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봉입니다. 이번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심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전영기, 강춘한, 우미선, 박현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형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형수입니다. 먼저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발의하게 되어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2010년 9월달부터 시정질의를 통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질의한 적 있고 작년에 있었던 자살예방 심포지엄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옮겼지만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해는 자살이 상당히 높은 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것과 또 자살예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자살예방에는 타 기관과의 연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 그리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자살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 분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에 맞도록 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9월 10일을 전후해서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려 또 생명과 자살예방에 수고하는 기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전체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이나 집행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충분히 보시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모양인데,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자살 이 부분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들쑥 날쑥하고 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가 있죠?
형수
김형수의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다 조금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현재는 150명에서 160명 정도가 김해에서 자살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은 60명, 70명 정도가 되고 있고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통계도 어떤 때는 단순 숫자로 비교할 때는 김해가 1등일때도 있고 10만 명당 따졌을 때는 시군에서 2등일 때도 있고 김해가 많은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치 정도가 나옵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예. 나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형수
김형수의원
현재 2008년에 135명, 164명, 145명, 161명 이런 식으로 백사오십명대로 2012년은 정확한 통계청 조사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164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이 집계는 보건소에서 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차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나오고요. 1차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집계하고 그게 통계청으로 올라가서 조금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런지 1년 반 정도 지나야 통계가 나옵니다. 2012년도 통계자료가
병돌
배병돌위원
한해 자료가 1년 반 지나서 나온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좀 자료가 늦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서 판정하는 거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기초집계는 경찰서에서, 사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자살을 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치료는 자살이 아니니까 어쨌든 신고가 다 경찰서로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법적으로 자살을 경찰서에서 자살의 판정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보건소 소관이다 그죠? 맞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방을 할려면 좀 구체적으로 세우신 계획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국은 김형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자살예방에 대한 문화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자살예방센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자살유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형의 자살이 나올 것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안 그러면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국가 시민 전체로 보고 할 때는 일단 노인자살이 최우선입니다. 노인자살이 65세 이상이 40%, 어떤 지역에는 5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일단 노인자살이 경제적 이유라든지 질병이유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면 학교 청소년자살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접근할 루트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노인자살이 더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만 위험군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해서 거꾸로 편견을 가지고 보는데 그때 최진실 동생이 자살하는 것처럼 여하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기본적으로 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되면 훨씬 안 낫겠나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는 자살예방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기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형, 연령 또 이런 자료들이 있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있으면, 최근에 건 안 나오겠다 그죠? 2년전 거라야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통계청이나 관련한 자료가 나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 통계자료에도 나오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세부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자료 좀 의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례 만든다고 김형수 의원 고생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김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우리가 못한 부분을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한 가지 조금 걱정이 살짝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생명의 전화가 센터역할을 사실은 자살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고 있었는데 그러면 센터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산 같은 것들은
형수
김형수의원
예를 들자면 광역단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인원을 3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가까운 시간 안에는 김해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다 인원을 조금 더 주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더 필요하면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의 큰 부담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아직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생명의 전화같은 경우는 벌써 20년 가까이 18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생명의 전화에서도 자살예방센터를 위탁받아서 사실은 운영실적은 그것 합니다만 김해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 해가지고 경남도 자살예방센터가 생명의 전화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고 또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생명의 전화 기타 자원봉사 그룹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맞습니다. 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면 도에서 우리 김해에 자살예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자살예방센터를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여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 따른 여성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여성센터는 직원 및 교양교육사업, 취업지원사업, 상담 및 일시보육사업, 대관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8시까지이며 시설대여는 21시까지로 하고 공휴일은 휴관일로 규정을 합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6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설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감면대상자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제10조에서 12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강좌를 위하여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개발, 교육강좌 내용, 강사 선정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영자문회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4월 24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했는데 혹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다른 의견은 제출 안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여성센터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 여성기관에 혹시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정보를 주신 일은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홈페이지하고 기관 관련 자료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조금만 신경을 더 쓰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 의견들을 조금 취합을 하셨으면, 왜냐하면 자기들 업무를 하다 보면 미처 이런 정보를 모를 수가 있는데 조금 미리 줘가지고 사전에 의견도 받아보시고 또 집행부에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받아 봄으로써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조례할 때는 반드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는 현장방문 한번 다녀왔는데 공기는 제대로 맞추어지겠습디까? 언제쯤 개관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현재 공정이 70% 정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당초 6월 24일날 준공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를 잘 지으라고 돈을 주셔서 저희가 기능보강 관계로 7월 30일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외벽에 재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드라이비트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화강석으로 전부다 바꾸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개월 정도 예정보다 좀 늦어지겠다. 그죠? 7월말까지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최대한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직업교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교육 정도 실시한다는 게 혹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전국에 유사한 여성센터 홈페이지나 기관 자료를 취합해서 여성센터가 여성들의 취업기능과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70% 정도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여가나 문화쪽에 약 30% 강좌를 운영해서 정말 김해시 여성들이 많은 취업을 하고 여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70개 정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70% 정도는 취ㆍ창업 자격증 취득 분야의 강좌를 편성하고 나머지 2~30%는 저희가 여가나 문화, 교양쪽으로 강좌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업교육에 대해서 어떤 직업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싶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국가기술자격 부분과 지도사, 상담사, 요리, 미용, 공예 등 다양한 부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중계사 과정이라든지 한식, 양식 조리, 일식조리, 제빵제과 등 미용사 그리고 미술치료사, 글쓰기, 독서치료사 다양한 강좌를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말씀하신 건 다른 데서도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 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여건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딴 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까요? 시설은 좀 좋겠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신 직업트렌드와 맞는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꽃차라든지 자기주도학습 상담사라든지 소자본 창업요리, 건강음료,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든지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그런 걸 예측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받든지 할 거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성의 직업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나머지 용도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최신 트렌드라 해야 되나 뭐라 표현해야 하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게 있는지 미리 사전조사를 해보고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직업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여성들이나 관련 단체에 조언을 많이 구해서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 계획으로 5월 중에 각 기관이나 여성단체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강좌가 필요한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관계를 최대한 개설하겠습니다만 여성센터는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보다는 수강료가 좀 쌉니다. 특히 문화를 즐기는 사람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여성센터 관리비 등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해가지고 일단 7월달에 문을 열면 한 3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 이건 월급을 제외한 운영 프로그램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월급까지 치면 2014년도에 월급까지 치면 연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책정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5억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15억 정도, 몇 분 정도 공무원들이 취업을 하시는 가요? 거기에 들어 가시는 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10명 내외 정도 운영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7월달이 지금 5월달이잖아요. 5월달이고 7월달이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취업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취업 그 외에 진짜 여성들이 필요한 취업을 찾아내는 부분에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에 대한 취업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답답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걸 찾는 것이 사실 전국 여성센터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성센터가 운영비는 들이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성센터에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운영비를 들여서 여성센터를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뭘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80% 취업 관련 교육을 하겠다 해놓고는 제대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찾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난감하죠. 그렇잖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7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바로 개관하면 좋은데 저희가 5월달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좋은 강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좌는 9월 이후에 4/4분기 강좌를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 중간에 개관할 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좋은 강좌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어려운 일이라구요. 어려운 일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다시 한번 믿어 볼게요. 두 번째 지금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서 버스문제가 제대로 배정된 게 있습니까? 10번 차 한대 들어 가고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인제대학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1번 하고 1-1번, 8번, 8-1번, 2번, 97번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인제대학이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인제대학 후문까지 가면 거기에서 저희가 셔틀로 30분 단위로 계속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 한 대를 셔틀을 운행한다는 말씀입니까? 30분 간격으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지역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지원센터 주민센터도 있고요. 문화센터, 백화점, 대학교 온 전시만시 모든 강좌가 문화강좌, 취업강좌, 전문인 강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버스가 오거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산꼭대기에 있는 여성센터는 거기까지 버스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거기 멀리까지 가서 공부를 할라 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의 끌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저 산꼭대기에 가서라도 이 수업을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그러니까 대학교에도 없고 주민지원센터에도 없고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데도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거기에 산꼭대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고 언제나 지금도 그렇고 우려하는 것은 저렇게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여성센터가 있을 때 과연 요즘처럼 접근성의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여성들이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여성센터에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었으니까 운영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운영에 보면 10년에서 12년 인건비가 6억 정도 드는 걸로 보이네요. 운영계획이나 조직도 정도는 나와야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하나 첨부,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거에요? 전체 공문으로 할 거에요? 안 그러면 기본 총액임금제가 되어서 채용한다는 건 어려울 걸?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명 정도라는 그 부분은 전국에 저희 김해시 여성센터 규모와 유사한 규모의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전국에 23개 직영하는 단체와 그리고 11개의 위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김해시에서 어떤 안이 될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 상세하게 나와야,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해도 조례가 좀 늦습니다. 빨리 강좌 모집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상세한 운용 인력계획을 조례가 늦다 하니까 상세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주시고 채용은 어떻게 조달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만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할 부분도 있고 위탁할 부분도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서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하면서 위탁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이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제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한 과에 2개 담당 저희들은 현재 총무 부서하고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병돌
배병돌위원
국에서는 직영을 원하고 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직영을 한 과에 2개로 한다. 그렇게 국이 자료조사를 하니까 전국에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사업소나 한 과 단위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센터의 복지기능을 다 가질라 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인력운용계획을 상세하게 세울 수 없다? 총액임금제가 되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안에서 해야 되니까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맞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직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무부서에서는 직영을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쉬운 일이 아닐 걸?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방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주장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인사부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하게 결정이 안되었다. 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위탁, 시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을 개발공단으로 바꾸어서 체계적으로 해보겠다고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고 조례안도 통과되었나 그렇는데 이 부분이 직영으로 하겠다 하면 총무부서에서 허용이 될까요?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맞나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운용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그 부분 인력을 줄이려고 출발할 때 인력을 줄이려고 위탁하는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총액임금제니까 행자부 허가도 득해야 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방금 이야기 했지만 공단에다 위탁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공사로 해서 우리 시에 시설물을 전부 개발공사 내지는 2개 체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곧 할 것 같은데 그게 직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직 이것 저것 준비가 안 되었는데 조례까지 통과를 시켜서 순서가 맞는 건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그것하고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가 현재까지 그게 안될 때는 여성아동과에서 관리를 하든 준공이 다 되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10월에 개관할 방편을 갖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는 어느 시기에 가면 정해지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5월말쯤이면 얼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꼭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위탁이냐 직영의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례 6조에도 직영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직영도 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정해 놓았지. 대부분 조례들이 다 그래요. 직영이냐 위탁이냐 내나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직영이냐 위탁이냐 가지고 근 3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취사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한옥체험관 안 그렇습니까? 직영했다가 위탁주었다가 위탁기관이 또 대학에 주었다가 그게 안 맞아서 올해 들어 와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간한테 위탁 줄려고 예산까지 심의를 하다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그러다 민간위탁을 주었고 단디, 선택을 단디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영했다가 또 안 되면 위탁 주었다가 걱정이 됩니다. 자꾸 여성센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성센터에 대해서 안티를 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 아닙니다. 그건 절대, 잘 하자는 겁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건물은 준공 후에 어떻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건물은 포스코에서 건축을 준공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공검사 나고 나면 포스코에서 기부채납하면 협약서에 준공검사 이후로 정해져 있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별 문제가 없겠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최대한 아니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기부채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스코에서 지어 가지고 주지도 안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포스코에서 짓고 나면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받을 때 아주 정확하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용추계표를 보면 점점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건 볼 때 비용추계표는 직영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내놓은 거네요. 그렇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유지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 경우나 직영하는 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료에도 인력운영비가 들어 있어야 되겠네요. 대충, 인력운영비 그 정도는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안 나오고 운영비하고 이것만 나와서, 아무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또 의회 와서 논란거리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할 기관은 대충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그쪽으로 위탁할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탁 아직까지 기관은 안 정해졌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대충 생각하는 기관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구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시의 방침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결론적으로 우리시에 된 기관 아닙니까? 소속된 기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방금 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배정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에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하는 방법이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거냐 이 방법은 추후에 대두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고를 하면 국장님 제 생각에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운영할 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면 인력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이 내려올지라도 일들은 진짜 잘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인력을 직원들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방금 우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단체나 하는 방법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직원을 어떤 방법을 하게 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직원들 뽑을 때도 정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모집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운용비 그건 몇 명 쓰고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투입할 거라는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야 되는 게 맞영든요. 전혀 예산 잡힐 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실 안은 다 잡혀 있고 요약된 부분이 추계서에 기능을 80%, 문화에 70% 추계서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기초작업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는 다 맡아져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규칙 시행규칙이죠? 별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은 별도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안은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게 정해져야, 시행규칙도 정하고 하는데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문제도 안정해지니까 시행규칙도 못 정하고 인력문제도 똑같은 이야기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규칙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조례에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 법안을 저희들이 우선 조례가 마련되어야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가 확정되고 위탁, 직영, 예산 문제가 확실히 정해지면 시행규칙이 오늘 따라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봐야 실제로 센터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다 하는 게 상세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게 안정해지니까 순서로 보면 보류해야 되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이야기했지만 조례가 법적으로 기초를 세워주셔야 다음에도 따라 가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류해 놓아도 나중에 끝에 가니까 다 작업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잘 나오더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위원님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와야 되는 게 준공검사가 7월부터 개관한다고 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0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준비를 이삼개월하고 강사라든지 강좌 전체적인 준비를 해서 10월달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월달에 개관식 하면 5월에 준공검사하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부분도 나오고 예산문제도 세부적으로 나오면 조례안을 가져오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10월달 방금 여러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런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조례를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조례에 들어가야 할 수 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단디 하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합니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기존 문화센터나 도서관 이런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약 40개 정도 되는 여성센터 사용료를 대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싼 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시 어려운 여성들이 정말 취업과 창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일반 문화강좌보다 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강좌는 여유가 있는 분이 가기 때문에 자기가 감수를 하면서 가지만 어려운 사람한테는 정말 100원이 아깝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싸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되면 그때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어려운 사람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초점을 그쪽에 맞출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제안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드에서 교육하는 센터에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인원을 20%라고 했는데 20% 발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조정이라든지 프로그램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사용료 부과기준이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공적 영역에서 사용료 부과내용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런 일을 하는 데에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게 시장 흐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쪽은 좋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학원 쪽에서는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만 아니라 이미 싼 사람들은 20% 안에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외 사람들 그런 걸 사적영역에 있는 시장성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굉장히 돈은 많이 들어 가는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왕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여성친화도시에 각 분과별로 위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 선호하는가라는 데이터를 다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협의체 92명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강좌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가지 수강료 반환 기준인데요. 물론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반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원법에 저촉을 받는지 평생교육법에 저촉을 받는지 어디에 접촉을 받습니까? 반환기준 말입니다. 학원법입니까? 평생교육법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학원법을 기준하고 전국에 다른 여성센터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5일 기간을 두고 5일 이내에 하면 저희가 100% 반환을 하고 4일이 되면 또 10%인가 하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설쪽에 반환 문제고 여기 보면 강의개시일 전까지 수강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강의개설이라 하면 내일 강의하는데 오늘 못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반환의 조건이 됩니다. 맞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기있는 과목인데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놓고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당일 강의 개시 전날에 신고하면 대기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아직 초기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이런 걸 메모하셨다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배병돌 위원님도 단디 하라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초기에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잡아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부분에 학원법에 준하는지 평생교육법에 준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셔야지 관에서 하는 일이 잘 대처하지 못하면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원조달 방안 중에서 센터구축 후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유치하여 직업교육과 취창업 지원사업에 국도비 지원요청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건 새일센터를 여기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새일센터를 하고 있는데 또 새일센터를 받는다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권역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해서 후에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새일센터가 국비로 나옵니까? 도비로 나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국도비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텐데 기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얼마 전에 관장님 오셔서 추경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 취창업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건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단체가 이런 새로운 새일센터를 또 신설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십수년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건 시에서 잘 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 규모가 저처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쪽 동부권역에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부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운영 방법이 정해지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시행규칙하고 만들어서 상세히 보고하세요. 오픈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여성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섭 과장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대신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제2조에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안전대책 등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련 업종 종사자나 기술사 등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있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해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은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공고까지 지금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 권한도 강화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이 발생하면 통상 김해시에서 읍면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현지 확인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사방협회에 합니다. 사방협회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지가 되었다 하면 도에서 김해시로 확정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사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우리 부담분이 한 7% 정도 됩니다. 김해시의 부담분을 고지서로 발급하면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만 하면 사방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지방자치권이 도에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뭔가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취약지가 발생되면 현지확인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취약지역 지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 공고가 끝나면 지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사방협회에 타당성 검토 요청을 해서 설계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면 저희들은 부담금만 납부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올해에 사업이 상동면 여차리, 한림 안곡, 생림 봉림, 상동 대감, 상동 묵방 등 해서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해가지고 5개소에 예산이 약 9억 4346만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분담분은 한 7% 정도인 849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바로 산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사업을 바로 해야 되네요. 지정이 되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이 되면 그 이듬해에 바로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시 지정을 해가지고 기간을 오래두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 남산을 내년에 할려고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된다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올해 지정하면 익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정해서 기록으로 남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록으로 유지하고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를 지정해놓으면 10년동안은 사유권이 제한된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10년동안은 사유권을 제한하고 10년 후에는 존치 여부를 다시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방효과가 다 나타났다. 여기는 앞으로 산사태가 안 나겠다 하면 해제하고 아직 계속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 하면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이 되면 모든 사유권 제한은 물론일거고 개발까지 다 제한조치되는 거네요? 그쪽에 소유자가 개인재산의 침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소유자를 출석시켜서 소유자의 의견도 듣고 소유자 동의도 받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하는 지금까지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사방사업하는 곳이 쓸 수 없는 땅 아닙니까? 하천계류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안 그러면 급경사면 이렇게 되니까 산이라도 소유자가 손을 못쓰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사방사업을 해주고 나머지 땅은 사유권을 확보하게 함으로 해서 사유권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을 해서 사유권을 제한하면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민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위원 자격요건이 아주 엄중 내용이 있게 되어 있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사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관리단체 임직원, 또 기술사,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잘 해야 되겠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잘 안 나는 문구인데 양성위원회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70%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녀비율이 한 쪽에 70%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로 위원회가 남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성을 30% 이상 확보하라는 겁니다. 법적사항을 앞으로는 조례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요새 조례는 거의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부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공포하고 나서부터는 조례에 전부다 양성평등 다 했습니다. 조항이.
병돌
배병돌위원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소유자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동의도 얻어야 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거의 산주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산림보호법 제45조 9호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법입니까? 45조 9항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45조 9가요. 45조의 8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하라는 건 아니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인구도 50만이 되고 했으니까 이걸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주민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행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든 심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하는 건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꼭 하라는 건 아니었다 그죠? 다음부터는 조례할 때 그런 부분을 하나 붙여 주시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 근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 게 1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니까 일단은 최대 인원이 9명을 넘어가지는 안하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간다는 그런 건 없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해관련 부분에 지금 산사태하고 의원님들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하고 또 산림보호법하고 도로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3개, 4개가 중복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에 의한 것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재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연관관계를 서로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관련 해당과장, 재난부서 담당과장 이렇게 합니다. 도로에 관한 산사태가 있다 하면 도로과장하고 재해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전체적인 인원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체 인원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명 정도로 대충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센터소장 당연직으로 1명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 1명, 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장, 재난부서과장 재난관리과장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직제로서는 3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위원회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없다면 없는 것이고 심의 정도로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직원들 세 분 정도 빼고 나머지 제가 보니까 전직 시청에서 계셨던 관련 부서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 몇 명 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도 한 두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기술사 안 있습니까? 기술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 공무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위원회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부서에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검토를 잘 하셨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 위원회 구성비율이 잘못되면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실지로 거의 공무원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위원회라는 게 개최되면 일단 여비라는 게 나가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다음에 한번 위원회를 거쳐야 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잘못하면 옥상옥 만들어만 놓고 실지로 실익은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구성하실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