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문면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제정의 취지와 시기가 적절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1항제4호에 보수교육을 포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시행한다는 문구를 삽입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며, 안 제13조에 사회복지의 날에만 포상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포상의 지급 시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되기에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표와 같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997년도에 20억이라 하면 적은 돈은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화폐 가치가 그때는 높았죠?

그런데 이자율도 좀 됐죠, 그때는?

형편없죠?

그런데 앞으로도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 은행금리 부분이 더 낮아질 추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그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좀 미미하다.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다각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조금 언급을 하시다가 마시는데 다각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저변 층에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