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유기태, 최남렬 의원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유보처리 했다가 오늘 표결처리 하는데 저희들한테 전라북도의회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강한 의회, 강한 전라북도의회,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활동,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냐라고의문점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5분발언도 했고 긴급현안질의도 했고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여섯 번의 인사가 보은인사고 또 캠프에 있던 사람 데려다 놓고 사전에 내정을 한 상태에서 인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교육감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12월 14일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교육정책연구위원에 대해서 20일날 최종 선정‧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공론화돼 있던 것을 부교육감과 총무과장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격자가 없으므로 이번에 공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뽑지 말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뽑았어요. 물론 발령을 이번 4월, 저 지난 금요일이 며칟날이에요? 그날 교육상임위원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직무대행 김현섭 위원께서 개개인의 의견을 다 물어봤어요. 발령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런데 김규령 위원, 김정호…….

이게 이야기를 듣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의회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발령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권한으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직무, 찬성은 2명 있습니다. 반대는 5명이고요. 그런데 위원장직무대행 권한으로 발령처리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라면 저희들도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 것까지는 없죠.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분명하게 취임 시에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특혜인사냐, 아니냐. 보은성 인사냐, 아니냐 이런 것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사를 정말로 공정하게 하고 부끄러운 점이 한 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결처리 된다고 하면 저희 교육의원들이 간담회를 해서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지금까지 만들었지만 교육의원들 자체로 한번도 만든 일이 없어요. 교육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것은 도의원님들께서 만든 사항이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없고 이번에 교육의원들이 만든 이게 인사조사특별위원회 한 건입니다, 한 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의사표현을 교육의원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담입니다.

갑론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입장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기표소도 만들었네요? 그냥 비밀투표로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투표방법을 정해가지고 가결을 오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투표를 안 하면 부결이죠?

부결이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