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방성술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3건으로써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 출연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2011년 11월 25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방법에 관한 소관 업무 권한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에서 광역시ㆍ도지사로 업무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2012년 6월 28일자 개정 시행되어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는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다가 광역단위 권한으로 넘어갔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외형적으로라든지 개정사유에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이런 권한들이 상부로 위임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역시ㆍ도에서 그런 업무량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작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작품의 그런 부분들에 공정성을 기한다든지 지역 업체가 많이 관할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상부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광역단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져갔다라고 판단하시고 또 하나는 작품성,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로 들면 이왕이면 자치단체에 있는 어떤 작품을 이용할 것 같으니까 작품의 질을 높여서 그렇다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지방시대에 맞지 않는 역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로 들면 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밀양 같으면 밀양대로 축제, 우리 김해 같으면 가야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상위법에 이렇게 변경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거의 수준이 인구라든지 이런 게 광역단위 수준이니까 법률을 따라 가되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김해시는 김해시만의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특색있는 작품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작품 예로 들면 우리가 가야문화의 발상지고 이러니까 그에 맞는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전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만의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거의 교수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업자들이 사실은 공공건축을 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때까지 우리시에 맞는 형태의 공간예술품을 놓도록 권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우리 서희봉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도에서 하게 되면 김해 형평성에 벗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역행하는 부분을 이미 법으로 정해간다면 만약에 도에서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하고의 조화가 안 이루어졌을 때 조율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미술장식품 설치는 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변경이나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만약에 그런 작품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사전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김해에 맞는 좋은 작품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다 보면 건축과에서 허가가 날 때 조형물 부분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님 하셨으니까

위치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단지 배치계획상 이 자리에 조형물을 설치할 거다라는 위치 정도만 정해졌지. 구체적인 작품내용 관계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지을 때 보니까 건축과에서 사실상 컨트롤이 되더라구요. 도시디자인과에 가기 전에 협의를 하는데 결국은 국장님 건축과장님께서 김해에 맞도록 이 업자들이 들어오면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김해시가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다수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가 대지면적입니까? 건축면적입니까?

건축연면적 1만㎡니까 우리 평수로 치면 3,000평 이상,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1000분의 1, 일반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000분의 5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가나 병원 이런 부분을 보면 병원들도 앞에 조형물이 서 있거든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지금 관련법이 몇 차례 변경이 되었는데 미관지구 내에 상업용 건물은 한때 내외지구 가면 조그마한 건물도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1만㎡를 면적으로써 변경되다 보니까 3,000평짜리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작은 것들은 전부 폐지가 되었다. 그죠?

예.

여하튼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김해 정서에 맞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오기 전입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 즉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진례면의 도시화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및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유지를 위한 김해 도시관리계획 즉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결정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PPT자료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하고 면적을 보시면 면적이 당초에 10,4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13,457㎡로 해서 전체 23,8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은 기존 3,000톤에서 증설을 15,000톤 해서 전체 18,000톤으로 증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전체 계획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해대상지가 노란 점선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설이 13,457㎡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증설된 부분에 대한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지적도상에 기정과 변경, 변경후가 표시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생물반응조 그 다음에 체육시설, 녹지, 장래확장부지 등으로 나뉘어진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하수과에 질문을 하시면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전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견청취 한번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입니다.

3,000톤을 하겠다고 기존 잡아놓았던 것은 지금 현재 3,000톤 잡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기존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증설을 하는 거죠.

15,000톤을 증설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3,000톤은 언제쯤 한 겁니까?

2007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004년도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2007년도 준공했습니다.

그때는 하수량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3,000톤으로 한 겁니까?

기존의 3,000톤 할 때는 진례지역에 있는 현재의 것만 했는데 15,000톤 증설하는 사유는 복합레저스포츠센터와 한화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취합하기 위해서 하고 추가로 진례의 도시화 발전되는데 추가량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올해 변경한 결과 15,000톤 증설이 되었습니다.

15,000톤 증설하면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진례가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계획을 했을 때는 증설 계획이 현재는 18,000톤 하면 가능하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30년까지 말하자면 18,000톤으로 하수종말처리가 되고 그 이외에는 더 증설된다 이 말입니까?

혹시 급변하는 도시에 추가로 공단 조성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면도 보면 추가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장래확장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비음산터널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비음산터널이 만약에 창원에서 협의가 된다면 주거지도 많이 들어선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장도 들어서지만 과연 그랬을 때 과연 2030년도까지 이 톤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확장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에 약 5,000톤, 복합레저하고 주거지에 약 5,000톤 해가지고 10,000톤하고 기존 3,000톤하고 13,000톤인데 그 외 진례의 개발이 추가로 된다 가정으로 해서 장래발전을 해가지고 2,000톤을 알파 해가지고 총 18,000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적을 것 같은데

장래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을 합니다. 주변 도시변화에 따라서 올해 변경을 했기 때문에 5년 뒤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 진례의 발전방향을 봐서 그래 된다면 추가로 증설계획을 해야 됩니다.

증설할 때 미래를 쳐다보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자체를 주차장, 녹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층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악취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물반응조하고 유량조정조는 전부 지하입니다. 녹지시설은 상부에 올라옵니다.

어떤 게 상부에?

녹지시설, 생물반응조 위에 사무실,

주위에 악취가 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최대한 없도록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크게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례 의전이라든지 여기서 오는 게 화포천을 횡단해 가지고 유입이 됩니다. 화포천 횡단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하 13m까지 관이 내려가지고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에서 약 20m 밑에 유량조정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슬러지 발생하는 것을 받기 위한 상부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냄새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 게 아니고 악취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현행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비의 원가상승과 하수도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므로 시민부담 최소화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 마련과 하수도 시설 확장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를 8월 달 고지분부터 9.8%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와 하수도법 제65조입니다. 당초 하수도 사용료를 15% 인상코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2월 14일 개최한 결과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과 하반기 인상 요구에 따라 8월 1일부터 9.8% 인상토록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가정용에는 톤당 20원, 대중욕탕용에는 톤당 30원, 산업용에는 50원 인상하였으며 일반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 40원에서 80원 인상하여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2012년도 하수도 현실화율은 32.5%입니다. 현재 9.8% 인상하게 되면 34.1%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1,130원, 2011년도에는 1000.25원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톤당 367.5원, 2011년도에는 345.1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 사용량을 살펴보면 경상남도에서는 현실화율이 평균 24.4%, 처리원가가 1,012.4원, 평균단가가 246.7원이며 인근 창원시는 현실화율이 32.4%, 처리원가가 735.4원, 평균단가가 238.1원입니다. 창원시는 하반기 현재 50%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양산시를 보면 현실화율이 17%, 처리원가가 1,145.8원, 처리단가 194.5원입니다. 양산시도 하반기에 30% 인상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산업용 해놓았는데 가정용은 사실 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0톤 단위로 잘라놓았거든요. 밑에 일반용은 보통 장사하는 집들이 하는 게 일반용이죠?

사무실, 장사, 여관

그 다음 목욕탕도 마찬가지, 산업용도 결국 공장들이 물을 많이 안 아껴쓰거든요. 왜 싸다 보니까 마구잡이 틀어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 조율은 안 됩니까? 가정용은 사실 1톤에서 10톤까지 쓰는 사람들하고 보통은 30톤 정도까지 쓰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너무 여기는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반용은 1톤에서 30톤까지 잘라놓은 이런 것은 조율할 수 없습니까?

일반하고 가정용하고 구분을 하면 실제 쓰는 단위가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은 작게 쓰니까 10톤 단위로 조정을 해놓았고 일반용은 많이 쓰니까 톤수를 상향조정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많이 쓰는데도 자기들이 요금을 적당히 내야 되지. 가정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일반용은 상업 아닙니까? 상업용들이 보통 목욕탕, 산업용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상시킬 때 산업용이라고 생산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목욕탕은 대중목욕탕 이것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승률이 일반보다 조금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1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검토할 때는 일단 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민 위주에서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가정 일반 개인집에는 인원에 따라서 사용량을 세분화 해가지고 상세하게 했고 일반용이라는 것은 영업용, 식당용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다 보고 단위를 세분화 해서 했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앞으로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 목욕탕도 사실 단계를 더 낮추어져야 되거든요. 여러 단계를 더 주어야 자기들이 아낀다구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걸 500톤에서 1,000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501톤 쓰나 1,000톤 쓰나 가격이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이러면 안 아끼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를 100톤 단위로 자르든지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주는 게 사실은 우리시도 상수도요금 만들어 내는 원가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아낄 수 있는 길이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대비표를 과장님만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언뜻 지나가는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인근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네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처리장을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 원가가 작게 들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화목ㆍ장유는 한 군데 있지만 진영 별도로, 진례 별도로 마을단위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건설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듬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죠. 타 시군에 비해서 비쌉니다.

이해가 언뜻 안 가는데 우리 김해가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요금을 어떤 형태든간에 현실화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원가에 가까이 가도록 언젠가는 그 처리비용에 맞추어서 요금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생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몇 십원 올리기도 상당히 힘든 판에 처리비용이 인근하고 어찌보면 100원 가까이 차이나거든요.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비용도 추가로 타 시군에 비해서 분리하다 보니까 많이 투자로 되지만 아시다시피 김해는 우오수관 분리작업 BTL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3단계는 준공단계에 있는데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2000억 원 부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처리장 원가비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깊이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것도 BTL사업을 할 당시도 염두에 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저도 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3~4인용 가구가 평균적으로 쓰는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판단하기로

수도를 3~4인 가족이 쓰면 보통 10톤에서 15톤 정도 씁니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으로 계산을 대면 단가가 톤당 310원 이 기준에 보면 되겠네요?

예.

301원 기준에,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년 전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할 때 격년제로 15% 인상을 하면 2017년도에 현실화율이 70%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격년제로 인상을 하도록 그때에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2년차 되어서 올 7월 1일부터 15% 인상을 위해서 2월 14일자로 소비자정책심의회 한 결과 정부에서 물가를 상반기에 두자리 단위로 하지 마라. 억제정책에 계속 공문이라든지 지시가 있어서 그 심의한 결과 두자리 숫자 아닌 9.8%로 수정가결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상반기에 두자리 숫자 물가억제 정책에 수용을 안 하고 우리가 상향 조정했을 때에 패널티를 뭅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격년제로 2년 전에 이래서 이래 했는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니까 정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 한자리수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음. 기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기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 등의 지급입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가 되겠으며 합의사항으로 부패역량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4월 24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불부합지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불부합인데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여야 할 부분이 불부합지가 우선 먼저 되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김해시에 불부합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사항으로써는 170개 지구에 11,900필 정도 되어 있습니다.

11,900필지 양이 많다. 그죠? 적은지 큰지는 모르지만 개수로 치면 지금 지적측량 자체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 오던 부분인데 항상 소송이 많이 잇따르겠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 사인간의 분쟁으로써 간혹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 사인간의 분쟁으로 해결될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차원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지적역사가 100년사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이 1910년도부터 이루어져가지고 지번변화라든지 각종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농경시대 때는 우리 경계개념을 크게 안 하고 서로 상계해서 경계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지가가 고지가로 오르다 보니까 또 소유권은 영원함이 없고 자꾸 변동이 따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숙원했던 사항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2030년까지 지금 시행을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 또 이웃간의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두 개로 묶어져 있네요. 그런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맥락인데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그 사업지구 안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1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명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위원회 위원수의 60%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별관계가 되겠습니다. 남녀 성별관계인데 종전에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여성들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왔고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할 때도 가능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아무 질의도 안 했는데 다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데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보다도 저는 평소에 우리 지적업무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지적도가 아주 오래된 지적도죠?

예. 그렇습니다. 1910년도

그때 제작해 놓은 지적도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이나 측량을 해보면 몇백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구획정리가 된 지역말고 일반농지를 보면 몇백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그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데 지금 측량을 해보면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계속 몇 m씩 간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주민들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측량을 당초에 지적도를 작성할 때 경계 설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하는 측량기준점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게 보면 몇백년 전부터 경계가 되어 있는 사실대로 경계가 되어 있는 그대로 손도 대지도 않고 있는 데도 측량만 하면 이게 변경이 되거든요. 한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간의 상당한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도를 재작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런 게 다 해소가 됩니다. 2030년도 되면 지적도를 재작성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차재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농경지 지역에 1910년도 측량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때도 물론 오류유형을 보면 그때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된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2m나 4m가 밀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지점으로 했을 때 그 측점을 잘못해가지고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때 오류가 발생된 게 나오고 각종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다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흔히들 동으로 밀린다. 저쪽에서 가져오면 서로 밀린다. 동으로 밀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흔히들 쓰지만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면 간혹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때는 그런 걸 다 해소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던 것은 동경측지계 좌표를 썼습니다. 일본에서 넘어와서 용도하고 기점을 주어가지고 넘어왔는데 지금은 이 좌표도 전부 전환을 시킬 겁니다. 세계측지계로 해서 우리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하는 거 이제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로 전부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해소가, 이 사업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보면 사실상 불부합지 정리차원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필지마다 지적도마다 한 필지마다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2030년까지 계속합니까? 이 사업을, 2030년까지는 현재 밀리고 당기고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또 조사가 안 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다른 방안은 없고 이 법에 의해서 밀고 나가고 끝으로 가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역시 지적관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지가가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 농경사회에는 땅 한마지기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은 탓하지 않았거든요. 이웃간에 이 사람아 네 필요하면 이것 좀 해무라. 이래가지고 서로 주기도 하고 서로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지가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땅 1평이라도 경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전문직이고 하니까 특히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오래전부터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중간에서 조정도 잘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일선에서 측량을 하러 나가는 부분들이 지적공사 직원들이 가는데 그 분들은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보다는 사명감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간의 측량을 할 때는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인근 소유자를 요즘은 동행을 안 시킵니까? 전에는 동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시키는 걸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지적공사의 감독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공사 직원들 측량을 할 때 주민들간의 어떤 문제가 경계가 이동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칙에 안 맞다 딱 자르지 말고 그것을 잘 설득해서 그 자리에서 양자간의 어떤 분쟁이 없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우리 지적공사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몇몇 사람들은 투명하고 불친절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여론도 들리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 직원들에게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어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질 놓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