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진의원입니다. 천안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앞으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한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의 행복과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늘 제 주변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일이기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빠른 경제 성장처럼 급속한 발전을 이어 왔습니다. 이후 “분리와 수용의 단계”에서 “재활과 보호의 단계로” 또 다시 “지역사회에서 통합과 인권을 강조하는 단계”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생존권의 보장에 치중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과 활동지원법을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1인당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압축 성장을 통해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찾은 국민들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문화권은 문화창작권, 문화향유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문화향유권은 보다 높은 삶의 질과국민행복 시대에 행복한 국민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가생활과 함께 문화향유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인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척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문화향유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몇 해 전 장애인 인권을 다룬 영화 “도가니”열풍이 불 때, 본 의원은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과 함께 극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극장은 휠체어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어 극장에 입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극장내부의 장애인석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극장의 제일 앞 제일 구석진 곳에 장애인석이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안고 업어서 자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간 일행과는 따로 떨어져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그 중증장애인은 연신 아픈 고개를 풀어가며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한쪽구석에서 영화를 보느라고 영화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며 다시는 영화를 보러오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만나 요즘은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고 이야기를 하니, 경기도 동탄으로 보러가거나 대전과 조치원의 자동차극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비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 지원정책과 예산에 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는 복지기금을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문화이용권과 여행이용권 그리고 스포츠이용권을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2년 천안시의 문화바우처사업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3억 3,900여만 원 중에 77%인 2억 6,100만 원이 집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향유권 예산이 미집행금액이 많은 사례는 비단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홍보활동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해 문화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들이 이용을 꺼린다면 각 읍면동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노령화 추세에 맞게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화이용권의 미집행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그리고 국민행복시대에 모든 국민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장애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원리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민과 함께 천안시 장애인들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