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이번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 5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권한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상위법령 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사무명과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등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신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출장소와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 기존사무의 점검 및 상위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되는 사무 등을 발굴하여 별표1과 별표2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출장소에 통신판매업에 관한 신고, 변경 등 7개 사무와 읍면동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2개 사무가 신규로 위임되었고, 불연성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등 6개 사무가 위임 폐지되었습니다. 정비 후 조례안에 의해 출장소와 읍면동에 위임되는 사무는 총 366건으로 출장소에 337건과 읍면동에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출장소나 읍면동의 권한을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도 있고 위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사무도 있습니다. 이런 신규 위임, 삭제, 수정 등은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첫째의 목적은 주민 편의와 행정성, 효율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에 관련 맞게끔 업무를 재조정해서 출장소와 읍면동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면 우리 일부조례안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보면 불연성 폐기물 처리와 주민등록증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무위임 삭제, 수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출장소에서 불연성 폐기물 처리수수료하고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청소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관계예산도 만일 읍면동장에게 내려가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설명할 때 그때 읍면동장이 와서 설명하는 겁니까?

읍면동 예산의 편성 때 읍면동에 대한 예산의 편성하고 설명은 기획예산과 우리 총무국에서 합니다. 설명도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하고 답변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일반 진례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테크노밸리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데 일반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그건 다음 내용입니다.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피해는 일단 없고 저희들이 금액이 적은 것을 1년에 두 번 하려니까 번거로운 게 있어서 한꺼번에 했는데 금액이 조정되면서 납세자들이 분할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진례면 담안리, 고모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변경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은 담안리, 고모리 일원 1.52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농지를 제외한 공장용지나 대지나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분 재산세가 추가로 이번 해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 쪽에 있는, 지금은 거의 다 농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용지하고 3필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번에는 과세가 되고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목 변경에 따라서 농지를 제외한 다른 지목에 대해서 도시계획분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현재는 3필지고 자기가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토지 때는 관계가 없고

토지도 그렇고 건물이 들어서면 토지 건물 전부 다 도시계획분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농지는 관계없고 지목변경 되면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면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개발이 되니까 세수를 조금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일단 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행정을 하거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일반 가만히 농사짓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고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