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완주 지사께서 효성 전주탄소 섬유공장 준공식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32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서울시 중곡동 김시명 님이 제출한 간도협약에 대한 일본의 책임관련 결의 촉구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익산시 동산동 박환규 님 외 81명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5조 ‘성별정체성’ 삭제 요구 건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과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읍·고창·부안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모든 통계치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현안의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간곡히 건의드리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중지 공문, 그리고 수준별 수업실태 현황보고 공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중지 공문은 중지는 그게 누가 원해서 그걸 일선 학교에 중지시켰습니까?

교육감 지시사항입니다.

아, 교육감 개인의 지시사항입니까?

교육감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학생이 원했습니까, 학부형이 원했습니까, 교원들이 원했습니까?

그동안 보고받기는…….

그러니까 누가, 소비자층의 아니면 교원들, 어느 층에서 중지를 요구한 겁니까? 교육감님에게 누군한텐가는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진정이 몇 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의 진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라북도에서는…….

어쨌든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요구 없이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심사할 때 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사안별입니다.

그러면 인사는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여러 인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좀더 엄정하게…….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이것은 원해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야 할 재량의 문제 아닙니까? 교육감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형식의, 일종의 협박조에 의해서 중지시키는 것은 요즘 김승환 교육감의 평소의 가치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순수성을 참 존중합니다, 교육감님의. 통제 중심을 하지 않고 소통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교육감님의 평소 소견이시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들어져야 할 것인데.

의원님!

단위학교에는요, 교육감님!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원평가도 일부 반대하는 건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그것을 전부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계속되니까, 171개 학교에 교과교실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교과교실제, 중학교는 39.4%, 고등학교는 무려 68.5%의 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는 교과부의 안이나 도교육청의 안으로 모두가 다 선진형은 세 과목 이상 이동수업, 과목중점형은 두 과목 이상, 조건부 하에서 171개교가 선정됐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조건부로 해서 선정된 것이고 금년에도 내년도 2014년에도 수준별 수업을 많이 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내년도 선정하겠다라는 공문도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준별 이동수업이 교과교실제…….

그 공문이 나가 있어요. 2014년도 선정학교도…….

의원님, 한 마디만 하면요.

질문은 제가 합니다. 저는 공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선정학교도 수준별 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라는 것이…….

그건 실제와 다릅니다.

금년 3월달에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내년의 정책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68.5%가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는데 2N+1, 3N+1 해서 강사료가 교과부로부터 도교육청에 지원되어져서 이미 단위학교에 강사 채용되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걸 중지시켰을 때 교과부가 ‘당신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으면 강사료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중단한다면 그 불이익을 교육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이 개념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건 교육감님, 이미 그것은 많은 공문과 수없는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을 도교육청이 연수시켰을 때 나누어준 인쇄물이 있고 연수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인제 와서 부정하시면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께서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교육행정 자체를 전부 부정하시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행·재정적,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171개나 되는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는데 난리입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그동안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동수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선 학교의 혼란을 들으셨냐 이 말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허용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러면 추후에 책임을 어떻게, 전북교육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동안 제가 3년 가까운…….

이건 교육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보로 된 것인데 어떻게 본인의 혼자 생각, 고집으로 그렇게, 이게 무슨 뒤집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없다라고 계속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보고가 없다니 그게 무슨 무책임한 그런 말씀입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난달까지 얼마나 장려를 해왔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적어도, 여기는 녹취되는 거니까 교육감님 말씀에 대해서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없는, 제가 이거 위해서 교과교실제만 가지고도 수없는 연수책자와 공문을 10∼15번씩 다 훑어봤습니다. 왜?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공백이 있나 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일선 학교의 혼란을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될, 일선 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간단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교육청을 통해서 교사들이 정말로 이 학생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보고된 숫자가 무려 1,850명입니다. 특히 정읍지역같은 경우는 300명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특수학교로 가야 되지 일선 학교에서 도저히 지도 못하겠다라고 한 학생만 832명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의 일선현장에서의 고충, 교육감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장애학생에 대해서…….

장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러한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인 문제로 해서 도저히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방해 받아서 지도할 수가 없다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 현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수준별 이동수업 중지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만 들었지 교육감님은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교육감님한테 보낸 이 자료에도 들어있는 거니까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OECD 기준에 따르면요, 수준별 이동수업은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의원님!

그런 얘기로 도민들 현혹시키지 마세요, 교육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력의 경우를 봅시다. 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지난번 4월달에 중학교 3학년 도학력평가 봤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도학력평가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90점 이하의 학생, 50점 이하의 학생이 27% 나왔어요, 27%.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게 4,339명 18%나 결시했어요. 어떻게 도학력고사 보는데 18%나 결시하게 하고 응시하게 해서 그 결과에 신뢰도가 있습니까? 그래요?

결시하도록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특히 전주, 익산, 군산은 결시자가 10%이고 기타 지역이 38%나 결시했습니다, 기타 지역이. 그렇게 하고도 27%가, 만약에 이 결시자를 갖다가 50% 미만으로 본다면 40% 정도가 50점 이하 학생이에요. 이 아이들을 섞어놓고 수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섞어놓고 수업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수업을 들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의 고충은 생각하시지 않고 수준별 이동수업 중지시켰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당하는…….

그게 맞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당하는, 그 학부모가 당하는 상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혁신학교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혁신학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교과교실제가 맞긴 한데 혁신학교 운영하고 상충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 수학은 N+1, 1이 기초반입니다. 과학은 보통, 보통, 보통. 이게 보통, 보통, 보통이 반 편성이 됩니까? 그 다음에 사회는 보통 플러스 기초반인데 기초반 편성한 것은 위화감 조성한 거 아닙니까? 기초반 편성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고 자신감을 결여시키게 해서 정말로 그 아이들을 설득해서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혁신학교에서 기초반 편성한 것은 위화감 조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혁신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기초반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기초반 학생들이 자기…….

기초반 편성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수한 애들 반 편성한 것은 위화감 조성하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님!

반 편성이 우수한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왜 현장의 어려움을 정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불이익을 주겠다면서까지 이걸 중지, 171개교에서 하고 있는 걸 중지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ECD뿐만 아니고 교육학계에서도 지배적인 견해가 이런 수준별 이동수업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그것 가지고 논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첫 회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압도적으로 결시자가 많이 나온 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도학력평가에서도 38%나 결시했다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도대체 몇 %나 결시하겠습니까? 그 통계치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도학력평가에 응시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국가수준 성취도평가는 10명인 정원에서 1명만 결시해도 10%가 상향됩니다. 전라북도에서 학력에 관한 발표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몇 명 중에서 몇 명 결시하고 어떤 학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도 전라북도의 학력은 높아졌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높아졌다는 것이요.

이건 교육부가 한 게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도 높아졌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얼마나 주고 홍보했는데요. 교육감님! 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한 10%만 결시시켜버려도 그 학교는 향상된 학교로 결과가 나옵니다.

의원님! 어느 학교에서 누가 결시를 시켰습니까?

그건 말씀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시자 현황이 전라북도에 무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도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느 학교냐 어느 집단이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의원님, 전라북도 응시율이 99%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번 6월 25일날 국가성취도평가 시험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본 의원이 결시자 현황 자료요구를 하면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통계만 드리겠습니다.

결시자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평가를 받고 정말 일선현장의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꼭 그 성적이 나쁜 학교에 대해서 무슨 징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작년 2012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국 응시율이 평균 98.8%였고요. 전라북도는 99%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걸 좀 주세요. 제가 현장에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정보공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의 특별한 방법을 제시를 못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가야 한다…….

보세요, 교육감님! 진도도 나가야 되고 한정된 시간에, 그건 대학에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학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교재 한 권 사면 3분의1만 하고 끝내버리고, 그러나 우리 보통교육에서는 끝내야 할 진도가 있어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중지시키려면 학생, 교원, 학부모들이 납득이 갈 만한 대안을 내놓고 하세요. 그게 아니면 정말 이것은 현장 학교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통해서 제 자랑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수준별 이동수업은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시행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안정적으로. 중간에 98, 99의 학생이 담임 선택하고 영·수·국 교과 선생을 학생이 선택하는 선택제를 제가 2년간 교과부 교육부 연구학교 했어요. 그래서 학생·학부모 100% 만족도, 교사들 67%가 결과 2년 뒤에 만족도를 얻었지만 굉장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 이상 좋은 것이 없다 해서 다시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회귀했는데, 그러면 수업만 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이 결과 나왔습니다마는 그 시골학교에 인풋된 입력된 열악한 학생들을 가지고 5위, 8위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학교는 학력 위주로만 가는 겁니까? 위화감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 학교요, 2001년도에 APEC 교육부장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대표학교로, 성공사례로 대한민국 대표학교로 발표된 학교입니다, 2001년도에. 이런 말씀드리기 낯간지럽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의 성공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학급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OECD의 기준에 의해서 국가방침이나 도교육청 방침이 2017년도까지는 학급당 인원을 25명까지 줄이겠다라는 것은 도교육청도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 내년도가 되면 33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2015년이 되면 30명으로 줄어듭니다, 계획이. 2016년, 3년 뒤에는 27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의 계획에 맞지 않게 정읍지역의 경우는 33명으로 한 학급당 배정했던 것을 34.몇으로 배정해서 학급을 3학교에 1학급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교원을 과원을 발생시키고 이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1년 뒤에 33명으로 줄어드는데 왜 2013년도에 급당 인원을 늘려서 학급을 감축하는, 교실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졸렬한 정책을 쓰셨습니까?

지금 정읍지역의 중학교 학급감축의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2012년도에 33명, 2014년도에 33명, 그런데 왜 2013년도만 34로 늘려서 학급을 감축시켰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학생수용지표에 변동은 없습니다. 배영중의 경우에 불과 0.8명이 늘어납니다.

3개 학교가 감축됐어요, 3개 학교가.

그러니까 배영중은 0.8명 늘어난다고요.

3개 학교가 감축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합시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왜 4명 이상씩 다른 타 학교에 비해서 학급당 인원을 줄여나갑니까?

원래 출발할 때 학급당 학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만 4명 이상씩 학급당 인원을 줄이면 타 학교가 학급당 인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가, 전주시든 어디든 어느 한 학교가 학급당 4명씩이면 10학급이면 40명이 타 학교로 더 플러스 배정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여유를 안 주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왜 4명씩 그렇게 하는지 말씀하세요.

단 1분이라도 답변할…….

그런데 혁신학교 처음 시작한 것이라 그렇게 시행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덕일중학교 있습니다.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같이 가는 학교만 챙기는 겁니까? 분명히 10학급에 4명씩 줄이면 40명, 그 학교에서 줄어든 40명이 타 학교로 그만큼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읍지역에…….

아니 정읍갖고, 전주·익산·군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학교의 예산은 고사하고 학급당 인원까지 이렇게 특혜를 주셔서 혁신학교를 챙기고 다른 학교에 불이익을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답변 할까요? 답변요.

예, 간단히 하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밀레니엄베이비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번에…….

지금 본질에 어긋납니다. 혁신학교만 왜 4명씩 줄였냐는 얘기예요.

2013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서 2013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2013년도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학교는 4명 이상씩 줄인다는 얘기가. 어쨌든 그건 공문에 의해서 확인된 자료로 확실한 거니까 이 문제도 심사숙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급당, 지금 교과부에서 5월 중으로 전라북도에서 전수조사해서 5월 중으로 교과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교과부에서 학급당 인원 및 교원의 수급까지 연계해서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죠?

예.

전수조사라는 건 뭡니까? 전수조사한다는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예외 없이 다 조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외 없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학교별로 충분히 검토하라는 얘기겠죠. 그러죠? 그 부분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현장 중심으로 조사되어져서 교과부에 5월 말까지 보고되어져서 현장에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보니까 이게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2013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52%, 전주·익산·군산을 제외하면 74개 학교가 있습니다. 52.7%가 미달됐습니다, 최종 미달. 그리고 실업계를 제외하고 순수인문계만 종합고 포함한 인문계만 보면 37교 72.5%가 미달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건 출산률 저하로…….

아니 출산률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전북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현장이 72.5%의 고등학교가 종합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학생이 미달됐으니 학생들의 사기나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인구수 감소가 교육감의 책임입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제가 교육감님께 바라는 걸로는 너무 실망스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72.5%의 학교가 지금 미달이 됐는데 혁신학교다 기숙형학교다 해서 정말로 편차 있게 불균형스럽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쁘니까 살고 나머지는 죽어버려라 이말입니까?

기숙형 고등학교는…….

이게 불균형한 거 아닙니까, 불평등, 불균형.

그럼 그걸 교육부에 말씀하세요, 의원님.

교과부에 근거 없습니다. 무슨 소리, 도민을 현혹시키지 마세요.

기숙형고등학교 사업은 교과부 사업이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지금 교과교실제나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부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데 72.5%나 미달된 고등학교를 다 죽어버려라 하고 그것만 근거 없이 손들어주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가…….

이게 무슨…….

교육부가 기숙형고등학교 공모제 사업시행을 했고 공모했고.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나 전라북도 도청을 포함한 자치단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 책임은 있습니다. 72.5%, 차라리 일정 학교는 놓아두고 나머지 다 폐교시켜서 죽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72.5%의 학교가 미달됐으니 그 학교가 학생들은 미달학교의 사기가 어떻습니까? 교원들은? 어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교육감께서 모른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가 일선 학교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감께서 모른체 하시고, 171개교에서나 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아무 근거 없이 갑작스럽게, 분명히 5월 3일날도 해나루에서 33개 학교 선진형 금년에 된 학교들 2명씩 해서 70여명 연수시킬 때도 그 내용이 들어있고,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항목에도 분명히 수준별 이동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강사를 썼는가 안 썼는가의 평가항목에도 중요하게 몇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데 드러나기 싫어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이건 전북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잘못하신 겁니다. 이건 아마 정말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교장들이라면 아마 거기에 불복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제가 교육감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 지금 불응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그럼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의 지시라 하더라도 불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거 여러 차례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그점을 다시 생각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2016년까지 과원교사, 학급이 2017년까지 학급당 25명이면 학급이 증설돼서 교원을 채용해야 할 상황인데 재작년부터 2016년까지 과원을 미리 점쳐가지고 과원이 아닌데도 인사채용을 못하게 통제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원인사수급은 일정 정도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죠?

일정 정도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아이들 교육이라는 절대절명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그것 때문에 말씀들을 않고 계시지만 그건 교육감님 월권입니다. 그건 월권이에요. 교육감님. 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원채용을,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일주일 굶기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도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데, 정말 우리 교육감님 양 어깨에 무거운 교육의 책임 이 문제를 생각하셔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대섭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김완주 지사께서 효성탄소밸리 준공식 참석관계로 전라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치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임기 막바지로 접어든 지금은 각종 현안사업들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도정 전반을 살펴보면 결실을 거두기는커녕 벌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주체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물량공세로 도정홍보에 집중해온 것을 생각하면 홍보와 성과의 간극이 상식적인 허용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선 5기 핵심시책인 삶의 질 정책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갖가지 암초에 걸려 터덕대고 있고, 삶의 질 정책이 내세우는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가 도민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삶의 질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전라북도가 운영비 지원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시설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정은 시․군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도내 시․군의 재정형편은 거의 바닥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4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8개나 되며, 뿐만 아니라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를 보면 200위권 밖으로 밀려난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9개나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조성에만 올 한 해 총 10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이 중 시․군비는 57억원 수준으로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대상이 8개 시․군인 점을 감안하면 1개 시․군당 평균 7억원가량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시설비 지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향후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시․군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질 정책에서 중핵을 차지하는 ‘작은시리즈’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큰 것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작은목욕탕과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완주군과 진안군, 순창군은 작게는 40억원 수준에서 크게는 70억원 수준의 예산을 들여 작은영화관 등을 신축할 예정이고, 작은목욕탕은 전체 50개 사업물량 중 38개가 신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작은시리즈’라고 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시․군의 곳간을 축내는, 도민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 정책은 시․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준비 안 된 시책의 전형적인 산물이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시설비 지원만으로 생색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다보니 각 시․군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라북도가 계획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할 건물이 없어 신축을 하고, 운영비 지원 없이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시․군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며,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사업물량만 계획해 놓은 것은 삶의 질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헛된 구호와 선전에 불과한 게 아니라면 운영비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 점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삶의 질 정책이 추진된다면 내년도 관련 예산 승인은 기대……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난망의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삶의 질 전체 사업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원의료원 노사관계 쟁점 해결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부권의 유일한 공공의료원인 남원의료원이 27일간의 파업으로 홍역을 치렀고, 현재는 노사정 1명씩 추천한 사적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협상을 하도록 합의해놓고 노조측에서 2개월 이상 중재위원 임명을 미루어 대치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의 문제는 첫째, 인사문제입니다. 남원의료원 직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직원 중 보건직은 37명으로, 이 중 임상병리사는 13명인데 비하여 방사선사는 11명인데도 4급 1명이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4급 1명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지부장의 실질적인 근무곤란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가 과중한 바,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자 방사선사 4급 1명 L씨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사 후 8급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7급으로 채용한 후 3개월 만에 7급 승진 후 11년 만에 4급으로 승진, 파격적 인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바 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4급 L씨는 어떤 이유로 남원의료원 업무와 무관한데도 2000년 3월부터 12년간 서울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 파견 나가있었으며, 2012년 복귀 후에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조일만 하고 연봉 6,500만원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파견기간 중 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약 6억원 이상의 막대한 급여를 적자에 허덕이면서 남원의료원에서 지급했으며, 무노동 무임금 규정에 의거 1년 5개월 간 서울파견 기간 지급한 급여 8,400여만원을 회수해야 하나 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어 회수를 면제 받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철저한 규명을 촉구합니다. 둘째, 남원의료원 노사협약서 내용이 남원의료원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원의료원 노사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아래 표와 같으며, 현재 노사협약서 주요조항이 노사합의로 되어있어 노조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의료원장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노조에 끌려 다니는 매우 불공정한 협약으로 노사협약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를 협의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노사협약서 4조에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조항도 문제지만 노조비 과다거출 및 급여에서 일괄공제도 문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301명중 노조가 245명으로 노조비가 2012년, 금년 4월까지 약 1억원 이상 거출하였고 2013년에는 봉급에서 1%∼2%를 공제하면 노조가 연간 1억원 이상 수입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에 대한 감사원 의뢰를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사가 합의한 노조측 사적조정위원 1명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김완주 지사! 현재 노사협약서로써는 의료원장이 아무 권한도 없는 식물의료원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현 의료원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현 노사협약서의 문제점을 깨닫고 노사협약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인바, 노조파업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바,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남원의료원 문제로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남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흔히들 ‘소년등과(登科)’ ‘중년상배(喪配)’ ‘노년빈궁(貧窮)’을 가리켜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으면서 빈곤과 질병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도 치매가 가장 무섭습니다.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밤낮 없이 보살필 간병인이 필요한 특수한 질병으로 가족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돌볼 수밖에 없어 가족들은 많은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치매노인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12년 6월 전주시 평화동에서 70대 권 모씨가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충격을 준데 이어 같은 해 10월 익산시 부송동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뇌병변을 앓던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치매가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2013년 56만명이며, 2020년 84만명, 2030년 127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노인뿐 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에서도 최근 7년간 40대 1.8배, 50대 2.9배가 늘고 있어 치매 환자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만여 명으로 치매유병률 9.1%를 적용하면 치매환자는 2만7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2만2천여 명이 치매환자로 등록하였으나 노인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환자는 1만2천여 명으로 절반이상이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지 못해 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 치매환자 관리는 더욱 미흡하여 완주군 등 3개 시․군은 치매환자 등록률이 30∼40%에 그치는 등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 치매상담실을 치매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치매사례관리사 등 전문가를 채용․운영토록 하였으나 도내 14개 시․군 중 6개 시․군 7개소만 치매사례관리사가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일반 공무원이 업무를 맡아 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예방․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보다는 거동불편으로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절실한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 소극적 검진만을 함으로써 치매환자 등록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혼․사별․별거 등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은 일반노인에 비해 3배 이상 치매위험이 높으므로 치매환자를 위한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 치매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장년층 치매환자를 위하여 60대 이상의 노인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40∼50대 중장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및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원의 배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치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률이 30∼40%에 그치는 농촌지역의 치매환자를 위하여 6개 시․군에만 있는 치매사례관리사를 도내 전 지역에 배치하는 등 치매관리센터의 기능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가정형편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늘어나는 치매환자 예방과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체감도 높은 관리․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음식을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 3,223명을 대상으로 ‘짠맛 미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음식을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보통’에 해당하는 짠맛 정도는 국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국민 1인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4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을 과잉섭취할 경우 고혈압을 비롯한 당뇨, 심장 및 심혈관계,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 2008년도부터 나트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한 교수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며 혈압 상승 없이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트륨이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짜기 때문에 물을 더 필요로 하여 혈액과 체액의 부피가 늘어 혈관에 더욱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장질환과 뇌졸중, 신장병에 이어 위염과 위암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나트륨 과잉섭취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동안 2007년도에 비해 5년 만에 443mg이나 높아진 것으로 연도별 나트륨섭취량을 보면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 섭취와 외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가정에서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고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트륨 줄이기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 동참하고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가공식품 및 식당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싱겁게 먹는 음식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 1개월 이상 먹으면 혈압은 7㎜Hg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핀란드 북카렐리라에서는 1972년부터 나트륨 섭취 감소를 포함한 생활 습관 조절 사업을 시작하여 평균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뇌졸중을 75% 감소시켰고, 관상동맥질환 사망을 80% 감소시켰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노력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 섭취 전 단계에서 나트륨 줄이기를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에 있어서는 비단 성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방 섭취와 나트륨 섭취는 권장량 이상으로 영양 불균형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저나트륨 식단운동을 통해 어린이 고혈압과 당뇨 질환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저감 등과 같은 도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나트륨 저감을 위한 이렇다 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식약청 주도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의 짠 입맛 변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트륨 저감화 필요성을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홍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전개와 함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라북도 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나트륨 줄이기사업 동참도 유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맛의 고장 전라북도에서 더욱 진지한 노력과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모 대기업에서 TV광고를 통해서 ‘기본이 혁신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면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완벽하고 진전되어 혁신이 되겠지만 혁신은 기본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와 청와대는 연일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인한 기본이 무너지고 이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최근 지방언론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산뜻한 날씨를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직사회 기강도 지금 날씨처럼 산뜻해지고 기강이 바로서고 기본이 바로서는 전라북도 행정과 교육·학예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본에 관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73조와 동법시행규칙 40조에 의하면 600V를 초과하고 75㎾ 이상 사용하는 건물, 빌딩,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은 1961년 제정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건물에 대한 통계조차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북지회의 도움을 얻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1만1,124개소의 건물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은 359개로 파악돼 있고, 시·군별로 보면 장수군이 159군데 중에 158군데가 선임되어 있어 99%의 선임률을 보이는 반면 무주군은 90%를 겨우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법 104조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미선임 건물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조치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군산시는 여기에 반하여 올 초 1월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하여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교회 그리고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미선임 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186군데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4년 동안 1천군데 정도를 점검하여 131군데의 노후 누전차단기를 교환하고 또한 전기시설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을 보면 대개 작년에는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 의하면 1,537건의 화재가 발생돼 있는데 그중에 349건인 25% 가량이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마만큼 전기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전력기술법상 전기를 제외한 가스 그리고 유류 위험물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고 있는데 전기에 대해서만 유독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행정에 요구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이 규정하는 제73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4조가 규정하고 있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법 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말부터 민간에 위탁한 이후에도 단 한 건의 단속실적과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기술연합회 전북지회와 협조 하에 앞으로 전라북도가 전기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일·김승수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남원,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출신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화 및 에너지 소비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됩니다. 직장인은 사무실에서, 학생은 학교나 학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실내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유아나 청소년들은 성장 발육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주 공간인 교실의 환경을 깨끗하고 맑게 실내공기를 유지 및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각급 학교 교실 실내공기의 오염원 중 가장 두드러지게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인 냉난방기의 오염 실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에어컨 관련 시험결과에서 아스퍼질러스균, 클래도스포리움균, 알터나리아균, 레지오넬라균, 살모넬라균, 식중독균 등 20여종의 곰팡이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곰팡이균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세균에 의해 폐질환,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이렇듯 매스컴과 학계에서는 에어컨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전라북도의 학교는 80∼90%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향후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간단하게 말하면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열 교환기라는 장치를 통과하면 따뜻한 바람 또는 차가운 바람이 되는 원리입니다. 흡입과 배출이 에어컨 내부에서 이루어지기에 에어컨의 오염이 실내공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한 대학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적용한 학교 교실 내의 냉난방시스템은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내공기가 재순환되므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에 따른 실내 공기환경의 악화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에도 위해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 오염된 냉난방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 오염된 바람이 학생들의 호흡기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에어컨을 각급 학교에서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록 한다고 할지라도 필터 정도 세척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냉난방기 종합세척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일선 학교에선 심각성을 알면서도 예산부족과 관리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종합세척을 안 하다 보니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실 내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절실하게 클린교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에어컨 청소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공적인무주태권도원조성및운영을위한국가예산지원촉구건의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성공적인 무주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과 21세기 국가전략 관광상품화를 목표로 조성 중인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 7천만 태권도인의 열화와 같은 기대와 염원을 담아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뿐 아니라 새로운 태권도 문화창출의 장, 종주국의 위상 제고 및 올림픽 종목 유지기반 공고화 등 절명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태권도인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기상을 드높이며 세계 태권도인의 수련의 장이자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태권도원을 전북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 총 사업비 3,427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9월 4일 첫 삽을 뜨고 금년 6월에 준공하여 금년 9월 4일 태권도인의 날을 맞아 개원을 목표로 그동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권도원은 태권도 경기장 일부 시설만 추진 중에 있으며 기부금 17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기로 한 중추적이고 상징적인 시설인 태권전과 명인관은 현재까지 모금액이 목표액의 13%인 22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전 세계인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반쪽짜리 개관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태권전은 고단자와 수련자가 교류하며 명인들의 얼과 사상을 기리고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는 특별한 공간이며, 명인관은 태권도 고단자들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공간으로써 태권도원의 시설물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전과 명인관을 건립하지 못한다면 태권도원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전 세계 태권도인의 기대와 희망은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돌아와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싸늘한 시선으로 외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태권도원의 대표적인 상징시설이며 사업성패를 가름하는 태권전과 명인관에 소요되는 건립사업비 154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즉시 환원하여 조기건립을 통한 성공적인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지원하라. 하나, 태권도원은 문화융성사업을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계 태권도인의 간절한 염원인 태권도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무주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공적인 무주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9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9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교육위원장보궐선거의건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의원 최남렬입니다.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두 달간 가까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온 교육위원회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하고자 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했으며 지역교육청 과장과 교육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행정을 두루 거쳤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전반기 교육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위원장을 성실히 보좌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일선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교육의원으로서 경험을 적절히 조화시켜 진정으로 전라북도민들과 우리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전라북도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이러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의원님들의 창구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으며 교육위원회와 전라북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교육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출입을 가급적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노석만 의원님, 백경태 의원님, 이계숙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시고 의원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교육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위원회 의원의 성명을 기명하시면 무효로 처리되며, 의원님들의 좌석과 기표소 안에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기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을 하여 드리면 해당 의원님께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정면 양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함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 중앙 정면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세 분 의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처리되는 사항으로 의원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명란 안에 2인 이상을 기명한 경우, 의원성명 중 한 글자라도 기명란 외부에 이탈해서 쓸 경우와 두 글자 이상 선상에 표기되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권처리사항으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나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겠으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맨 앞줄 첫 열부터 우측 1열, 좌측 1열 교대로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의 성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못한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언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4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4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1표 중 최남렬 의원 38표, 김현섭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최남렬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38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보궐선거 결과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교육위원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위원장(최남렬)당선인사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교육이라는 두 글자만 오로지 가슴 속에 새기면서 40년 가까이 교단에 서왔습니다. 또한 교육의원으로서 3년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그러나 참으로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리고 인사특위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미력하지만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전북교육을 위해 일하라는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실태 파악을 위한 인사특위 발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됨으로써 의정활동을 뜻대로 펴지 못하도록 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잘하도록 활성화시켜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옹호되고 의회가 식물의회로 만들어지는 이 결과는 무슨 이유입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그간 실태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여서 권고하고 이게 저희 의원들의 의회 활동이 아니라는 것인지요? 인사특위 발의 시 찬성 서명의원이 과반수 이상, 운영위에서도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8∼9대 의회에서 13건의 특위구성 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결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의원이 도의회에 소속된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다면 전라북도의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는 어디로 실종되고 집행부의 손을 들어 시녀역할로 전락해야 되는 것인지요? 의회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실현될 수도 없을뿐더러 교육의원의 역할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의원이 본회의 도의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상 의원의 역할은 주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3분의1 이상의 의원 서명을 얻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은 정치적인 논리도,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도 아니 됩니다. 이곳이 진정으로 의회가 맞다면 정말 저의 이 신상발언의 요청을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 내년도 교육감 선거 운운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진정성이 왜곡되고 있는 오늘의 이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교육의원으로서의 후속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활동을 하라는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은 우리 전라북도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가슴에 근조라는 검정리본을 달고 싶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조차 포기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부결되도록 한 일은 6번의 인사에 있어서 정상적인 인사라면 이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 김규령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의 할 때 답변하신 모습을 보셨잖아요. 교과교실제의 취지도 뜻도 수준별수업 실시하는 목적도, 그다음에 학기 중에 이미 그렇게 공문을 행·재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려면 3월 1일 교육과정이 실시될 때부터 공문이 내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육감께서 오늘 답변하신 것을 보고 더욱 더 전라북도 교육이 걱정되고 앞날이 캄캄함을 느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싶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례가 과연 몇 번이나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의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몰제 교육의원으로서 잘못된 도교육청 인사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부결시킨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인사특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본 의원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동료의원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 각종 토론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인데 어차피 지금 털고 가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집행부가 전화를 하여 부결토록 한 것은 의회활동을 가로막는 것이며 의회가 교육감의 의도대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대의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9대 전라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던 상식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지식은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유기태, 최남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찬성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집행부의 전화 한 통에 넘어가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의원들의 분명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또한 거대 정당의 횡포이며 이러한 일련의 행태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당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교육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당의 횡포로 간주하며, 운영위원회 표결 결과 인사특위 발의 시 운영위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하였음에도 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교육의원이지만 단식농성을 고심 끝에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마는 교육자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나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의원은 등원 거부와 철저한 추경예산 심사 등 의원의 본연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특위 부결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수당인 당에 돌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집행부의 잘못된 인사행정의 실태를 바로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의원 의지를 가로막는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43명의 의원 중 22명의 의원이 서명발의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직권상정해 처리해 주시길 교육의원 모두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에 대해서만 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상발언이 있을 때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인격을 존중해서 오늘 발언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정호 의원님 앞으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