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광역의회 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입니다. 한 해 7조원이 넘는 방대한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의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점이 많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의원 보좌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경우 근무는 의회에서 하지만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 역할에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이 두 가지 과제의 필요성을 안전행정부 등에 이미 전달하였고, 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열악한 의정활동 환경을 9대 도의회에서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중앙의 기능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화를 이루는데에도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조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낙후와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불어 발전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주요안건 처리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는 없는지 연구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곁으로 더욱 다가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전북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도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