 지구단위 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관련 실과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협의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반영해서 2013년 5월 23일날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6월달에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6월달에는 전라남도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7월달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달에는 고시코자 합니다. 광양시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마흘마을 주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자연녹지 지역은 인집지역 용도지역 선과 일치하지 않고 자연녹지 지역에 연계성이 없는 지역으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중으로 합리적인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견 청취 건은 광양시 배후부지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발 인구 정책을 위한 안정적 택지 공급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기와 같이 수반돼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21만 2,6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는 13개 노선으로 중로가 6개 노선, 소로가 7개 노선이 되겠으며, 주차장은 1개소로서 2,55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전체 2개로서 19,0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7쪽을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마흘마을을 포함해서 그 지역이 이렇게 계획이 전혀 없었고 아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상단부 부분에 기존 가야로의 비탈면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2종 주거단위로 포함을 시키고 밑에 가로망과 주차장 또한 공원을 계획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1만 2,630제곱미터 중에서 주거용지로는 공동주택용지 71,900제곱미터와 일반 주택용지 73,440제곱미터,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27,925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총 합해 가지고 17만 3,265제곱미터로서 전체 면적에 81.5%의 비율을 보이고 다음에 공공시설로써는 도로가 24,660으로서 11.6%, 주차장 용지가 2,553으로서 1.2, 보행자 도로 1,213으로서 0.6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가 도합 28,432제곱미터로서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녹지는 공원 2개소로서 19,033제곱미터로서 5.1% 차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좌측 상단부 쪽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현재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분야 두 부분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좌측에 기존에 마흘마을 구역 27,925제곱미터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야는 일반주택 용지로 되어 있고, 그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소공원 19,033제곱미터가 되겠으며, 파란색 중간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차장 용지 2,55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마동 마흘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면서 구역내 자연녹지 5,906평방미터를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정예화 및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2년, 2009년 두차례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고 지금 와서 변경한 사유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