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운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및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8]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지역구 신경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화력 9, 10호기 증설과 화력발전세 신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우리 군과 정부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건설이 용이하고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금번 태안화력에서는 9, 10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600만 키로와트급의 대용량을 발전소로 키우다보니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석탄운반선 입출항, 온배수 영향 등으로 인한 조업구역 상실과 어족자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전소 인근지역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비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반경 5키로미터 이내의 읍면지역에 한정되고 있어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소원면 의항리 앞바다의 경우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급감하고 석탄 운반선 정박으로 항해에 위험이 따르고 있음에도 행정 당국에서는 규정만 따지고 피해민을 위한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하여 IGCC발전소 건설, 9, 10호기 증설로 인한 특별지원금과 유치가산금 794억원, 2014년부터 적용되는 화력발전세 48억원의 군세입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통하여 군민 전체에 혜택이 가도록 집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인 군에 주문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군의 권한이 아니라면 정부측과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관철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태안화력 9, 10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를 피해 중심지역에 최대한 배정하고, 반경 5키로미터 밖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의 원성과 소외감이 없도록 특별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키로 내외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전기요금 보조금을 인상하고 전기요금 지원지역을 태안군내 직∙간접 피해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2014년부터 도입되는 화력발전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과 해조류 성장 저해 등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25] 이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고,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정생활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일정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임시회 기간중 2013년 5월 14일 1일간이며, 주요 사업 대상지는 LG 태안 태양광발전소 현장 외 6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함입니다.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난주 목요간담회 때 의회 상임위원회 5건을 다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빠졌는데 왜 이번에 안 합니까?

이번에 안 해요?

[10:29] 박남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위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제204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끝으로 심사안건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3] 신경철 부의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이며,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감사기간은 제20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