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자율방재단연합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원의 복리증진과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업무, 임원의 임기, 회의소집 등을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 6조는 연합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하고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임원은 전임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원의 해촉은 사망, 자격상실, 업무수행 어려움, 임원 스스로 해촉 요구, 직무관련 비밀누설, 직무관련 비위 발생, 기타 직무 수행상 부적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은 연합회의 대표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임원의 선출 및 해촉, 연합회 운영,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며 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규정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각 시·군에 기 구성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도단위 연합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보니까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으네. 사실은 이게 집행부 쪽에서 조례를 가지고 오면 예산을 주려고 하는 쪽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안 주는 쪽인데 여기 만들어온걸 보니까 여기 좀 보세요. 국장님. 참고사항 한번 보세요.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참고사항 한번 보시라고, 밑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밑에 하단, 검토보고 전문위원님이 잘 하셨죠? 보셨어요? 거기를 보면 가, 나, 다, 라로 쭉 되어있는데 관련법령 해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나에 가서 예산 조치, 비예산 조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다 관련실과 협의 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감사관실, 예산과, 교육법무과, 여성청소년과 협의, 여기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보고 검토보고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라에 가서는 입법예고를 했고 마에 가서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로 붙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방재단연합회를 만드는데 도에서 예산이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중앙에서 얼마 부담하고 도에서 얼마 부담하고 시·군에서 기초단체에서 얼마 부담 이렇게 해서 예산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도청에 있는 감사관실이나 예산과나 교육법무과나 여성청소년과나 여기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도 협의를 거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쓴 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검토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혀 주지 않는 사회단체에 집행부하고 각 해당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말이에요, 예산은 안 주는데. 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이 누차에 걸쳐서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은 피식피식 웃고 뭔 속셈이 있는 건지 어디에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는 건지 중앙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아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다른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굳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했죠?

예, 필요하다면…….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주려면 왜 조례를 만듭니까? 그리고 조례에다 그런 것을 예산을 주는 것, 안 주는 것을 여기에다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주는 것은 집행부의 마음대로 준다면 의회 와서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는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직에 대해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관련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는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아니 말씀을,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셨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쭉 질의를 통해서 하시니까 다른 예산으로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건 국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예산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동의 안 했잖아요.

말씀 좀더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현재 시·군자율방재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시·군을 통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 도에서 다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 관련조례 지원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실과 협의할 때 비예산조례로 예산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 바꾸려고 하면 관련 실과 협의가 좀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좀더 주시면 예산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들이 충분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예산을 주지 않아도 관에서 개입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예산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줄 필요 없다라면 충분한 납득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며칠간 이렇게 보류를 하고 회기 내에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할 것 있어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게 조례가 조직을 만들었으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 이게 명칭만 그냥 자율방재단연합회랄지 이거 구성해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임무가 뭔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막연하게 회장 1명,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어디 임무에 의해서 모든 조직이 되는 거지, 임무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되냐고, 그것도 검토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거 어차피 오늘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고 미료안건으로 넘어갈 판인데 국장님도 다른 시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내가 그걸 미처 검토 못한 것이 위원장으로서 좀 책임이 막중한데 그 사항도 내가 검토를 해야겠고 또 국장도 다른 시도에 그런 예산관계 수반되는 조항이 있는가 없는가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임원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연합회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28명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기 1년에 몇 번 회의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회의운영도 으레 회의운영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로도 밥값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건 저도 알아요, 그런 정도는 아는데 그런 부분 등, 그다음에 기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참고해서 예산을 무슨, 도에서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예산을 무조건 세워서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항목을 넣어줌으로써 이 조례의 유동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주시면 우리 폐회 전에 이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자, 국장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법령이죠?

예.

이게 최초시행이 몇 년도인지 알고 계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재해대책법이요?

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뒤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996년에 6월 7일날 최초 이 법이 시행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중앙에서 하라고 언제 전라북도로 공문이 왔습니까?

지난 해 8월에 왔습니다.

예, 8월에 왔습니다.

8월에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8월에 왔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날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14개 시·군 중에 이 법이 제정한 시·군이 9개가 있어요. 그러죠? 7개예요, 9개예요?

9개 시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평소에 도정 일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조례 제정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오히려 시·군에 이런 조례 제정안이 올라오면 시·군에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먼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시·군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이게 시·군이 먼저 만들어지고 도에서 이제 와서 이런 조례안을 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방재단 자체가 구성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방재단은 시·군별로 다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연합회만 지금 구성하는 거고요. 사실은 굳이 연합회 구성을 해서 운영할건지 조례 제정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조례 제정 안 하고 할 건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은 조례 제정 없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굳이 이 연합회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가 아니고 지금 답변에, 지금 속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시·군에서 이게 8월달에 안이 내려왔는데 시·군에서 만들어져 있고 국장님 말씀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연합회 결성을 늦게 해도 관계가 없었고 이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이나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생각을 하면 이게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예산도 별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 제정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내용을 자꾸 다른 쪽으로 회피를 하니까 말이 이상하게 새서 나가는 거예요, 취지를 정확히 알고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해라는 게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회의 끝나고 바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이 사항 자체를 어쨌든 이게 재해방지라는 게 시민들 피해를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자, 마무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 간에 서로 많은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에, 지금 녹취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회 전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 타 시도 우리 좀 늦은 것 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뭔 질문을 주시면 전라북도가 늦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처리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건 아주 잘못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다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회기 전에 폐회 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의 복리증진과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업무, 임원의 임기, 회의소집 등을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상황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청취불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의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