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강명호 의원입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과 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 등을 정비·보완하여 군민의 주차요금부담 경감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문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별표 1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단위 및 주차요금을 변경하였습니다. 징수단위는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부과’하고, 주차요금은 ‘10분에 2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월 정기주차요금을 ‘주간 5만6,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야간 4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을 위해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탁자 자격요건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변경하여 선정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영 별표 1의 1.3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