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영주
정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교차가 큰 여름의 문턱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3호로 상정된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 5월 21일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시장 사거리에서 발원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창원시민이 건강한 가정 형성과 사회 건설을 이바지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창원시장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 재정적 제반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발원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제반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총 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5년 5월 21일 우리시 도계동 도계시장 사거리에서 발원된 부부의 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07년 5월 2일 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실정으로 최초 발원지인 우리시에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부부의 날을 어느 분이 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부부의 날은 저기 창원에 권재도 목사님이 최초로 유래를 해 가지고 95년부터 이제 5월달에 둘이가 하나 되는 날이다 해서 5월 21일날 단체에서 목사님이 쭉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수명
전수명위원
아, 저... 변호사 권영상씨가 아니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권영상씨는 공동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가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고문님이 이주영 국회의원님, 정우택, 이창희 진주시장님이 되시고 공동대표가 권영상 변호사님, 김용완 박사님, 신형수 대표 그 다음 사무총장이 권재도 목사님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의 부부의 날을 만들고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그 부부의 날 노래도 있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내나 김종환씨가 한 부부의 노래가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노래 아십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노래......
수명
전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2007년 5월 2일 우리시에서 출발이 되어서 2007년도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게 그럼 2007년도 아닙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시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95년도에 이제 이게 유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아서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2007년도 5월 2일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부부의 날이 우리 창원에서 유래됐다는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부의 날 기념 조례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2013년 당초 예산에도 19회 부부의 날 기념 러브레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이거 어느 단체에 주고 있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창원YWCA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고, 또 뭐 통합되기 전에 마산청년회의소에서도 이 부부축제를 하고 있고 진해는 진해대로 또 하고 있고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발원지가 의창구 명곡도계동 지점......
원석
유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부의 날을 기념으로 해 가지고 350만원을 YWCA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해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저희들 자체에서 자기들은 19회째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예산지 원한 거는 2006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
원석
유원석위원
2006년부터?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 이전에는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이 조례 내용은 지원근거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하고......
원석
유원석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던데?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다 삭제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아, 그래예. 그래서 일단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것도 한......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그 동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고, 2007년도에 국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 왔으면... 자, 95년도에 출발해서 2007년까지 이 좋은 사업을 우리시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진행을 해 왔고, 그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냥 막연하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막연한 거잖아요.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니까 2006년부터 지원을 해 왔고... 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국가에서 기념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6년 동안 조례 하나 만들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것도 의원 발의로 이 부부의 날 기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뭔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뭐 했는지 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질책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진작 이런 창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국가기념일이 지정됐으면 발 빠르게 상징적으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기념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원석
유원석위원
조례 없이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저희 창원 도계동에서 창원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좀 상징적이 있는 거고, 부부의 날 기념을 조례를 해서 우리 창원시를 또 알릴 수 있고 또 부부 유래를 저희들이 잘 기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이 시기적으로 뭔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예산은 예산범위 내니까 350만원이 더 될 수 도 있다, 앞으로는... 그죠? 이제 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원석
유원석위원
계속해서......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어차피 민간에서 이때까지 다 해온 거를 우리시에서 하겠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 통합해 가지고 시에서 하겠다, 이런 거는 민간단체를 육성하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창원?마산?진해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또 유래지가 명곡이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YWCA에다 줘 왔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위원회도 지금 구성 안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위원회 구성 안합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어디다 줄 겁니까? 앞으로 계속 YWCA입니까? 구청입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지금 YWCA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가 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청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주는 겁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뭔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항도 생각이 되고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영
박해영의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위원장
예. 박해영 의원님!
해영
박해영의원
조금 전에 우리 유원석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전반적인 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유엔 기념일로 지금 추진이 됐을 경우에 세계 기념일로 이제 발전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발원지에 지금 유엔 공동대표이신 이주영 의원님하고 그분들이 권재도 중앙회 목사님하고 통화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발원지에 조그마한 어떤 상징물이라도 하나 세우려고 하면 그게 우리시 예산보다도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사실은 YWCA에서 지금까지 육성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청이 분리되고 나니까 의창구청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또 YWCA에서는 지금까지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 체계가 잡힌 이런 사안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예. 강장순 위원님!
장순
강장순위원
질의들어가기 전에 박해영 선배의원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좀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기념일까지 지정이 되고 세계적인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볼 때 는 국가기념일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을 행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YWCA가 이 일을 수행해 왔다는 얘기죠. 수행해 오면서 지금 통합된 이후에 우리가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구청에서 행사가 집행이 됐을 때 이중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조례가 정해지는 이 한 가지지만 앞으로 이 유사한 조례라든지 사회단체 요구액이 봇물처럼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런데에 대한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짚어서 가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로 집행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겠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왜 거기에 대한 조례에 맞게 성격에 맞게 행사를 안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연결을 지어갈 때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해서 어떻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갈 것인지 행사의 상징적인 규모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전조사가 되고, 명시가 된 이후에 이 조례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 말씀에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YWCA나 마산이나 진해에서 이 부부의 날 행사하는 거는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발원지가 의창구 도계동 지점이라는 그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도비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유래도 넣고 현판도 붙이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단체 분들이 굉장히 그 발원지가 도계동에 있다는데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기념일로 해서 자기들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청단위로 지금 구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 발언지에 관련된 구청에서 이 행사를 의미있게 하는 것도 그 주민들한테 자긍심과 이런 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 기념행사 조례가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다른 데에는 발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순
강장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물론 지금 구청이 5개 구청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의창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4개 구청에서도 이 행사를 아마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판단하실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아까 전수명 위원님은 하셨기 때문에 심재양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수명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예. 심재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박해영 의원님이 부부의 날 기념식에 관한 조례를...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일선 행정을 동원을 해서 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시에도 이런 부부의 날 기념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안 고맙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 기념일이 우리 창원시에 발원지를 두고 있는데 늦었지만 또 이 부부의 날 기념에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게 굉장히 의미있다 생각을 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박해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사회는 그죠. 건강한 가정이 그 기초를 갖다가 이루어야 되는 거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또 가정의 중심은 부부기 때문에 부부의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그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뭐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 다각적인 상황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권재도 목사께서 부부쉼터라든지 부부의 기념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면밀히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우선 조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상징적인 의미를 지나서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의창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3개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거기에 이거와 관계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같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건강가정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여기에 특정한 구청을 지칭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 근거를 해 가지고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성 그리고 그 어떤 건강가정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조금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이게 YWCA에 우리가 매년 350만원씩 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2006년부터......
수명
전수명위원
2006년부터 350만원씩 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수명
전수명위원
본 위원이... 진해에도 이 행사를 합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진해는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아까 전에 YWCA만 지원을 했다며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YWCA는 350, 마산청년회에는 또 도비사업으로 자기들 400만원을 받고......
수명
전수명위원
진해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300만원......
수명
전수명위원
300만원... 마산은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4백... 그.....
수명
전수명위원
마산은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주로......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이거는 마산합포구 대회의실에서 지금 5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전에 이미 이 사업이 배정되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할 때 일률적으로 안 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수명
전수명위원
진해는 이 행사를 할 때 내가 두 번 가 봤습니다. 우리 진해루에서 하는데 그럼 앞으로 조례가 선포가 되고 나면 구청으로 예산이 내려갈 겁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받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수명
전수명위원
하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에 대한, 부부의 날 기념에 대한 지금 이게 발원지의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발원지에 대한......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발원지에 대한 내용이......
수명
전수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의 날 행사를 갖다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발원지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대대적일지 지역주민을 할지 그거는......
수명
전수명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발원지에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면 각 구청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각 구청에서는 지금 행사를 안 하고 있고......
수명
전수명위원
아니,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사회단체......
수명
전수명위원
이 조례가 이제 선포가 되고 나면 구청에서 관장을 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안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그대로 할 겁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기존에 하던 거는 3개 지역에서......
수명
전수명위원
기존대로?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하던 거는 기존대로 그대로 하여야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발원지에서만 행사를......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발원지에서는... 이제 그거는 구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확보를 하면 예산확보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부부의 날이 선포가 되고 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 가지고 행사를 하면 안 되죠. 결론은 조례에 담긴 대로 구청이면 진해구청이면 진해구청, 합포구청은 합포구청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부부의 날 행사를 진행해야지 왜......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수명
전수명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주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에서 근 19년, 5년, 22년 이렇게 해 왔던 사회단체들은 또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는 3개 단체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원지에 대한 게 만일에 예산건의가 올라온다 하면 예산과하고 의논해서 그거는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 못하면 중복행사가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를 해 가지고 좀 좋은 아이템을 생각을 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기존에 행사를 해 오던 그 단체하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심도 깊게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다른 YWCA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부부의 날 기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징적으로 조례안이 있는 거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그러면 구청의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서 그대로 하시겠지만 행사가 아까 전수명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중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서로 하고 계신가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부부가 110만에서... 부부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단체만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부부의 날 행사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은 소규모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 왔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고 발원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예산에 올라오면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구청에서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많이는 요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의논해서 행사를 규모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의사항 들어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지역마다 소규모 등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원지가 의창구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의창구에 편중돼서 행사되어선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시 주관행사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든가 한번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각 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정의 날에 가정의 달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으로 하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구청에서 발원지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계하고 다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각 지역 구)창원에서는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조례 제정하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원지는 의창구이지만 의창구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시 차원에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글쎄...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변화된 여건반영과 농기계 사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기계 사용연한 연장 및 농작업 과정에서 사고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라 서부지도과에 분소를 설치하고 농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 입, 출고 시간을 조정하여 농기계 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의 위치에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외에 분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사용허가 및 출고에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연료 주입 등 농기계를 출고할 때 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임대기준에 농기계 임대조건을 출고 전에 실시한 농기계 안전교육에서 농기계교육을 이수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농업인의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 입, 출고 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하되 출고는 출고전날인 17시부터 동절기는 16시가 되겠습니다. 출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 2항 사용허가의 제한에는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농작업의 편리성 확보를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안전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통합에 따른 시의 관할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시 임차인에게 관리요원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농기계관리를 위해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과 사용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토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는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규정하였고, 제8조 제6항에서는 농기계의 출고는 필요시 사용 전일 17시, 동절기는 16시부터 출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납부를 사전납부제에서 입고시에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임대농기계를 입고시에는 출고시 확인된 잔여 연료량으로 보충하여 반납토록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로 하여 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시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확고히 하고 농기계 이용시간과 사용료 납부시기의 조정, 허가사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쪽에 보면 임대기준에 있어 가지고... 그죠? 8조 6항 출고하고 입고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러면 우리 이번 주 4월 초파일처럼 주중에 공휴일이 들었으면 공휴일날도 똑같이 이렇게 이 시간에 대여를 해 줍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중부지도과장 배석규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휴일은 저희들이 대여를 안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공휴일은 대여를 안 하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공휴일날은 일단 농사짓는 사람도 쉬어야 된다, 그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저... 되게 급하면예. 사실은 아마 이번에 시민의 게시판에도 나와서 농기계 담당자가 실제 공휴일에도 가서 수리해 주고 하기는 하는데 대여는 안 해 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5일 근무제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그거는 금요일날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2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다른 사람이 안 쓰면 3일, 4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금요일날 대여를 하면 만약에 토, 일요일날... 만약에 토요일 하루만 사용한다 라면......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그러면 금요일날......
윤희
김윤희위원
금요일날 출고를 해 가지고 토요일날 사용을 하고 입고는 어떻게 되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입고는 월요일날 해 주어야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거의 그건... 안하는 거는 확인이 되면......
윤희
김윤희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죠? 확인절차는 뭐... 했다고 그러면......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확인절차 그것까지는... 그렇게 임대료가 되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거는 농민 편의를 위해 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10만원짜리는 광역방제기 한 대뿐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굴삭기는 5만원인데 그런 것까지 농민들 속하고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들이......
윤희
김윤희위원
아니, 속할라고 해서 속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날 하루만 쓸 건데 이틀을 사용료를 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관에......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임대는 안 해 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날 출고를 해 가지고 휴일날 사용을 하는데 금요일날 출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출고를 해 가지고 윌요일날 입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루를 사용해도 이틀 사용료를 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제가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 6년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는 별로 나타난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
윤희
김윤희위원
예. 우리 센터소장님......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빌려가도 하루면 토요일이든 일요일 하루 쓴다 그러면 우리가 신의가 있기 때문에 하루는 봐 줍니다. 월요일 돼도 하루...
윤희
김윤희위원
금요일날 출고를 해 가지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요일 하루 쓰면... 하루 쓴다 그러면 그걸 믿기 때문에 하루 밖에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무조건적으로 이틀 받는 거는......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예 안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다 하면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일단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 분명히 하루 사용료만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 편의... 농민들 편의사업이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보다도 농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뭐 1년 사시사철 대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번기에 좀 집중적으로 이런 대여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춘추로 해 가지고 세심하게 하면 이거는 해소가 되지 싶은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고할 때 서면출고만 됩니까? 신청을 할 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농기계대여은행이라 해 가지고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아마 돈은 입고 전에 돈을 안 가져왔으면 쓰고 난 후에도 다시... 전에는 사용하기 전에는 무조건 받았는데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난 후에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저는 신청서식 서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라든가 어떻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전화로 하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농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저녁에 밤에도... 그죠? 이렇게 신청을 해 놓을 수 있게끔 그리고 방법을 다양화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그게 저희들이요. 농민들이 사실은 담당농기계에 담당대여은행에 상용직이 있습니다. 거기다 휴대폰으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일요일에도 신청도 하고 어떤 때는 일요일에 전화가 와요.
윤희
김윤희위원
휴대폰으로 그 정도의 편의를 봐 주고 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사무실에 기계를 해 줄려고 하니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휴대폰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민들을 완전 어버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 매사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휴일 이틀이면 소장님께서 하루만 임대료를 받는다 했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이야기는 신청자가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인데 신청자가 토요일만 쓰겠다 그러면 신청자를 믿어 가지고 월요일날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로 하고 자기가 이틀 썼다면 이틀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일 이틀을 신청하면 이틀 임대료를 받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임대해서 반납을 월요일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틀 썼는가 안 썼는가 누가 알아요?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휴... 그......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 예를 들면 내 같으면 농사 지을 평수가 이틀 있다 하면 나는 토요일 빌리겠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가 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농민을 믿어야 되지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서 가지고 하루 썼는지 이틀 썼는지 그걸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간에 우리가 하루 쓰겠다고 신청하면 하루 쓰겠다 그것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서 하루 쓰는가 이틀 쓰는가 우리가 뭐... 지키고 서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지켜서고 그걸 눈을 속이면 그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은 되지예?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말은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말 되지요? 분명히.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토요일 빌리면 토, 일 이틀 쓰고 월요일 반납하고... 아, 아니죠. 금요일... 금요일에 빌리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요일 저녁에......
명근
이명근위원
저녁에... 토, 일 쓰고... 말은 되지예?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말은 되는데......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100% 감시는 안 되지만 참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기계 기종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이야기가 됐는데 농기계를 다룰 능력도 없으면서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좀 잘 체크해주시고 한 기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많이 활용하는 부분... 아까 한 농가에 1일 제한해서 임대를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과도하게 농민들이 많이 임대하려고 하면 그 기종을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도 한 5,90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종을 샀는데 실제 소규모의 농기계들은 많이... 농민들이 필요합니다. 큰 대형들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필요로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농민들은 차츰차츰 예산을 해서 기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이 보면 1년 중 사용시간이 짧은데 사기는 좀 뭐 하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서민, 농민... 돈없는 농민들 보호 측면에서 기계는 써야 되겠고 기계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 같은 측면에서 시한적인 측면으로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요즘 시골에 보면 어머님 혼자, 여성 혼자 사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농토도 좁고... 이런 건 어떻게 대리 어떤 운행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예?
명근
이명근위원
농기계를 여성분이 다루기 힘들다 아닙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예를 들면 관리기를......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농사짓는 공간은 좁은데 이런 부분을 농기계만 임대해 주느냐 아니면 어떤 경작을 이렇게 기계를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해 주는 제도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 특히 전날 출고를 시켜 줘서 농민들한테 편리를 봐주시는 건 고맙고요. 저는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노후기계 좀 교체하고 기계수량을 좀 늘려서 그거는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소장님하고 능력인데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기계보유 대수를 획기적으로 좀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이소.
영주
정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유원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갑만 소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 자체가 창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분소를 서부지도과에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정조례안입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서부지도과는 작년에 국비 5억, 시비 5억 해 가지고 터 하는데 5억, 그 다음에 기계 사는데 5억 이래 10억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출고 보면... 출고 시간이 9시부터 17시까지 입, 출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출고는 그 전날 17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기계 교육을 이수 받은 자에 이수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은 재해안전공제보험에 안 들면 저희들 전에는 안 들어도 무조건 줬는데 지금 이 서류에는 보면 이 조례안에는 재해안전공제보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 그쪽에 연료를 채우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더 추가로 시켰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든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건 맞는데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데......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분소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지도과에는 그동안에 언제 이게 지금 서부지도과에 임대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작년에 설치될 때는 그러면 이 조례가 왜 그때 가서... 그때 만들어 놓고 들어와야지.......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제가 작년 연말에 서부지도과에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서부지도과에 분소를 둘 수 있다는 개정조례안을 지금 올리면서 농민 편의를 위해서 이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설치를 이미 했잖아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래야 예산조치에...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안 있어서 잘 모르는데 예산조치 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설치를 하는 건지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건지... 거기 기 설치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럼 좋다, 서부지도과에는 어차피 이게 다양한 농기계를 갖다가 비치를 해 야 될 거 아닙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서부지도과는 구)마산이고 동부지도과는 왜 그럼 필요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원석
유원석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지금 현재 동부지도과는 경지면적이 제가 알기로 100㏊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 총 경지면적이 4,300... 수도작은 4,308㏊입니다. 이 쪽 의창... 옛날 구)창원 지역이 2,807㏊가 지금 현재 경지면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천 얼마㏊ 중에 동부에는 한 100ha밖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석
유원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위원님, 그 대신 동부지도과에서 농기계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 중부지도과는 항시 빌려 줬습니다. 전에 서부지도과에 농기계 없을 때는 서부지도과에서 와서 다 빌려주고 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자, 그러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까지 와서 빌려 갈라 하니까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부지도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럼 동부에서도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설치가 안 됐을 때는예......
원석
유원석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동부지도과 관내에 있는 농민들은 필요로 하면 이 센터까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와야 됩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자, 그러면 ㏊가 작고 농토가 작다해 가지고 서자들 너거는 작으니까 와서 가져가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석
유원석위원
경지면적이 작단 얘기를 했잖아요. 작아서 못 준다 했잖아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작은게 아니고요. 제가 2006년도부터 통합되고 난 후에 농기계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서부지도과에서는 농기계를 많이 임대를 해 가는데 동부지도과는 농기계를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빌려갔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자, 없으니까 임대를 안 해 가는 거 아닙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거기에 설치할 돈이, 예산이......
원석
유원석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원석
유원석위원
일부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는 자체가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럼 농민이 있잖아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설치를 해 주든지 그런... 우리가 갖다 주든지 그게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지, ‘너거는 경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귀산동에도 삼귀동에서도 다 가지러 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아니, 귀산동은 어차피 중부지도... 중부지도센터 소관 아닙니까? 중부 소관 아닙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럼 서부는 마산쪽 아닙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동부는 진해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귀산이 진해갈 겁니까? 창원에 와야죠. 당연히 구)창원 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경지면적이 얼마 안 된다 우리 창원시 전체 면적에서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설치할 필요가 없다 소리는 아니고요.
원석
유원석위원
그 뜻이지, 무슨 뜻입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경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진해 동부지역에서 저희 중부지도과로 기계를 임대를 하면 항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아이, 참... 빌려주는 것을 안 빌려준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제가 그 뜻을 알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도 농사를 짓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필요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임대할 입장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걸 빌려 쓴다 이 말입니다. 주변의 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지면적이 부족해서 서부는 필요하고 동부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필요 없다는 말 안하셨어도.......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아니, 제가 말 표현이 조금......
원석
유원석위원
들어보세요. 필요 없다는 답변을 안 하셨어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답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기분 별로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제가 말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동부나 서부나 농기계 임대 창고가 없을 때 다 빌려 주고 했는데 사실은 동부쪽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빌려 달라 소리도 안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면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설치되는 과정이 조례개정자체가 분소를 두기 위한 조례개정인지 분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분소를 설치한다면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말이고, 첫 번째 질의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은 됐습니다.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그런데 동부지도과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는 동부지도과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답을 듣기 위한 것이지 그 지역의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그러면 만약에 저의 입장은 괜찮습니다. 서부도 괜찮습니다. 저 웅천 쪽에 농로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다른 시의원들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 있었으면 오늘 난리 납니다. 그렇게 답변 했다가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저의 입장이 그렇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저......
원석
유원석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말이죠? 검토해서......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럼 됐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올바른 지적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해 동부지도과에 대한 배려를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